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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문로 칼럼>노통, 국민 총동원한 인사탕평을(주섭일 2003.05.30) 노통, 국민 총동원한 인사탕평을 주섭일 본지 고문 “‘주 선생님의 세상’이 와서 좋겠습니다. 원조 운동권이시니까 …” 최근 한 언론인의 혼사에 갔다가 전 프랑스특파원들과 식사를 하면서 들은 말이다. 당혹스러웠다. 이 말을 한 사람은 1980년대 암흑기를 파리에서 함께 보낸 김승웅 국회대변인의 부인이었다. 나는 중앙일보 파리특파원에서 해직된 후 파리대학교에서 프랑스혁명과 동학농민전쟁 등 한말변혁운동을 비교연구하고 있었다. 이웃에 살던 김승웅 한국일보특파원과 자주 만나 민주화 토론을 벌리곤 했는데, 18년만에 만난 부인의 말에 진땀을 흘렸다. 김 대변인은 “주 선배는 여전히 무공해이시지 …”라고 말하기도 했다. 쥐구멍을 찾는 기분이었다. 운동경력을 후회하고 있기 때문이다. 기자생활 40년이 된 필자에게는 후배 언론인의 말이 엄청난 충격이었다. 4.19 학생운동의 주역중의 한 사람으로, 서울대 민통련 중앙위원을 지낸 이유로, 그리고 민주주의를 최고의 가치로 추구한 ‘죄’로 구체제의 탄압을 받았던 과거를 상기했기 때문이다. 5.18 광주항쟁으로 국제언론이 신군부를 ‘서울의 봄’을 압살한 ‘폭도’라고 비난했을 때 일부 한국특파원들은 ‘전(全)비어천가’를 읊었다. 그리고 그들은 신문사 편집국장으로, 방송국 보도본부장으로 벼락출세하는 목불인견(目不忍見)도 있었다. 나에게는 ‘강제해직’이라는 ‘사형선고’가 떨어졌으니 정말 ‘엄혹한 겨울’이었다. 그들과는 ‘천당과 지옥의 신분상 차별’이 있었고 김 특파원과의 토론은 나에게 난관극복의 큰 힘이 되었다. 나는 귀국해 1987년 6월 항쟁에 참여한 후 중앙일보에 복직(1988년 3월2일)한 후 노무현 의원을 5공 청문회를 중계한 TV에서 처음 보았다. 나는 새로운 정치인상(政治人像)을 그에게서 발견했다. 100일도 안돼 혼란 야기한 노 정권의 우왕좌왕 특히 기명 칼럼에서 새 정치인의 발견을 쓰고 새 시대의 개막을 예고했었다. 부패정치와 지역주의 타파, 민주정치를 기대했기 때문에 1997년 대선에서 필자는 제도권 언론인 가운데 몇 안 되는 DJ지지 영남출신 언론인이 되었다. 그러나 DJ정권의 엄청난 부패, 지역편중인사는 국민을 분노시켰고 민주세력을 실망시켰다. 그리고 노무현 정권이 출범해 그 기대를 넘겨받았다. 그런데 100일도 안돼 국가가 대혼란에 빠졌다. 민주당 경선에서 노 후보 승리를 ‘변화의 표상(表象)’이라고 규정한 ‘구 정치질서붕괴 신호입니다’를 필자는 본란에 썼고 반노비노파가 민주신당을 만들 때는 ‘민주신당 왜 필요합니까’라는 제목으로 후단협 이탈파를 비판했다. 역사의 반동을 막고 민주주의를 전진시키려는 한국지식인과 민중의 의지가 노 정권을 등장시켰지만 미래는 불투명하다. 지지세력은 물론 국민 모두가 극심한 혼란에 빠져있다. 정치, 경제, 사회, 교육까지 모두 혼란의 극치를 보이지만 정부여당은 안정회복에 역부족이다. 아직 새롭고 안정된 민주시대는 오지 않고 방황의 시대가 덮치는 것 같아 불안하다. 설상가상으로 노대통령과 형의 땅투기 의혹이 터졌다. 대통령이 해명했음에도 국민은 대통령의 해명을 납득하지 못하는 분위기다. 차라리 대통령 스스로 검찰수사를 지시했다면 파문은 가라앉았을 것이다. 그러나 “그만 추적하면 좋겠다”고 하소연함으로써 발뺌이라는 인상을 남겼다. 국가원수는 고도의 도덕성과 윤리를 갖고 국민의 모범이 돼야한다. 국가원수가 도덕적 모범이 되지 못하면 국가의 도덕성은 붕괴될 것이다. 대통령 가족의 모든 의혹은 한점 의혹 없이 규명돼야 하는 이유다. 특히 ‘장수천 경영’의 문제도 대통령 능력을 의심하게 한다. 생수회사 하나 제대로 경영하지 못해 주변 사람에게 막대한 피해를 준 사람이 국가경영을 어떻게 할 수 있나 라는 의문을 제기하기 때문이다. 이것은 국민에게 희망을 빼앗는 국가원수의 결정적 결함이 될 수도 있다. “대통령을 못해먹겠다”거나 “불안하고 우울하다”라는 표현은 국가경영에 대한 무능, 자질과 실력부족을 스스로 고백한 것이나 다름없다. 개혁 깃발보다 국가경영 실용주의 시급하다 안팎정세는 이러한 말장난으로 위기를 모면할 수 없을 만큼 급박하다. 노 정권은 ‘국민참여’를 표방하나 국민이 참여한 흔적은 없다. 국민으로부터 인재를 공정하게 뽑아 적재적소에 배치한 것 같지 않다. 경영과 관리능력이 검증 안 된 통추, 변협 그리고 386운동권출신에게 감투를 모두 주었을 뿐이다. 특히 60대를 배제해 ‘산 역사의 교훈’을 배척했다. 선진국에서 상원은 풍부한 경험을 갖는 지혜를 의미함으로 어떤 식으로 일을 진행시켜야 하는가를 알려준다고 에릭 홉스봄은 지적했다. 노 정권은 주변에 역사의 나침반 없이 항해하고 있으니 방황하는 것이다. 대안은 국민을 총동원하는 광범위한 인사탕평책이다. 통추, 변협, 386만으로 국가경영의 성공은 불가능하다. 또 대통령이 이념적 정체성을 가져야 우왕좌왕도 없다. 나의 민주화 운동을 후회하게 하는 ‘개혁정권의 실패’를 보고싶지 않다. 개혁도 못하는 개혁 깃발로 국민을 더 실망시키지 말고 국가경영을 위한 소박한 실용주의 채택도 긴요하다. 2003-05-30
- 영남의 인재풀은 실사구시형 개혁 세력 ◆ 이영주 경남체육고 교사 = 현재 경남체육고 교사인 이영주(49) 전 지부장은 ‘경남 교사운동의 산 증인’이다. 이 전 지부장은 85년 암울했던 시절 충무 YMCA 중등교사협의회를 만들면서 ‘고생길’로 접어들었다. 그는 당시 숱한 학생들이 억압적인 사회분위기와 입시지옥 속에서 한 해 100명 이상 자살하는 것을 보고 교사로서의 자괴감에 교사운동에 투신하게 됐다고 밝혔다. 그후 89년 전교조 초대 경남지부장을 맡는 등 해직과 두 차례의 옥살이를 거치는 등 16년간 경남 교사운동의 ‘대부’역할을 해왔다. 93년 전교조 사무처장으로 해직교사 복직협상을 주도, 1400여명의 교사들이 복직하는 성과를 이뤄냈다. 현재 전교조 경남지부가 조합원 1만명을 육박하며 서울 다음으로 가장 튼튼한 조직으로 성장하는 데는 그의 강력한 리더십이 크게 작용했다는 게 관련 교사들의 평이다. 그는 과거 교육관료들에게 ‘강성’으로 평가받았다. 하지만 그는 “겨울에는 두터운 옷을 입어야 하고 봄에는 외투를 벗듯이 시대에 걸맞는 투쟁을 해야 한다”는 지론으로 전교조 합법화 이후 물리적 충돌없이 단체교섭을 이끌어 내기도 했다. 남도교육청 한 고위간부는 “이 전 지부장은 통이 크고 합리적이다”고 평가했다. 그는 입수위주 교육이 아이들과 민족을 병들게 하고 있다며 한 신문에 ‘서울대를 없애자’는 칼럼을 기고하기도 했다. ◆ 이상범 울산 북구청장 = 현대자동차 노조위원장, 노동자 출신 시의원, 환경운동가, 지방자치단체장 이 모든 명암은 이상범 북구청장(46)을 가르키는 수식어이다. 이 청장은 15세가 되던 해 부모님을 잃었다. 이때 다니던 중학교도 그만 두어야 했다. 먹여주고 재워주는 곳이면 어디든지 떠돌아 다녔다. 이 청장은 17세가 되던 해 우연히 자동차 정비기술을 접했다. 현대자동차와 인연을 맺게된 동기다. 현대자동차 입사 이후에도 이 청장은 조용한 모범 사원에 불과했다. 하지만 당시 수많은 책을 닥치는 대로 읽었다. 이 청장은 노조의 필요성을 인식하고 노조 만들기에 나섰다. 해고와 구속을 무릅쓰고 노조설립을 마쳐 한국노동운동에 한 획을 그었다. 2000년에는 총선에 도전했지만 노동계 분열로 눈 앞에서 온 기회를 잃었다. 하지만 좌절하지 않았다. 새로운 도전을 준비한 이 청장은 2002년 지방선거에서 울산 북구 구청장으로 새롭게 태어났다. 이 청장은 “주민참여정치의 꽃을 피워 노동자 출신에게 맡겨도 잘 할 수 있다는 선례를 보여 주겠다”고 다짐했다. ◆ 김형기 경북대 교수= ‘지방이 살아야 나라가 영원히 잘 삽니다’ 김형기(51) 경북대 교수가 지난 3년여동안 전국을 돌아다니며 노래처럼 외치는 구호다. 지방분권국민운동 상임대표를 맡아 지방분권운동을 주도하고 있는 김교수는 지난 2000년 대구사회연구소 소장에 취임하면서 지방분권운동의 이론과 실천을 결심했다. 그는 지방에 살면서 느끼는 현실적 문제를 고민하면서 지역발전의 걸림돌로 중앙집권적인 시스템이라고 지적하고 대안적 발전 모델로 분권시스템을 제시하면서 본격 운동에 주력했다. 지난해 11월 전국조직을 결성하면서 본격궤도에 진입, 지방분권운동을 대통령선거 이슈로 만들어 전국민운동으로 끌어 올리고 있다. 그는 서울대 상과대 재학시절 ‘상대평론’의 편집장을 역임하는등 유신반독재의 전면에 나서 싸우는 투사형보다 투쟁 이론을 제공하는 지사형 개혁주의자로 평가받고 있다. 그는 개혁의 성공을 위해서는 긴 호흡으로 중장기적 관점에서 접근해야 하며 관념적 진보보다 실사구시적인 진보가 바람직하다는 신념을 가지고 있다. 지방분권 운동도 이같은 관점에서 합리적인 진보, 양심적인 보수, 전문가적인 역량을 갖춘 세력과 결합해야 성공할 수 있다는 지론을 주장하고 있다. 매사 진지한 자세로 남의 이야기를 듣는 게 김 교수의 품성이다. 그는 지방분권에 매달리기 전에는 대구경북지역 민주화를 위한 교수협의회를 만들었고 전국 최초로 교수신분으로 전교조에 가입해 지원하기도 했다. ◆ 김준곤 변호사= 김준곤 변호사(48)는 대구의 몇 안되는 ‘민주화를 위한 변호사 모임’ 소속으로 대구 최초로 삼일 법무법인 설립했다. 그는 지난해 4월부터 10월까지의 의문사진상규명위원회 상임위원으로 활동했다. 서울사람들이 하기 싫어해 지방에까지 밀려온 일감이었다. 그는 제안을 받고 하루만에 결심했고 위원장 부재상태의 의문사 진상규명위를 이끌었다. 성실성에다 강직한 성품을 유감없이 발휘해 허원근일병 사망사건, 한총련 투쟁국장 고 김준배씨 사망사건 등을 끈질기게 추적 규명해 인권변호사 역할을 톡톡히 했다는 평가를 받았다. 지난 3월에는 대구지하철 참사 실종자 인정사망 심사위원장을 맡았다. 수백명의 희생자 신원을 확인할 수 없는 지경에 처한 지하철방화사건의 ''의문사''까지 다루게 된 셈이다. 그는 원칙과 소신, 일관성, 헌신성 등으로 무소불위의 희생자 가족들과 금치산 상태의 대구시 양측으로부터 100% 동의를 얻는 리더십을 발휘해 원만하게 사망인정작업을 마무리했다. 그의 인정사망위 공적은 당시 유일하게 무너지지 않은 공적 권위로 꼽혔다. 그는 최근 변호사 사무실에서 대구의 미래 정치지형을 바꾸기 위한 시도로 지난 3월 시작한 ‘화요공부 모임’에도 열심히 참석하고 있다. 그의 경력은 평범하지만은 않았다. 상업고를 나와 재수로 지방국립대를 입학해 은행직원으로 사회에 진출했다. 대학시절에는 민청학련의 배후 서클 회장활동을 하기도 했다. 그는 나이 서른에 고시공부를 시작 4년만인 88년 사시 30회로 사법시험에 합격해 법조인이 됐다. ◆ 강진수 호텔리베라 사장 = 우성건설 노조위원장 출신의 강진수 사장(44세. 호텔 리베라해운대. www.rivierahotel.co.kr)은 정치를 떠나 경제인으로 변신했다. 그는 98년 총선에 출마경력이 있는 사람이다. 민노당 당원이기도 하고, 참여정부의 386 인맥들과는 전대협을 통한 인연이 있기도 하다. 부산에서 사업을 할 때, 강 사장에게 작은 도움이라도 요청했던 사람들도 적지 않다. 그러나 강 사장은 여전히 기업경영에 집중하고 있다. 우성건설 노조위원장을 할 때, 기업이 부도나자 그는 구사운동을 펼쳤다. 채권자들과 국민을 감동시키지 못하면 회사를 살릴 수 없다고 생각했다. 이후 그는 이 과정에서 느낀 울분을 토로하고 싶어 출마했고, 선거 뒤에는 호텔의 위탁경영을 맡았다. IMF 관리체제가 시작된 때였고, 45% 객실점유율의 2류 호텔이었지만, 그는 신화를 창조해갔다. 고급 호텔들이 즐비한 속에서 그는 저렴한 가격과 친절하고 수준높은 서비스로 경쟁, 100%에 가까운 객실 판매율을 기록하면서 경영신화를 이어갔다. 13명 직원을 30명으로 늘였다. 그를 소개하는 기사들이 쏟아졌고 지역유명인사가 됐다. 정치지망생들이 얻고 싶은 명망성을 얻은 것이다. 그러나 그는 지금 총선출마보다는 노조위원장과 경영인의 경험을 합쳐 구조조정전문가로서 역할을 더 높이고 싶어한다. N 2003-05-29
- 인터뷰- 이기재 노원구청장 이기재 노원구청장은 상계동 중심부에 위치한 창동 차량기지 이전을 위해 올해초 경기도 포천군수를 만났다. 이 구청장은 차량기지 이전과 지하철 연장안에 대해 의견을 나누고 구체적인 협의안 마련을 서울시에 요구키로 했다. 그러나 협의를 진전시키기 위해 포천군수와 서울시장의 만남까지 이어진 차량기지 이전문제는 아직 첫걸음 단계에 머물러있다. 이 구청장은 “노원구의 장기 발전 전략에서 지하철 차량기지와 운전면허 시험장 이전이 핵심 과제”라며 “노원구 상계동을 서울시 전체의 부도심권으로 성장시키기 위해서는 차량기지 이전문제를 좀 더 구체적으로 진행시켜야 한다”고 말했다. 빽빽하게 들어찬 아파트 단지로 인해 추가 개발용지를 확보하지 못하는 노원구는 중심권 개발의 초기 단계로 상계동 롯데백화점 부근의 상업용지를 추가 확보하는데 초점을 맞췄다. 이 구청장은 “중계동 일대를 교육문화 특별구역으로 관리하고, 상계동 부근을 동북부지역의 거점 권역으로 확대하기 위해서 도시기본계획이 수립되고 있다”고 밝혔다. 특히 상계동 일대를 거점 도시화하는 문제는 서울시와의 긴밀한 협의가 필요하다. 차량기지 이전과 노선 연장에 따른 예산 문제가 가장 큰 걸림돌이기 때문이다. 2003-06-01
- 내년 대학정원 자율결정 2004학년도부터 일정 기준을 갖춘 지방 사립대학들은 교육부와의 사전조정 없이 학생정원을 자율적으로 결정할 수 있다. 교육인적자원부는 29일 2004학년도부터 대학 학생정원 사전조정 절차를 없애고 대학들이 정원을 자율책정 기준 범위 안에서 자율적으로 결정할 수 있도록 하는 정원 자율조정제도를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대학(전문대학 포함)들은 2004학년도 정원 자율책정 기준인 △교원·교사 확보율 각각 90% 이상 확보 △수익용 기본재산·교지 확보율 각각 55% 이상(전문대학 각각 40% 이상) 확보를 충족하면 정원을 자율적으로 정할 수 있게 된다. 또 전문대학에 대해서는 2004학년도부터 교육부가 정하던 지역별·규모별 증원 규모, 미충원율 과대대학 증원 여부, 학과 조정원칙 등도 폐지해 대학들이 자율적으로 정원을 정할 수 있도록 했다. 교육부는 대학정원 자율책정 후 교육여건 악화를 막기 위해 정원자율화 기준을 이행하지 않은 대학에 대해서는 강력한 행·재정적 조치를 취할 방침이다. 그러나 교육부는 국·공립대학, 수도권 소재 대학, 사범계 및 보건·의료분야의 학생정원은 관계법령 규정에 따라 종전처럼 관계부처 협의를 거쳐 교육부장관이 조정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2004학년도 전국 국·공립대학과 수도권 사립대학 정원은 동결키로 했다. 단 수도권 사립대학의 경우 사범계 및 보건·의료 분야 이외 분야는 총 정원 범위 내에서 모집단위별 정원의 변경·조정에 대해서는 자율권을 줬다. 2003-05-30
- 한방음악치료 전문교육자과정 국내 처음 개설 국내 최초의 한방음악치료 전문교육자과정이 개설된다. 경희대학교 교육대학원은 28일 오는 9월 한의학과 음악을 접목시켜 기의 흐름을 통해 편향된 ‘기’를 조절, 불안정한 정신과 육체를 조화롭게 해 각종 질병을 치료·예방하는 ‘한방음악치료 전문교육자과정’을 개설한다고 밝혔다. 그동안 음악치료는 서양의학에서 자폐아나 사회부적응자 등 치료대상자의 행동을 바람직한 방향으로 변화시키기 위한 목적으로 활용됐다. 이에 반해 한방음악치료는 정신과 육체를 하나로 보는 한의학 이론을 접목시킨 것으로 일반인들의 정(精), 기(氣), 신(神)에 영향을 주어 정신적·정서적인 질병치료는 물론 육체의 형질적인 질병을 치료 수단으로까지 사용된다는 것이 경희대측 설명이다. 한방음악치료 전문교육자과정은 1년 과정으로, 강의는 매주 금요일 주 1회 3시간이며, 강사진은 국내 처음 한방음악치료를 도입한 이승현 강좌 주임교수와 경희대 한의대 교수, 전통·서양음악 전공 교수들로 구성된다. 또 1학기 강의내용은 음양오행, 기와 경락의 흐름 등 한의학의 기초이론과 동서양 음악, 음악심리 등이고, 2학기에는 한의학의 질병과 변증 등에 관한 한의학 기초이론과 한방음악치료학, 한의학의 양생법, 동서양 악기 등의 내용으로 강의가 진행된다. 한방음악치료에 관심이 있는 일반인 누구나 신청이 가능하며, 원서접수는 6월말에 실시될 예정이다. 2003-05-30
- 정보격차 해소 위한 각국의 활동 정보통신부는 최근 장애인을 위해 45억원의 예산을 투입, 정보격차해소 방안을 발표했다. 이는 장애인의 경우 신체적 장애는 물론 경제적 어려움까지 겪고 있어 정보화 수준이 낮다는 평가에 따른 것이다. 정통부에 따르면 그동안 정부의 장애인 정보격차 해소정책으로 인터넷 이용률은 높아졌으나 특수소프트웨어와 보조기기 보급이 이뤄지지 않았다. 국내에서 정보격차해소에 관한 법률을 제정한 것은 지난 2001년. 농·어촌지역 초고속통신망 구축, 무료 인터넷 이용시설 설치, 중고PC보급 등 소외계층을 위한 콘텐츠개발·보급을 적극적으로 추진해온 것도 사실이다. 하지만 이 분야에 대한 예산이 절대적으로 부족하다는 게 전문가들의 공통된 지적이다. 세계 각국은 정보격차해소를 위한 각종 정책 지원과 법률 정비를 하고 있다. 특이한 점은 미국의 경우 관련 정책들을 시장원리에 따라 직·간접적으로 투자·지원을 하고 있다. 이에 반해 영국은 정보격차해소에 공공부문을 강조하고 있으며 전자정부구현의 수단으로 정보격차해소를 추진하고 있다. 미국 상무부는 지역접근센터를 구축하는 지방정부와 학교, 도서관, 비영리 기관, 대학, 치안기관 자금을 지원하는 TOP 프로그램을 운영중에 있으며 지난 2001년 4500만달러의 예산이 책정되기도 했다. 영국도 지역접근센터를 구축하고 있으며 지난 96년부터 통상산업부에서 주관해 지난 99년을 기준으로 3000여개의 지역접근센터가 세워졌다. 지역접근센터는 주민들에게 신제품을 이용할 수 있게 하는 기회를 제공하거나 주민들에게 컴퓨터활용방법 직접 지도해주기도 한다. 호주는 정보통신예술부가 낙후지역 초고속정보통신망 구축, 요금지원, 컴퓨터 및 인터넷 보급, 교육 등을 제공한다. 2003-05-30
- 기획·정보화 또 다른 숙제 ‘정보복지’ ① ‘국내 인터넷 이용자수 2700만명’, ‘초고속인터넷 가입자수 1070만 돌파’ 등 우리나라는 정보화 수준은 세계적으로도 ‘기적’이라는 평가를 받고 있다. 하지만 눈부신 정보화 발전의 그늘엔 정보네트워크에서 소외된 이들이 적지 않다. 이른바 ‘정보소외 계층’이다. 장애인과 노인의 정보격차에 대해 사회적인 심각성을 지적하고 이를 해소하는 차원에서 2회에 걸쳐 기획기사를 싣는다. 국내 정보통신 인프라는 빠르게 고도화되고 있다. 최근에는 초당 50메가의 전송속도를 구현할 수 있는 인터넷기술과 네트워크가 등장해 고화질 TV까지 감상할 수 있는 수준에 이르렀다. 장애인들은 스스로 사회참여에 대한 의지가 높음에도 불구하고 신체적 조건 때문에 제약받는게 현실이다. 장애인은 정보화가 진행될수록 가장 많은 혜택을 볼 가능성이 높다. 인터넷 단말기 앞에서 이뤄지는 행동은 운동량이 그리 많지 않고, 타인과 협조할 일도 적기 때문이다. 장애인 정보격차 해소 실태를 보면 그 사회의 복지수준을 가장 쉽게 알 수 있기도 하다. 우리나라 정보화 복지 수준은 낮은 편이다. 최근 조사에 따르면 미국의 경우에는 이용방법을 몰라서가 인터넷을 이용하지 못하는 비율은 3.2%에 불과하다. 하지만 한국에서 그 비율은 무려 22.9%에 이른다. 특히 우리나라 시각장애인 경우 22.4%만 인터넷을 이용하고 있는 반면, 미국에서는 시각장애인의 51.5%가 인터넷을 이용하고 있다. 인터넷 사이트를 개설하는 단계에서부터 장애인에 대한 배려는 극히 낮은 것으로 조사되고 있다. 한국정보문화진흥원이 지난 3월 웹 프로그래머와 개발자 300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현재 개발 또는 운영중인 웹 사이트 제작에 시각, 청각 또는 지체 장애인을 고려하는 곳은 전체중 11.7%에 불과했다. 장애인을 고려하지 않는다고 응답한 이들은 업종별로 시민단체와 전자상거래 및 온라인교육업체(16.0%) , 정부 및 공공기관(14.0%), 웹 개발 유지보수 기업, 기타업체(10%.) 시스템통합업체(4.0%) 등 모든 분야에서 낮았다. 모든 장애인들이 정보통신기기와 서비스를 이용하기 위해서는 이를 설계하고 제공하는 과정에서 장애인들에 대한 배려가 이루어 져야 한다. 이를 위해 우리나라에서도 ‘장애인·노인 등의 정보통신 접근성 향상을 위한 권장지침’이 지난해 제정됐다. 하지만 법적인 강제구속력이 부족하고 민간사업자의 참여가 부족하다는 지적이다. 한국정보문화센터가 지난해 실시한 국내 장애인정보화실태조사에 따르면, 신체조건상 장애인용 컴퓨터 보조기기가 있어야만 컴퓨터 이용이 가능한 비율은 36.2%로 조사됐지만 장애인용 컴퓨터 보조기기 및 프로그램 이용률은 1.5%로 극히 미비한 상태이다. 컴퓨터 이용 장애인 경우 컴퓨터 보조기기 및 프로그램 이용률은 6.3%로 나타났다. 장애인의 정보화 환경은 극히 열악하다. 이는 장애인들의 소득수준이 전반적으로 낮은 탓이다. 장애인 가구의 컴퓨터 보유율은 56.4%(이하 한국인터넷정보센터 발표·2002년 6월 기준). 우리나라 전체 가구 컴퓨터 보유율인 78.5%보다 낮다. 우리나라 재가장애인(만7~69세)의 컴퓨터 이용률은 24.1%, 이는 전체 국민 컴퓨터 이용률인 63.%(통계청 발표·2002년 2월 기준)보다 38.9% 낮은 것이다.장애인 가구의 인터넷 접속률도 46.6%로 전체 가구 인터넷 접속률인 68.9%보다 22.3% 낮다. 2000년 보건복지부 조사에 따르면 ‘장애 수당지급’ ‘장애인 자녀교육비 지급’ ‘장애인 의료비 지급’ 등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각종 장애인복지사업중 인지율 순위에서 ‘통신관련 요금 감면 및 할인(56.0%)’이 ‘장애인 자동차 표지발급 및 LPG 연료 사용허용시책(59.1%)’ 다음으로 높았다. 지난해 6월 현재 장애인의 수는 121만명으로 1999년에 69만명에서 1.75배나 증가한 것이다. 지식정보사회로 나아갈수록 정보격차는 빈부격차로 이어질 것이다. 정보격차를 해소해 장애인이 경제활동에 본격 참여할 경우 경제력도 높아질 수 있다. 2003-05-30
- 지방에 인재가 있다 Ⅱ 2.영남지역 조선후기의 실학자 이중환은 택리지에서 ‘조선인재의 반은 영남에 있다’고 역설했다. 신라, 고려, 조선으로 이어지면서 영남인맥은 정치적 구심점에서 중심역할을 했다. 그러나 현대사에서 이는 정치권력의 지역주의와 결합돼 인사독점의 폐단을 낳기도 했다. 하지만 실학적 학문전통과 다양한 인재풀의 축적을 통해 형성된 영남인맥은 여전히 한국사회의 ‘인재보고’로 유용하다. 노무현 대통령의 참여정부가 출범하면서 이 지역의 상당수 인재가 청와대와 정부 요직에 차출됐다. 특히 한나라당 지지 일색의 대구·경북지역에서도 상당수 지역인재들이 정부 장차관급 자리로 발탁됐다. ‘대구의 노무현’으로 불리는 이강철 특보는 “영남지역 출신 인사가 장 차관급만 18명이나 된다”며 “이젠 우리 지역도 노무현 정부를 지지하고 밀어줘야 한다”고 주장했다. 지난해 대선 당시 지지해준 표에 비해 엄청난 관심과 배려아니냐며 대구민심이 이젠 노무현 정부에 대해 보답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참여정부의 파격적인 인사정책으로 영남지역출신이 대거 발탁되자 대선 때까지만 해도 꽁꽁 얼어있던 영남민심이 조금씩 누그러지고 있다. 대선 직후의 허탈감이 해소되고 관심과 기대로 바뀌었고, 정권에 대한 지지여부로 설왕설래할 정도로 호전됐다. 그러나 여전히 ‘정을 줄 곳’은 찾지 못하고 있다. 인사정책만으로는 두터운 벽이 다 녹지는 않을 것 같다. 일단 이 지역에서 발탁된 인사에 대한 평가는 긍정적이다. 대학 졸업 후 줄곧 지방에서 뿌리내리고 살아온 순수 지방인재의 등용에 대해서는 매우 호의적이다. 윤덕홍 교육부총리, 이정우 청와대 정책실장, 문재인 민정수석, 권기홍 노동부장관 등은 모두 ‘순수 지방사람’이다. 과거 정권에서는 비록 영남정권이었다 해도 보기드문 인사였다. 이정우 정책실장은 소리 안나게 청와대 핵심참모로 자리잡았다는 평가를 받고 있으며, 권기홍 노동부 장관은 두산중공업 파업사태 해결 등 업무능력과 부처 장악력이 소문나 있다. 윤덕홍 부총리는 그의 특유의 친화력과 개혁성, 다양한 교육경력 등으로 교육개혁에 기대를 모았다. 교육행정정보시스템(NEIS)문제로 곤경에 처한 그에 대해서, 난마처럼 얽히고 설킨 교육계 갈등을 단순간에 해결하기엔 역부족일 것이라는 동정시각이 더 많다. 일부에서는 윤 부총리가 국면전환의 희생양이 되어선 곤란하다는 말도 한다. 참여정부에는 부산 출신 인사들이 많다. 문재인 수석은 국정에서 발군의 위치를 확보했다. 허성관 해양장관도 있다. 이들에 대해 부산지역에선 쓴소리가 나온다. 부산상공회의소 전 진 부회장은 “기대를 많이 했는데 아직 뭘 잘 모르는 것 같다”고 지적했다. 부산대 한 교수는 “자신들을 낮추고 많은 테크노크라트를 발탁해야 광범위한 지지층을 확보할 수 있을 것이다.” 부산인맥은 청와대에도 폭넓다. 이 때문에 현정부에서 한자리 하려는 인사들이 이쪽에 줄을 대려고 뛰는 풍경은 비일비재하다. 노 대통령의 성공적인 국정운영과 영남지역사회의 지지기반 확충은 긴밀히 연계돼 있다. 최근 의미있는 사례가 있다. 영남지역 자치단체장들이 참여정부 출범 초기에 청와대와 어떻게든 연결고리를 만들려고 노력했다. 그러나 요즈음은 시들해졌다. 참여정부의 난맥상이 드러나면서 약체정권이 되고 있다는 판단 탓이다. 지역사회에서는 영남출신이라고 해서 다시 중용되는 분위기에 문제를 삼는 여론도 있다. 과거 권력주변을 늘상 맴돌던 인사들이 이번에도 재빨리 편승하고 있다는 것이다. 정권의 향배와 관계없이 국가나 지역의 공동체에 헌신해왔던 사람 위주로 발탁기준이 세워져야 한다는 것이다. 반대로 노 대통령이 자기와 색깔맞는 사람만 중용하는 데 대한 우려도 커지고 있다. 대통령의 측근들은 몸을 낮추고 ‘사람을 낚은 어부’가 되어 건전 보수층에서도 능력있는 인재를 발굴, 조화를 이룰 수 있는 인사정책이 절실하다는 지적도 있다. 김태일 영남대 교수는 지역인재 발탁과 관련 “지방인재는 단지 지방에 있다는 이유만으로 그동안 다양한 경험을 할 기회조차 갖지 못했다”며 “노무현 정부의 지방인재 발탁은 대환영할 일이며 지방인재들에 대해 잠재력을 보고 등용하고 장기적으로 활용하며 평가해야 한다”고 말했다. N 2003-05-29
- 대학 이공계연구소 지원 부처간 합리적 역할 분담을 통한 대학연구소에 대한 지원책이 마련된다. 교육부인적자원부는 29일 14부처 장·차관이 참석한 가운데 올해 2차 인적자원개발회의를 개최하고, ‘이공계 대학연구소 활성화 대책 수립계획’ 등 5가지 안건을 심의했다고 밝혔다. 먼저 정부는 국가발전의 핵심동력인 신기술을 창출하고, 고급 과학기술인력을 양성·공급하는 대학의 R/D 기능을 지원·활성화하기 위해 대학 부설 이공계연구소의 역량을 강화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범부처 차원의 ‘이공계 대학연구소 활성화 대책 기획단’이 구성돼 이공계 대학연구소 활성화대책 마련에 나선다. 교육부차관이 단장을 맡을 대책기획단은 관계부처 국장이 위원으로 해 대학연구소의 활성화를 위한 법령·제도 개선, 효율적 재정지원 방안, 교육-연구-산업체간 연계 강화방안 그리고 국공립 연구소와 지방대학의 연계 활성화방안 등을 검토할 계획이다. 또 대책기획단은 관계부처 과장, 민간전문가, 연구지원기관으로 실무추진반을 구성, 실태조사 공청회 전문가협의 등을 거쳐 오는 10월까지 ‘이공계 대학연구소 활성화대책’을 마련한다. 또한 이날 회의에서 노동부는 국가기술자격의 현장성을 강화하기 위해 국가기술자격법을 개정을 추진 중이라고 밝혔다. 이를 위해 노동부는 ‘국가기술자격제도발전기본계획’을 수립, 기술인력 수급전망 등 기술자격제도에 대한 장기 전망을 제시하기로 했다. 또 국가기술자격정책심의위원회를 설치해 기술자격정보체계를 구축·운영할 계획이다. 특히 자격 종목의 신설·변경·폐지 절차를 개선해하여, 현행 시행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사항을 노동부장관 고시로 변경하여 산업현장 수요에 신속히 대응하기로 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노동부는 ‘한국산업인력공단’과 ‘대한상공회의소’ 이외의 기관으로 기술자격검정 위탁기관을 확대할 예정이다. 2003-05-29
- 대학 이공계 연구소 활성화 지원 부처간 합리적 역할 분담을 통한 대학연구소에 대한 지원책이 마련된다. 교육부인적자원부는 29일 14부처 장·차관이 참석한 가운데 올해 2차 인적자원개발회의를 개최하고, ‘이공계 대학연구소 활성화 대책 수립계획’ 등 5가지 안건을 심의했다고 밝혔다. 먼저 정부는 국가발전의 핵심동력인 신기술을 창출하고, 고급 과학기술인력을 양성·공급하는 대학의 R/D 기능을 지원·활성화하기 위해 대학 부설 이공계연구소의 역량을 강화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범부처 차원의 ‘이공계 대학연구소 활성화 대책 기획단’이 구성돼 이공계 대학연구소 활성화대책 마련에 나선다. 교육부차관이 단장을 맡을 대책기획단은 관계부처 국장이 위원으로 해 대학연구소의 활성화를 위한 법령·제도 개선, 효율적 재정지원 방안, 교육-연구-산업체간 연계 강화방안 그리고 국공립 연구소와 지방대학의 연계 활성화방안 등을 검토할 계획이다. 또 대책기획단은 관계부처 과장, 민간전문가, 연구지원기관으로 실무추진반을 구성, 실태조사 공청회 전문가협의 등을 거쳐 오는 10월까지 ‘이공계 대학연구소 활성화대책’을 마련한다. 또한 이날 회의에서 노동부는 국가기술자격의 현장성을 강화하기 위해 국가기술자격법을 개정을 추진 중이라고 밝혔다. 이를 위해 노동부는 ‘국가기술자격제도발전기본계획’을 수립, 기술인력 수급전망 등 기술자격제도에 대한 장기 전망을 제시하기로 했다. 또 국가기술자격정책심의위원회를 설치해 기술자격정보체계를 구축·운영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노동부는 ‘한국산업인력공단’과 ‘대한상공회의소’ 이외의 기관으로 기술자격검정 위탁기관을 확대할 예정이다. 한편, 교육부와 노동부는 관련 부처 합동T/F를 구성해 자격기본법과 국가기술자격법을 연계한 자격제도를 종합적으로 검토·분석하기로 했다. 이외에도 이날 회의에서는 △국가인력수급 중·장기 계획의 세부시행계획 수립 △인적자원개발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의 추진실적 및 평가기본계획 △청소년사이버문화 종합대책 추진결과보고 등이 심의됐다. 2003-0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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