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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국 IT시장 ‘희망과 위협 공존’ 국내 정보기술(IT)산업의 중국 진출은 어느 때보다 희망적이면서도 동시에 위협을 안고 있다. 중국 IT인프라의 열악한 조건에도 불구하고, 정부는 계획적인 성장의지를 밝히고 있기 때문이다. 현재 중국 IT기반은 전세계 평균에도 미치지 못하고 있으며, 동·서간 불균형한 IT 인프라 현황도 문제점으로 지적되고 있다. 이 점으로 인해 중국이 매력적인 IT 소비 시장으로 비춰지고 있다. 중국의 IT산업 육성은 2000년 10월에 발표된 ‘제10차 5개년 계획’에 의해 이뤄지고 있다. 이른바 ‘5·10계획으로 불리는 이 사업은 정부 정보화, 산업 정보화, 사회공공분야 정보화, 가정 정보화 실현을 목표로 하고 있다. 이를 위한 실천과제로 교육·과학·연구 네트워크를 전국 초·중등 및 대학교에 연결하고, 중·대 도시와 상대적으로 경제가 진전된 농촌 지역에 지역정보망 구축하며, 2Mbps급의 광대역 보급률을 1300만 세대로 확대하면서, 전자상거래, 원격의료 및 교육, 온라인 게임 등 광대역 서비스 시장규모를 2000억 위안 정도로 증대한다는 것을 수립하고 있다. 가트너는 올해 중국 하드웨어 부문의 시장규모가 전년대비 9.4% 성장한 135억달러에 이를 것으로 내다봤다. 이는 평균 8%로 예상되는 경제성장률보다 높은 것으로 중국에 대한 해외투자 증가와 교육기관 및 정부의 하드웨어 수요 증가에 기인하고 있다. IT서비스 부문도 올해 전문 서비스 시장 성장으로 전년대비 18.2% 성장한 57억 달러에 이를 것으로 예측되고 있다. 중국 시장은 우리에게 있어서 매우 큰 기회로 인식되고 있으며, 기업은 중국시장의 전략적 중요성을 받아들이기 시작했다. 특히 IT 분야의 중소/벤처기업의 경우에도 약 2~3년 전부터 중국 진출을 시도해 온 것으로 조사되고 있다. 실제로 지난 2월까지 국내 주요 IT 수출 대상국가중 미국(15억8000만달러)은 전년대비 2.1% 감소했고, 유럽의 경우 14.9억달러로 25.7% 증가했으나 중국은 11억9000만달러를 달성해 104.7% 성장하는 성과를 나타냈다. 그러나 많은 수의 업체들이 사전 준비기간을 확보하지 못한 채 시장이 가지는 매력에 흡수되듯 중국 시장에 진출하거나, 중국 시장이 우리나라 시장과 비교하여 기술적, 경제적으로 후진성을 보이고 있다는 구체적으로 분석되지 않은 시각을 가지고 중국 시장을 대하고 있기 때문에 중국 시장에서 실패를 경험하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중국의 진출에서 가장 핵심적인 부분은 ‘현지화’로 꼽히고 있다. 최근 미국 유럽을 뒤쫓아 현지화를 추구하고 있는 일본의 경우 중국시장을 새로운 판매거점으로 인식하면서 본격적인 R&D 거점확보에 나서고 있다. 후지쯔, 마쓰시타는 각각 1998년과 2001년 전에 베이징에, 도시바는 2001년에 중국 현지법인내에 R&D 센터를 설립하고 있다. 또 중국에는 다국적기업들이 경쟁을 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언제라도 새로운 기술이 들어올 수 있는 시장임을 인식하고 독점적인 기술이나 경영방식을 갖고 있어야 한다. 중국은 최근 전통산업은 물론 첨단산업분야에서도 우리를 추월할 정도로 급성장하고 있다. 최근 일본전자정보기술산업협회 자료에 따르면 중국 VCR 에어컨 컬러TV DVD 등 범용기술과 중저가 분야에서 이미 세계시장을 석권했으며, 비메모리 반도체 컴퓨터 휴대폰 등에서 우리를 따라 잡았거나 5년내 우리 수준에 이를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전문가들은 국내 IT산업이 차세대 성장동력을 빠른 시일내 확보해야 한다고 지적한다. 현재 IT산업중 고부가 분야인 소프트웨어에 약하고 하드웨어에 주로 의존하고 있는 점이 문제라는 것이다. 특히 휴대폰 반도체 LCD 등 표준화된 하드웨어에 치중하면서 소프트웨어 게임 시스템설계 등이 선진국들에 비해 크게 열세인 점이 거론되고 있다. 2003-04-08
- “외국인투자 관계법령 바꿔야” 전남도 등 낙후지역 투자활성화를 위해서는 ‘외국인투자촉진법’ 등 관계법령이 개선돼야 한다는 지적이다. 7일 전남도는 “외국인투자촉진법 상 각종 인센티브제도가 낙후지역의 여건 등을 고려치 않고 획일적으로 적용됨에 따라 지역 불균형 현상이 커지고 있다”면서 “국가균형발전 차원에서 지역별로 차등지원이 필요하다는 요지의 제도적 보완책을 정부에 건의했다”고 밝혔다. 특히 도의 이 같은 조치는 지난달 18일 서울에서 열린 ‘전라남도 투자유치 설명회’ 이후 외국인 투자유치를 적극적으로 이끌어 내기 위해 이루어졌다. 도의 ‘외국인투자유인체계 차등화 건의문’에 따르면 외국인투자기업에게 임대되는 토지를 매입하기 위한 입지보조금의 경우 일반토지 매입비는 현행 수도권 40%, 비 수도권 50% 지원에서 낙후지역 지원규정을 신설해 90%까지 지원해 줄 것을 건의했다. 더불어 외국인기업전용단지의 매입비의 경우 현행 수도권 70%, 비 수도권은 80% 지원과 달리 낙후지역에 대해서는 전액 지원할 것과 정상적인 임대료 또는 분양가액과의 차액보조에 대해선 수도권 40%, 비 수도권 50% 지원에서 낙후지역은 90%까지 지원할 수 있도록 해 줄 것을 요구했다. 외국인투자기업에 지원하는 교육훈련·고용보조금과 폐수종말처리시설 개발 보조금의 경우 현행 지방자치단체에서 지원하는 보조금의 50%을 지원하고 있으나, 낙후지역은 90%로 상향 조정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또 현행 최초 7년 전액, 향후 3년은 50%를 감면해 주고 있는 외국인투자기업에 대한 조세감면(법인세, 소득세)은 낙후지역의 경우 최초 10년간 전액 감면토록 연장했다. 외국인투자지역 지원 및 지정조건도 낙후지역은 차등 적용할 수 있도록 지정기준의 완화가 절실하다는 설명이다. 도는 외국인투자지역의 개발에 소요되는 항만 도로 용수시설 철도 통신 전기시설 등 기반시설 지원의 경우 지역별 구분 없이 획일적으로 지원되고 있다. 그러나 낙후지역의 열악한 재정여건 등을 감안해 직접보조금 지원 등 차등 지원책 마련을 주장했다. 이밖에 외국인투자지역 지정 조건은 업종에 따라 외국인 투자액과 상시 고용규모 기준를 완화하는 등 탄력적인 운영도 건의문에 포함됐다. 도 관계자는 “전남이 산업화 과정에서 소외된 결과, SOC 등 산업 인프라가 전국에서 가장 낙후돼 있는 실정이다”면서 “정부가 합리적이고 실천적인 제도적 장치를 마련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 광주 홍범택 기자 h-durumi@naeil.com 2003-04-08
- 정보화사업 부처 발주기준 제각각 정보통신부 조달청 등 정부 부처들이 정보화사업 관련 발주과정에서 관련업체들과 서로 다른 기준을 제시한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 국회에 제출된 감사원 감사보고서에 따르면 정통부와 조달청의 소프트웨어사업 협상에 의한 계약 체결기준과 운용이 부적정한 것으로 드러났다. 국회 과학기술정보통신위원회 권오을 의원(한나라)은 이와 관련“기술평가 비중이 높을 경우 가격 경쟁력있는 업체가 불리하고 반대의 경우에는 기술력 높은 업체가 불만을 가지게 된다”며 “결과적으로 사업자 선정에 정부의 투명성과 신뢰성을 저하시켜 소프트웨어 및 시스템 사업자 선정에 대해 일관된 기준을 제시해야 한다”고 말했다. 정부는 정보화사업을 일반 예산사업으로 집행할 경우 조달청 기준을 적용해 조달구매한다. 반면 정보화지원사업은 정보통신부 기준에 따라 낙찰자가 바뀌고 계약금액도 변경된다. 최근 정통부 기준이 적용된 교육인적자원부 나이스(NIES) 사업 역시 조달청 기준을 적용할 경우 현 사업시행자인 삼성SDS가 아니라 다른 업체가 선정될 수도 있었다. 삼성SDS는 당시 84.33점의 점수를 얻어 낙찰 받았지만 입찰에 실패한 타 업체의 경우 조달청이 제시한 기준으로 89.56점을 얻었다. 감사원 조사 결과 만일 이 사업에서 입찰 결과가 뒤집혔을 경우 입찰가격도 최소 66억원 낮은 수준에서 협상을 할 수 있던 것으로 나타났다. 정통부 기준이 적용된 종합국세서비스체제(HTS) 2차 구축사업역시 낙찰된 기업은 87.71점을 얻었으나, 조달청 기준에 따랐을 경우 타 업체가 89.15점으로 낙찰될 수 있었다. 업계 관계자는 “정통부와 조달청뿐만이 아니라 산업자원부, 건설교통부, 행정자치부 등의 기준이 모두 틀리다”며 “정부 각 부처가 시행하는 사업은 발주 초기부터 기준이 정해져 있어 입찰자 선정 이후 모든 영업권마다 갈등이 일고 있는 것이 사실”이라고 말했다. 또 다른 업체 관계자는 “일부 부처는 적정가 70% 이하의 가격을 제시할 경우 덤핑으로 처리되고 감점을 부과받는다. 하지만 저가정책을 고수하는 부처는 1원에 발주할 수있는 입찰구조”라고 토로했다. 2003-04-07
- 과학고 정원외 선발 허용 서울시교육청 산하 과학고 진학희망자 중 영재학급 이수자들은 정원외 입학을 할 수 있는 길이 열린다. 특히 이들은 일반전형에 응시할 때도 가산점을 받게 된다. 서울시교육청은 6일 이런 내용의 2004학년도 고등학교 신입생 선발 전형방법과 시행계획을 발표했다. 계획안에 따르면 과학고는 정원의 10% 이내에서 교육청에서 인가한 과학영재학급 전 과정 이수자를 정원 외로 선발할 수 있다. 또 영재교육기관 수료자가 일반전형에 응시할 때도 가산점을 주기로 했다. 이와 함께 시교육청은 봉사활동 성적산출 기준을 강화해 8점을 올리기 위해서 필요했던 봉사시간은 연간 15시간에서 18시간 이상으로 조정하는 등 기존보다 3∼5시간 가량 상향조정했다. 또 그동안 동점자 처리 주요기준이 됐던 생년월일이 늦은 자 우선 조항도 없앴고, 교과성적 산출방법도 7차교육과정에 따라 학년별 산출에서 학기별 산출로 바꾸었다. 성적반영비율은 작년과 마찬가지로 교과성적 80%, 출석성적 4%, 행동성적 4%, 특별활동 성적 4%, 봉사활동 성적 8%를 반영한다. 교과성적은 2.3학년 성적을 40대60의 비율로 적용하고 비교과 성적은 전학년 성적을 반영하기로 했다. 입학원서 접수는 특목고는 10월31일∼11월7일까지, 특성화고는 11월7일∼11월21일까지, 실업계고와 전기 일반계고는 12월9일~12월11일까지이며, 후기 일반계고는 12월22일∼12월24일까지이다. 2003-04-07
- <''자장면'' 가격상승률 최고> 정부가 물가관리차원에서 주시하는 주요 서비스품목중 외식부문에서 자장면이 지난 1년간 값이 가장 많이 상승한 반면, 햄버거와 피자 등 패스트푸드류는 거의 오르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 또 교육비와 학원비의 상승률이 외식비 전체상승률 보다 2배 가까이 높아 이들 항목의 물가관리가 시급한 것으로 지적됐다. 6일 재정경제부에 따르면 정부가 관리하는 외식.교육.미용.레저 등 각종 개인서비스요금중 지난 1년간 자장면 가격(평균가 2천890원)은 3월 기준으로 전년동월대비 10.8%나 올라 최고의 상승률을 기록했다. 등심구이(1만4천468원)는 7.7%로 뒤를 이었고 ▲삼겹살(5.5%. 5천562원) ▲설렁탕(5.3%.4천805원) 등 육류관련 외식품목의 상승률도 같은 기간 물가상승률을 크게 웃돌았다. 반면 햄버거(2천100원)는 지난 1년간 가격이 아예 오르지 않았으며 피자(1만2천632원)도 0.2%에 불과한 등 패스트푸드 항목은 상승률이 극히 낮았다. 특히 햄버그스테이크(8천644원)는 오히려 0.1% 내려 관리대상중 유일하게 값이 하락한 외식품목이었다. 또 외식품목중 물가비중이 가장 큰 튀김닭(9천583원)의 상승률은 3.7%로 평균 물가상승률과 비슷했으며 전체 외식품목의 1년간 상승률은 3.2%였다. 외식을 제외한 개인서비스항목 중에서는 미용요금(컷트.7천936원)이 8.3% 올라 상승률 1위였고 호텔숙박료(5.6%.13만45원), 세탁요금(4.9%.5천466원),콘도미니엄 이용료(4.4%.4만3천500원) 등의 상승률이 가파랐다. 이에 비해 사진인화료(-0.3%.5천189원), PC방 이용료(-1.6%.1천74원), 피아노조율비(-0.5%.4만8천850원) 등은 값이 내린 몇 안되는 품목이었다. 그러나 관리대상 서비스품목의 지난 1년간 상승률은 2.9%로 개인서비스 전체의 가격상승률(4.3%)에 비해 크게 낮아 정부의 ''가격관리''가 ''효험''을 보고 있는 것으로 분석됐다. 아울러 새학기를 맞아 교육비와 학원비의 상승률이 각각 6.2%, 5.7%로 외식비에 비해 훨씬 높아 서민가계를 위협한 것으로 조사됐다. 한편 지역별로는 전북 남원시의 관리대상 서비스품목가격의 1년간 평균상승률이 5.9%로 조사대상 도시중 가장 높았다. 그외 제주(5.7%), 전주(4.7%) 등의 순으로 상승률이 높았고 서울과 부산은 각각 2.8%와 3.8%가 오른 것으로 집계됐다. 2003-04-07
- 경기도, 교육환경개선에 1966억원 투자 경기도는 올해 도 교육청과 함께 교육환경 개선을 위해 모두 1966억원을 투자하고 소외지역에 ‘좋은 학교 만들기 운동’을 통해 지역 커뮤니티 복원에 주력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학교용지 확보를 위한 법정부담금을 100% 교육청에 지원하고 상반기중 가칭 학교용지확보지원위원회를 구성, 과밀학급 해소를 위한 학교용지 확보에 적극 나서기로 했다. 경기도와 도교육청은 3일 도문화예술회관 국제회의실에서 도의원, 전문가, 시민단체, 일선 교사 및 학부모 등 2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경기도 교육지원공청회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2003년 경기도 교육지원계획’을 발표했다. 이날 공청회에서 정창섭 행정1부지사와 박경재 부교육감은 “교육문제로 학생과 학부모들이 도시지역으로 이동하면서 도내 농어촌지역의 커뮤니티가 해체되고 교육기관 붕괴현상이 나타나고 있다”며 “농어촌 등 교육 소외지역을 대상으로 좋은학교만들기 운동을 전개해 학교주체는 물론, 지역주민 공동체 형성을 위한 커뮤니티로 부활시킬 계획”이라고 밝혔다. 도와 도교육청은 ‘좋은 학교’육성을 위해 농어촌 및 중소도시내 20개 학교를 선정한 뒤 1개교당 22억여원씩 모두 645억원을 투입, 기숙사 및 도서관, 어학실을 건립하고 원어민 교사를 확보 및 우수학생 장학제도 등을 실시할 예정이다. 또 폐교위기에 놓은 소규모 학교 25개교를 선정, 학교시설 개선과 도서관 도서 구입 등을 위해 학교당 6억7000만원을 지급하고 초등학교 100개에서 오전 7시부터 밤 12시까지 운영하는 병설유치원 방과후 교실을 설치하기로 했다. 2003-04-03
- 뉴스라인 ＫＢＳ노조, 서 사장 사퇴 환영 ＫＢＳ노동조합은 3일 성명을 통해 서동구 사장의 자진사퇴에 환영의 뜻을 밝혔다. 노조는 성명에서 “서 사장의 용퇴는 사전내정에 따른 잘못된 ＫＢＳ 사장선임 관행을 바로잡고 ＫＢＳ의 정치적 독립성을 지키는 중요한 계기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노조는 또 “개혁적인 ＫＢＳ사장 선임은 앞으로 ＫＢＳ의 개혁을 위한 출발점이 될 것"이라며 “노조는 앞으로 ＫＢＳ가 진정한 개혁을 이뤄내 국민의 방송으로 거듭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산자부 단협 개악강요 중단” 과기노조, 가스공사노조, 발전산업노조 등 산업자원부 산하기관 23개 노동조합은 3일 성명을 통해 “산업자원부의 단체협략 개악강요라는 불법행위는 즉각 중단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들 노조는 성명에서 “산업자원부는 68개 산하기관을 단체협약의 수준에 따라 등급별로 구분하고, 단체협약을 개악하라는 폭력적 탄압을 가시화하고 있다”며 “산자부가 노동자들에게 유리한 단체협약의 모든 조항을 개악하라고 강요하고 있다”고 반발했다. 이들은 또 산자부에 △노사간 자율적 단협을 침해하는 부당노동행위 중단 △관련 책임자의 처벌 △예상집행을 하지 않아 산하기관의 업무를 중단시키는 직무유기 중단 등을 요구했다. 노총, 남녀평등 사이버토론 결과 발표 한국노총은 3일 ‘제95주년 3·8 세계여성의 날 기념 사이버 토론회 자료집’을 발간했다. 노총은 이번 사이버토론회에 국회의원, 정부, 재계, 학계, 여성단체 등 전문가와 노조간부 111명이 참가했다고 밝혔다. 노총은 “이번 사이버토론회의 결과를 토대로 노조내 여성참여를 활성화하기 위해 여성노동자 스스로 책임의식과 사명감으로 노동조합에 관심을 갖고 적극 참여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여성간부 육성을 위한 교육사업을 활발하게 진행할 것”이라고 밝혔다. 노사협력프로그램 신청 ''쇄도'' 노동부는 3일 올해 처음 시행되는 ‘노사협력프로그램 재정지원사업’에 대한 신청을 받은 결과 모두 316건이 접수됐다고 밝혔다. 이 사업은 건전한 노사문화 정착을 위해 노사가 자발적으로 추진하는 각종 ‘노사협력프로그램’에 대해 정부가 소요비용을 지원해 주는 것으로, 올해 지원규모는 60∼70개 프로그램에 20억원이다. 노동부는 심사를 거쳐 사업장 프로그램에 대해서는 최고 3000만원, 지역·업종 프로그램에 대해서는 최고 6000만원까지 지원해줄 방침이다. 2003-04-03
- “투명해야 살아남는다” 우리금융지주사(윤병철 회장)는 2일 창립 2주년을 맞아 윤리경영을 선포했다. 우리금융은 이날 창립기념식과 함께 윤리경영 선포식을 갖고 윤리경영을 통해 고객과 주주, 국가사회에 대한 기업으로서의 사회적 책임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우리금융은 고객의 이익을 해칠 수 있는 비윤리적 행위를 하지 않으며, 책임경영을 통해 주주의 투자가치를 극대화하겠다는 내용의 윤리강령을 채택했다. 우리금융은 특히 이같은 윤리강령이 선언적 의미에 그치지 않도록 지주사 이사회 내에 사외이사 2명을 포함한 이사 6명으로 구성된 윤리경영위원회를 설치해 윤리경영 정책 및 감독 임무를 수행하도록 했다. 또 임직원에 대한 윤리경영 교육을 강화하고, 윤리위반행위를 예방하기 위한 내부통제, 신고제도 운영 등 세분적인 제도를 구축하는 한편, 각 자회사의 윤리경영실태를 평가해 경영성과에 반영하기로 했다. 우리금융 윤병철 회장은 기념사를 통해 “최근 윤리성이 회사의 존립기반을 좌우할 정도로 중요한 문제가 됐다”며 “윤리경영 경영을 바탕으로 사회적 책임을 다하는 기업이 될 수 있도록 해달라”고 당부했다. 2003-04-03
- 중기청 인적자원관리 설명회 개최 중소기업청(청장 유창무)은 중소기업 인전자원관리(HRM:Human Resource Management) 선진화를 위한 순회 설명회가 7일 서울을 시작으로 16일까지 전국 6대도시에서 개최된다고 3일 밝혔다. 중기청은 인적 자원이 기업 경쟁력을 결정하는 중요한 요소로 급부상함에 따라 중소기업의 인전자원관리 전략을 마련하기 위해 이번 설명회를 마련했으며, ꡐ인적자원관리 전략 및 동향ꡑ, ꡐ인적자원관리 자가진단ꡑ, ꡐ핵심인재 확보 및 양성전략ꡑ, ꡐ사내교육 매뉴얼ꡑ 등 실무에 적용할 수 있는 내용들로 꾸며진다고 설명했다. 7일 서울에 이어 9일 부산, 10일 대구, 11일 광주, 14일 수원, 16일 대전에서 개최되는 이번 설명회에 참여를 희망하는 중소기업은 지방중소기업청에 유선 또는 팩스로 신청하면 되며, 참가비용은 무료다. 대전 정성기 기자 tjdrl@naeil.com 2003-04-03
- 경주엑스포에 고학력자 몰려 2003년 경주세계문화엑스포에서 관람객 영접안내와 주요 인사 의전, 외국인 통역 등을 담당하게 될 도우미 모집에 고학력자들이 대거 지원한 것으로 나타났다. 경주세계문화엑스포 조직위원회는 지난 3월6일부터 3월25일까지 20일간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해 엑스포 도우미를 모집한 결과 280명이 접수했다고 밝혔다. 최종적으로 총 100명을 선발하는 이번 도우미 모집은 통역을 겸한 의전 등 원활한 도우미 활동을 위해 지원 자격을 전문대 학력 이상으로 제한했는데 접수 인원 중 4년제 고학력자가 64%를(전문대 학력자 36%) 차지해 엑스포 도우미의 인기를 반증했다. 특히 경주에 연고지를 둔 지원자를 우대함으로서 지역의 거주자 및 대학생들의 참여도를 높였는데 접수자 중 42%가 경주에 연고를 두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엑스포조직위원회는 서류심사를 거쳐 선발된 201명을 대상으로 오는 10일 경주세계문화엑스포 조직위원회 브리핑실에서 면접을 갖는다. 이번 면접심사에서는 20%의 예비인원을 포함해 총 120명을 선발할 예정이며 디렉터 및 통역도우미 탈락자 중 희망자에 한해서는 일반?전시관 도우미로 선발할 예정이다. 엑스포 도우미로 선발되면 소정의 전문교육을 거쳐 8월 13일부터 10월 23일까지 열리는 72일간 엑스포 도우미로 활동하게 된다. 경주문화엑스포 홍보실 권미강씨는 “행사 후에는 호텔이나 항공사, 기업체, 이벤트회사 등에 취업하는 기회가 많아 고학력자들이 몰리고 있다”고 말했다. 엑스포 도우미 1차 서류심사 합격자에게는 개별 메일로 합격을 통보할 계획이며 전체 명단은 경주 세계문화엑스포 홈페이지 (http://www.cultureexpo.or.kr) 를 통해 볼 수 있다. / 경북 최세호 기자 seho@naeil.com 2003-04-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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