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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터뷰- 참여정부 ‘균형발전 전도사’ 성경륭 국가균형발전위원장 참여정부 핵심과제 ‘균형발전’을 이끄는 성경륭 국가균형발전위원장은 ‘떡보다 약을 주는 사람’으로 불린다. 소위 ‘정부 태스크포스 빅3’로 불리는 성 위원장의 방문을 기다리던 지역 관계자들이 그와의 만남에서 “지역 경제가 어려우니 지원해주겠다”는 말을 들을 수 없기 때문이다. 오히려 성 위원장은 각종 데이터를 들고 “함께 발전 방안을 마련해 보자”며 토론을 시작해, 아무런 준비없이 지원만 요청했던 관계자들은 머리를 긁적이며 되돌아오기 일쑤다. 이를 두고 주변 관계자들은 성 위원장이 국정과제의 한 축을 이끌게 된 것도 정치와 경제 정책이 연관된 상황에서 균형발전 원칙을 추진할 인물로 평가받았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각종 지역 소외론이 쏟아져 민심을 자극하는 특수한 상황도 장벽이 될 전망이다. 정치권 일각과 지역에서는 총선을 앞두고 특정지역에 대한 선심성 지원계획이 발표될지 촉각을 세우고 있다. 이에 내일신문은 국가균형발전위가 각 지역에 초점을 맞춘다는 점에서, 지역별 네트워크를 통해 인터뷰를 시도했다. 각 지역 기자들이 지역에서 바라는 균형발전의 사례를 들어 성 위원장의 의견을 들어봤다. -참여정부가 추진하는 국가균형 발전이 과거 정권이 추진했던 지역특화사업 육성과 어떤 차이점이 있는가 구호상으로는 비슷할지 모르나 문제 접근 방식, 문제 해결책은 다르다. 이제까지는 중앙 아래에 지방이 구속된 형태였다. 그러나 앞으로는 의존형 지방화가 아니라 자립형 지방화로 되야 한다. 분권을 통해 자원과 권한을 지방에 보내주고 지역의 주체들이 모여 지역혁신체계를 구축해 지역내 어떤 산업이 비교우위, 경쟁력 있는지 검토해야 한다. 또 지역사업과 지역대학을 연계해 잠재력을 깨우쳐 내적성장 엔진을 만들어야 한다. -올해 가을 국회에 국가균형발전법을 제출할 계획이라고한다. 그러나 입법부에서는 관련법안이 계류되고 있으며 잘 안되는 실정인데 부처간 이견이 있다. 낙후지역에 수도권을 포함시키느냐 말거냐 하는 요인이 있었다. 어쨌든 이 두가지 문제를 다 풀수 있다고 보고, 지방을 발전시킨다는 것은 여야를 넘어선 공통의 문제다. 총선용이 아니다. 이것은 지방 살리고 나라를 살리는 길이다. -그러나 국회의원과 지차체장의 선심성 지역사업 예산 배정, 부처별 이견은 항상 문제로 지적됐는데 극복 방안이 있나 인간 세상에 그거 없다 할 수 있겠나. (웃음) 위원회는 두가지 방향에서 이점을 보완하려고 한다. 국가 최소 기준 (national minimum)을 만들어 객관적 전국적 기준을 제시하겠다. 합리적 기준 객관적 데이터는 정치적으로 자유롭다. 다른 하나는 지역혁신체(Regional Innovation System)이다. 여기서 지역적 종합계획 수립해 경쟁방식을 도입하려고 한다. 이 과정에도 정치적 압력 있겠지만, 이것은 평가를 받는 것이므로 특정세력의 의지만으로 할 수 없도록 하려 한다. 국가 전체 비전과 장래에 관한 문제이므로 정치권과 토론도 해야 한다. “당신이 만약 큰 그림 그린다면 어떻게 그릴 거냐. 당신 지역 사정 따라서만 그릴거냐”는 질문도 하겠다. 이런 냉정한 평가를 거치는 방안 있어야 한다. -부산, 울산, 경남 지역은 행정구역 구분보다는 참여정부가 제안한 초광역단위 산업클러스터를 추진해야 하지 않은가 현재 대부분의 자치단체가 행정구역 단위대로 행동한다. 옆 단체와 협력이 잘 안되고 있다. 앞으로는 초광역으로 몇 개 광역이 협동해서 계획을 수립해야 된다. 그러려면 원론적으로 해당 지자체들이 개별 지자체로 할 것은 하고, 사업 단위가 큰 것은 초광역 단위로 해야 한다. 서로 공동 사업 기획하는 것이 아직은 취약하다. 지자체끼리 많은 협의가 필요하다. -강원도에는 특별한 산업기반이 없다. 이에 대한 계획이 있는가 문화와 관광도 산업이다. 콘텐츠 산업, 애니메이션도 첨단 산업이다. 산업이 제조업만이 아니다. 미래의 융성할 산업을 다 가진 곳이 강원도이다. 각종 휴양산업, 미래의 주택산업 등이 있다. 앞으로 주5일 근무하면 더 그렇다. (KDI에서 분석한 지도를 보여주며) 바이오 산업, 교육산업의 가능성도 크다. -구미공단에 8000명의 인원이 근무하고 있고 원료수급도 거의 구미공단에서 이뤄진다. 그러나 지금 구미에서는 공단 이전이 지역경제의 문제가 되고 있다. 지역에서는 좋은 인력을 유치하려고 해도 인재들이 머물지 않는다. 구미의 지역발전이 이뤄지기 위해서는 이들을 유인할 수 있는 교육, 문화, 교통 등 모든 인프라 구축이 기반되야 한다고 주장한다. 지역의 태스크포스를 구성해 중앙과 연계해야 하지 않는가 맞는 말이다. 중앙과 지방이 논조를 같이하는 것은 좋다. 그러나 중앙과 지방이 역할을 분담해야 한다. 중앙에서도 교육, 병원, 문화 등 모든 인프라 구축을 고민하고 있다. 그러나 시간이 오래 걸리는 것이 문제다. 그러므로 지역에서도 자체적으로 모여 어떻게 하면 구미를 살릴 수 있는 방안을 짜내야 한다. 구미의 자존심을 걸고, 구미가 서울보다 더 잘살도록 하는 방법이 뭔지 지역에서도 제시해야 한다. 그 방안을 갖고 (중앙 위원회와 구미의 지역현신체계가) 무엇을 할지 논의하면 더 잘될 수 있다. /정치팀 전예현 행정팀 김형수 재정·금융팀 안찬수 부산 정연근 구미 허신열 강원 한남진 기자 newslove@naeil.com 2003-05-16
- 인사제도개선촉구 서명운동 돌입 전교조경기지부(지부장 구희현·경기지부)는 15일 전·현직 경기교육감의 교장승진 순위조작 개입과 관련, 승진 인사비리 근절과 인사제도 개선을 위한 경기교사서명운동에 돌입했다. 또 경기지부는 범 시민사회단체와 공동으로 교장승진비리척결 시민대책위를 구성해 서명운동, 항의시위등 각종 사업을 추진해 나가기로 했다. 경기지부는 이날 오전 사무실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경기교육청의 승진인사비리 근절과 인사제도 개선을 위한 경기교사 서명운동을 추진, 청와대, 교육인적자원부, 검찰, 감사원등에 제출하겠다고 밝혔다. 경기지부는 “조성윤 전교육감의 교장승진 후보자순위를 조작토록 지시해 18명의 교장이 부정 임용된 사실과 현 윤옥기 교육감의 개입이 드러난 감사원 감사결과 보도를 접하면서 참담함과 분노를 느꼈다”며 “이는 현행 승진제도가 안고 있는 구조적 한계에 의한 것으로 제도개선이 절실하다”고 지적했다. 경기지부는 △검찰의 금품수수혐의등에 대한 철저한 수사 △인사관련 자료공개 △전문직 장학관(교장) 추천제 폐지 △교원노조의 인사위원회 참여보장 △순위조작에 따른 선의의 피해자 보상조치 △승진점수제 폐지 및 교장선출보직제 실시를 교육부와 도교육청등에 요구했다. 이와 함께 경기지부는 범 시민사회단체가 참여하는 ‘전·현직교육감 교장승진비리척결 시민대책위원회’를 구성, 촌지 및 인사청탁근절 등 교육자정운동과 교육여건개선운동을 전개하고 경기교육가족의 화합에 앞장서겠다고 결의했다. 수원 곽태영 기자 tykwak@naeil.com 2003-05-15
- 경기도민 85%‘경기도 살기 좋은 곳’ 경기도민의 85%가 ‘경기도는 살기 좋은 곳’으로 느끼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경기도가 한국 갤럽에 의뢰, 지난 2∼11일 도내 31개 시·군에 거주하는 20세 이상 성인남녀 100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경기도민 여론조사'' 결과 거주환경에 대해 85.1%가 좋다고 응답했다. 시·군별로는 고양(97.5%) 군포(96.3%) 이천(94.4%) 포천(93.8%)에서 상대적으로 높았고, 연천이 10%로 가장 낮았다. 도정활동에 대해 알고 있다는 응답은 19.5%에 그쳐 낮은 인지도를 보였다. 대중교통 심야 연장운행에 대해 82.6%가 도움이 된다고 평가했고, 교통환경조성을 위해서는 교통체증 완화(44.5%)가 가장 시급한 문제라고 응답했다. 교육환경 개선사업 추진 주체에 대해서는 교육청(42.1%) 보다 경기도(57.9%)가 주도적으로 해야 한다는 의견이 많았다. 또 경기북부지역 투자확대에 대해서는 65.2%가 지금보다 확대해야 한다고 요구했으며, 신도시 개발사업에 대해서도 70%가 지역발전에 도움이 된다고 응답했다. 쟁점사안인 미군부대 한강 이남지역 재배치에 대해서는 찬성(52.4%)이 반대(47.1%)보다 약간 높았으며 서울 외곽순환도로 사패산 터널 개설은 찬성(51.9%)과 새로운 노선 변경(46.6%) 의견이 팽팽하게 엇갈렸다. 2003-06-23
- 김포신도시 자립형사립고 설립 난항 예고 정부가 김포신도시 조성에 따라 특수목적고(특목고) 외에 자립형 사립고 설립방안을 검토했으나, 김포전교조 등 지역 교육계와 시민단체 등이 반발해 학교 설립 과정 등에서 난항이 예상된다. 재정경제부는 “특목고보다 자립형 사립고가 신도시 교육 여건 개선효과가 큰 만큼 교육부 등 관련기관과 협의한 후 오는 2005∼2006년 분양이 시작되는 김포·파주 등 신도시에 자립형 사립고를 건립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최근 밝혔다. 이들 지역에 자립형사립고를 설립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재경부는 관련규정 완화도 검토하고 있다. 현재 자립형사립고 설립요건은 ‘기존 사립학교 중 재정이 건실한 곳’으로 한정돼 있어 김포, 파주의 경우 사실상 설립이 어렵기 때문이다. 재경부는 경기도, 건교부 등이 참석하는 제2차 신도시 교육여건 개선방안 회의를 조만간 개최, 이같은 방안을 협의할 계획이다. 그러나 전국교직원노동조합 경기지부·김포시지회 등과 개혁정당김포시지구당 등은 이같은 정부 방침에 반발하고 나섰다. 전국교직원노동조합 경기지부는 정부의 신도시 자립형 사립고 설립 추진과 관련, 설립계획 철회를 요구하는 성명을 냈다. 이들은 성명에서 “학교간 경쟁을 부추기는 자립형 사립고 설립은 가뜩이나 취약한 공교육의 근간을 흔들고 교육불평등에 따른 계층간 위화감을 증폭시킬 것이 분명한 위험한 발상”이라고 주장했다. 경기지부는 “김포, 파주, 판교 신도시에 자립형 사립고가 설립될 경우 이는 일산, 분당, 평촌등에 까지 걷잡을 수 없이 번져 결국 ‘고교 평준화’ 유지라는 정부의 교육정책 기조가 무너지게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전교조 김포시지회 및 개혁정당김포시지구당을 비롯, 일부지역단체 등도 “김포시는 이미 비평준화지역으로 학교 서열화가 이뤄져 있는 상태”라며 “김포시 교육의 문제점은 명문고의 부재보다는 시설의 낙후, 경직된 학교운영 등에 있는 만큼 이의 해결책을 우선 마련해야 할 것”이라는 입장이다. 김포 장유진 기자 yjchang@naeil.com 2003-06-23
- 이제는 지역균형발전시대 ①-왜 균형발전인가 지난 1970년대 한 외국인 학자는 서울에 대해 “단지 한국 최대 도시가 아니라 한국 그 자체”라고 말한 바 있다. 당시 우리나라의 중앙집중화 현상을 지적한 표현이었다. 그로부터 30여년이 지난 오늘날 그의 지적은 더욱 더 우리 현실을 정확히 짚어주는 말이 됐다. 다만 달라진 것이 있다면 과거 개발시기의 서울과 수도권으로의 집중현상이 자원운용의 효율성을 높이고 개발을 가속화시키는 역할을 했다면 이제는 불필요한 비용만 늘리고 부의 불균등배분 및 지역적 차별만을 양산하고 있다는 점이다. 최근 지역균형발전론이 대두되는 것도 이같은 이유 때문이다. 집중화에 따른 부작용이 큰 만큼 21세기 국가경쟁력을 제고하기 위해서는 지역균형발전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주장이다. 실제 수도권 집중화의 실태와 그에 따른 문제점들은 어떠한지 짚어본다. ◇유래를 찾기 힘든 집중현상=우리나라 수도권 집중 현상은 전세계적으로 유래를 찾아보기 힘들 정도다. 통계청에 따르면 2000년 현재 수도권 인구비중은 46.3%로 지난 1980년 35.5%보다 10% 가량이나 증가했다. 이같은 추세라면 오는 2020년이면 수도권 인구가 2519만명으로 전체 인구의 50%에 달할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특히 서울시 인구밀도의 경우 지난 98년을 기준으로 1헥타르당 178인으로 파리세느데파르망(81인/ha)이나 런던(72인/ha)보다도 월등히 높은 수준을 기록하고 있을 정도. 이처럼 인구가 서울과 수도권에 집중되다 보니 인적·물적 자원은 물론 경제력도 수도권에 집중돼 왔다. 99년 현재 청단위 이상 중앙정부부처의 72.7%, 정부투자 출자기관 85%, 정부출연기관 69.8% 등 주요 기관들이 수도권에 위치해 있고, 또 지역총생산의 47.2%가 수도권에서 이뤄지고 있다. 또 전체 제조업체의 50.7%, 제조업 종사자수의 49.5%, 서비스업 생산의 51.4%, 서비스업체수의 44.2%, 서비스업 종사자수의 49.1%가 모두 수도권에 몰려 있다. 이같은 수도권 집중 현상은 비단 경제 뿐 아니라 학교 학원 등 교육시설과 생활편의시설 등에서도 똑같이 나타나고 있다. 사정이 이렇다보니 수도권의 평균 재정자립도가 82.1%인데 반해 비수도권의 재정자립도는 44.2%에 불과한 기형적인 현상도 발생하고 있다. 지금 상태대로라면 지방자치제의 근간이 흔들릴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오고 있을 정도다. ◇고속성장 개발정책이 원인=이처럼 유독 우리나라의 수도권 집중현상이 두드러지게 나타나는 이유는 무엇일까. 많은 학자들이 중앙 집중화의 원인을 ‘위로부터의 인위적인 성장경제’에서 찾고 있다. 적은 자원을 갖고 빠른 경제성장을 추구하다보니 특정지역으로의 자원의 집중이 불가피했고, 이는 다시 지방재정 격차와 기반시설 및 사회 문화적 시설의 지역 격차로 이어지면서 수도권 집중현상이 더욱 심화돼 왔다는 것. 이같은 선택적 집중에 의한 대도시 중심의 경제 효율성 위주 개발은 대도시 지역의 지가상승을 부추겨 다시 인구와 산업의 집중을 증대시키고 그 결과 지역간 격차를 고착시키는 역할을 했다는 설명이다. 특히 최근 수도권으로의 경제 및 금융 집중현상이 강화되고, 고소득의 기회가 늘어나면서 이같은 집중 현상도 더욱 강화되고 있는 실정이다. ◇집중패러다임 한계 봉착=문제는 이같은 지역불균형이 국가경쟁력을 갉아먹을 정도로 심각한 폐해를 낳고 있다는 점이다. 실례로 정부가 각 지역별로 산업단지를 조성하고 있지만 비수도권의 경우 미분양율이 높아 산업경쟁력을 약화시키는 요인이 되고 있다. 2000년말 기준으로 지방산업단지로 선정된 곳은 총 199개. 이중 미조성 상태인 단지가 22개, 조성중인 단지는 30개로 전체 4분의 1이 미활용 상태며, 미분양율도 22.7%에 달하고 있다. 농촌지역의 피폐화도 심각한 수준이다. 1960년대만해도 전체 인구의 64.2%에 달했던 농촌인구는 2000년 12.2%까지 감소했다. 이같은 농촌지역의 인구감소는 교육시설과 문화시설을 더욱 열악하게 만드는 요인이되고 이는 다시 농촌인구를 감소시키는 악순환이 이어지고 있는 상황이다. 그나마 남아있는 인구도 대부분 노인들이어서 농어촌 생산력이 약화되고 있다. 반면 수도권에는 인구가 급격히 팽창하면서 많은 사회적 비용이 발생하고 있다. 교통혼잡비용을 예로 들면 고정비를 포함한 지역별 총 도로교통혼잡비용은 12조1928억원(1998년기준)으로 이중 수도권에서 발생하는 비용은 5조8468억원으로 전체의 48%를 차지하고 있다. 차량이 수도권에 몰리면서 나타난 결과다. 인구집중에 따른 지가상승으로 발생하는 비용도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고 있다. 2002년 표준지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한 전국의 지가 총액은 1324조원. 이중 서울시가 390조원, 경기도가 278조원으로 수도권이 전체의 50.4%를 차지하고 있다. 이처럼 높은 지가는 사회간접 개발의 비용을 증가시켜 개발효율을 떨어뜨리고 사회적 비용을 상승시키는 결과로 나타난다. 실제 사회간접자본시설 투자를 위한 전체 예산의 80% 이상이 도시지역의 토지취득비용으로 쓰여지고 있는 실정이다. 또 수도권의 높은지가는 경제적 비용 외에도 부의 불균등한 분배로 인한 사회적 갈등을 야기시키기도 한다. 이밖에 수도권 난개발, 환경오염처리 비용 증대 등도 수도권 집중화에서 야기된 문제들은 이루 열거하기조차 힘들 정도다. 과거 고속성장을 가능하게 했던 수도권 집중현상이 이제는 경제사회적 문제만 양산하며 국가발전의 걸림돌이 되고 있는 셈이다. 최근 정부가 지방화와 국가균형발전을 국정과제로 내세우고 있는 것도 이같은 판단때문이다. 중앙집중에서 지방분산으로의 패러다임 변화는 이제 국가생존의 문제가 돼 버렸다는것. 성경륭 국가균형발전위원회 위원장은 “지방화와 균형발전은 선택의 문제가 아니라 국가생존을 위한 절박한 시대적 과제가 됐다”라며 “지역의 잠재역량을 극대화해야 지속적인 국가발전이 가능하다”고 말했다. 2003-06-23
- 교원 인사기록 조정 인권침해 논란이 일었던 교원들의 인사기록 중 상당부문이 삭제될 전망이다. 교육인적자원부는 23일 국가인권위원회가 인권침해 소지가 있다고 판정한 교원인사 기록 26개 항목 중 21개 항목을 삭제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번에 인사기록에서 삭제되는 항목은 호주 성명과 호주와의 관계, 병역 미필사유명, 신체정보 중 건강상태와 종교, 취미, 특히 재산정보의 동산, 부동산, 가옥 구분, 부업명, 부업일수, 재산총액, 정당사회단체 정보 중 가입단체 성격, 가입단체명, 직책명, 가입 일자, 탈퇴 일자, 가족사항 중 학력, 직장(근무처), 직위 등이다. 또 인사기록카드에 계속 남게 되는 항목은 신체정보 가운데 혈액형과 가족사항 중 가족관계, 성명, 생년월일, 직업 등 5개 항목이다. 이번 결정은 국가인권위원회의 인권침해 소지 결정에 따른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국가인권위는 지난 5월 12일 NEIS 관련 권고에서 교원 인사기록 중 재산정보 등 별지목록 기재 26개 항목에 대해 “사생활의 비밀침해 등 인권침해 소지가 있다”며 관련 규정을 개정하도록 교육부장관에게 권고했었다. 교육부는 빠른 시간 내에 ‘교육공무원 인사기록 및 인사사무처리규칙’ 개정안을 마련, 입법예고한 뒤 행정자치부와 중앙인사위원회 등 부처 협의와 법제처 법제심의를 거쳐 8월 중 개정을 완료할 계획이다. 2003-06-23
- [내일의 눈] 뒤늦게 국정원 ‘열혈 팬’ 됐나 노무현 대통령이 지난 20일 취임 넉달만에 국정원을 방문했다. 전직 대통령들이 취임식을 치르자마자 국정원을 찾은 전례에 비하면 이날 행사는 이례적인 셈이다. 물론 그동안 노 대통령이 국정원에 대해 보인 입장을 고려하면 늦깎이 방문은 당연한 수순이었다. 노 대통령은 취임 직후 ‘국정원 보고서’를 보지 않겠다고 공표했다. 수천명의 국정원 직원들이 국내 전반에서 은밀히 수집한 고급정보가 집약된 보고서의 유혹을 떨치겠다는 발언은 국정원 개혁의 신호탄으로 해석됐다. 동시에 국정원에게는 “정권을 위해 일하지 말라”는 메시지를 강도높게 보냈다. 일각에서 수사권 폐지나 국내 분야(2차장 산하) 폐지 등의 성급한 전망이 쏟아졌다. 하지만 국정원을 찾은 노 대통령의 입에서는 의외의 발언이 나왔다. 그는 “국정일반을 위한 역량이 폐기되기에는 너무 아까우니 과도기적으로 해달라” “(보고서를) 참모들이 보고 있으며 그들을 통해 보고받고 있다”고 말했다. 립서비스라고 보기에는 자신의 발언과 너무 어긋난 내용이었다. 사실 최근 국정원 조직개편은 이날 발언을 예고하기에 충분했다. 국정원은 국내 파트에 대해 별로 손을 대지 않았고 인적 변화에도 무관심했다는 전언이다. 노 대통령으로서는 국정 초반 화물연대 사태나 교육행정 정보시스템 논란 등의 혼란을 겪으면서 국정 조정기능에 대한 아쉬움이 컸을 것이다. 일각에서 아마추어로 평가되는 참모들의 조언을 받으면서 불안감을 느꼈을 수도 있다. 권력없이 살 수 없는 국정원의 노련한 유혹이 효과를 거뒀을 수도 있다. 하지만 국민들은 노 대통령이 뒤늦게 국정원 열혈팬을 자처하고 나선 것이 그의 개혁 전반에서 드러나고 있는 어정쩡한 기득권 껴안기나 좌충우돌, 말바꾸기 따위의 또다른 모습이 아닌지 불안해하고 있다. 2003-06-23
- 전교조부산지부, 교육청 사고에 조문 지난 20일 밤 통근버스가 전복되면서 최우철 총무과장 등 9명이 사망하고 41명의 직원이 중경상을 입는 등 대형사고를 당한 부산교육청이 슬픔에 젖어 있다. 사망자 중 최우철(60) 총무과장은 7월1일자로 정년을 앞두고 있었고, 오정룡(51) 인사계장은 같은 날짜로 서기관 발령을 받은지 4시간만에 사고를 당했다. 그리고 우윤엽(36)씨 등 재기가 넘치는 20～30대 직원들이 불귀의 객이 되었다며 교육청 직원들은 눈시울을 붉히고 있다. 9급 공무원 시험에는 합격했지만 정식 발령을 받기 전에 인턴으로 근무하다 화를 당한 2명의 직원은 공무원 연금법의 적용을 받지 못해 또 다른 안타까움을 더해주고 있다. 그러나 고인들이 순직한 자리에는 부산교육이 피우고 있는 희망의 싹도 어김없이 보였다. 전교조 부산지부는 21일 토요일에는 ‘NEIS 반대 집회’에 참석하기 위해 연가를 내고 서울로 올라가면서도 윤부한 전 지부장 등 5명이 합동분향소를 찾아 조문했고, 22일 일요일 오전에는 김진덕 현 지부장 등 10여 명이 빈소를 찾아 분향했다. 부산교총 조금세 회장도 빈소를 찾아 분향했다. 부산전교조 김진덕 지부장과 교총 조금세 회장 그리고 교육청 설동근 교육감은 지난 5월 ‘3자는 불구대천의 원수가 아니라 백년대계인 교육을 함께 해나가는 동반자’라는 인식을 바탕으로 ‘욕심부리지 말고 작은 일부터 꾸준히 함께 해나가면서 모범적인 사례들을 만들어보자’고 이야기한 바 있다. 한편, 사망한 공무원의 유가족들에게는 공무원연금과 보험 그리고 공제회 등에서 보상금이 지급된다. 그러나 2명의 인턴직원은 공무원연금법의 적용을 받지 않아 연금지급은 되지 않는다고 교육청은 밝혔다. 동부화재는 23일부터 부산교육청에 나와 유가족 보상에 대한 상담을 한다. 교육청은 유가족들이 요구하고 있는 추가 보상과 관련, 모금 등의 방법을 고려하고 있다. 합동장례는 부산교육청장으로 화요일 치러진다. / 부산 정연근 기자 ygjung@naeil.com 2003-06-23
- 연가투쟁 참가자 대규모 징계 교육인적자원부가 21일 연가투쟁에 참여한 교사들에 대해 당초 예고됐던 징계절차를 밟기로 해 대규모 징계사태가 불가피하게 됐다. 또 전교조는 25일 민주노총의 시한부 파업에 동참하고, 학교별로 NEIS 관련업무 불복종 운동을 펼치기로 해 추가징계 등 갈등이 상당기간 계속될 전망이다. 특히 전교조는 NEIS 관련업무를 지시하는 시·도교육감은 물론 학교장까지 고발한다는 입장이어서 학교현장 곳곳이 소송열풍에 휩싸일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다. ◇ 얼마나 참가했나 = 21일 연가투쟁의 참가인원에 대해 교육부와 전교조의 입장이 다르다. 교육부는 16개 시·도교육청을 통해 일선 학교 연가투쟁 참가현황을 파악한 결과 학교장에게 연가와 조퇴 허가를 받은 교사가 616명, 무단 결근 및 조퇴 교사가 3673명 등이라고 밝혔다. 경찰도 이날 집회참가자가 5000여명이었다고 밝히고 있다. 전교조는 이날 집회에 참가인원을 연가 9000여명, 조퇴 1000여명, 기타 3000여명 등 총 1만3000여명으로 추산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일선 학교장들이 연가·조퇴자 수를 축소보고하고 있다는 것이 전교조의 입장이다. ◇ 징계 대상 = 이번 연가투쟁으로 최소한 3673명의 교사들이 경고 등 일정한 수준의 징계를 받을 것으로 보인다. 당초 정부는 연가투쟁 참가자에 대해 핵심주동자 등에 대해서는 사법처리하고 단순 가담자는 징계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특히 교육부는 연가를 허용한 교장 등에 대해 시도교육청과 협의해 적절한 조치를 취할 계획이다. 이에 대해 전교조 일각에서는 징계가 쉽지 않을 것이라는 반응도 나오고 있다. 한 전교조 교사는 “내년 선거를 앞둔 현정권이 잠재적 지지자인 교사들을 징계하기는 어려울 것”이라며 “이번에도 결국 정치 논리가 개입될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교육부 관계자는 “징계는 정해진 원칙에 따라 이뤄질 것”이라며 “원칙이 바뀔 가능성은 없다”고 말했다. 특히 그는 “지도부에 대한 사법처리 원칙도 사법기관에 의해 철저히 지켜질 것”이라며 이같은 전망을 일축했다. 이에 따라 이번 연가투쟁 파장은 상당기간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 ◇ 사태 마무리되나 = 교육계에서는 이번 연가투쟁보다 앞으로 진행될 상황을 더 우려하고 있다. 이미 교육부가 불법으로 규정한 25일 민주노총의 시한부 파업에 전교조 지도부는 조합원들의 적극 참가를 기정 사실화하고 있다. 전교조 교사들이 평일인 25일 조퇴를 하고 민주노총 파업에 동참할 경우 수업 차질 우려와 함께 참가 교사들의 징계를 둘러싸고 교단 갈등이 증폭될 것으로 보인다. 특히 이로 인해 연가투쟁 참가자에 이어 징계대상자가 늘어날 가능성이 높다. 또 전교조가 학교별 NEIS업무 불복종 운동도 계획하고 있어 이를 둘러싼 마찰도 예상된다. 전교조는 이 과정에서 시·도교육감은 물론 학교장에 대해서도 직권남용혐의로 형사고발할 계획이라 학교현장에 때아닌 송사바람이 불 것으로 보인다. 2003-06-23
- 수원 사교육비 월 30만∼50만원 경기도 수원지역 학부모들의 대부분이 자녀 사교육로 월 평균 30만∼50만원을 지출하고 있으며 절반이상이 자녀교육을 이유로 이민을 고려한 적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수원YWCA가 지난 4월말부터 6월초까지 수원에 사는 학부모 413명을 대상으로 개별 모니터방식을 통한 설문조사 결과에 따른 것이다. 사교육 월 지출비용은 30만원 이상 50만원 미만이란 응답자가 124명(30.8%)으로 가장 많았다. 20만원∼30만원미만 81명, 50만원∼70만원미만 79명, 10만원∼20만원미만은 45명이었다. 사교육을 시키는 이유로는 ‘특기적성의 향상을 위해(38.2%)’, ‘공교육이 부족해서(28.1%)’, ‘학교교육을 깊이 익히기 위해서(24.2%)’라고 대답했다. 학부모들의 약 60%가 현재 자녀에게 2∼3가지(3가지 33.4%, 2가지 27.3%)의 사교육을 시키고 있다고 응답했으며 5가지 이상도 33명(8.1%)이나 됐다. 사교육 종류는 예능교육이 246명(60.7%), 외국어 교육이 205명(20.6%) 학습지 교육이 186명(18.7%) 체육교육 152(15.3%)순으로 나타나 특기적성을 위한 예체능 교육, 영어교육이 많은 것으로 분석됐다. 학교교육 전반에 대한 신뢰도 조사결과, 응답자의 276명(66.8%)이 보통이라고 응답했고, 정부 교육정책에 대해서는 215명(52.3%)이 보통, 낮은 편은 192명(46.7%)인 반면, 높다는 응답자는 4명(1.0%)에 불과했다. 학교 교육의 미래를 어떻게 생각하느냐는 질문에도 227명(56%)이 보통이라고 응답했으며 미래가 밝다는 응답자는 21명에 불과해 공교육에 대한 전체적인 신뢰도는 다소 낮은 편으로 나타났다. 학부모들은 공교육의 문제점으로 공교육 학습여건(55.6%)을 가장 많이 지적했으며 다음으로 공교육 하향 평준화(16.4%), 학부모 문제(12.5%) 교사 자질부족(11.9%)을 꼽았다. 특히, 자녀 교육을 위해 해외 이민을 고려한 경험이 있냐는 질문에 응답자의 233명(56.4%)이 그렇다고 답했다. 또 사교육비가 증가하는 이유로 ‘특기적성 교육의 평가(33.1%)’와 ‘입시제도(32.6%)’를 지적했고, 사교육비를 줄이기 위한 방법으로 학교교육의 질적 향상(27.2%)을 가장 많이 꼽았다. 수원YWCA는 “공교육 붕괴와 함께 학부모들의 교육비 부담이 가중되고 있다”며 “공교육의 질적 향상과 지속적이고 효율적인 교육정책, 학부모들의 의식변화등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2003-06-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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