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봉' 검색결과 총 2,253개의 기사가 있습니다.
- 버스 종점에서 떠나는 가.을.산.행 가을이 깊어지면서 등산객들이 많아졌다. 산길 사이로 물든 단풍과 사람들의 옷 빛이 조화롭게 어울린다. 산 근처가 집인 사람은 걸어 왔을 것이다. 그런데 멀리 사는 사람들은 어떤 경로로 산에 왔을까. 산 아래 승용차를 주차하고 올라온 사람, 산악자전거로 온 사람 등이 있었지만 리포터는 버스를 타고 종점에서 시작하는 산행을 시도해봤다.#6-2번(혹은 6번) 종점에서 성주산을 오르다부천시청을 지나 중동역을 경유해 성주산 쪽으로 올라가는 6-2번 버스는 부천의 북쪽과 남쪽을 이어주는 시민들의 교통수단이다. 이 차는 부천 남부역을 경유해서 산 언저리인 깊은 구지를 지나 종점인 전진아파트 앞에 선다. 전진아파트와 황영락 갤러리 사이길이 산행의 시작이다. 전진아파트 관리인에게 물었더니 “부천에서 제일 높은 산인 성주산은 산행 코스와 약수터가 많기로 유명하다. 아파트 옆 오솔길을 따라가다가 오른쪽으로 가면 소래산, 왼쪽은 번개약수터”라고 했다. 시작점에서부터 정상인 거마산을 거쳐 가은병원, 성주중학교, 현대아파트 쪽으로 하산하면 1시간 쯤, 여우고개를 거치는 소래산 길, 인천 중앙병원을 지나 대공원까지 다녀오면 3시간 정도가 걸린다. 리포터는 1시간 길을 선택하기로 했다. #오전 11시 15분산길을 걷다가 중동 반달마을에 사는 준석이 아빠를 만났다. 4살짜리 아들을 데리고 온 그는 “아이에게 산을 알려주러 왔다. 산을 탄 뒤 부천역 쪽으로 내려가서 아이스크림을 먹고 지하철로 집에 가려고 한다. 승용차만 탔던 아이에게 전동차에 관해 알려주고 싶기 때문”이라고 했다. 나무계단을 따라 5분 쯤 가니 배드민턴장인 송학클럽과 송내 약수터로 가는 푯말이 보인다. 운동기구 앞에서 만난 임성택(63)씨는 “송내역에서부터 왔는데 가파르지 않고 올라오기가 수월해서 매일 온다. 도심에서는 밟을 수 없는 흙이 있어서 좋다”고 했다. 가다보니 쓰레기통이 없어 그랬는지 군데군데 쓰레기가 떨어져있다. 버려진 시민 의식이 등산객들의 발에 밟히고 있었다. #오전 11시40분5분 쯤 걸었더니 힘 기르는 숲이다. 이곳에서는 부천 시내가 한 눈에 내려다보인다. 송내 약수터로 내려갔더니 어르신들이 모여 앉아있다. 2~3일에 한 번 약수를 받으러 온다는 김의숙(74) 어르신은 “부천시가 때마다 수질 검사를 해줘서 고맙다. 하지만 가로등과 전구가 꺼져있어서 고쳐주면 좋겠다. 오후3시면 어르신들이 모여 노래도 하고 대화도 나누는데 망가진 의자까지 교체해주면 더욱 좋겠다”고 건의했다. #오전11시50분상동 삼성 래미안 아파트에 사는 지오숙씨를 만났다. 부녀회원들과 함께 산에 온 지씨는 “성주산 텃밭에서 기르는 야채를 샀다. 노인정 어르신들께 드릴 것”이라고 했다. 리포터는 깨끗한 자연발효 위생화장실을 사용했고 성주중학교와 부천여자중학교 사이로 내려왔다. 그 때가 오후 12시10분, 하산한 등산객들과 함께 부천시가 설치한 에어브러시로 옷 먼지를 털어냈다. 내려오니 020 마을버스 정류장인 삼우아파트 앞, 산행 시간은 모두 55분이 걸렸다. #5-5번(혹은 3-1번) 종점에서 원미산을 오르다부천 북부역 소신여객 종점에서 5-5번을 타고 종점인 춘의차고에서 내렸다. 가을이 한창인 원미산에 간 것은 중앙도서관 쪽 단풍이 장관이었기 때문. 성주산이 작은 소년이라면 원미산은 마음 넓은 부인의 모습이다. 춘의차고에서 내리면 5분 쯤 걸어야 한다. 당아래 길 쪽으로 가서 오른쪽 길로 휘어져 종합운동장 사거리를 건너면 어린이 놀이시설인 경인랜드와 종합운동장이 보인다.#오후 2시경인랜드 끝에 있는 오솔길에서부터 산행을 시작했다. 초입에는 산행 코스를 알리는 안내판이 서있다. 이곳에도 사이 길은 여럿이다. 부일초등학교 쪽으로 들어와 중앙도서관 뒤쪽을 돌아 종합운동장 쪽으로 내려오는 길, 원더랜드에서 시작해서 춘의복지관 쪽으로 내려가는 길, 역곡 안동네 춘덕약수터를 거쳐 향림사 혹은 부천성모병원 쪽으로 하산하는 코스 등 다양하다. #오후 2시 15분처음부터 오르막길이라 숨이 찼다. 부천시가 설치한 목책을 따라 산책로가 조성됐기 때문에 길 찾기는 수월하다. 그 길을 따라가다 만난 도당동 주민 송승민씨는 “이 코스는 북한산이나 도봉산을 생각하면 동산에 가깝지만 부천의 등산 코스로는 조금 험한 편”이라며 웃는다. 조금 올라가니 오른쪽에 화장실이 보인다. 차 소리가 점점 멀어져갔다. 오랜만에 하는 산행이라 오르고 내리고를 서너 번 반복하니 힘이 들었다. 가면서 만난 등산객은 50여 명. 중앙도서관에서 책을 보다가 아이와 함께 넘어왔다는 성빈이 엄마는 “부천에 있는 산에 다 가봤는데 원미산이 제일 좋다. 책 읽고 산책하고 박물관에 갈 수 있는 가족 나들이 코스로 다양하게 놀 수 있는 적합한 곳”이라고 말했다. #오후 2시 30분벤치가 있는 평지다. 여월동 아파트와 주변의 춘의산, 도당산, 여월산, 춘덕산이 모두 보인다. 춘의동 주민 김미숙씨는 “향림사에서 올라왔다. 한샘약수터 앞에서 운동하고 칠일약수터까지 갔다 오려고 한다”며 “원미산은 작년과 달라졌다. 계단과 목책을 새롭게 만들어 놨다. 잘 개발해서 부천에도 제주도처럼 올레 길이 조성되면 좋겠다”고 했다. #오후 2시 40분의병장 박진전승비에 도착했다. 전승비 주변에는 밤골 배드민턴장이 있고 역곡 쪽으로 내려가면 배추와 무를 심어놓은 들판을 만난다. 춘의동 주민인 아저씨 둘을 만났다. 그들이 소개한 순두부집에서 막걸리 한 잔 마시고, 동네 밭에서 뽑아 파는 무 두 개를 사면서 산행을 끝냈다. 현재 원미산 등산로 일부는 휴식년제를 맞았다. 그동안 산의 일부 구간을 쉬게 하고 여유 공간에는 야생화와 휴게공간을 조성하는 중이다. 임옥경 리포터 jayu777@naver.com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2009-11-05
- 부고 ▲김태균(서울 금옥초등학교 교직원)씨 부친상, 최동훈(㈜전엔지니어링 상무), 조상운(국민일보 체육부 차장)씨 빙부상 = 4일 오후 5시20분, 서울보훈병원, 발인 6일 오전 8시 02-483-3320 ▲박응범(한미약품 자문위원, 전 이대병원 교수), 응분, 응련, 응범, 응익(이상재미), 응란 모친상 = 4일 1시15분, 강남세브란스병원 장례식장 3호실, 발인 6일 02-2019-4003 ▲ 조희대(자영업) 희복(자영업) 희수(자영업) 희길(청호나이스㈜ 상무) 희군(동국대 경주병원 원무과장)씨 부친상, 황태수(대구시경 통신계장)씨 장인상 = 3일 저녁 7시20분, 경북 경주시 동국대 경주병원 장례식장, 발인 6일 오전 8시 054-770-8198 ▲김봉수(LG하우시스 울산 경영지원팀장)씨 부친상 = 4일 오전 1시 서울 적십자병원 장례식장 303호, 발인 6일 오전 7시 02-2002-8479 ▲최기문(프로야구 롯데 자이언츠 선수)씨 부친상 = 4일 오전 8시30분 분당 서울대병원 장례식장 6호실, 발인 6일 오전 6시30분 031-787-1500 ▲김영미(대구 관광고 교사) 영문(기아자동차)씨 부친상, 이충도(한국도로공사)이재윤(영남일보 편집부국장) 김봉현(자영업)씨 빙부상, 정윤희(울산정보산업고 교사)씨 시부상 = 3일 오후 9시, 발인 6일 오전 7시 011-820-0439 ▲이원형(도봉경찰서 방학지구대 순찰팀장)씨 별세, 이현정(뉴시스 정치팀 기자), 재정씨 부친상 = 3일 오후 5시, 도봉병원 장례식장 1호실, 발인 5일 오전 02-995-4444 ▲박해근(안양과학대 교수) 동근(동서울레스피아 CC팀장) 충근(대풍건설 사장)씨 부친상, 조환묵(코아종합건설 대표) 성문(청원군청 과장) 안병오(용인시청 과장)씨 빙부상 = 3일 오후 6시, 서울아산병원 장례식장 1호, 발인 6일 오전 8시 30분 02-3010-2231 ▲김광윤(아주대 교수) 광호(항올섬유 공동대표) 광문(행복한 요양원 원장) 광훈(법무법인 세양 변호사) 광명(한올섬유 공동대표)씨 부친상 = 3일 오후 5시 5분, 삼성서울병원 장례식장 17호, 발인 5일 오전 6시 02-3410-6917 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2009-11-05
- 도봉경찰서 ‘장애우 축구교실’ 호평 도봉경찰서 ‘장애우 축구교실’ 호평 서울 도봉경찰서 소속 경관들이 매주 한차례 장애우들을 위한 ‘사랑의 축구교실’을 열어 지역사회의 호평을 받고 있다. 14일 도봉서에 따르면 이 관서 축구동호회는 지난 6월 (사)도봉장애인부모회 장애우들의 경찰서 견학을 계기로 매주 한차례씩 친선 축구 경기를 열어 장애우들의 사회적응력을 높이는 데 도움을 주고 있다. 장애인부모회 관계자는 “처음에는 경찰을 두렵게만 보던 아이들이 이제는 먼저 다가가 장난을 치는 등 거리감이 없어졌다”고 호평했다. 강상국 경사는 “장애우들에게 ‘할 수 있다’는 자신감과 용기를 북돋워 사회 진출에 자신감을 주는 가교 역할을 하고 싶다”고 말했다. 도봉서는 ‘사랑의 축구교실’ 외에도 매월 한차례 한곳의 소외계층을 돕는 ‘111 사랑나눔 운동’도 추진하고 있다. 송현경 기자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2009-10-15
- <서울 외국인 최다거주지는 ''대림동''> (서울=연합뉴스) 심재훈 기자 = 서울에서 외국인이 가장 많이 거주하는 지역은 영등포구 대림동인 것으로 29일 나타났다. 통계청의 외국인 인구 등록현황에 따르면 지난해 말 기준으로 서울에는 25만5천207명의 외국인이 살고 있으며 구 단위로는 영등포구가 3만5천438명, 동 단위로는 대림 제2동이 8천176명으로 최다를 기록했다. 구 단위로 볼 때 영등포구에 이어 구로구(2만7천901명), 금천구(1만7천924명), 관악구(1만7천317명), 용산구(1만2천819명)가 5위권에 포진했다. 이는 구로구와 금천구, 관악구 등에 공장이 밀집돼 필리핀, 방글라데시 등 외국인 노동자가 많이 살기 때문이며 용산구의 경우 주한 미군의 영향이 큰 것으로 분석됐다. 반면 도봉구는 외국인 거주자가 2천762명에 불과해 서울시의 구 단위 가운데 가장 적었으며 강북구(3천480명), 노원구(4천827명)가 뒤를 이어 강북 지역에는 외국인 거주가 많지 않음을 엿볼 수 있었다. 동 단위로도 공장 지대가 몰려 있는 동네에 외국인들이 많았다. 대림 제2동에 이어 가리봉동(7천507명), 신길 제1동(5천680명), 가산동(5천424명), 구로 제1동(4천848명), 독산 제1동(4천742명), 구로 제2동(4천521명), 서원동(3천999명), 구로 제4동(3천626명), 대림 제3동(3천496명) 등이 10위 내에 들었다. 그러나 외국인들의 집합지로 유명한 이태원 제1동은 외국인 거주자가 1천951명에 불과해 27위에 머물렀다. 즉 이태원은 외국인 관광객의 쇼핑 장소일 뿐 대다수 외국인이 거주하는 지역은 아니라는 점을 보여줬다. 외국인 대사관이 몰려 있는 한남동은 2천673명으로 18위였다. 외국계 회사가 군집한 역삼 제1동은 1천398명으로 36위였다. 한편 외국인이 20명 미만 거주하는 동네는 명일 제2동.잠실 6동(이상 10명), 강일동.일원 제2동(이상 13명), 중계 2동(16명), 암사 제3동(19명) 뿐이었다. ┌──┬───────┬──────┬───────┬─────┐│순위│구단위 │명│동단위 │명 │├──┼───────┼──────┼───────┼─────┤│ 1│영등포구 │ 35,438│대림제2동│8,167│├──┼───────┼──────┼───────┼─────┤│ 2│구로구 │ 27,901│가리봉동 │7,507│├──┼───────┼──────┼───────┼─────┤│ 3│금천구 │ 17,924│신길제1동│5,680│├──┼───────┼──────┼───────┼─────┤│ 4│관악구 │ 17,317│가산동 │5,424│├──┼───────┼──────┼───────┼─────┤│ 5│용산구 │ 12,819│구로제1동│4,848│├──┼───────┼──────┼───────┼─────┤│ 6│광진구 │ 11,772│독산제1동│4,742│├──┼───────┼──────┼───────┼─────┤│ 7│동대문구 │ 11,413│구로제2동│4,521│├──┼───────┼──────┼───────┼─────┤│ 8│동작구 │ 10,068│서원동 │3,999│├──┼───────┼──────┼───────┼─────┤│ 9│종로구 │ 9,049│구로제4동│3,626│├──┼───────┼──────┼───────┼─────┤│ 10│서대문구 │ 9,043│대림제3동│3,496│└──┴───────┴──────┴───────┴─────┘president21@yna.co.kr(끝) 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2009-10-29
- 밥일꿈 공무원 징계 통계의 허실, 경찰에 사랑과 이해를 며칠 후면 제64주년 경찰의 날이다. 1945년 10.21. 미 군정청에 경무국이 신설되고 각도에 경찰부가 창설된 이후 여러 변화를 거쳐 직업 경찰관만 10만명에 이르는 매머드급 조직으로 발전했다. 커진 조직만큼이나 국민의 신뢰도 함께 커졌으면 더 바랄것이 없겠지만 현재 국민들이 우리 경찰을 바라보는 시선이 우호적이지만은 않다는 점에서 아쉬움이 있다. 6.25때 수 천명의 경찰관이 조국을 위해 목숨을 받쳐 건국과 호국 경찰로서 큰 역할을 했음에도 일제 36년과 이후 권위주의 시대를 거치면서 국민의 경찰로 본분을 다하지 못한 점이 커다란 이유이겠지만 경찰에 대한 막연한 편견과 이를 제대로 분석하지 않고 전달하는 언론도 그 책임에서 자유롭지 않다고 생각한다. 중앙부처별 공무원 징계건수나 범죄건수 통계 발표가 그 예이다. 지난달 25일 언론에 공개된 2008년 공무원 범죄와 징계 발생 통계를 보면 내일신문이 “범죄경찰관 3년새 800명”이라고 기사화했고, “공무원 범죄중 경찰관이 최다”, “비리징계 최다부처 경찰청”, “징계1위 공무원은 경찰”등 모든 언론들의 제목이 오십보백보 수준이다. 물론 징계건수 절대치를 놓고 보면 경찰 780명, 교과부 425명, 법무부164명, 지식경제부 150명순이니 틀린말은 아니다. 그러나 해당부처별 정원에 대비해 각 부처 공무원 100명당 징계건수를 따져보면 소방방재청 0.94명, 법무부 0.87명, 경찰 0.76명 순으로 16개 시군구중 징계발생순위 12위권인 충북 0.87명보다경찰징계률이 낮다. 100명당 범죄건수를 보면 이제까지 경찰에 대한 편견이 얼마나 크지 더 명약관화 해진다. 행안, 법무, 국토해양, 해양경찰청, 소방방재청에 이어 6위에 불과하다. 특히 여기서 주목할 것이 경찰은 100명당 범죄건수보다 100명당 징계건수 비중이 가장 높은 조직이다. 이 말을 뒤집어 보면 경찰은 내부 징계 기준을 정부내 다른 어느 부처보다 엄격한 기준과 높은 도덕적 가이드라인을 적용해 조직을 관리하고 있다는 말이 된다. 범죄는 형벌법규 위반 행위이고 징계는 공무원으로서 복무기강, 품위유지 등 사생활 전반에 걸쳐 형법법규에서 처벌하는 수준에 이르지 않아도 내부 규율 확립차원에서 내려지기 때문에 100명당 범죄발생률이 높은 조직은 당연히 징계도 많아야 하나 사정은 그렇지 못한 것이 현실이다. “국세청의 경우 범죄는 해마다 증가하는데 징계건수는 감소(세정신문 09.10.13)”라는 기사에서 보듯 소위 말하는 솜방망이 처벌로 제 식구 감싸기를 하고 있는 것이다. 상황이 이러함에도 언론이 면밀한 자료분석없이 의원실의 자료를 단순하게 발표그대로 인용해 기사화를 하면서 경찰을 모든 공무원 조직중 가장 부도덕한 조직으로 몰아가거나 잘못된 정보를 전달해 국민들에게 그런 인식을 심어주는 것은 문제일뿐만 아니라 공직사회 전체의 청렴성을 높여 국민에게 보다 봉사하는 조직으로 탈바꿈시킬 의무가 있는 언론의 기본 책무를 방기한 것이 된다. 내국인이 됐든 외국인이됐든 밤길을 편안히 다닐 수 있는 나라는 세계에서 우리나라가 아니면 찾아보기 힘들다고 해외 여행을 다녀온 사람들은 말한다. 이렇게 양호한 치안력을 유지하는데는 경찰관의 묵묵한 희생이 크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경찰관의 근무여건을 보면 열악하기 짝이없다. 며칠전 방송보도에도 언급됐듯이 1시간당 700원도 안되는 돈을 받고 당직근무를 하는 곳도 경찰이 유일하고 승진소요연수가 가장 긴 조직도 경찰이며 김소남 의원은 지난 6월 경찰공무원안전보건관리실태 공청회에서 평균수명이 가장 짧은 공무원이 경찰관이라고 발표했다. 따라서 이제는 국민의 눈높이에 미흡한 점이 있다면 가차없이 질책하되 열악한 근무환경속에서 생명까지 위협받는다는 두려움, 업무 스트레스 등을 감수하고 헌신노력하는 경찰관에게 사랑과 이해, 다가오는 경찰의 날 지나가는 경찰관들에게 따뜻한 격려 한마디를 기대한다. 경찰도 국민에게 무조건 지지해 달라고 말하지 않고 우리이웃들의 소중한 생명과 신체 재산을 지키는데 더 많은 노력을 경주할 것이다. 서울 도봉경찰서 경무과 홍보팀 경위 강용구 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2009-10-09
- 수도권 '저가 전셋집' 사라진다 서민주거 안정에 필요한 저가 전세주택이 급격히 줄고있다. 뉴타운·재개발·재건축사업이 동시에 진행되면서 저가주택이 감소하고, 이주수요 증가로 저가 전셋집의 몸값이 상승하고 있기 때문이다. 2분기 들어 시작된 전세값 상승세는 강남에서 강북으로, 다시 수도권 외곽으로 확산되고 있다. 이에 따라 서민이 주로 찾는 1억 이하 전세 아파트가 급속히 감소하고 있다. 7일 부동산정보업체 부동산써브에 따르면 서울과 경기, 인천 등 수도권의 1억 이하 전세아파트 가구수가 118만5153가구로, 지난 4월(129만193가구)에 비해 10만5040가구(8.1%) 줄었다. 지역별로는 서울이 4월 15만7444가구에서 13만8185가구로, 6개월만에 1만9259가구(12.2%) 줄었다. 특히 상대적으로 저가 아파트가 많이 포진된 노원구가 5만2021가구에서 4만7678가구로 4343가구 사라졌다. 다음으로는 9호선 개통과 재건축에 따른 이주수요가 몰린 강서구가 1만2848가구에서 9662가구로 3186가구 증발했다. 이어 도봉구(2965가구) 마포구(2450가구) 양천구(1285가구) 구로구(1175가구) 중랑구(1075가구) 등 순으로 감소세를 보였다. 경기도는 6개월 동안 87만2969가구에서 79만290가구로, 8만2679가구(9.5%)가 감소했다. 지역별로는 수원시(1만7033가구)가 가장 많이 줄었고, 화성시(1만4221가구) 용인시(1만2648가구) 남양주시(1만24가구) 구리시(4689가구) 군포시(3213가구) 순으로 나타났다. 같은 기간 인천시는 25만9780가구에서 25만6678가구로 3102가구(1.2%)가 줄었다. 공재걸 부동산써브 연구원은 “전세값이 여전히 높은 상승세를 유지하고 있고 재개발 철거에 따른 수요는 증가하고 있는 상황”이라며 “수급 불안은 당분간 지속될 전망”이라고 말했다. 오승완 osw@naeil.com 2009-10-08
- 서울시 ‘르네상스’ 아파트값만 올렸다? 서울시 ‘르네상스’ 아파트값만 올렸다? 김태원 의원 “오 시장 재임기간 상승률 소득 4.6배” 서울시가 각종 개발사업을 추진하면서 상대적으로 부동산 가격 안정에는 소홀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김태원 국회의원은 오세훈 시장이 취임한 2006년 7월 이후 서울 아파트값 상승률이 가구 소득 상승률 4.6배에 달한다고 8일 국감자료를 통해 밝혔다. 3년간 소득 상승률은 4.9%인데 반해 서울 아파트 가격은 22.6%나 뛰었기 때문. 아파트 값이 가장 크게 뛴 곳은 노원으로 59.9%나 됐고 강북(38.3%) 중랑(37%) 도봉(33.6%) 금천(31.7%)이 뒤를 이었다. 오 시장 재임기간 동안 서울시민이 저축으로 아파트를 장만하는 기간도 크게 늘었다. 김태원 의원은 109㎡(33평) 아파트는 30.2년에서 40.9년으로 10.8년, 82.6㎡(25평)은 25.7년에서 34.5년으로 8.8년이 늘어난 것으로 분석했다. 김 의원은 “지난해 경제위기가 없었다면 집값은 더 크게 상승했을 것”이라며 부동산 전문가들의 말을 인용 “오세훈 시장이 추진한 한강르네상스 서남권르네상스 동북권르네상스 등 각종 개발계획이 서울 집값 상승에 큰 역할을 했다”고 지적했다. 김진명 기자 jmkim@naeil.com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2009-10-08
- 서울시 생활폐기물 조례표준안 위법 논란 서울시 생활폐기물 조례표준안 위법 논란 위원회에서 업체 계약해지 영업구역축소까지 자치구마다 ‘붕어빵 조례’ … 시 “마음만 앞섰나” 서울시에가 각 자치구에 내려 보낸 생활폐기물 조례표준안이 위법이라는 논란이 일고 있다. 법률 위임을 받지 않은 위원회가 업체 권리제한을 할 수 있도록 기능을 부여했기 때문이다. 자치구들은 정확한 법적 검토도 없이 서울시 ‘표준’을 그대로 베낀 붕어빵 조례를 만드는데 급급하다. ◆권리제한, 상위법에 근거 있어야 = 서울시는 6월 각 자치구에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업체 평가조례(안)’ 표준안을 보냈다.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업체를 평가하는 별도 위원회 구성과 그 기능 등을 규정한 내용이다. 위원회는 평가지침과 평가계획을 수립하고 현장·서류평가와 주민만족도 등 평가결과와 이의신청에 대한 심의 평가결과 활용에 관한 사항 등을 의결하게 된다. 문제는 위원회가 인센티브 계약해지 영업구역 축소 등에 관한 사항을 의결하도록 한 항목이다. 표준안에 따르면 위원회는 우수 업체에 대한 포상과 지원 등은 물론 대행업체와 구청이 맺은 계약을 해지하거나 업체가 담당하는 영업구역을 축소하는 권한을 갖게 된다. 김순미 관악구의원은 “업체의 입장에서 보자면 행정처분이나 마찬가지”라며 “평가위원회가 이같은 독립적인 권한을 행사하려면 상위법에 근거가 있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위원회가 벌금 과태료 부과나 벌칙 계약해지 영업구역축소 등 권리제한을 하는 경우에는 상위법에 그 근거가 명시돼있어야 한다는 것이다. 환경부도 법조문 해석 요구에 ‘법률 위임이 있어야 한다’고 답변했다. 때문에 실제 환경부에서 만든 조례안 표준에는 이 내용이 빠져있다. 그러나 자치구마다 서울시 표준안에서 구청 이름만 바꾼 붕어빵 조례를 줄줄이 제정한 상태다. 서울시는 9월 말 현재 9개 자치구가 위법 여지가 있는 조례안을 통과시킨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중구부터 용산 성동 도봉 은평 구로 영등포 관악 강동까지다. 서울시 관계자는 “환경부에서 대행업체 관리를 철저히 하기 위해 평가를 하라고 해서 표준안을 만들었다”며 “변호사 자문을 통해 위법성 여부를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현재 조례제정을 추진 중인 자치구에도 중단을 요구할 계획이 없다. 법률자문을 받은 뒤에나 검토할 사항이다. 서울시는 “위법성이 명확해지면 조례를 개정하면 된다”는 입장. 그러나 자치구들은 내년 1월 시행에 맞춰 또한번 조례 속도전을 펼쳐야 한다. ◆행정처분 책임자는 누구? = 위법이 아니라도 우려는 남는다. 행정처분을 평가위원회에서 한 셈이기 때문에 행정 책임자인 구청장에 그 책임을 묻기 어렵다는 점이다. 김순미 구의원은 “구청장이 위원을 임명·위촉하기 때문에 구청장 뜻대로 움직일 가능성이 큰데 그 결정에 관해서는 책임회피가 쉬워진다”고 지적했다. 조례안은 위원회를 위원장 1인을 포함한 8명 이상 11명 이내로 구성하도록 하고 있다. 위원장인 부구청장과 관련 분야 5급 이상 공무원 3인까지 포함하면 위원 중 최대 절반을 구청 공무원으로 구성할 수 있는 셈이다. 이와 관련 서울시 관계자는 “위원회는 의결만 하도록 했고 처분권한까지 준 건 아니다”라며 “최종결정은 구청장이 판단하면 된다”고 말했다. 김진명 기자 jmkim@naeil.com 2009-10-05
- [밥일꿈]경찰에 오해·편견넘어 사랑과 이해를 경찰에 오해·편견넘어 사랑과 이해를 박상춘 (서울도봉경찰서 부청문관) 21일이 제64주년 경찰의 날이었다. 1945년 10월 21일 미 군정청에 경무국이 신설되고 시도에 경찰부가 창설된 이후 여러 변화를 거쳐 경찰관만 10만명에 이르는 큰 조직이 됐다. 커진 몸집만큼이나 국민의 신뢰도 함께 커졌으면 더 바랄 것이 없겠지만 현재 국민들이 경찰을 바라보는 시선이 썩 우호적이지만은 않다는 점에서 책임감을 느낀다. 일제 36년과 이후 권위주의 시대를 거치면서 국민의 경찰로 본분을 다하지 못한 점이 커다란 이유이겠지만 경찰에 대한 막연한 오해와 편견도 주된 이유 중 하나라는 생각이 든다. 공무원 징계?범죄건수 통계가 그 예이다. 지난달 25일을 전후해 공개된 2008년 공무원 범죄와 징계 발생 통계를 두고 언론은 “공무원 범죄중 경찰관이 최다”, “비리징계 최다부처 경찰청”, “징계1위 공무원은 경찰”등 경찰에 대한 비난으로 초점을 맞췄다. 물론 징계건수 절대치를 놓고 보면 경찰 780명, 교과부 425명, 법무부164명, 지식경제부 150명순이니 틀린 말은 아니다. 그러나 해당부처별 정원에 대비해 각 부처 공무원 100명당 징계건수를 따져보면 소방방재청 0.94명, 법무부 0.87명, 해양경찰 0.84명 경찰 0.76명 순으로 16개 시도 징계발생순위 12위권인 충북 0.87명보다 징계발생률이 낮다. 100명당 범죄발생률은 행안, 법무, 국토해양, 해양경찰청, 소방방재청 순이다. 범죄는 형벌법규 위반 행위이고 징계는 공무원으로서 복무기강, 품위유지 등 사생활 전반에 걸쳐 내부 규율 확립차원에서 내려지기 때문에 100명당 범죄발생률이 높은 조직은 당연히 징계도 많아야 하나 사정은 그렇지 못한 것이다. 따라서 언론이 통계 자료를 기사화시 액면 그대로 인용하기 보다는 한번 더 분석하고 행간속에 숨은 뜻을 찾아내 보도해 주기를 기대한다. 국민들에게 정확한 정보를 전달하는 것이 공직사회 전체의 청렴성을 높이고 국민에게 보다 봉사하는 조직으로 탈바꿈시키는데 일조하게 될 것이며 언론의 책무에도 합당하다고 생각된다. 해외여행을 다녀온 사람들은 내국인이 됐든 외국인이됐든 밤길을 편안히 다닐 수 있는 나라는 세계에서 우리나라가 아니면 찾아보기 힘들다고 말한다. 이렇게 양호한 치안력을 유지하는 데는 경찰관의 묵묵한 희생이 크지만 근무여건을 보면 열악하기 짝이없다. 며칠 전 방송보도에도 언급됐듯이 1시간당 700원도 안되는 수당을 받고 당직근무를 하는 곳도 경찰이 유일하고 승진소요연수가 가장 긴 조직도 경찰이다. 경찰 활동이 국민의 눈높이에 미흡한 점이 있다면 가차없이 질책하되 생명까지 위협받는다는 두려움, 업무 스트레스를 감수하고 헌신하는 경찰관에게 사랑과 이해, 따뜻한 격려 한마디를 기대한다. 경찰도 국민에게 무조건 지지해 달라고 말하지 않고 우리 이웃들의 소중한 생명과 재산을 지키는데 더 많은 노력을 경주할 것이다.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2009-10-23
- 김선동 “방과후 프로그램, 저녁 제공 안해” 방과후 학교가 전국적으로 확산되고 있는 가운데 저녁 늦게까지 학교에 남아있는 학생들에게 저녁식사를 제공하지 않는 중학교가 절반을 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교육과학기술부가 국회 교육과학기술위원회 한나라당 김선동 의원(서울 도봉을)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저녁 6시 이후 ‘방과후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는 중학교는 605곳인데 반해, 저녁급식을 제공하는 학교는 297곳(49.1%)으로 절반에 미치지 못했다. 이는 저녁 6시 이후 방과후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는 고등학교 865곳 가운데 91%인 787곳이 저녁식사를 제공하는 것과는 판이한 것이다. 김 의원은 “수업이 있는 점심시간에만 급식을 제공토록 한 현행 ‘학교급식법’으로는 한계가 있다”며 “정규수업시간 전후 및 방학기간에도 급식을 제공토록하는 ‘학교급식법’ 개정안을 발의한 상태”라고 밝혔다. 백만호 기자 hopebaik@naeil.com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2009-1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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