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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수처리장 공동이용 ‘절대못해’ 경기도 의왕시가 대한주택공사가 제안한 하수처리장 공동활용을 거부한데 이어 군포시와의 행정구역 조정에서도 혐오시설 설치반대를 조건으로 제시해 비난을 샀다. 14일 의왕·경기도와 대한주택공사에 따르면 지난 3월 부곡택지개발사업을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주택공사는 오수 4천톤을 인근의 의왕 부곡하수처리장을 이용, 처리하기 위해 협조를 요청했으나 의왕시가 거부했다. 최근에도 의왕시는 군포 당정토지구획사업지구내 편입된 지역으로 인한 행정구역 조정 과정에서 군포로의 편입지역에 혐오시설 설치를 반대하는 조건을 내걸어 편입지역에 대해 합의를 보았던 행정구역 조정이 무산됐다. 이와 관련 의왕시 관계자는 “주택공사의 부곡하수처리장 공동활용 제안은 하수처리장건설비용을 아껴 택지개발이익금만 챙기려는 것”이라며 “현재 부곡하수처리장도 시설증설이 필요한 실정이라 군포 부곡택지개발지구의 오수를 처리할 수 없다”고 밝혔다. 또 이 관계자는 군포로의 편입 지역과 인접해 택지개발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주택공사에서하수처리장을 설치하면 인근 2만7천여명의 의왕 부곡동 주민들이 피해를 보게 된다며 시로써는 주민들의 쾌적한 주거환경을 유지하기 위해 군포시에 혐오시설 설치반대를 요구했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주택공사 관계자는 “하수처리장, 쓰레기소각장 등은 광역단위에서 공동으로 활용하고 있는 추세로 용인 영덕지구도 수원하수처리장에서 처리하고 있다”며 “국가적으로도 자체 처리장 건설보다 의왕시에서 계획하고 있는 부곡하수처리장 증설을 공동으로 추진한다면 30억원의 비용을 절감할 수 있다”고 말했다. 또 이 관계자는 한번 더 공동활용을 제안할 계획이지만 의왕시가 거부하면 자체 처리장을 건설할 예정이라며 구체적인 위치는 결정되지 않았지만 지형상으로는 행정구역 조정으로 인한 군포 편입지역이 적절한데 이것마저 의왕시에서 반대하는 것은 이해가 되지 않는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 경기도 관계자는 “자체 하수처리장을 건설하려면 5천세대 이상은 되어야 하는데 부곡택지개발지구는 3100세대에 불과하다”며 “인근에 있는 부곡하수처리장을 공동 활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밝혔다. 또 이 관계자는 택지개발지구내에 초등 2개, 중·고 2개 등 4개의 학교가 설립돼 의왕 부곡동 학생들도 수용할 계획인 것으로 알고 있다며 의왕시가 자기 지역만을 고려하는 정책을 고집하는 것은 교통·환경·교육문제가 광역화되는 현실에도 맞지 않다고 덧붙였다. 한편 군포시는 의왕지역이 편입될 경우 개발제한구역 관리계획과 도시계획시설결정을 받아 토지이용계획을 수립해 나갈 것이므로 다른 시에서 혐오시설 설치여부에 간섭하는 것은 행정권을 침해하는 것이라며 반발하고 있다. 2003-05-15
- 교사 채용 ‘양성평등목표제’ 추진 초·중등교원을 새로 뽑을 때 한쪽의 성비가 70%를 넘지 않도록 하는 ‘양성평등채용목표제’ 도입이 추진되고 있다. 교육인적자원부는 12일 초·중등교원 신규 채용 시 일부 지역은 여성 비율이 90%를 넘는 등 불균형이 심각하다며 이를 개선하기 위한 ‘양성평등채용목표제’를 이르면 2005년부터 도입하는 방안을 교원임용시험제도개선위원회에 상정했다고 밝혔다. 교육부가 마련한 방안에 따르면 교원 신규채용 시 남녀 한쪽 성비가 70%를 넘지 않도록 규정된다. 또 도입시기는 중등교원의 경우 2005년부터 전면 시행한다. 이에 반해 초등교원은 2005년 75%로 먼저 적용하고 2009년 70% 기준을 적용할 계획이다. 교사의 성비 불균형을 막기 위해 교대는 이미 신입생 한쪽 성비가 70% 내외가 되도록 규정돼 있다. 또 교원 임용시험에서는 합격자 남녀 성비가 지난해 초등은 25.4대74.6, 중등은 18.7대81.3을 기록하는 등 심각한 불균형이 나타나고 있다. 특히 현재 교·사대 학생 성비율도 교대 26:74, 사대 30:70을 기록하고 있다. 그러나 이 제도가 시행되기까지는 역차별 논란과 여성계의 반발 등 넘어야 할 산이 많다는 것이 교육계의 시각이다. 이 제도가 도입되면 여성의 교원 진출을 사실상 줄이면서 남성의 채용을 늘리는 결과를 가져올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교육부 관계자는 “지난해 공무원임용시험에 양성평등채용목표제가 도입되어 시행 중”이라며 “일선 학교현장에서의 지나친 여성화 개선이라는 교육적 목표를 고려해 상정한 것”이라고 말했다. 또 “이 제도의 도입여부는 제도개선위원회에서 교육계와 여성계 등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해 결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2003-05-12
- 공공부문노조 대정부 교섭 요구 공공연맹, 전국공무원노조, 교수노조, 전교조, 보건의료노조 등 민주노총 산하 5개 공공부문 노조들이 새로운 연대체를 구성해 정부를 상대로 직접 교섭을 요구할 예정이어서 노정관계의 새로운 변수로 등장할 전망이다. 이들 공공부문 노조들은 12일 오전 영등포에 있는 민주노총에서 모임을 갖고 “대정부 교섭을 위한 공공부문 노조연대회의”를 결성한 데 이어 기자회견을 갖고 정부를 상대로 노동3권 보장, 정부 예산확충 등을 협의하기 위한 노정교섭을 요구했다. 이날 기자회견에서 이들 노조들은 국무총리를 정부측 교섭단장으로 관련부처 장관들이 참여해 노조와의 합리적인 문제해결에 나서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손낙구 민주노총 교선실장은 “일례로 전교조가 교육부와 협상을 타결하면 예산처와 다시 협의를 진행해 한다”며 “정부의 여러부처가 연관된 사안들에 대해서 합리적으로 문제를 풀어가기 위한 방도”라고 대정부 교섭의 배경을 설명했다. 이번에 결성된 ‘공공부문 연대회의’는 민주노총내에서도 중추적 역할을 하는 산별노조들로 포괄하는 노조원만도 30만명을 넘는 대규모 조직체여 향후 이들의 요구에 대해서 정부가 어떠한 반응을 보일지 주목된다. 일단 이들 노조들이 요구하는 대정부 직접교섭이 당장 실현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다. 정부 입장에서는 당장 총리를 단장으로 관련 부처장관들이 모두 참석하는 모양새를 갖는 교섭이 부담스러울 수밖에 없다. 여기에 공무원노조와 교수노조는 공식적으로 인정된 합법노조가 아니어서 정부가 당장 공식적 교섭대상으로 삼기에도 무리라는 지적이다. 노동부 관계자는 “당장 뭐라 말하기는 어렵다”며 “정부 관련부처들과 협의를 벌여야 할 것”이라고 조심스런 반응 보였다. 민주노총측도 당장 정부와의 노정교섭이 성사될 것으로 보지는 않는 것 같다. 민주노총 손 실장은 “올해는 이러한 요구를 확산시키는 수준일 될 것”이라며 “내년부터는 그런 쪽으로 가야할 것”이라고 말했다. 따라서 민주노총 산하 이들 공공부문 노조들이 요구한 대정부 교섭은 당장 실현되기 보다는 노정간 밀고 땡기기를 당분간 지속할 것으로 보인다. 2003-05-12
- LG칼텍스정유 여수공장, 어린이 글쓰기 대회 개최 LG칼텍스정유 여수공장은 어린이 글쓰기 대회를 여수, 순천 등 전남 동부지역 53개 초등학생 4000 여명이 참여한 가운데 지난 11일 여수 거북공원에서 개최했다. 이 대회는 지난 94년부터 LG칼텍스정유가 지역환경교육의 일환으로 매년 개최, 올해로 2만 여명이 참가한 지역 최대의 어린이 축제다. 이날 행사는 개회식에 이어 ''''시부'''', ''''산문부''''로 나눠 글짓기 본 행사를 가진데 이어 환경보호 선언문 낭독과 어린이 놀이마당, 어린이 대축제 순으로 다채롭게 진행됐다. 특히 10주년을 맞이한 이번 대회에서는 지난 대회에서 장원을 차지한 학생들에게 장학금을 전달하는 행사를 가져 대회를 의미를 더욱 깊게 했다. 여수 홍범택 기자 h-durumi@naeil.com 2003-05-12
- 표준점수제 전면 실시한다 2005학년도 수능에서는 표준점수제가 전면 실시되고 기존 원점수와 변화표준점수가 사라진다. 또 응시 영역과 과목을 수험생이 선택하게된다. 특히 실업계고교 출신자를 위한 직업탐구영역이 처음 도입되고 한문이 제2외국어와 함께 5교시 선택과목으로 신설된다.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은 18일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2005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 시행계획안’을 발표했다. ◇ 표준점수제 시행 = 2005학년도 수능 성적표에는 표준점수제 시행으로 영역·과목별 표준점수와 백분위 점수, 등급이 정수형태로 표기되고, 원점수와 변화표준점수, 종합등급 등은 사라진다. 표준점수제 도입은 현재 고등학교 2학년 학생들에게 제7차 교육과정이 적용되면서 이미 예고됐던 것이다. 이는 7차교육과정을 적용함에 따라 모든 영역이 선택영역이 되고, 각 영역에 응시하는 학생의 모집단이 서로 다르며 선택과목끼리 난이도를 일정 수준으로 유지하는 것도 사실상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수능=400점 만점’이라는 공식이 사라진다. 대신 언어·수리·외국어영역은 표준점수로 각각 200점 만점이 되고, 선택과목은 표준점수 기준으로 과목당 100점 만점이 된다. 또 수험생마다 응시 영역과 과목이 달라 총점에 따른 종합등급이 무의미해진다. 원점수가 사라짐으로써 2003학년도 대입에서 원점수 활용한 서울대 등에서 논란이 된 소수점 이하 반올림 문제가 원천적으로 사라진다. 또 표준점수의 적용으로 선택과목 중 상대적으로 어려운 과목을 선택한 수험생들의 불이익도 사실상 사라진다. ◇선택형 수능 = 2005학년도 수능에서는 인문·자연·예체능계 구분이 없어지고, 언어·수리·외국어(영어)·사회/과학/직업탐구. 제2외국어/한문 등 5개 영역 중 수험생이 진학을 희망하는 대학의 요구에 따라 전부 또는 일부를 선택해 응시할 수 있다. 이는 2005 수능이 학생의 능력과 진로, 필요, 흥미를 중시하는 제7차 교육과정의적용에 따라 시험 영역과 과목을 학생이 선택하기 때문이다. 수험생들은 일단 응시 영역을 선택한 뒤 영역에 따라 과목도 선택해야한다. 수리영역은 ‘가’형과 ‘나’형 중 하나를 선택할 수 있으며 ‘가’형을 선택한 수험생은 다시 미분과 적분, 확률과 통계, 이산수학 중 한 과목을 선택해야 한다. 사회/과학/직업탐구영역 3개 중 하나를 선택한 수험생도 각 영역별로 최대 3∼4과목까지 응시 과목을 선택한다. 사회탐구는 11개 과목 중 최대 4과목, 과학탐구는 8개 과목 중 최대 4과목 선택이 가능하며 단 물리II,화학II,생물II,지구과학II는 최대 2과목만 선택할 수 있다. 실업계고교 출신자들을 위해 처음 도입되는 직업탐구에서는 컴퓨터관련 4개 과목 중 1과목, 전공 관련 13개 과목 중 최대 2과목까지 선택할 수 있다. 특히 일반계 고교 학생들이 고득점을 위해 선택하는 것을 막기 위해 실업계열 전문교과 82단위 이상을 이수한 학생이라는 응시자격을 두고 있다. ◇ 출제·시험시간·배점 등 변화 = 영역·과목별 시험문제는 고교 2, 3학년 심화선택과목을 중심으로 출제된다. 또 심화선택과목은 고교1학년까지인 국민공통기본 교육과정을 기초로 구성되기 때문에 국민공통기본 교육과정도 간접적으로 출제 범위에 포함된다. 시험시간은 3교시였던 사회/과학탐구와 4교시였던 외국어(영어)영역이 자리를 바꾼 것 외에는 입실 및 퇴실 시간, 영역별 시험시간 등은 변화가 없다. 그러나 일부 영역은 선택과목에 따라 매 교시별 시험시간이 달라지고 일부 영역은 문항의 배점체계가 달라지는 등 바뀌는 부분도 많다. 각 영역별 점수가 언어는 원점수 기준으로 2004학년도 120점에서 2005학년도 100점으로, 수리와 외국어는 원점수 80점에서 100점으로 변화했다. 즉 언어영역 비중이 줄어든 반면 수리와 외국어영역 비중이 높아졌다. 특히 수리영역의 문항수는 30문항으로 언어 및 외국어영역에 비해 문항수가 적다. 그러나 배점은 원점수 100점만점으로 동일함으로 문항간의 배점이 크게 차이가 날 가능성이 많다. 또 2004학년도까지 30문항 중 6문항인 수리영역의 단답형 문항이 2005학년부터는 9문항으로 늘어난다. 이에 따라 수리영역에서는 변별력이 높아져 학생간의 점수차가 많이 날 것으로 예상된다. 이에 따라 2005학년도 수능은 수학 성적이 우수한 학생에게 유리해질 가능성이 높다. 선택과목은 최대 3∼4과목까지 선택할 수 있고 과목당 표준점수 범위가 0∼100점이다. 이들 영역에서 여러 과목을 전형에 활용하는 대학은 과목 간 가중치 조정이 없을 경우 사탐과 과탐의 비중이 언어나 수리, 외국어를 능가할 수 있다. ◇앞으로 일정 = 교육부는 오는 8월말 대학수학능력시험 일정을 포함한 ‘2005학년도 대학입학전형 기본계획’을, 12월에는 각 대학의 세부전형 계획을 발표할 예정이다. 또 평가원은 올 12월 수능 예비평가를 거쳐 내년 3월 최종 수능 시행계획을 제시할 방침이다. 2003-06-19
- 2005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 어떻게 치러지나 2005학년도 수능에서는 표준점수제가 전면 실시되고 기존 원점수와 변화표준점수가 사라진다. 또 응시 영역과 과목을 수험생이 선택하게된다. 특히 실업계고교 출신자를 위한 직업탐구영역이 처음 도입되고 한문이 제2외국어와 함께 5교시 선택과목으로 신설된다.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은 18일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2005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 시행계획안’을 발표했다. ◇ 표준점수제 시행 = 2005학년도 수능 성적표에는 표준점수제 시행으로 영역·과목별 표준점수와 백분위 점수, 등급이 정수형태로 표기되고, 원점수와 변화표준점수, 종합등급 등은 사라진다. 표준점수제 도입은 현재 고등학교 2학년 학생들에게 제7차 교육과정이 적용되면서 이미 예고됐던 것이다. 이는 7차교육과정을 적용함에 따라 모든 영역이 선택영역이 되고, 각 영역에 응시하는 학생의 모집단이 서로 다르며 선택과목끼리 난이도를 일정 수준으로 유지하는 것도 사실상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수능=400점 만점’이라는 공식이 사라진다. 대신 언어·수리·외국어영역은 표준점수로 각각 200점 만점이 되고, 선택과목은 표준점수 기준으로 과목당 100점 만점이 된다. 또 수험생마다 응시 영역과 과목이 달라 총점에 따른 종합등급이 무의미해진다. 원점수가 사라짐으로써 2003학년도 대입에서 원점수를 활용한 서울대 등에서 논란이 된 소수점 이하 반올림 문제가 원천적으로 사라진다. 또 표준점수의 적용으로 선택과목 중 상대적으로 어려운 과목을 선택한 수험생들의 불이익도 사실상 사라진다. ◇선택형 수능 = 2005학년도 수능에서는 인문·자연·예체능계 구분이 없어지고, 언어·수리·외국어(영어)·사회/과학/직업탐구. 제2외국어/한문 등 5개 영역 중 수험생이 진학을 희망하는 대학의 요구에 따라 전부 또는 일부를 선택해 응시할 수 있다. 이는 2005 수능이 학생의 능력과 진로, 필요, 흥미를 중시하는 제7차 교육과정의적용에 따라 시험 영역과 과목을 학생이 선택하기 때문이다. 수험생들은 일단 응시 영역을 선택한 뒤 영역에 따라 과목도 선택해야한다. 수리영역은 ‘가’형과 ‘나’형 중 하나를 선택할 수 있으며 ‘가’형을 선택한 수험생은 다시 미분과 적분, 확률과 통계, 이산수학 중 한 과목을 선택해야 한다. 사회/과학/직업탐구영역 3개 중 하나를 선택한 수험생도 각 영역별로 최대 3∼4과목까지 응시 과목을 선택한다. 사회탐구는 11개 과목 중 최대 4과목, 과학탐구는 8개 과목 중 최대 4과목 선택이 가능하며 단 물리II,화학II,생물II,지구과학II는 최대 2과목만 선택할 수 있다. 실업계고교 출신자들을 위해 처음 도입되는 직업탐구에서는 컴퓨터관련 4개 과목 중 1과목, 전공 관련 13개 과목 중 최대 2과목까지 선택할 수 있다. 특히 일반계 고교 학생들이 고득점을 위해 선택하는 것을 막기 위해 실업계열 전문교과 82단위 이상을 이수한 학생이라는 응시자격을 두고 있다. ◇ 출제·시험시간·배점 등 변화 = 영역·과목별 시험문제는 고교 2, 3학년 심화선택과목을 중심으로 출제된다. 또 심화선택과목은 고교1학년까지인 국민공통기본 교육과정을 기초로 구성되기 때문에 국민공통기본 교육과정도 간접적으로 출제 범위에 포함된다. 시험시간은 3교시였던 사회/과학탐구와 4교시였던 외국어(영어)영역이 자리를 바꾼 것 외에는 입실 및 퇴실 시간, 영역별 시험시간 등은 변화가 없다. 그러나 일부 영역은 선택과목에 따라 매 교시별 시험시간이 달라지고 일부 영역은 문항의 배점체계가 달라지는 등 바뀌는 부분도 많다. 각 영역별 점수가 언어는 원점수 기준으로 2004학년도 120점에서 2005학년도 100점으로, 수리와 외국어는 원점수 80점에서 100점으로 변화했다. 즉 언어영역 비중이 줄어든 반면 수리와 외국어영역 비중이 높아졌다. 특히 수리영역의 문항수는 30문항으로 언어 및 외국어영역에 비해 문항수가 적다. 그러나 배점은 원점수 100점만점으로 동일하므로 문항간의 배점이 크게 차이가 날 가능성이 많다. 또 2004학년도까지 30문항 중 6문항인 수리영역의 단답형 문항이 2005학년부터는 9문항으로 늘어난다. 이에 따라 수리영역에서는 변별력이 높아져 학생간의 점수차가 많이 날 것으로 예상된다. 때문에 2005학년도 수능은 수학 성적이 우수한 학생에게 유리해질 가능성이 높다. 선택과목은 최대 3∼4과목까지 선택할 수 있고 과목당 표준점수 범위가 0∼100점이다. 이들 영역에서 여러 과목을 전형에 활용하는 대학은 과목 간 가중치 조정이 없을 경우 사탐과 과탐의 비중이 언어나 수리, 외국어를 능가할 수 있다. ◇앞으로 일정 = 교육부는 오는 8월말 대학수학능력시험 일정을 포함한 ‘2005학년도 대학입학전형 기본계획’을, 12월에는 각 대학의 세부전형 계획을 발표할 예정이다. 또 평가원은 올 12월 수능 예비평가를 거쳐 내년 3월 최종 수능 시행계획을 제시할 방침이다. 2003-06-19
- 안산 한대앞역 임시도로 개설 전망 철도청이 경기도 안산시 일·이동지역과 고잔신도시를 연결하는 한대앞역 임시도로가 개설을 허가할 방침을 세워 인근 지역 주민들의 교통불편이 해소될 전망이다. 국회 건설교통위원회 소속 김영환 의원(민·안산 상록구)은 18일 “그동안 철도청 부지를 통과하는 한대앞역 임시도로 설치에 반대해 온 철도청이 시의 임시도로 개설을 허가하겠다는 입장을 전해왔다”고 밝혔다. 시는 철도청의 수인선 복선전철화 사업이 많은 기간이 소요될 것으로 보고 신도시와 농수산물도매시장간 교통불편 해소를 위해 임시도로를 개설키로 하고 지난해부터 철도청과 협의를 벌여왔다. 이 도로는 이동 568번지 이리3길에서부터 전철 4호선 고가 밑의 수인선 구간 옛 일리역을 통과해 고잔신도시 진입도로와 연결되도록 계획돼 있다. 그러나 철도청은 임시도로를 설치한 후 지상화로 계획된 수인선 복선전철화 사업이 추진될 경우, 시가 임시도로를 철거하지 않을 것을 우려해 시의 협의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에 김영환 의원은 철도청 관계자등과 이 문제에 대해 수차례에 걸쳐 간담회를 갖는 등 해결책을 요구했고, 시도 철도청 방문과 공문발송 등을 통해 철도청을 설득했다. 철도청이 임시도로개설 허가 방침을 밝힘에 따라 일·이동지역 주민들의 신도시방향 소통과 학생들의 통학이 원활해져 교육여건 및 상권이 크게 개선될 전망이다. 현재 시는 추경예산에 설계용역비 8억여원을 반영해 놓고 철도청의 허가 공문을 받는 대로 설계를 마무리하고 공사에 착수, 늦어도 10월까지는 임시도로를 개통한다는 방침이다. 2003-06-18
- 대학별 전형계획 주요 대학의 2005학년도 입시 수능 및 학생부 반영 계획은 혼란을 막기 위해 지난해 8월 발표된 것에서 크게 바꾸지 않았다. 그러나 일부 대학의 경우 오는 연말께 세부 시행계획안 확정을 앞두고 우수 학생 유치를 위해 세부사항을 바꾸는 안을 검토 중이지만 그다지 큰 변화는 없을 것으로 보인다. ◇서울대 = 서울대 인문대와 사회과학대, 법과대 등 8개 모집단위의 경우 언어와 외국어, 수리와 사탐·과탐, 제2외국어·한문 등 5개 영역을 모두 반영한다. 또 의예과와 공대, 자연대 등 10개 모집단위는 언어와 외국어, 수리 ‘가’형, 과탐 등 4개 영역을 반영하되 수리 ‘가’, ‘나’형을 모두 허용하는 간호대와 생활과학대 자연계열에서는 수리 ‘가’형에 가중치를 둔다. 영역별 선택과목은 수리영역의 경우 ‘가’형 선택시 자유선택이지만 공과대학은 미분과 적분으로 지정했고 사탐은 국사 포함 4개 과목을, 과탐은 4개 과목을 선택하면 된다. 고교 교과목 최소 이수단위는 국민공통 기본교과 56단위를 포함, 122단위이지만 교과목을 지정하지는 않았다. 학생부는 정시에서 전 교과목을 반영하고, 논술은 정시와 수시 모두 실시한다. ◇연세대 = 인문·사회계열, 자연계열, 예체능계열에서 언어와 수리, 외국어와 사탐/과탐 등 4개 영역을 반영한다. 단 인문계열의 경우 제2외국어 및 한문이 추가된다. 인문·사회계열은 수리 ‘나’형이 지정되고 외국어와 사탐에 가중치가 부여된다. 자연계열은 수리 ‘가’형이 지정되고 수리와 과탐에 가중치를 준다. 공대는 언어영역에서 가중치를 낮추는 ‘역가중치’ 방법이 반영되고 음대는 언어와 외국어 2개 영역만 반영된다. ◇고려대 = 수능영역은 인문계가 언어와 외국어, 수리 ‘나’형, 사탐, 제2외국어 및 한문 등 5개 영역이 반영되고 자연계는 언어와 외국어, 수리 ‘가’형, 과탐 등 4개 영역이 반영된다. 영역별 선택과목은 수리의 경우 이과대와 수학교육과에서 ‘미분과 적분’을 지정했지만 사탐과 과탐은 학생들이 자유롭게 각각 3과목과 4과목을 선택하면 된다. 학생부는 정시와 수시 모두 국민공통교과를 포함, 전교과가 반영되지만 일부 교과만 반영하는 방안과 모집단위에 따라 수능에 영역별·과목별로 가중치를 두는 방안을 검토중이다. ◇이화여대 = 의학전문대학원으로 전환되는 의과대(학부)는 신입생을 모집하지 않는다. 또 인문대·사회대·사범대 등 7개 단위에서는 언어·외국어·수리 및 사탐·과탐 중 1개 영역 등 모두4개 영역을 반영한다. 자연대, 공대, 약대의 경우 수리 ‘가’와 사탐을 필수로 하고 언어와 외국어 중 하나를 선택할 수 있게 했다. 학생부는 정시에서 비교과도 반영하고, 모집 단위별로 지정 과목의 평어 성적만 반영한다. ◇한양대 = 수능은 인문계의 경우 언어와 외국어, 수리, 사탐/과탐 등 4개 영역을, 자연계는 외국어와 수리 ‘가’형, 과탐 등 3개 교과가 반영된다. 학생부는 인문계의 경우 국민공통교과와 선택교과 모두 국어, 영어, 사회, 수학 등4개 교과가 각각 반영되고 자연계는 수학, 과학, 영어 등 3개 교과가 각각 반영된다. ◇경희대 = 인문계는 언어, 외국어, 사탐 등 3개 영역이 반영된다. 그러나 경영대와 경제통상학부는 수험생이 언어대신 수리영역을 선택할 수 있게 했다. 자연계는 수리와 외국어, 과탐 등 3개 영역이 반영되고 수리 ‘가’형에 가산점이 주어지지만 의대와 한의대, 약대 지원자들은 수리 ‘가’형을 의무적으로 선택해야 한다. 학생부는 국민공통과정은 전교과가 반영되지만 선택교과의 경우에는 모집단위에 따라 3∼4개 교과가 반영된다. ◇동국대 = 수능은 인문계의 경우 언어와 외국어, 수리,사탐/과탐 등 4개 영역이, 자연계는 언어와 외국어, 수리 ‘가’형과 과탐이 반영된다. 영역별 선택과목은 지정하지 않고 사탐·과탐의 경우 성적이 좋은 2개 과목만 반영한다. 학생부에서는 비교과 성적은 반영되지 않지만 교과성적은 전교과를 반영하고 모집단위에 따라 특정교과 성적에 가중치를 부여할 방침이다. ◇건국대 = 수시1학기모집은 예년과 같이 수능시험과 무관하게 진행되며 수시2학기 모집은 인문계열의 경우 언어, 외국어, 수리, 사탐/과탐 등 4개 영역을 반영하나 수리 ‘가’의 응시자에게는 가산점을 부여한다. 예체능계열은 언어, 외국어, 수리 등 3개 영역을 반영한다. 건국대는 또 정시모집도 수시 2학기모집과 동일하게 반영할 계획이고, 반영비율은 8월 중 확정할 예정이다. 2003-06-18
- 목포시 잘못된 도시계획에 시민 고통 전남 목포시가 도시계획을 잘못 수립해 시민들이 고통받고 있다. 목포시는 2000년 6월 공업지역인 석현동 일대를 주거지역으로 변경하면서, 학교 부지와 도시기반 시설을 충분히 확보하지 않아 주민들의 민원이 계속되고 있다. 시는 2년이 지나도록 학교부지를 확보하지 못해 전전긍긍하다, 지난 7일에야 교육청과 협의해 부지를 마련했다. 또한 주거지역 한 복판에 위해 시설인 사료공장이 가동중인데도 이전계획을 세우지 못하고 있다. 이로 인해 아파트 사업승인이 반려되자, 사업시행자인 근화건설과 목포시가 행정소송에 휘말려 있는 상태다. 특히 이 아파트와 20m 거리에 장례예식장을 허가해 줘 입주민과 장례예식장간의 갈등이 첨예화되고 있다. 최근 추진중인 평화광장 일대 도로공사도 도시계획 잘못으로 곳곳이 차단되는 등 원활한 교통흐름을 방해하고 있다. 시는 대형 유통업체 진출로 교통량이 증가하자 이미 완공된 도로를 뜯어내고 또 다시 공사를 진행하고 있다. 하당 신도심은 잘못된 도시계획의 또 다른 표본이다. 상업지역과 공동주택 중심으로 분양된 하당 신도심은 주차시설이 턱없이 부족해 주민들이 고통받고 있다. 목포시의회 김대중 의장은 “잘못된 도시계획 때문에 도시 전체가 기형화되고 있다”며 “공직 내부에 안목을 가지고 도시계획을 수립할 수 있는 전문가를 양성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시 관계자는 “주민공청회나 의회 의견 청취 등 모든 행정 절차를 밟았기 때문에 시만 비난하는 건 무리”라고 반박했다. / 목포 방국진 기자 kjbang@naeil.com 2003-06-18
- “경찰, 중앙집권적 요소 가미된 자치경찰제 선호” 지방자치제경찰제도의 시행과 관련 경찰에서 내놓은 방안과 행자부가 제시한 방안이 근본적인 부분인 경찰사무의 배분과 경찰기관의 재정확보 문제에서 차이점을 드러내 눈길을 끌고 있다. 또한 경찰청과 행정자치부가 각각 내놓은 자치경찰제 방안을 보면 경찰은 중앙집권적 요소가 가미된 제도를 선호하고 행자부는 본래 의미의 지방자치제 경찰을 선호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지방자치제도가 본격적으로 도입된 이후 여러 차례 경찰법개정안들이 제시됐는데 89년 11월 3일 국회에 발의된 당시 야3당의 경찰법개정안, 98년 김대중 정부가 출범한 직후 경찰청내에 설치되었던 경찰개혁위원회가 제시한 자치경찰제안 등에서 지방경찰 조직체계가 제시된바 있다. 가장 근래에 제시된 것이 99년 5월 4일 발표된 경찰청안과 2003년 3월 행정자치부의 청와대 업무보고에서 제시된 지방자치경찰제도 추진계획인데 경찰은 중앙집권적 요소의 가미를 포함하는 내용을 행자부는 경찰사무의 자치단체 이관을 주장해 엇갈린 반응을 보였다. 우선 국가경찰조직에 대해서는 양안의 견해가 어느 정도 일치한다. 국무총리 소속하에 7인으로 구성되는 국가경찰위원회를 설치하고 국가경찰위원회 관리하에 집행기관인 경찰청을 설치한다. 경찰청장은 2년을 임기제로 하여 국가경찰위원회의 제청으로 국무총리를 거쳐 대통령이 임명한다. 지방경찰조직에 관해서도 비슷한 견해를 보이는데 시·도지사 소속하에 지방경찰위원회를 설치하고 지방경찰청장은 국가경찰위원회가 시·도 경찰위원회의 동의를 얻어 제청하고 국무총리를 거쳐 대통령이 임명한다. 경찰공무원의 인사제도에 대해서도 경정이상의 공무원은 국가공무원으로 하고, 대통령이 임명하며, 경감이하의 공무원은 지방공무원으로 하며 시·도지사가 임명한다는데 의견이 일치한다. 그러나 경찰사무의 배분과 관련해서는 차이를 보인다. 경찰청안에서는 국가경찰의 사무를 경찰법제, 치안정책 등 정책입안사무, 광역범죄 및 사고, 대간첩작전, 경호 경비 등 국가공안사무, 경찰통계, 통신, 교육·훈련 사무로 규정했다. 지방경찰은 국가경찰사무를 위임받아 처리하고 지방자치경찰제도의 도입을 계기로 경찰수사권의 독립을 추진하도록 규정했다. 반면 행자부 안에서는 모든 경찰사무를 원칙적으로 지방으로 이관하고 국가경찰기관의 사무는 법안의 입안, 공안관련사무 등으로 한정했다. 가장 차이를 보이는 부문이 재정문제인데 경찰청안에서 지방경찰에 소요되는 경비는 시·도 경찰재정교부금, 자치단체의 일반회계로부터의 전입금, 기타 수입금으로 충당하고 경정이상의 국가직공무원의 급여는 국가가 부담하도록 규정했다. 한편 행자부안에서는 지방경찰의 예산을 모두 지방재정으로 이양하고 시·도 경찰재정교부금법을 제정하도록 규정했다. 이와 관련 동국대 경찰행정학과 김보환 교수는 “중앙집권적 요소가 가미된 자치제경찰이 우리나라 현실에 부합된다”고 말했다. / 김장환 기자 2003-06-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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