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 검색결과 총 110,998개의 기사가 있습니다.
- 학교급식 식중독 업체가 도리어 교육감에 소송’당국 기술부족으로 원인균 못찾은 탓 보건당국의 기술 부족으로 인해 음식물 속의 병원균을 찾지 못하자 집단식중독이 일어난 학교의 급식업체가 도리어 서울시 교육청을 상대로 민사소송을 제기한 것이 드러났다. 4일 서울시교육청과 서울시청에 따르면 올 3월 서울시내 13개 학교에서 약 1700명의 환자가 발생한 집단식중독을 유발한 혐의를 받고 있는 녹천캐터링, 성산캐터링, 정반케이터가 학생들의 식중독 원인이 급식때문이라고 할 수 없다며 서울시교육청을 상대로 민사소송을 제기했다. 또 세 업체는 5월20일경 이들 학교가 자신들과 급식계약을 해지한 것이 부당하다며 ‘학교급식 방해금지 가처분 신청’을 냈다. 5월 30일 재판부는 양측의 진술을 들었으며 최종 가처분 신청에 대한 결론은 나오지 않았다. 이들 업체가 오히려 당당하게 소송을 제기할 수 있었던 것은 보건 당국이 음식물에서 바이러스를 확인하지 못했기 때문이다. 학생들의 가검물에서는 노로바이러스(Norovirus)가 나왔지만 음식물에서 바이러스가 검출되지 않았기 때문에 급식의 잘못이라고 단정할 수 없다는 것이다. 현재 국내 기술 수준으로는 음식물중 바이러스를 찾아내지 못하고 있어 앞으로 이런 사건이 일어나더라도 같은 양상이 되풀이 될 수 밖에 없다. 미국이나 일본에서는 음식물중 바이러스를 검출할 수 있어 국내에도 이 기술을 도입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식품위생법상에는 10개 원인균에 대한 검사법만 나와 있을 뿐 노로바이러스에 대한 언급이 없어 새로운 원인균에 의한 식중독이 발생할 경우 처벌에 곤란이 예상된다. 서울시도 이번 사건으로 해당 업체를 고발할 수 있는지 복지부에 질의를 하는 일이 벌어졌다. 또 집단급식소에 대해서는 영업정지 규정이 없어 각 구청은 영업정지 처분을 내리지 못하고 형사고발에만 의지해야할 실정이다. 교육청 관게자는 “음식에서 바이러스를 확인하지 못해 소송까지 당하다니 어이가 없다”며 “소송 전망도 불투명하다”고 말했다. 한편 지난 3월25일 구정고등학교로부터 시작된 대형 식중독 사고로 인해 서울시내 13개 학교에서 총 1700명 가량의 환자가 발생했다. 이들 학교의 급식을 담당한 업체는 녹천캐터링(7개교), 성산캐터링(3개교), 정반케이터(3개교)로 서울시는 집단식중독 사건에 준해 처리하도록 각 구에 공문을 보냈다. 2003-06-05
- 초중고 학교경영 규제많다 교육기관 관련자들은 초·중·고교의 경우 학교경영에 규제가 많이 남아 있고 대학과 전문대학은 정원·등록금정책 등에 규제가 많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반해 초·중·고교의 창의적인 학교운영과 자율성이 신장됐고, 대학은 대학간 경쟁이 유도된 것으로 조사됐다. 그러나 규제에 대한 인식정도를 소속기관에 따라 비교하면 집단간 인식 차이가 큰 것으로 조사됐다. 이는 한국교육개발원(KEDI)이 초·중·고·대학·전문대학과 교육부·시도교육청·시군구교육청 관련자 741명을 대상으로 교육규제 인식 정도 등을 조사해 4일 내놓은 ‘교육규제 개혁의 국제동향 분석’ 연구보고서에서 밝혀졌다. 초·중등학교에 교육규제가 남아있는 영역을 묻는 질문(이하 복수응답)에 응답자들은 51.9%가 학교경영 및 운영을 꼽았고 교원활동(33.6%), 학생활동(27.4%) 그리고 수업활동(16.3%)등의 순으로 답했다. 이에 대해 연구보고서는 “이런 결과는 교원과 학생 그리고 학급내 수업활동에 대한 규제보다는 학교 운영전반에 관한 규제가 많음을 반영하고 있다”고 분석했다. 대학과 전문대학 등 고등교육에서는 정원정책을 꼽은 응답자가 60,6%로 가장 많았고 다음은 학생선발(52.3%), 등록금책정(51.6%), 재정운영(47.6%) 순이었다. 이는 자율화정책이 중점적으로 추진된 정원정책과 학생선발정책에도 아직 상당한 규제적인 요소가 잔존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결과라는 것이 보고서의 결론이다. 보고서는 이 결과를 기관별로 분석하면 집단간 인식정도가 크다는 사실을 밝혔다. 보고서에 따르면 교육기관이 학교경영, 학생활동, 교원활동, 수업활동 등에 규제가 많다고 답한 비율이 각각 53.6%, 30.2%, 35.9%, 19.9%인데 반해 교육행정기관은 각각 46.6%, 학생활동18.9%, 26.3%, 5.5% 등으로 인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교육부는 학교경영41.1%, 학생활동 17.7%, 교원활동 17.6%, 수업활동 0.0% 등으로 답한 것으로 분석됐다. 교육기관과 교육행정기관간의 인식의 차이는 고등교육 분야에서 보다 분명하게 나타났다. 고등교육 분야와 관련하여 교육부는 학생선발(10.0%), 정원정책(20.0%), 등록금 책정(10.0%) 및 모든 주요 영역에 대해서 교육규제가 없거나 거의 없는 수준이라고 응답한 반면, 대학(전문대학 포함)은 학생선발(56.0%), 정원정책(64.1%), 등록금 책정(55.1%), 그리고 재정운영(51.7%)에 관한 교육규제가 많다고 응답해 극명한 차이를 보였다. 또한 응답자들은 교육규제가 완화되지 않은 이유로 초·중등교육과 고등교육 모두 ‘교육행정의 편의 및 관행 때문’이라는 답이 각각 49.6%, 36.3%로 가장 많았고 다음은 교육행정기관의 권한 유지(초·중등 22.3%, 고등 28.3%)를 들었다. 규제의 근거로는 초·중등학교는 행정문서(64.4%), 법령 및 행정명령(24.0%), 관행(12.6%) 순으로 답했고 고등교육에서는 법령 및 행정명령(52.4%), 행정문서(40.6%), 관행(7.0%)이 차례로 꼽혔다. 또 서울의 초등학교와 고교를 하나씩 선택해 지난해 상반기에 접수된 공문을 분석한 결과 초등학교는 1607건, 고교는 2518건이었고 발송처는 초등학교는 시군구교육청(1041건), 고교는 시도교육청(1228건)이 가장 많았다. 이에 대해 연구진은 “이 연구결과는 교육규제 개혁으로 규제가 많이 완화됐으나 아직도 철폐 또는 완화돼야 할 규제 많다는 교육기관의 입장이 반영된 결과”라며 “특히 교육규제에 대한 의식이 규제자와 피규제자간에 상당한 거리가 있음도 보여주고 있다”고 분석했다. 2003-06-04
- 발등의 불 '노사관계' 갈등 현장마다 청와대 개입 … 노동계 6∼7월 총력투쟁 예고 노사전문가 “노동자에겐 관대하게, 노동계엔 원칙대로” 노무현 대통령은 지난 1일 재계인사들과의 오찬간담회에서 “1∼2년내에 노사관계를 안정화시키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경쟁력을 약화시키는 어떠한 행동에도 원칙적으로 대응하겠다는 말도 잊지 않았다. 이날 노 대통령의 말은 당선자 시절 “임기중에 노사간 힘의 균형을 만들겠다”던 발언과는 다소 의미가 다르게 전해진다. 실제로 노 대통령은 최근 들어 이른바 ‘사회통합적 노사관계’에 대한 필요성을 절박하게 느끼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달 29일 청와대에서 있었던 노사정위원회에서는 “아무리 훌륭한 재판도 화해보다 못하다”며 노사간 대화와 타협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올해 말까지 가시적인 성과물을 내놓으라는 독촉까지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노 대통령의 이러한 기대가 의도대로 실현될 것이라고 믿는 노사관계전문가는 찾아보기 어렵다. 오히려 참여정부와 노동계의 갈등이 더욱 심화될 것이라는 의견이 지배적이다. 당장 민주노총과 한국노총은 6∼7월 투쟁에 대한 일정을 발표하고 총력투쟁을 다짐하고 있다. 전교조, 금속노조, 지하철노조, 금융노조, 병원노조 등이 줄줄이 총파업을 비롯해 강력한 투쟁을 계획하고 있다. 일부에서는 두산중공업, 철도, 화물연대 등은 예고편에 불과하다는 지적도 제기되고 있다. 또 이러한 갈등에는 현정부의 노동정책에 일정한 책임이 있다는 지적도 빼놓을 수 없다. 철도노조, 화물연대, 전교조 등 대규모 분규현장에 청와대 민정수석이 빠지지 않고 개입하면서 각 부처의 조정능력은 상실했다는 지적이다. 노사관계 주무부처인 노동부는 이들 사안에 대해서 정책적 수단을 갖지 못하고 있으며, 건교부·교육부 등 각 사안별 주무부처들은 노동조합의 협상전술 등에 속수무책으로 당할 수밖에 없었다. 청와대 노동개혁팀 관계자는 “여러 부처에 얽혀있는 현안에 대해서 청와대가 일부 조정역할을 할 수밖에 없었다”고 현실적 어려움을 인정했다. 이 관계자는 “오랫동안 구조적인 문제를 안고 있어 관계부처가 적극 대처해야할 사안과 분위기에 편승한 집단행동에는 분리해서 대응하겠다”며 “최근 모 자동차 공장에서 노조가 아닌 단체에 의해서 공공연한 불법 사보타지가 횡행하고 있어 강력한 대응을 준비중”이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한국노동연구원 한 관계자는 “대통령이 노동계에 대해서 너무 부채의식을 갖고 있거나 막연하게 사회적 약자에 대한 책임의식이 있는 것 같다”며 “땀흘려 일하는 일반 근로자들에 대해서는 최대한 배려해야 하지만 노동조합의 상층부에 대해서는 원칙을 갖고 대응해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2003-06-04
- 경일대학교 어떤 학교인가 경일대학교는 “동북아를 무대로 첨단전공으로 강하게”라는 캐치 프레이즈로 올해 개교 40주년을 제 2의 도약으로 삼아 발빠르게 나아가고 있다. 학제를 시대가 요구하는 첨단 전공으로 개편하고 학생창업 동아리 단지를 통해 취업과 창업 경쟁력을 높이기 위한 방안을 추진중이다. 동북아라는 넓은 시장을 개척하기 위해 올 1월 개소한 국제 교류센터를 통해 국제 감각을 육성하고 있다. 학제를 기존의 학과개념에서 나아가 전문성에 기본을 둔 52개 전공으로 세분화했다. 6월 3일부터 시작되는 수시 1차 모집부터 적용될 이번 학제는 첨단과 실용을 접목한 것들로 자동차공학, 생활섬유패션, GIS, 인테리어 리모델링, 멀티미디어 멀티미디어소프트웨어, 창업경영, 국제컨벤션, 영어지도 등 지역에서 단일전공으로는 만나기 어려운 새로운 것들이다. 학생들에게 창업교육을 집중적으로 시킴으로 ‘준비된 인재’로 교육한다는 방침아래 1인 1창업 동아리를 의무화하는 ‘창업이 강한 대학’ 정책을 계획하고 있다. 경북테크노파크와 결합된 ‘학생창업동아리단지’ 조성을 추진중인데 테크노파크 지원사업금, 학교 교비 등에서 이들 창업 동아리 지원금으로 30여억원의 재원을 확보해 놓은 상태. 이곳에 지방대학 육성자금을 유치, 창업교육의 원조가 되겠다는 구상이다. 경일대는 재학시 국제 감각과 어학능력 지리적 문화적 소양을 키우기 위해 현재 중국어 러시아어 강좌를 개설해 놓고 원하는 경우 무제한으로 어학을 배울 수 있는 길을 열어 놓고 있다. 이를 바탕으로 한국 중국 러시아를 삼각벨트로 묶어 교육과 창업, 취업과 연구 등에 있어 공간적으로 동북아와 대구 경북을 연결시킬 수 있는 첨병 역할을 하도록 정책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지난 1963년 재단법인 청구대학 병설 공업고등전문학교로 개교한 경일대학은 78년 전문대학으로 개편하고 85년 경북 개방 대학으로 발전했다. 지역 사회의 인력을 길러내었던 경북 산업대학으로 88년 개명하고 92년 종합대학으로 승격했다. 경일대학교라는 교명은 97년부터 사용했다. / 대구 최세호·장세풍기자 spjang@naeil.com 2003-06-09
- “강남학원, 강북 옮기면 세금 깎아줍니다” 강남 아파트 값 폭등의 주범인 학원들이 강북으로 이전하면 세무조사 유예와 시설 투자세액 공제 등 각종 세정 지원을 제공하는 방안이 추진되고 있다. 9일 국세청에 따르면 강남 지역에 몰려 있는 명문 학원들이 최근의 부동산 투기열풍을 주도했다는 판단 아래 부동산 가격 안정 차원에서 강남에서 강북으로 이전하는 학원에 대한 세정 지원 방안을 내부적으로 검토하고 있다. 국세청은 학원이 강남에서 강북으로 옮길 경우 일정 기간 세무조사를 유예할 뿐아니라 시설투자액 일부에 대해 세액공제를 해주고 납기 연장과 징수 유예 등 각종혜택을 부여할 방침이다. 국세청은 또 강북에 대형 학원을 새로 개설하는 경우에도 비슷한 혜택을 주는방안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현재는 지방 경제 활성화를 위해 서울과 인천, 경기도 등 수도권에 본사를 둔기업이 지방으로 이전할 경우 일정 기간 세무조사 유예 등의 지원을 제공하고 있다. 국세청은 이밖에 부동산 투기 대책의 하나로 특목고 강북 지역 설립과 강남 명문 학교의 강북 이전 등을 교육부에 건의할 계획이다. 국세청 관계자는 “부동산 가격을 안정시키는 방안을 다각도로 검토하고 있다”고 말하고 “이 제도가 시행돼 강남의 명문 학원들이 서울 시내에 골고루 분산된다면 부동산 가격 안정에 크게 기여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한편 국세청은 지난해 서울 강남구 대치동과 역삼동, 양천구 목동 일대의 입시·보습·어학 학원 수 십 곳을 대상으로 세무조사를 실시했고 올해에는 학원사업자 4200명을 중점 관리 대상으로 선정해 놓고 있다. / 김기수 기자 kskim@naeil.com 2003-06-09
- 서울디지털대 디지털교육원 문열어 사이버대학인 서울디지털대학교가 기업의 경영과 업무에 관련된 평생교육원인 ‘서울디지털대학교 디지털교육원’(edu.sdu.ac.kr)을 개설하고 수강생을 모집하고 있다. 그동안 온라인교육이 각종 성인교육과 취미생활 분야에서 이뤄진데 반해 서울디지털대학교 디지털교육원은 자격증과 경영에 관련된 국내 최초의 온라인 평생교육원일 눈길을 끌고 있다. 디지털교육원은 공인중개사, 감정평가사 등의 자격증 부문과 영어, 일어, 중국어 등 어학부문 그리고 건강, 취미의 문화부분과 경영, 마케팅, 리더쉽 등의 비즈니스부문 등 4개 부문 107개 강좌를 매월 개강한다. 이번 훈련과정은 노동부 직업능력개발과정으로 수료할 경우 15개 강좌는 교육비의 약 70∼90%를 고용보험 기금에서 지원 받을 수 있다. 이에 대해 서울디지털대학교 디지털교육원의 오영일 원장은 “회사에서 시간을 할애해 해야 하는 직장인들의 직무교육을 위해 이런 평생교육원을 개설하게 됐다”며 “개인은 물론 회사도 만족하는 양질의 교육서비스 제공할 것”이라고 말했다. 문의 접수는 서울디지털대학교 디지털교육원 홈페이지와 전화(02-2128-3161를 이용하면 된다. 2003-06-05
- ‘올해 정보가족’ 서영철·구동관씨 선정 한국정보문화진흥원(원장 손연기)은 6월 정보문화의 달을 맞아 생활속에서 정보화를 실천하고 있는 서영철(40·자영업)씨 가족과 구동관(37·회사원)씨 가족을 ‘올해의 정보가족’으로 선정했다고 9일 발표했다. 서영철씨는 국민정보화교육 강사와 장애인 방문 정보화교육 강사로 활발한 활동을 하면서 가족 홈페이지(myhome.naver.com/ quiry32)를 통해 정보소외 계층에게 정보화를 전파하는 데 공헌한 점이 높이 평가됐다. 구동관씨 가족은 가족 홈페이지 내용을 충실히 했으며, 2000년부터 가족 홈페이지 ‘초록별 가족의 여행’(www.sinnanda.com)을 운영해왔고, 가족신문도 제작, 발행하고 있다. 2003-06-09
- ‘NEIS 대안 일선 교사가 찾는다’ 교육행정정보시스템(NEIS·나이스) 시행을 둘러싼 마찰이 장기화되면서 최악의 파국으로 이어지는 사태를 막기 위한 일선 교사들의 대안제시가 이어지고 있다. 특히 일선 교사들이 제안한 대안들은 조만간 구성될 정보화위원회에서 검토될 것으로 알려져 교육부-교장단-전교조-교총 등 중앙에서 찾지 못한 문제해결의 실마리가 일선 교사들에 의해 풀려질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 일선 교사들이 교육부 등에 제시한 NEIS 문제 해법은 △학교단위 NEIS 구축 △데이터 암호화 및 가상 사설망(VPN) 구축 △학교단위 데이터베이스(DB) 구축 등이다. 학교단위 NEIS 구축은 NEIS 27개 영역 중 인권침해 논란이 없는 24개 영역은 시·도교육청 서버로 처리하고 교무·학사, 보건, 진·입학 영역은 학교에 별도 서버를 둬 학교단위 NEIS를 구축하자는 것. 이 방법은 인권침해 소지가 있는 학생 정보를 학교단위에서 관리하기 때문에 인권 논란을 막을 수 있고 기존 NEIS 프로그램을 수정해 이용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지만 비용이 많이 든다는 것이 단점으로 지적되고 있다. 교육부가 민간업체에 의뢰해 산출한 결과, 하드웨어 1조9400억원, 각종 보안프로그램 등 소프트웨어 2조2700억원 등 4조6600억원이 추가로 투입돼야 한다. 일부 교사들은 대안으로 하드웨어를 현재의 NEIS 그대로 유지하되 저장되는 학생 정보 전체 또는 이름과 주민등록번호 등 개인 식별 정보를 암호화하고 가상사설망(VPN)을 도입해 폐쇄망 형태로 운영하는 방안도 제시됐다. 이 방안은 시스템의 보안성을 한층 강화함으로써 정보 유출로 인한 인권침해 논란을 상당 부분 막을 수 있다는 장점을 가진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그러나 1400여억원의 추가 비용과 함께 암호화에 따른 시스템 성능 저하, 가상사설망 접근 불편 등이 단점으로 꼽힌다. 특히 정보가 학교 담장을 넘어가는 것에 대해 부정적인 전교조의 동의를 이끌어 내는 것도 숙제다. 학교단위 데이터베이스(DB) 구축하는 방안은 기술적 측면에서 가능하지만 현재보다 훨씬 많은 서버가 필요하고 운영과 관리 부담이 크게 증가하는 문제점이 지적되고 있다. 교육부 김두연 정보화지원담당관은 “현재 제안된 다양한 대안들은 새로 구성될 정보화위원회에서 모두 검토될 것”이라며 “교육부도 실무차원에서 이들 방안에 대해 현실성 여부에 대해 지속적으로 검토할 것”이러고 말했다. 또 그는 “교육부가 제안된 방안 중 어느 하나를 선택해 위원회에 제시하지는 않을 것”이라며 “그러나 이들 방안들에 대한 교육부의 검토내용은 위원회에 보고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2003-06-09
- 택지개발촉진법 시행령등 개정·시행 건설교통부는 단독주택용지의 주거환경개선, 유치원용지의 교육환경 저해요인 해소, 개발제한구역 철거주택 이축지원 등을 위한 택지개발촉진법시행령의 개정을 추진중에 있다. 개정안에 따르면 단독주택용지에 근린생활시설을 허용해 소음·주차난 등을 해소하고 원칙적으로 단독주택용지에는 근린생활시설 설치를 불허하되, 이주자 택지등 필요한 경우에는 지구단위계획에 반영하여 허용하게 된다. 유치원용지에는 건축연면적의 50% 범위내에서 학원·종교·의료·운동시설, 생활편익시설 등을 건축할 수 있었으나, 건축 가능 시설의 연면적을 30% 범위로 축소하고, 허용 시설도 학원과 보육시설로 한정하여 교육환경 저해요인을 해소하기로 하였다. 단독주택용지 및 유치원용지에 대한 규정은 입법예고일(1.28) 이후 개발계획이 승인되어 새로이 공급될 택지부터 적용된다. 또한, 개발제한구역에서 공익사업으로 철거된 주택에 대해 계획적인 이축을 유도하기 위하여 개발제한구역이 해제되어 조성되는 택지개발지구의 단독주택건설용지를 수의계약으로 공급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택지개발사업의 환경영향평가 절차를 세분화하여 내실화하고, 환경영향평가 본평가 지연으로 인한 개발계획 수립 및 보상절차 지연 등의 문제를 개선하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한편, 국민주택규모(85㎡)를 초과하는 공동주택건설용지에 대한 경쟁입찰 도입문제는 최근 주택시장의 불안요인을 고려 추후 추진하기로 하여 이번 개정안에서는 제외되었다. 또한, 건교부는 택촉법시행령 개정에 따라 6월중 시행규칙 및 택지개발업무처리지침을 개정해 후속조치를 시행할 예정이다. 택지개발사업 준공후 상업·업무용지가 미매각 등을 이유로 용도변경되는 사례를 방지하기 위해 준공후 10년간은 지구단위계획변경을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5년 단위 도시재정비에 포함된 경우만 허용하게 된다. 개정내용을 담은 택지개발촉진법시행령은 6월 4일 국무회의를 통과하여 공포와 동시에 시행되고 시행규칙과 택지개발업무처리지침은 6월 중 개정·시행할 계획이다. 이기춘 기자 2003-06-05
- 참여정부 출범 100일- ‘특별한’ 기획인사 5제(題) 참여정부의 인사에는 특별한 게 있다. 장차관급 인사는 숱한 주목을 받았지만, 차관급 이하 1~3급 인사에서도 새로운 사회가치에 맞는 인사발탁의 실험이 계속되고 있다. 이는 국정에서 인사쇄신에 역점을 둔 노무현 대통령의 의지와 함께 청와대 인사위원회-인사보좌관제, 중앙인사위원회 등 인사시스템을 혁신한 결과이다. 참여정부 100일에 맞춰 그동안 진행된 인사 중 괄목할 만한 인사 5제(題)를 추려보았다. ◆ 김완기 소청심사위원장 행자부는 3일 차관급인 소청심사위원장에 김완기(59) 한국지방자치단체국제화재단 상임이사를 임명했다. 부처에서 밀려나 산하기관에 근무하던 인사를 차관급으로 되돌린 파격이 일어난 셈이다. 더구나 소청심사위원장직은 역대 총무처 출신 공무원들의 몫으로 분류됐으나, 내무부 출신인 김완기씨가 발탁돼 행자부 내부 관행조차 파괴했다. 물론 고시기수도 없다. 도대체 어떤 인물이기에 퇴직수순에 들어섰던, 내무부 출신을 차관급으로 영전시켰을까. 김 위원장은 고졸학력, 9급으로 공직을 출발했으면서도, 청렴성과 시민사회에 대한 깊은 이해, 업무능력, 조직내 인화력 모든 면에서 견제하는 목소리를 들을 수 없는 인물이다. 김 위원장은 어린시절 수재로 불렸으나, 생계가 어려워 광주고를 졸업한 후 9급공무원으로 공직을 시작했다. 고졸학력으로 공직에 발을 들여놓은 사람은 그 말고도 무수히 많다. 그러나 공직사회는 방송통신과정이나 야간대학과정을 거쳐서라도 대학졸업장을 따지 않고는 못 배기는 풍토였다. 김 위원장은 ‘고졸 졸업장만 가지고도 능력으로 모두의 인정을 받을 수 있다는 걸 보여주고 싶다’는 오기로 버텼고, 어떤 졸업장도 추가하지 않았다. 그는 타고난 성실성과 깔끔한 일처리, 청렴성으로 학벌과 고시중심의 관료사회에서 차관급까지 오른 입지전적인 공무원이 됐다. 김 위원장은 2001년 12월19일 후배들에게 승진기회를 주기 위해 용퇴했다. 그러나 후배들과 주위의 강력한 천거로 참여정부의 특별한 인사반열에 다시 등장하게 됐다. ◆ 김현종 통상교섭조정관 김현종 조정관은 한국이 낳은 국제 통상 분야의 기린아로 불린다. 거의 모든 교육을 미국에서 받은 김 조정관은 대형 로펌의 변호사로 한국 생활을 시작, 95년부터 외교통상부 고문변호사로 일했다. 99년에는 39세의 나이로 세계무역기구(WTO) 법률국의 수석고문변호사로 발탁돼 주요 국제 통상분쟁을 조정하고 판결하는 일을 해왔다. 그의 임명은 여러모로 화제를 남겼다. 일단 통상교섭조정관이라는 자리가 보통 50대의 정통관료 출신이 맡아온 자리였다는 점이다. 김 조정관은 44세의 젊은 나이인데다 정통관료 출신도 아니다. 또 개인적 측면에서 보면 WTO의 수석 고문변호사직이 세속적으로는 훨씬 매력적인 자리였음에도 불구하고 그 자리를 박차고 나왔다는 점이 눈길을 끌었다. 국제통상법 분야의 세계적 권위자로 발돋움할 수 있는 기회가 보장된 자리를 마다하고 공직을 받아들인 그에 대해 주변 사람들은 오히려 담담한 반응을 보였다고 하니 김 조정관의 성격을 짐작할 수 있다. 부친은 노르웨이 대사 등을 지낸 김병연 씨. ◆ 김세호 철도청장 김세호 철도청장은 연공서열상 10단계 기수 뛰어넘은 ‘최고의 모범공무원’으로 불린다. 그는 행시 24회다. 철도청장 자리는 보통 행시 14, 15회 정도가 가지 않겠냐던 대부분의 예상을 깼다. 김 청장에게는 업무능력 및 도덕성에서 ‘최고의 모범공무원’이라는큰 점수를 받고 있다. 철도청에서는 만 50세 젊은 청장의 취임으로 다소 경직됐던 조직문화에 새 바람이 불지 않을까 하는 기대도 많다. 기대에 부응하듯 김 청장은 취임 직후 결재방식을 기존의 대변결재에서 서류결재방식으로 바꿔 결재 대기시간을 줄였다. 또 철도청 예산편성 방향과 관련, 일반 국민과 내부 직원을 대상으로 사이버 여론조사를 시행하는 등 국민참여를 확대했다. 승객들이 자유롭게 무선 인터넷을 이용하도록 하는 철도 디지털화에도 깊은 관심을 가지고 박차를 가하고 있다. ◆ 이상호 행자부 감사관 행정자치부 개방형 직위인 감사관(2급 이사관)에 발탁된 이상호(50)씨는 청백리 공무원이 겪어야 했던 인사곡절과 발탁의 드라마를 보여준다. 전라남도 경제통상실장이던 이씨는 지난 1월 전남도 정기인사에서 도의회 사무처장으로 기용될 예정이었다. 그러나 도의회 측에서 이 감사관의 임명을 거부했다. 속사정은 하나. ‘지나친 원칙주의자’라는 점이 정치복마전에 어울리지 않는다는 것이었다. 그는 국방대학원 교육대기자로 밀려나고 말았다. 그는 그동안 행정고시 18회로 1급직을 다툴 연공이지만 부이사관을 넘어서지 못했다. 그의 청백리의 기개를 높이산 시민단체가 그를 응원했다. 2000년 반부패 국민연대 광주본부는 제1회 ‘청백리상’을 그에게 수상했다. 그는 모지역 군수를 지낼 때 노모에게 인사 청탁한 직원의 이름을 실명으로 공개해 뿌리를 자른 일화로 유명하다. 시골군수 시절에 어린 아들을 시골학교로 전학시켜 화제가 됐다. 이런 청백리 정신이 적당한 타협을 추구하는 공무원들 사이에서 수용되기 힘들었지만, 대신 혹독할 만큼 업무처리에 완벽을 기함으로써 부이사관직까지는 버텨낼 수 있었으나 더 이상 관운은 막힌 듯 했다. 그러나 때마침 참여정부가 들어섰고, 지방에서 인재를 구하던 김두관 행자부 장관은 그를 찾아내 4월25일 공무원 비리감찰을 담당하는 감사관에 발탁했다. 부이사관 직급은 이사관으로 한단계 끌어올린 승진인사였다. 2003-06-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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