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 검색결과 총 110,998개의 기사가 있습니다.
- “수업거부 교사, 학생에 위자료 지급해야” 집단행동으로 수업을 거부한 교사들에게 법원이 학부모와 학생들의 교육·수업권을 침해한 사실이 인정된다며 위자료 지급 판결을 내렸다. 이번 판결은 교육행정정보시스템(NEIS) 때문에 일선 교육현장의 혼란이 가중되고 있는 가운데 나와 유사 소송이 잇따르는 등 파장이 예상된다. 서울지법 남부지원 민사5부(재판장 황현주 부장판사)는 12일 교사들의 교내 시위와 수업 거부로 피해를 봤다며 S여상 학부모 15명과 그 자녀 15명이 이 학교 교사 34명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피고들은 학부모와 학생에게 각각 1인당 30만원과 100만원의 위자료를 지급하라”고 원고 일부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교사들의 수업 거부와 교내 시위로 당시 진학을 앞둔 고3 학생들의 수업권, 학습권 뿐만 아니라 부모들의 교육권도 침해됐다”며 “경험상 학부모와 학생들의 정신적 고통이 인정되므로 교사들은 금전으로나마 위자료를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 “교사들의 수업거부와 시위는 학원 비리 의혹을 해소하고 전횡을 막아 교육 환경을 개선하려는 노력에서 빚어진 것으로도 보이지만 학생들을 가르치는 교사가 합법적인 절차나 수단이 아닌 불법적인 방법을 사용한 이상 재단 비리가 있다 해도 교사들의 책임은 면할 수 없다”고 밝혔다. 전교조 소속인 이 학교 교사 34명은 지난 2001년 4월초 재단 전교조 지부 창립 기념 및 사립학교법 개정 궐기대회를 열면서 재단에 예산 공개 등을 요구하는 결의안을 채택하고 수업을 거부하며 재단의 퇴진을 촉구하는 등 시위를 벌였다. 이에 K씨(50) 등 학부모 15명과 그 자녀 15명은 지난해 2월 교사 S씨 등을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남부지원에 냈다. 한편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은 13일 성명을 통해 “이번 판결은 사학 비리를 척결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우발적 사건을 수업권 침해로 확대 해석한 것”이라고 반발했다. / 김남성 기자 kns1992@naeil.com 2003-06-13
- 내일시론 심상찮은 노사문제와 정부의 역할 노동계가 폭발 일보 직전이다. 조흥은행노조는 25일 파업돌입과 함께 은행전산시스템의 마비라는 극단적 방식을 예고했다. 현대자동차노조는 다음달 2일 파업을 예고했다. 노조의 요구에는 주5일제 도입,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 등 사측이 받아들이기 쉽지 않은 것들이 포함되어 있다. 한국노총도 주5일제 도입, 경제특구법 폐기, 조흥은행 일괄매각 방침 철회 등을 요구하며 오는 30일 총파업을 선언하고 나섰다. 전교조는 촌지, 폭력, 형편없는 급식 등 학생들의 기본적 인권은 뒤로 미룬 채 정보인권을 놓고 사생결단을 하고 있다. 아무리 예고된 위기는 없다고 하지만, 6월말 7월초는 새 정부에 최대위기가 될 것 같다. 재계에서는 노무현 정부의 ‘친노동자 성향’이 이런 사태를 불러왔다고 불만스러워 하고 있다. 심지어 사석에서는 “이러다 임기 채우겠어”라는 극단적 불만이 나오고 있다. 노동계 잇따라 파업 예고 지난해 월드컵 열기에 편승해 거세게 불었던 ‘노풍’의 실체는 무엇인가. 변화와 참여다. 노무현 후보는 변화를 요구하는 국민들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였고, 자신이 설 자리를 외면하지 않았기에 대통령에 당선됐다. 인생역정을 볼 때 ‘원칙을 지키는 대통령’이 될 것이라는 기대감도 있었다. 지난해 6월 거리를 메운 ‘붉은 악마’의 물결 속에서 우리사회의 기존질서는 흔들리기 시작했다. 그 후 1년 사이에 사회 구성원 간 세력판도에 큰 변화가 일어났다. 종전에는 주류가 기득권을 완강하게 쥔 채 비주류의 목소리는 사회갈등이 폭발하지 않을 정도 수준에서 수용해 주면되었다. 그러나 요즘은 어느 분야나 주류와 비주류의 구분이 불명확하다. 양자의 역학관계에 큰 변화가 생겼다. 부작용도 많이 생기고 있다. 조금 커진 자신의 힘에 우쭐해지며 자존심과 아집이 나온다. 나아가 비본질적인 것을 놓고 사생결단을 하거나, ‘잘하면 내 탓이고, 못하면 네 탓’이 횡행하고 있다. 과도기의 혼란을 슬기롭게 극복하려면 정부 언론 국민 모두가 사회가 변화했음을 받아들여야 한다. 특히 독재 독점이 사라진 자리에 참여와 타협이 자리 잡아야 한다는 사실을 인정해야 한다. 국민들이 균등한 기회를 보장 받고, 공정한 경쟁을 하려면 정부가 공정한 경기규칙을 만들어놓고, 이를 공정하게 집행해야 한다. 공정한 경쟁에서 탈락한 사람들을 위해서는 사회안전망 차원에서 조세와 사회복지를 통해 재분배를 하면 된다. 이 단계에서 비로소 정치논리가 개입해야 하는 것이다. 정부는 공정한 중재자가 돼야 한다 그러나 노 정부 출범 100여 일 동안 노무현 대통령은 ‘반어법’과 ‘역설화법’으로 국민들을 혼란스럽게 만들었다. 대통령의 일부 참모들은 부적절한 언행을 보였다. 윤덕홍 교육부총리는 NEIS 문제에서 일관된 모습을 보여주지 못했다. 현직 환경부 장관이 3보1배 현장에 나타나 거리를 함께 행진하는 것도 옳은 자세가 아니다. 다단계 알선행위와 화물차 과잉, 지입제 등으로 왜곡된 화물운송시장에서 경쟁력을 잃은 개인화물차주들의 집단 운송거부에 대해 정부가 할 일은 왜곡된 시장을 바로 잡는 일이다. 본질적 문제를 뒤로 미루고, 임시방편으로 급한 불을 끄는 것은 올바른 해결방법이 아니다. 대선 때 도움을 준 노조니까, 내년 총선 때 중요한 지역이니까, 이런 식으로 정치논리가 개입하기 시작하면 정부는 공정한 중재자 노릇을 제대로 할 수 없다. 경기규칙은 휴지조각이 되고 만다. 노조도 “우리가 지난 대선 때 너를 이렇게 도와줬는데, 내년 총선 때 두고 보자”라며 극단적 투쟁방법을 택하게 된다. 정부가 “아직은 노조의 힘이 약하다”며 노조에게 떡을 하나 더 주는 것은 당장 손쉬운 방법이다. 그 보다는 부의 부당한 세습을 방지하고, 국제적 수준의 기업투명성을 확보토록 하고, 정당한 노동3권을 저해하는 법과 제도를 정비해 공정한 경쟁의 토대를 만들어 주는 것이 상책이다. 변화와 참여의 물결 속에서 탄생한 노무현 정부 앞에는 두개의 길이 있다. 소수를 위한 정권에 머무를지, 아니면 전 국민의 공정한 중재자가 될지 선택해야 한다. 노 대통령이 “나의 비전은 원칙이 바로 선 사회를 만드는 것이다”라고 한 것에 다시 한번 기대를 걸어 본다. 2003-06-13
- 건강보험 직장노조, 대규모 헌혈행사 건강보험 직장노조는 12일 오는 16일부터 3일 동안 3000여명의 노조원들이 노동교육시간을 활용해 지역본부별로 건강보험 특별법 제정을 위해 헌혈투쟁에 나선다고 밝혔다. 노조는 관계자는 “정부의 잘못된 의료개혁으로 보험료는 2배 가까이 인상되고, 국고는 매년 3조원이상 투입되며, 보험급여 혜택은 줄었다”며 “건강보험으로 4중고에 처한 국민들에게 실상을 알리고자 헌혈을 하게됐다”고 말했다. 노조는 이번 헌혈을 통해 얻어지는 혈액에 대해서는 18일 오후 공단 강단에서 백혈병, 소아암으로 고통받고 있는 어린이와 가족을 위해 사단법인 한국백혈병소아암협회에 기증할 것이라고 밝혔다. 2003-06-13
- <내일시론>노사분규, 해법은 없는가(신명식 2003.06.13) 노사분규, 해법은 없는가 신명식 편집위원 노동계가 폭발 일보 직전이다. 조흥은행노조는 25일 파업돌입과 함께 은행전산시스템의 마비라는 극단적 방식을 예고했다. 현대자동차노조는 다음달 2일 파업을 예고했다. 노조의 요구에는 주5일제 도입,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 등 사측이 받아들이기 쉽지 않은 것들이 포함되어 있다. 한국노총도 주5일제 도입, 경제특구법 폐기, 조흥은행 일괄매각 방침 철회 등을 요구하며 오는 30일 총파업을 선언하고 나섰다. 전교조는 촌지, 폭력, 형편없는 급식 등 학생들의 기본적 인권은 뒤로 미룬 채 정보인권을 놓고 사생결단을 하고 있다. 예고된 위기는 없다고 하지만, 6월말 7월초는 새 정부에 최대위기가 될 것 같다. 재계에서는 노무현 정부의 ‘친노동자 성향’이 이런 사태를 불러왔다고 불만스러워 하고 있다. 친노(勞)정책에 대한 기대, 노정갈등 부추겨 지난해 월드컵 열기에 편승해 거세게 불었던 ‘노풍’의 실체는 무엇인가. 변화와 참여다. 노무현 후보는 변화를 요구하는 국민들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였고, 자신이 설 자리를 외면하지 않았기에 대통령에 당선됐다. 인생역정을 볼 때 ‘원칙을 지키는 대통령’이 될 것이라는 기대감도 있었다. 지난해 6월 거리를 메운 ‘붉은 악마’의 물결 속에서 우리사회의 기존질서는 흔들리기 시작했다. 그 후 1년 사이에 사회 구성원 간 세력판도에 큰 변화가 일어났다. 종전에는 주류가 기득권을 완강하게 쥔 채 비주류의 목소리는 사회갈등이 폭발하지 않을 정도 수준에서 수용해 주면되었다. 그러나 요즘은 어느 분야나 주류와 비주류의 구분이 불명확하다. 양자의 역학관계에 큰 변화가 생겼다. 부작용도 많이 생기고 있다. 조금 커진 자신의 힘에 우쭐해지며 자존심과 아집이 나온다. 나아가 비본질적인 것을 놓고 사생결단을 하거나, ‘잘하면 내 탓이고, 못하면 네 탓’이 횡행하고 있다. 과도기의 혼란을 슬기롭게 극복하려면 정부 언론 국민 모두가 사회가 변화했음을 받아들여야 한다. 특히 독재 독점이 사라진 자리에 참여와 타협이 자리 잡아야 한다는 사실을 인정해야 한다. 국민들이 균등한 기회를 보장 받고, 공정한 경쟁을 하려면 정부가 공정한 경기규칙을 만들어놓고, 이를 공정하게 집행해야 한다. 공정한 경쟁에서 탈락한 사람들을 위해서는 사회안전망 차원에서 조세와 사회복지를 통해 재분배를 하면 된다. 이 단계에서 비로소 정치논리가 개입해야 하는 것이다. 그러나 새 정부 출범 100여 일이 지나도록 노무현 대통령은 ‘반어법’과 ‘역설화법’으로 국민들을 혼란스럽게 만들었다. 대통령의 일부 참모들은 부적절한 언행을 보였다. 윤덕홍 교육부총리는 NEIS 문제에서 일관된 모습을 보여주지 못했다. 현직 환경부 장관이 3보1배 현장에 나타나 거리를 함께 행진하는 것도 옳은 자세가 아니다. 다단계 알선행위와 화물차 과잉, 지입제 등으로 왜곡된 화물운송시장에서 경쟁력을 잃은 개인화물차주들의 집단 운송거부에 대해 왜곡된 시장을 바로잡는 본질적인 문제는 뒤로 미루고 임시방편으로 급한 불을 끄는 것은 올바른 해결방법이 아니다. 기업투명성·노동3권 보장하는 중재자돼야 대선 때 도움을 준 노조니까, 내년 총선 때 중요한 지역이니까, 이런 식으로 정치논리가 개입하기 시작하면 정부는 공정한 중재자 노릇을 제대로 할 수 없다. 노조도 “우리가 지난 대선 때 너를 이렇게 도와줬는데, 내년 총선 때 두고 보자”라며 극단적 투쟁방법을 택하게 된다. 정부가 “아직은 노조의 힘이 약하다”며 노조에게 떡을 하나 더 주는 것은 당장 손쉬운 방법이다. 그 보다는 부의 부당한 세습을 방지하고, 국제적 수준의 기업투명성을 확보토록 하고, 정당한 노동3권을 저해하는 법과 제도를 정비해 공정한 경쟁의 토대를 만들어 주는 것이 바람직한 해결책이다. 변화와 참여의 물결 속에서 탄생한 노무현 정부 앞에는 두개의 길이 있다. 소수를 위한 정권에 머무를지, 아니면 전 국민의 공정한 중재자가 될지 선택해야 한다. 노 대통령이 “나의 비전은 원칙이 바로 선 사회를 만드는 것이다”라고 한 것에 다시 한번 기대를 걸어 본다. 신명식 편집위원 2003-06-16
- 출범 두해째 접어든 부패방지위원회 국민의 정부 시절 탄생한 부패방지위원회(위원장 이남주)가 출범 1년 반만에 사회 곳곳에 만연한 부패세력에 경종을 울리면서 주목을 받고 있다. 해방 이후 최고권력자부터 말단 공무원, 거대 재벌부터 중소기업에까지 구조화된 부패 고리를 끊기 위해 탄생한 부방위가 정부기관의 청렴도 평가와 공무원 윤리행동강령 제정, 금품수수 정치인 검찰 이첩 등의 굵직한 성과를 이끌어내면서 ‘부패 파수꾼’으로 자리매김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고발자 보호·보상 첫 도입= 지난 96년 참여연대가 입법청원한 부패방지법에서 시작된 부방위 출범의 역사는 이후 정치권에서 상당한 논란을 일으키면서 2001년 7월 법안이 제정돼 결실을 맺었다. 이듬해 1월 공식 출범한 부방위는 국가 차원의 종합적이고 중립적인 부패방지대책을 마련하고 권력 주변이나 권력기관들에 대한 견제가 가능해졌다는 점, 내부고발자 보호·보상제도를 처음으로 시행했다는 점 등에서 출범초기부터 기대를 받아왔다. 부방위는 주요한 내부정책을 결정하는 9명의 위원과 160여명의 실무진으로 구성한다. 위원들은 독립성을 보장받기 위해 대통령(상임위원 3명)과 국회(비상임위원 3명), 대법원장(비상임위원 3명)이 각각 추천하는 형태를 취한다. 지난 3월 초대 강규철 위원장에 이어 부패근절 활동 등 활발한 시민운동을 벌여온 이남주씨가 2대 위원장으로 활동 중이다. ◆부패관련자 27명 기소 성과= 부방위는 기본적으로 △부패방지를 위한 제도개선과 교육, 홍보 등 사전예방적 기능 △공직자 부패 신고 접수 및 처리 △내부 공익신고자 보호 및 보상 등의 역할을 한다. 부패방지를 위한 전방위 활동을 벌이는 셈이다. 부방위가 1년 반동안 제도적 측면에서는 자치단체장의 인사전횡을 방지하기 위한 지방공무원 인사제도 개선안과 교원인사위원회에 교직단체 추천인사 참여를 보장한 교원인사제도 개선안, 건축 비리의 온상으로 비춰진 턴키공사 입찰제도 개선안 등을 마련했으며 국가기관과 공기업 등 71개 기관을 상대로한 청렴도 측정, 공무원들이 지켜야할 윤리기준인 행동강령을 제정하는 등의 성과를 올렸다. 권력기관이나 권력자들의 부패에 직접 메스를 들이대는 부패 신고는 지난해말까지 내부고발자 등으로부터 2572건을 접수, 이중 상당수를 검찰이나 국세청 등 관계기관에 넘겨 기소 26명, 징계요구 42명, 추징 및 회수 20억7000만원의 실적도 올렸다. 특히 지난해 3월에는 전현직 장관급 인사 3명의 비위혐의를 추적, 검찰에 고발하고 이후 불기소처분이 내려지자 법원에 재정신청까지 하며 끊질지게 쫓아 눈길을 끌기도 했다. ‘내부고발자’를 ‘내부공익신고자’로 불러 거부감을 없애자는 부방위 이인식 홍보협력국장은 “부방위는 신고자로부터 부패행위가 접수가 되면 끝까지 책임지고 확인 처리하며 신고자는 철저히 보호해준다는 점이 나름의 차별성”이라고 설명했다. ◆내부고발 부정적 인식 극복 절실= 부방위는 국민 의식 및 제도 개선 양측에서 중요한 고민을 안고 있다. 부방위 김상식 신고조사국 기획과장은 “부방위 활동에 큰 힘이 되는 내부고발에 대해 아직까지 부정적인 인식이 높은게 사실 ”이라며 “내부고발을 용기있는 선택으로 평가하는 사회 풍토가 이뤄져야한다”고 말했다. 부패가 점점 은밀화되는 현상을 막을수 있는 유력한 수단인 내부고발이 ‘조직에 대한 배신’이나 ‘고자질’등으로 치부되는게 현실이라는 것. 피신고인 등에 대한 조사권이 주어지지 않은 점도 아쉬운 점으로 꼽힌다. 신고의 내용에 대한 구체적인 확인을 위해선 피신고인에 대한 조사가 필수이지만 현재는 다른 사정기관 등의 반발에 부딪혀 법개정이 어려운 형편이다. 지난해 전현직 차관급 인사에 대한 고발이 검찰에서 불기소처분된 것은 부방위의 1차 조사가 피신고인이 아닌 신고인의 진술에만 의존해 이뤄진 한계가 주요하게 작용했다는게 부방위의 분석이다. 2003-06-15
- 연수생 ‘1000명 시대’ 달라진 사법연수원 ② 연수생 1000명 시대를 맞아 사법연수원은 연수생 중 상당수가 변호사로 나가는 것에 따른 현 교육시스템의 문제점을 인식하고 이에 대한 제도개선 방안을 고심하는 등 과도기 변화 속에 진통을 겪고 있다. 사법연수원은 2년차 실무교육이 현실적으로 유명무실화되고 있다는 점과 함께 연수생들이 판·검사 임용을 위해 시험공부에만 몰두하는 현상에 대해서도 문제의식을 갖고 있다. (내일신문 6월10일자 보도) 하지만 다양한 방안의 검토가 진행되는 데도 제도개선에 별다른 진전이 없는 것은 법무부, 대한변호사협회 등 관계기관들과의 업무공조가 어렵기 때문이다. 사법연수원이 판사뿐만 아니라 검찰과 변호사들과도 밀접히 연관돼 있어 제도 개선에는 법무부와 대한변호사 협회의 협조가 필수적이다. 따라서 사법연수원이 근본적으로 변화하기 위해서는 시스템을 하나로 합쳐 경력 10년 이상의 변호사들을 판사로 임용하는 법조일원화가 최선의 대안이라는 주장이 법조계 안팎에서 우세하다. ◆변호사 교육 강화 = 지난해 사법연수원 33기 자치회에서는 연수생 817명을 대상으로‘교과과정개선을 위한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 ‘다수가 변호사로 진출하는 현실을 고려, 변호사 실무 비중을 높여야 한다’고 응답한 연수생이 57.2%인 467명에 달했다고 밝혔다. 사법연수원은 이미 지난 98년 교과과정의 일부를 개편해 변호사 양성교육으로 전환하고 인성교육강화와 전문교육을 본격적으로 실시할 것임을 표방했다. 사법연수원은 변호사 전임교수가 전체 교수 59명 중 2명에 불과하다는 비판에 따라 전담교수를 확충하기 위해 대법원에 이를 건의하고 대한변호사협회와 접촉하는 등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올해 2학기에는 ‘협상론’ 이라는 과목을 개설, 로펌에서 활동하는 변호사들을 초빙해 국제계약실무, 기업법무·자문 업무들에 대해서도 강의를 할 계획이다. 사법연수원의 모 교수는 “사법연수원이 앞으로 변호사 연수원의 역할도 해야 한다는 필요성에 대해 교수들도 모두 인식을 함께 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현실적 걸림돌 = 하지만 사법연수원은 변호사 교육 강화를 위한 전담교수의 확충이나 변호사 실무교육의 강화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덕망있고 우수한 변호사를 교수로 채용하려고 하지만 사법연수원 교수는 공무원이기 때문에 변호사들이 원하는 만큼의 대우를 해줄 수 없기 때문이다. 또한 변호사 실습을 제대로 하기 위해서는 대한변호사협회와 변호사들의 적극적인 참여가 필요한데 이에 대한 물적 시스템이 전혀 마련돼 있지 않다는 점도 제도개선에 어려움으로 꼽힌다. 따라서 연수원이 교과목을 강화하고 화상강의·전문과목 개설 등 우회적인 방향으로 연수생들의 동기유발을 위해 노력하고 있지만 연수생들의 부족한 부분을 충족시키기에는 한계를 갖는 것이다. ◆판·검사와 변호사 교육 이원화 방안 논의 = 사법연수원측은 연수원이 한 분야의 전문가를 만드는 게 아니라 법률가로서의 기본적인 소양이나 능력을 기르는데 그 목적이 있음을 밝히고 있다. 따라서 그 목적을 바탕에 두고 연수원 교육에 대한 다양한 방안이 논의 중이다. 그 중 대표적인 방안으로 논의되는 것이 ‘1+1’ 제도 다. 이 제도는 연수원의 연수기간을 1년하고 실무 수습 기간을 1년으로 한다. 실무수습기간 동안 연수생들은 법원 검찰 변호사로 구분해 직역별로 분리연수를 받도록 하는 것이다. 이렇게 되면 변호사로 진출할 사람들이 연수원의 기본적인 교육을 1년에 마치고 변호사 사무실에 취업해 1년 동안 실제 각종 업무를 배울 수 있게 된다. 또한 연수원은 지난해 변호사 시험과 판·검사 임용시험을 이원화하는 방안과 교육자체를 이원화하는 방안도 검토했다. 이에 대해 사법연수원 33기 자치회 김형남 기획실장은 “사법연수원 제도의 근본적인 개선을 위해서는 다른 관련제도들의 종합적인 검토 및 준비와 결단이 필요하다”며 “근본적인 변화가 이뤄지기 전까지는 부분적인 제도의 개선을 위한 노력이 있어야 한다”고 말해 연수원 제도 내에서의 변화도 중요하다는 점을 강조했다. / 이경기 기자 cellin@naeil.com 2003-06-13
- 단신 초·중·고 2학기 시작일 학교장 결정 교육인적자원부는 현재 9월 1일로 돼 있는 초·중·고 2학기 시작 일을 학교장이 여름방학 후 자율 결정할 수 있도록 초·중등교육법시행령 개정을 추진 중이라고 13일 밝혔다. 교육부 관계자는 “여름 방학이 끝난 후 바로 2학기가 시작되면 1학기와 2학기간 수업일수 불균형과 고3의 수능 이후 교육과정 파행 문제도 상당히 개선될 것”이라며 “조만간 개정안을 입법 예고해 내년부터 시행토록 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서울대 교수협, 시간강사 처우개선 촉구 서울대 교수협의회와 민주화를 위한 교수협의회는 12일 성명을 내고 지난달 30일 서울대 시간강사 자살사건과 관련, 시간강사의 처우개선을 정부와 대학당국에 촉구했다. 이들은 △시간강사 역할에 상응하는 대학교원으로서의 법적 지위 부여 △강사료 수준의 현실화 △시간강사를 위한 연구지원 대폭 확충 △전임교원 충원률 대폭 확대 등을 요구했다. 서울대 인문대 시간강사 백모(34)씨는 지난달 30일 서울대 교정에서 스스로 목숨을 끊은 채 발견됐으며 서울대 총학생회와 민교협은 아크로 광장에 백씨의 분향소를 설치했다. 日, 공립 초중고 운영 민간 위탁 추진 일본 문부과학성은 공립 초중고교의 관리 운영을 주식회사 등 민간에 전면 위탁하는 `공설민영학교''를 허용하는 방안을 검토중이라고 마이니치신문이 13일 보도했다. 우선 초중고교 가운데 고교에 대해서는 금년도 안에 결론을 내린 후 학교교육법 개정을 거쳐 이르면 2005년부터 실시한다는 계획이다. 공립학교의 공설 민영화가 허용되면 지방자치단체가 주식회사, 학교법인, 비영리조직(NPO)에 운영비를 주고 실제의 교육을 맡길 수 있게 돼 경비가 절감되고 교육 내용이 다양화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이렇게 될 경우 학교 운영에 대한 규제가 대폭 완화돼 입시학원 등에 운영을 맡기는 공립고교가 생길 가능성도 있다고 신문은 지적했다. 문부성은 앞으로 중앙교육심의회에 위탁해 공설민영 방식을 ‘구조개혁특구’에 한정할지 아니면 전국 공통으로 할 지와, 교직원 채용도 민간측에 맡길 지 등을 검토할 계획이다. 2003-06-13
- 실업고생 현장실습 인권침해 실업계 고등학생들을 대상으로 실시되고 있는 현장실습이 학생들의 인권은 물론 학습권까지 침해하고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참여연대와 전교조 실업교육위원회는 12일 현장실습이 실업계고 학생들의 학습권을 침해하고 실습생이라는 이유로 임금 등 노동조건에 있어 부당한 차별 행위가 이뤄지는 등 인권을 침해하고 있다며 시정을 요청하는 진정서를 국가인권위원회에 제출했다. ◇ 교육과정 파행 = 이번 진정서 제출은 지난 4월 참여연대와 전교조가 공동으로 실업계 졸업생 755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현장실습 실태에 관한 설문조사를 바탕으로 이뤄졌다. 조사결과에 따르면 상당수의 학생들이 정상적인 교육과정을 이수하지 않고 조기취업의 형태로 현장에 투입되고 있다. 응답자 중 43%의 학생은 여름방학 때부터 현장실습에 참가하고 있으나 12%는 6월 이전(1학기)부터 실습을 시작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또 상당수 실업계고등학교는 현장실습 때문에 성적을 비정상적으로 처리하는 등 파행적인 학사운영을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실제로 응답자 중 11%의 학생이 1학기에 한번만 시험을 보고 3학년 전체 성적을 처리했다고 답했다. 또 32%의 학생은 두 번 시험으로 전체성적이 처리가 됐고, 아예 한번도 시험을 보지 않은 경우도 19%나 됐다. 실습기간 중 한번도 학교에 출석하지 않은 학생도 43%에 달했고, 31%는 시험 때만 학교에 등교하는 등 월 1회 이상 학교에 출석해 직업훈련 교육을 받을 수 있다는 노동부 고시가 무시되고 있다. ◇ 열악한 근로조건 = 현장실습에 나가는 학생들이 직면하는 열악한 노동환경도 문제가 되고 있다. 전체 응답학생 36%는 하루 10시간 이상의 장시간 노동에 시달리고 있고, 35%는 월 60만원 이하의 저임금을 받고 있다. 특히 현장실습에 학교로부터 근로조건에 대한 통지를 받았다는 학생이 39% 수준에 불과했다. 이외에도 현장실습을 나가는 학생들 중 10.7%는 성희롱예방교육을, 14.8%는 노동권교육을 받지 못하는 등 현장실습을 앞두고 학교에서 사전교육을 받지 못한 사례도 밝혀졌다. 또 학생들의 전공과 실습이 일치하지 않는 등 현장실습이 저임금 단순노동력을 기업에 제공하는 수단으로 전락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조사결과에 따르면 일반 사무직 실습을 해야 할 상업고 학생의 44%가 생산직에서 일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또 전체 응답자의 50%는 실습 업무와 전공이 일치하지 않는다고 답했다. 특히 현행법상 실습대상 산업체 선정 기준이 10인 이상 업체인데도 9%의 학생들이 5인 미만 업체에서 실습을 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이에 대해 참여연대와 전교조 실업교육위원회는 “이번 인권위 진정을 통해 교육적 의미가 상실되고 사실상 조기취업 또는 저임금·비정규노동자의 고용이라는 파행적인 형태로 운영되고 있는 현장실습 제도는 폐지되어야 할 것”이라며 “실업계고 학생들의 제대로 교육받을 권리가 확보되는 새로운 제도가 마련되어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2003-06-13
- 후원회 십인십색 6월들어 봇물을 이룬 후원회가 다양한 형식으로 진행되 눈길을 끌고 있다. ◆빈익빈, 부익부 후원회 한나라당의 영남지역 의원과 개혁파 의원들 후원회는 대조적 모습을 보이고 있다. 지구당 관계자를 비롯해 지역주민 선거인단이 대다수 참가하는 후원회에는 중앙당 관계자들의 발길도 끊이지 않는다. 김학송(경남 진해) 의원의 11일 후원회는 한나라당 공식 행사를 방불케했다. 박종희 대변인이 사회를 맡았으며 6명의 대표경선 주자들이 모두 참석해 “김 의원은 미래의 대통령감” “5선, 6선 되고도 남을 초선 의원”이라고 축사를 했다. 복도에는 대형 화면이 설치돼 행사 내용이 생중계됐다. 이와 함께 윤두환(울산 북구) 의원 후원회에는 한복 차림의 안내원들과 버스 52대로 지역에서 올라온 주민들이 참석해 마을잔치를 연상시켰다. 반면 ‘쇄신모임’ 소속 소장파 의원들의 후원회는 매우 단촐하게 치뤄졌다. 박근혜(대구 달성군) 의원의 후원회에 참석한 한 의원은 “썰렁하다”고 당시 분위기를 전했다. 같은 지역출신인 강재섭 의원과 대구의원 대다수가 불참했다. 서상섭(인천 중·동구·옹진군) 의원 후원회에도 지역주민 참석이 저조해 한산한 분위기가 지속됐다. ◆후원회 차별화 시도 한편 자신만의 특징을 부각시키는 후원회도 등장했다. 방송인 출신 민주당 정범구(경기 고양 일산갑) 의원 후원회에는 이금희 아나운서가 사회를 맡아 전통 무용단 공연에 이어 디자이너의 한복 패션쇼가 열렸다. 정 의원의 아들, 딸이 궁중의상을 입고 무대에 등장하자 지역주민 사이에서 박수와 웃음이 터져나왔다. 행사 안내는 청바지차림의 대학생들이 맡았다. ‘반부패’를 주장하는 한나라당 이재오(서울 은평구을) 의원은 소속 상임위인 교육위 관계자 후원금은 받지 않는 원칙하에 후원금 2000여만원을 이들에게 돌려줬다. 구청장 출신의 한나라당 한 의원은 ‘청렴한 이미지’ 관리를 위해 CMS계좌 이체로 후원회를 대신했다. 2003-06-13
- 인터뷰 - 온라인 입시학원 최강자 메가스터디 ‘손사탐(손주은 사회탐구, 사진 있음)’ ‘극성 엄마점수’는 한계 공부는 감동이 있어야 효과(중간 박스 글제목) 전국적으로 동영상 강의 열풍이 거세다. 중·고등학생의 인터넷 사용률이 100%에 육박하면서 온라인 교육시장은 인기를 얻어가고 있다. 온라인 동영상 강의는 원하는 시간에 공부할 수 있고 반복학습이 가능하다는 것외에 시간과 비용을 절감할 수 있다는 장점을 갖고 있다. 일명 손사탐으로 더욱 잘 알려진 메가스터디의 경우 온라인 입시학원계의 절대 강자로 인정받고 있다. 메가스터디 손주은 대표는 온라인 강의로 이미 전국구 스타강사가 된 지 오래. 강의 준비에 여념이 없는 손 대표를 만나 그의 일과, 공부잘하는 법, 인생의 목표 등을 물어봤다. ◇ 온라인 입시학원의 대명사 = 지난 2000년 혜성처럼 등장한 메가스터디. 손주은 대표가 친동생인 송성은 대표, 손은진 부장과 함께 공동으로 운영하는 메가패스는 시작 3년만인 올해 매출 650억원을 바라보는 온라인 입시학원의 대명사다. 물론 메가스터디는 온라인 입시학원계 매출 1위 기업으로 2위 기업군과의 격차가 엄청나다는 게 업계의 한결같은 분석이다. 손주은 대표는 “메가스터디 경쟁력은 고객이 무엇을 원하는지, 어떤 내용이 학생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는지를 정확히 꿰뚫고 난 뒤 고객에게 접근했다는 것”이라며 “백화점식의 일방적 전달 강의를 탈피, 온-오프 매체를 결합해 학습자 중심의 컨텐츠를 제공했기 때문에 성공할 수 있었다”고 말했다. 메가스터디는 사교육의 대명사이기도 하지만 매출의 1%를 사회에 기부하는 ‘배워서 남 주기 운동’과 일본군 위안부 할머니들의 소송비용 1억원 지원 등 사회참여로도 유명하다. 손 대표는 “독실한 기독교 신자로서 번 만큼 베풀어야 한다는 원칙이 몸에 밴 탓”이라고 설명했다. ◇ 강의 몰입하면 피로는 씻은 듯이 = 손 대표의 일과는 보통 사람들과는 상당히 다르다. 하루의 시작은 오전 11시부터라고 한다. 손 대표는 정오경에 회사나 개인 연구실에 도착해 회사 업무나 외부 고객들과의 미팅 등에 시간을 쏟고난 후 오후 6시 정도면 서초, 송파, 목동 등 세곳의 학원에서 강의를 시작한다. 새벽 1시경 강의를 마치지만 일과가 끝난 것은 아니다. 손 대표는 매일 강의 후 학생들과 면담을 하거나 강의자료를 연구한다. 그리고 강사들과 업무를 조율하고 회의까지 마치고 나면 아침 6시나 7시가 되야 잠자리에 들 수 있다고 한다. 일주일에 60시간 강의. 하루에 9시간 가까이 학생들과 마주하며 강의하는 손 대표의 체력과 정신력은 어디서 연유할까. “빡빡한 일정을 소화해내려면 체력과 정신력 관리가 남달라야 할텐데”라고 묻자 손 대표는 “선천적으로 건강한 체질도 장점이지만 학생들을 가르치는 것 자체가 에너지를 솟게 하는 원천인 것 같다”고 답했다. 아무리 피곤한 날이라도 강의에 몰입하다보면 오히려 컨디션이 좋아진다고 한다. 손 대표는 “남을 가르치는 일이 천직인 듯 싶다”며 너털웃음을 지었다. ◇ 공부 잘하려면 감동 있어야 = 특별히 공부 잘하는 비결이 있느냐는 질문에 손 대표는 “꾸준한 노력 외엔 없다”고 잘라 말했다. 그렇지만 감동이 있어야 한다는 말을 덧붙였다. 손 대표는 “공부를 잘하냐 못하냐는 80% 정도 유전자가 결정하지만 일단 ‘감동’이 있어야 한다”며 “공부는 엉덩이로 시작해 손과 머리를 거쳐 최종적으로 가슴으로 전해져야 한다”고 말했다. 이것이 일명 ‘감동 공부법’이다. 딱딱한 지식이 체화되려면 가슴으로 느끼고 동감해야 하기 때문이다. 손 대표는 흔히 극성스런 학부모의 자녀가 공부를 잘한다는 ‘엄마 점수’에 대해서는 한계가 있다고 분명히 말했다. 손 대표는 “엄마가 설치면 일시적으로 잘 할 수는 있지만 학생이 기가 죽고 스트레스가 쌓이기 때문에 꾸준하게 좋은 성적을 이어갈 수는 없기 때문”이라고 이유를 설명했다. ◇ 인재 양성하는 재단 설립이 인생 목표 = 손 대표의 올해 목표는 메가스터댸를 코스닥에 등록시키는 일이다. 명실상부한 동종업계 1위 기업으로서 내부 조직을 한층 탄탄하게 다지는 일도 중점적으로 다루겠다고 한다. 이것들은 손 대표의 단기적 목표에 불과하다. 손 대표의 인생 목표는 인재를 양성하는 재단을 설립하는 것이다. 이 목표는 반짝하는 스타 강사에 머물지 않고 사회에 꼭 필요한 인재를 길러내는 스승이 되고 싶다는 그의 꿈과 맞닿아 있다. 손 대표는 “개인적으로 젊고 유능한 인재에 투자하거나 사회적으로 의미있는 곳에 집중투자할 수 있는 문화재단을 세우고 싶다”며 “그것이 그동안 제자들과 주변 사람들에게 받아온 과분한 사랑을 조금이나마 갚는 일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김은광 기자 powerttp@naeil.com 2003-06-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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