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 검색결과 총 110,999개의 기사가 있습니다.
- 불법 스팸메일 ‘지겹다’ 최근 급증하는 불법 음란스팸메일로부터 청소년 등을 보호하고 건전한 인터넷 환경을 위해 범국가 차원의 대책위원회가 구성된다고 정보통신부가 20일 밝혔다. 정통부에 따르면 이번 대책위원회에는 관계부처, 학부모단체 등 시민단체, 사업자 단체가 참여한다. 특히 정통부 차관이 대책위원장을 맡고, 청소년보호위원회, 교육부, 검·경 등 관계부처와 학부모단체, 시민단체 등 이용자 단체, 주요 포털사업자와 인터넷서비스제공업체(ISP) 대표 등이 포함된다. 대책위원회는 불법스팸메일 및 불건전정보 근절을 위한 범국가적 추진과제를 도출하고 이를 상시 점검하는 기능을 수행하게 된다. 6월초 첫 회의를 갖게 될 대책위원회의는 해외 전송 불법음란정보, 일반광고성 스팸메일에 대한 범정부적 대응, 포털사업자·ISP 등의 청소년 보호를 위한 자율정화운동, 신기술을 이용한 불건전 정보유통 대응, 네티켓 문화 확산을 위한 캠페인 등 다양한 협력방안을 논의할 예정이다. 정통부 관계자는 “인터넷의 속성상 기존의 정부주도의 규제나 노력만으로는 불법유해정보 대응에 한계가 있다”며 “스팸메일로 인해 막대한 경제·사회적 비용이 발생하고 청소년들에게 정서적으로 심각한 악영향을 초래해 범국가적 대응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2003-05-22
- 카드 이용한도 차등 축소키로 정부는 신용카드사가 다중채무자의 카드 이용한도를 분기별로 10% 이내에서만 축소하도록 한정하되 이용한도 규모에 따라 축소비율을 차등화하기로 했다. 축소대상은 4개 이상 카드를 통해 현금서비스 등을 이용하는 채무자이며 구체적인 축소비율은 여신금융협회가 정하기로 했다. 재정경제부 관계자는 22일 “은행이나 카드사들이 현금 서비스 이용한도를 무차별적으로 축소하는 바람에 신용불량자가 더욱 늘어나는 부작용이 생겼다”면서 “ 분기별로 10% 이내에만 축소하되 이용한도가 클 경우 비율을 낮춰 한도축소로 인한 부담을 덜어줄 계획”이라고 밝혔다. 여신금융협회는 현재 카드숫자와 이용한도 금액을 각각 4단계로 나눠 총 16단계별로 이용한도 축소비율을 정해놓고 시뮬레이션을 하고 있다. 총 16단계에서 한도축소 비율은 최대 10%에서 최소 7% 범위인 것으로 알려졌다. 여신협회는 보유 카드수가 4~5개는 1단계, 6~7개는 2단계, 8~10개는 3단계, 11개 이상은 4단계로 구분했으며 이용금액별로는 100만원 미만, 300만원 미만, 500만원 미만, 500만원 이상으로 나눴다. 가령 카드수가 4개이고 월 이용한도가 100만원 미만인 사람은 분기별로 최대 10%까지만 이용한도가 축소되며 카드수가 11개이고 한도가 500만원 이상인 사람은 7%까지만 줄어든다. 정부는 이밖에 친인척이나 친구 등의 보증 없이도 500만원 이하 소액대출에 대해서는 대환대출을 허용해주고 500만원 이상이라도 대출금의 20%를 갚으면 보증인 없이 대출대출을 허용해주기로 했다. 또한 연체자는 1개월 미만일 경우에 한해 대출금의 50% 선납 조건으로 대환대출을 허용해 줄 방침이다. 한편 정부는 추가경정예산 편성을 위한 사업수요 파악이 끝나는 대로 추경예산 규모를 확정하고 물가안정, 서민주거 안정대책, 서민금융 내실화 방안, 서민·중산층 교육비 지원, 저소득층 보호대책, 청년실업 완화대책, 소상공인·소기업 경제활동 활성화 대책 등을 담은 서민생활안정대책을 다음달 3일 국무회의에서 확정, 발표할 예정이다. 또 분양권 전매제한, 양도세 실거래가 적용지역 확대 등 부동산투기 억제대책 등도 조만간 확정할 계획이다. 2003-05-22
- 주공, 부산정관 신도시 본격개발 착수 126만평 부지위에 8만6천여명이 거주하는 종합신도시로 조성 대한주택공사는 오는 28일 오후 최종찬 건설교통부장관을 비롯, 관계기관장 및 부산시 주민들을 초청한 가운데 동(東) 부산권 개발계획의 일환으로 부산시와 공동개발하는 정관 신도시 건설사업의 기공식을 갖는다고 21일 밝혔다. 이곳은 지난 4년간에 걸쳐 신도시로서의 개발을 위한 개발계획 수립 및 환경, 교통, 재해 등 각종 영향평가심의를 통과하여 지난해 1월 실시계획승인을 얻은 후 금번에 실질적인 개발사업 착수를 알리는 기공식을 개최하게 된 것이다. 정관신도시는 총 126만평의 부지위에 2만9000 가구의 주택을 건설하여 8만6000여명의 인구를 수용하며 17개의 학교와 지구 주변을 둘러싸고 있는 달음산, 함박산등과 연계한 9만여평의 중앙공원계획과 지구중앙을 관통하고 있는 좌광천 정비 등을 통하여 교육환경이 뛰어나고 환경친화적인 신도시로 개발될 계획이며 2004년 용지분양을 시작으로 2006년 부터는 아파트 입주가 시작된다. 또 부산-울산간 고속도로와 동면-장안간 국가지원지방도 60호선 및 금년 10월 착공예정인 정관-석대간 4차선 도로가 준공되면 부산-울산-양산을 하나의 광역권으로 연결하는 중심도시로서 자리잡을 전망이다. 2003-05-22
- 정부 예산 줄줄이 샜다 감사원 감사 결과, 정부 예산이 줄줄이 새버린 것으로 나타났다. 감사원이 26일 공개한 ‘정부 각 부처 2002년도 예산 운용실태’에 따르면 정부 주요 기관들이 예산을 편법으로 배정 받는가 하면 국회 동의 없이 예산을 집행, 4000억원이나 낭비된 것으로 드러났다. ◇ 건보료 체납가산금 징수안해 = 보건복지부의 감독을 받는 건강보험공단은 368개 공공기관에서 건강보험료를 징수하면서 납부고지서를 부과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납부기간을 넘긴 기관들로부터 보험료 체납에 따른 가산금을 징수하지도 않았다. ◇ 기획예산처 등 예산배정 부적절 = 기획예산처는 철도청과 조달청 등 4개 기관에 리스·할부구매 예산을 편성하면서 국회 동의 없이 966억원을 2002년도 예산에 편성해 국가채무 부담을 가중시켰다. 행정자치부는 실제 예산집행연도 1년 전에 각 지방자치단체에 특별교부세를 배정해야 하는데도 단 한 번도 이를 지키지 않았다. 농림부는 김치종합센터를 광주광역시 남구 임암동에 설립하겠다며 94억원의 예산을 배정 받았지만 광주시가 건립예정지를 그린벨트로 묶어놔 건설공사가 이뤄지지 않고 있다. 그러나 농림부는 매년 같은 곳에 센터를 건립하겠다면서 예산을 배정 받고 있다. 교육부는 2000년부터 2002년까지 각 시·도교육청에 특별교부세 943억원을 배정했으나 각 시·도교육청이 사업에 집행한 금액은 124억원에 불과해 나머지 819억여원은 다른 용도로 전용됐다. 환경부는 97년부터 2002년까지 전국 26개 소각장 건설예정 지자체에 국고보조금 856억여원을 배정했으나 26개소 모두가 집단민원으로 착공조차 못해 사장되고 있다. 하지만 환경부는 배정했던 예산을 지자체로부터 돌려받지 않고 있으며, 원금에 대한 이자 120억여원도 청구하지 않은 채 방치하고 있다. ◇ 국정홍보처 인력편법 운용 = 국정홍보처는 공무원 정원에 반영되지 않는 임시직인 국정홍보프로그램 제작요원을 상용근로자로 편법 고용, 관서운영비 등 다른 명목의 예산에서 돈을 빼내 이들의 급료로 23억여원을 지급했으며 고용보험 등 4대 보험 국가부담금과 퇴직금까지 부담했다. 국정홍보처는 또 국정모니터 사업비 명목의 예산 4억3900만원중 1억1000여만원만 모니터요원 550명에게 지급하고 나머지는 책자발간 등에 편법으로 사용했다. ◇ 철도청 편법계약 예산낭비 = 철도청은 장항선 노반개량공사 1, 2공구 입찰과정에서 예상 건설비용의 60%인 최저낙찰가격에 업체와 계약해야 하는데도 평균 80%로 계약해 603억원의 예산을 낭비했다. 식약청도 시약품 구입시 공개입찰로 구매해야 하는데도 61억4000여만원 상당을 수의계약으로 구매했으며, 전체약품 구입계약 1309건중 98%인 1291건을 수의계약으로 체결해 예산을 낭비했다. 2003-05-27
- 교육부-전교조 NEIS협상 타결 교육인적자원부와 전국교직원노동조합이 극한 대립 양상을 보여온 교육행정정보시스템(NEIS) 문제를 놓고 막판 협상을 통해 극적인 합의에 도달했다. 26일 교육부와 전교조에 따르면 양측은 전날 밤 청와대와 민주당측의 중재로 종로구 모 음식점에서 열린 협상에서 여러 가지 NEIS 시행방안들을 논의했으며 이를 토대로 합의안을 도출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날 협상에는 문재인 청와대 민정수석과 국회 교육위원회 이미경(민주당) 의원이 중재에 나섰고 교육부에서는 윤덕홍 교육부총리, 전교조에서는 원영만 위원장과차상철 사무처장이 각각 참석했다. 양측은 이날 이 의원측이 제시한 3가지 방안을 깊이 논의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 의원측이 제시한 제1안은 3개 영역 중 보건의 학생건강기록부는 네트워크에 연결되지 않은 단독 컴퓨터(SA)로 처리하고 교무·학사, 진·입학의 입시 관련 내용은 NEIS로 하되 내년 1∼2월 계속시행 여부를 다시 논의하는 교육부 안으로 알려졌다. 또 제2안은 3개 영역을 모두 학교종합정보관리시스템(CS)으로 하되 올해는 고3에 한해 NEIS, CS, SA를 모두 허용하고 내년부터 CS로 전환하는 전교조 안이며 제3안은 학교별로 실정에 따라 NEIS와 CS를 선택해 사용하도록 하는 방안으로 전해졌다. 양측은 3가지 안에 대해 각각 내부 논의를 거쳐 이날 오전 다시 협상해 전교조 쪽 의견을 보다 많이 수용한 선에서 의견 접근을 이룬 것으로 알려졌다. 교육부 관계자는 “양측 모두 대화를 통한 해결의지를 가지고 타결을 위해 노력하자는 분위기속에 협상을 진행한 것이 타결의 원동력이 됐다”며 “그러나 만족할 만한 의견 접근을 이룬 것이 아닌 만큼 앞으로 지속적인 협상을 계속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따라 전교조의 연가투쟁 강행과 교육부의 강경대응으로 충돌 국면으로 치닫던 NEIS 갈등은 26일 오전 막판 협상에서 극적으로 타결됐다. 교육부는 윤덕홍 부총리가 26일 오전 11시30분 기자회견을 갖고 합의안을 발표키로 했다. 2003-05-26
- 평생·직업교육정책지원단 50명 선발 교육인적자원부는 25일 평생교육과 직업교육에 대한정책 자문을 담당할 ‘평생·직업교육정책지원단(정책서포터스)’ 50명을 선발, 6월초 위촉장을 수여하기로 했다. 이번에 선발된 위원들은 앞으로 2년간 평생·직업교육 정책 수립에 현장의 수요와 요구를 반영하는 역할을 하게 된다. 공모를 통해 선발된 지원단은 자문분야 30명, 홍보분야 20명이다. 또 선발된 위원들을 직업별로 구분하면 대학 및 초·중등교원 18명, 일반기업체 6명, 연구원 5명, 평생교육시설 종사자 4명 순인 것으로 집계됐다. 성별로는 남성 33명, 여성 17명 등이다. 2003-05-26
- <신문로 칼럼>뒷북치는 땜질식 아파트 정책(김영호 2003.05.29) 뒷북치는 땜질식 아파트 정책 김 영 호 시사평론가 출범 석 달밖에 안된 노무현 정부가 부동산 투기억제대책을 13 차례나 발표했다. 신도시를 건설하느니 조세정책을 총동원하느니 하며 부산스럽다. 공급확대와 수요억제라는 양면작전을 쓰며 규제강도를 높여가나 아무런 효험이 없다. 즉흥적인 대증요법을 비웃기라도 하듯 투기열풍은 식을 기미를 보이지 않는다. 가장 큰 투기원인은 저금리다. 금리인하의 효과도 불분명한데 경기를 부양한답시고 금리를 내렸다. 불 난 곳에 기름을 부운 격이다. 부양효과가 있더라도 부동산 투기가 상쇄한다는 점에서 금리인하는 잘못된 정책이다. 400조원으로 추정되는 부동자금이 갈 곳을 잃고 방황하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금리인하는 부동자금의 기거처(寄居處)는 부동산이라는 사실을 다시 한번 확인해 준 셈이다. 45세가 정년이라는 뜻의 ‘사오정’이라는 말이 있다. IMF 사태이후 직장마다 구조조정이라는 미명을 내세워 50세가 넘는 직원들을 몰아냈다. 이제 그 해고기준이 45세로 낮아져 평생직장의 개념이 없어졌다. 금리가 반 토막이 났으니 퇴직금을 예금해 봤자 손해보는 장사나 다름없다. 아직 직장을 지키고 있는 이들도 멀지 않아 그 신세가 될 테니 장래가 불안하다. 아무리 저축해 봤자 돈이 불지 않으니 내집 마련의 꿈은 멀어만 간다. 그런데 아파트 값은 천장을 모르고 뛴다. 빚내서라도 사자며 저마다 투기현장으로 달려간다. 잘못된 금리정책이 부동산투기 부채질 아파트 가격이 지난 2년 새 지역에 따라 3배 가까이 올랐다. 돈 놓고 돈 버는 놀음판을 닮았나 보다. 더 확실한 돈벌이가 없다며 투기꾼에 뒤이어 서민들도 끼어든다. 이제 투기꾼이 따로 없다. 내 집 마련과 퇴직자의 생계를 위한 우대예금상품을 만들어야 한다. 자본시장 육성을 위한 방안도 내놓아야 한다. 부동자금이 흘러갈 물꼬를 트지 않고서는 부동산 투기를 잡지 못한다. 1970년대 이후 역대정권은 온갖 족쇄로 묶고 자물쇠를 채워 부동산 투기를 잡았다. 그런데 김대중 정권이 규제완화 내세워 그것들을 몽땅 풀어 버렸다. 그래도 모자라는지 건설경기를 부양한다며 돈을 풀었다. 그러자 판도라 상자가 열린 듯 투기의 망령이 되살아나 집값 땅값을 수년 째 부추긴다. 노무현 정부는 투기를 뒤쫓아가며 땜질하듯 억제책을 내놓는다. 부동자금이 각종 규제를 피해 옮겨 다니며 투기바람을 부채질한다. 아파트 분양권 전매는 전형적인 투기수법으로써 실수요자의 소득을 뺏어 가는 부도덕한 행위다. 그 까닭에 역대정권이 불법으로 규제했던 것이다. 그런데 김대중 정권은 이것을 시장논리로 포장하여 법적으로 허용했다. 전매이득을 노린 투기수요가 폭발하여 분양현장마다 사상 최고의 청약률을 나타냈던 것은 당연하다. 모든 아파트의 분양권 전매를 금지해야 한다. 주상복합아파트도 아파트와 똑같은 기능을 가졌으니 여기에 포함시켜야 한다. 김대중 정권은 1998년 12월 아파트 분양가를 자율화했다. 족쇄가 풀리자 건설업자들이 내장고급화를 내세워 분양가를 경쟁적으로 올린다. 돈을 올려 받으려고 온통 수입자재로 떡칠한다. 값이 더 오르기 전에 빨리 잡을수록 돈을 더 번다며 투기수요가 돈다발을 들고 분양현장으로 달린다. 헌 아파트 값도 덩달아 뛴다. 멀지 않아 평당 분양가 2000만원짜리 아파트가 나올 판이다. 분양가를 소-중-대형으로 나눠 차등화하고 적정성을 심사해서 무분별한 인상을 억제해야 한다. 아파트 투기는 가수요가 많기 때문에 일어난다. 부동산 투기가 확실한 재산증식의 수단이기 때문에 다주택소유자가 많은 것이다. 집을 여러 채 소유할 수 없게끔 다주택소유자에 대해서 취득-보유-양도세를 중과세해야 한다. 부동자금 400조 물고 트고 재건축 규제해야 그러면 중고시장에 매물이 쏟아져 주택시장을 안정시킬 수 있다. 그런데 수십년간 투기를 모르고 붙박이처럼 살아온 사람들에게도 보유-양도세를 많이 물리겠다고 한다. 투기책임을 엉뚱한 곳으로 돌리면 조세저항이 따른다. 도시의 토지이용률을 높이기 위해서는 아파트의 고층화는 필요하다. 하지만 건축 20년 짜리 저층 아파트 단지에 고층 아파트 건설을 허가하니 투기수요가 몰려 난리가 나는 것이다. 건물내구연간을 더 늘리고 고층화에 따른 교통유발, 교육시설 등 생활환경을 더 엄격하게 따져야 한다. 재건축 남발로 인한 자원낭비를 심각하게 고려해야 한다. 강북과 강남은 이제 지역의 문제가 아닌 신분의 문제로 변하고 있다. 강북지역의 생활환경을 서둘러 개선하여 발전격차를 줄여나가야 한다. 김대중 정권의 부동산 정책은 실패했다. 그런데 정권이 바뀌었는데도 정책실패에 대한 문책은 없다. 오히려 그들을 중용하니 정책기조가 그대로 이어져 부동산 투기가 극성을 부리는 것이다. 2003-05-26
- IT솔루션 온라인 판매 데이콤(대표 박운서 회장)은 인터넷을 통해 기업 경영에 필요한 IT 솔루션을 판매하는 전자장터 ‘eBiz마트(www.ebizmart. co.kr)’를 26일 개설한다. 이를 이용하는 고객들은 IT솔루션 도입을 위해 여러 기업들의 홈페이지를 일일이 방문하지 않고도 가장 적합한 솔루션을 싼값에 도입할 수 있게 됐다. 이 전자장터엔 데이콤, 퓨처시스템, 이지닉스 등 40여개 업체가 입주해 그룹웨어, 호스팅, 전사적자원관리(ERP) 등 60여종의 IT 솔루션을 판매하며 앞으로 컨설팅 및 교육 서비스도 제공할 계획이다. 데이콤은 이번 마트 개장을 기념해 그룹웨어, 전자세금계산서, 자금관리 등을 월 1000원(부가세 별도)에 4개월간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천원 대축제’를 다음달 말까지 실시한다. 2003-05-26
- 단신 부산대 캠퍼스명칭 확정 부산대는 학교 캠퍼스명칭에 대해 공모를 실시, 제1캠퍼스를 ‘금정캠퍼스’로, 제2캠퍼스를 ‘열림캠퍼스’로 각각 결정했다고 14일 밝혔다. 제1캠퍼스 명칭은 캠퍼스가 자리한 위치인 명산 ‘금정산’에서 따왔으며, 경남 양산 물금신도시에 들어서는 제2캠퍼스는 이 곳이 앞으로 지향할 ‘개방’과 ‘결실’, ‘시작’을 뜻한다고 학교측은 덧붙였다. 전문대 실업고 정원외 특별전형 않기로 전국전문대교육협의회(전문대협)는 14일 2004학년도 입시에서 실업계고 출신자 정원외 3% 특별전형을 하지 않기로 했다고 밝혔다. 전문대협 관계자는 이날 “회원 대학 학장들이 실업계고 출신 정원외 3% 특별전형을 실시하면 지방 출신 수험생이 수도권 전문대로 몰려 지방 전문대의 미충원 문제가 더욱 심각해질 수 있다는데 뜻을 같이해 이같이 결정했다”고 말했다. 고등교육법 시행령은 실업교육 활성화를 위해 대학과 전문대학이 실업계고교 출신을 입학정원의 3% 내에서 정원 외로 선발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이의 시행 여부는 대학이 자율 결정하도록 하고 있다. 도쿄도, 내년 학생의 교사평가제 전면 도입 일본 도쿄도 교육청은 내년부터 모든 도립고를 대상으로 학생이 교사의 수업내용을 ‘역평가’하는 제도를 도입키로 결정했다고 요미우리신문이 14일 보도했다. 도쿄도 교육청의 이런 방침은 학생들의 목소리를 개혁에 반영함으로써 교사의 의식개혁을 이뤄내기 위한 것이라고 신문은 전했다. 교육청 당국자는 “교사가 이해하기 쉬운 수업, 매력 있는 수업을 하게 되면 학생들은 학교에 정착할 수 있으며, 따라서 중도퇴학 등을 방지할 수 있다”고 말했다. 교사에 대한 평가방법은 일선 학교에 위임하게 되지만, 대체로 학기말 또는 중간·기말시험 등이 치러질 때 아울러 실시될 가능성이 크다고 요미우리는 내다봤다. 이같은 교육청 방침에 대해 일선 교사들은 ‘역평가’받는데 대한 저항감을 보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일본에서는 사립 고교가 수업료를 비싸게 받지만 학생들을 열심히 가리켜 대학진학률이 공립고교와 비교해 높다는 인식이 팽배하며 실제 공·사립 고교간 ‘학력격차’가 학부모들 사이에서 논란이 되고 있다. 2003-05-15
- 기업 금연캠페인 올해도 계속 지난해 전국적으로 금연캠페인이 확산된 가운데 기업차원의 금연정책도 꾸준히 지속중이다. 삼성전자 DS총괄사업부가 대표적인 예. 삼성전자는 2001년부터 금연운동을 전사적으로 실시했다. 2002년에는 3000명을 넘었다. 이때 사내 담배자판기가 철수되고 실내흡연실에 이어 옥외 흡연장도 폐쇄됐다. 올해는 금연지역이 더 확대됐다. 대웅제약은 지난해 흡연 사원들에게 10만원씩 걷어 금연펀드를 만들어 성공한 사원들이 나눠가지도록 했다. 이 회사는 정확한 판정을 위해 소변검사까지 동원했다. 올해는 작년에 실패한 직원들을 대상으로 일종의 ‘패자부활전’이 실시되고 있다. 유아복업체 해피랜드는 금연계획자에게 일단 수당 20만원을 지급했다. 그러나 금연자가 언제라도 다시 흡연을 하게 되면 벌금 40만원을 걷어 사회복지기금으로 사용하고 있다. 한독아벤티스파마는 97년부터 올해까지 3차에 걸쳐 캠페인을 진행했다. 회사는 사원들에게 정기적인 금연교육, 보조제품 지급, 개인관리 프로그램을 실시하고 있다. 성공자에 대해 기념품 증정하고 여행특전도 준다. 이밖에 포항제철과 삼성코닝도 지속적으로 금연캠페인을 벌여 금연운동협의회(회장 박일순)로부터 금연공로상을 수상했다. 2003-05-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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