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 검색결과 총 110,999개의 기사가 있습니다.
- 인터뷰- 이유택 송파구청장 “도시계획시설은 교육과 마찬가지로 한번 방향이 결정되면 수백년 동안 그 영향이 지속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장기적 비전을 가지고 신중하게 결정돼야 합니다.” 이유택 구청장은 주먹구구식 정책집행을 경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지난 경험을 되살려보면 몇몇 대통령이 “임대주택 몇만호 건설”이라는 결정이 떨어지기 무섭게 건설정책을 졸속으로 만들어 결국 국민에게 짐이 돼버린 실패사례가 한 두 건이 아니기 때문이다. 이 구청장은 문정·장지지구도 서울에 유일하게 남아 있는 금싸라기 땅이기에 잠깐의 필요에 의해 쉽게 결정돼서는 안된다는 입장이다. 수년에 걸친 용역을 통해 고심에 고심을 거듭해도 모자라다는 것이다. 우리의 후손들이 계속 살아가야 하기 때문이다. 이 구청장이 문정·장지지구의 방향으로 제시하는 해법은 무공해 최첨단 상업단지. 주택수요에 맞춰 베드타운을 건립하는 것에 대해 단호히 거부한다. 이 지역은 근로자가 많지 않아 직주근접 원리에 안 맞기 때문이다. “네티즌이 선정한 10년후 최고주거지를 만들기 위해 매순간 고심하고 있다”는 이 구청장은 “쾌적함과 신선함으로 살맛나는 송파구를 건설하는 게 유일한 꿈”이라고 밝혔다. 2003-05-14
- 단신 대전 신설 학교 교사 신축 설계 현상 공모 당선작 발표 대전시교육청은 오는 2005년 3월 유성구 장대 및 노은지구에 개교 예정인 장대중과 반석중 교사 신축 설계 전국 현상 공모 결과를 21일 발표했다. 모두 9개 업체가 참가한 이 공모에서 장대중학교는 ㈜종합건축사사무소 목성이, 반석중학교는 ㈜디엔비건축사사무소가 제출한 작품이 각각 당선작으로 선정됐다. 강원교육청 비평준화 모임과도 협의 강원도교육청이 고교 평준화를 주장하는 단체와 협의회를 개최하고 있는 가운데 21일 오후 비평준화를 지지하는 모임과도 업무 협의회를 가졌다. 이날 협의회에서 ‘지역사랑바른교육협의회’는 “고입제도는 여론조사로 결정해서는 안되며 교육전문가의 연구와 교육계의 건전한 의견을 수렴하여 결정해야 한다”고 요구해 고입 제도개선 논의에 새로운 변수로 등장했다. 평준화추진위는 “공청회, 여론조사를 실시해 다수가 원하는 지역부터 평준화를 실시해줄 것”을 도교육청에 요구해 양측이 이에 대체로 합의한 상태이기 때문이다. 도교육청은 “여론조사 및 공청회 실시는 중립적인 입장에서 일정과 절차를 협의해 추진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고 밝히고 있으나 바른교육협의회는 여론조사에 반대하는 입장이어서 여론조사 실시 여부조차 불투명하게 됐다. 한편 도교육청은 오는 23일 오전 10시까지 이날 협의회의 결과를 검토해 평준화추진위 쪽에 여론조사에 관한 입장을 통보할 예정이어서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대구교육청, ICT활용 모둠학습실 확대설치 대구시 교육청은 정보통신기술(ICT)을 활용한 모둠학습실을 확대 설치하기로 했다. 21일 시 교육청에 따르면 지난해 8개 학교에 시범 구축한 ICT 활용 모둠학습실이 학생들로부터 큰 호응을 얻음에 따라 올해 새롭게 10억여원의 예산을 투입, 31개교에 이 학습실을 구축하기로 했다. 올해 모둠학습실이 구축되는 학교는 수창초 등을 비롯한 초등학교 23개교와 범물중, 대구일중 등 중학교 8개교다. ICT활용 모둠학습실은 컴퓨터, 빔프로젝트, 실물화상기, 프린터 등 각종 정보화장비와 인터넷 학습 환경을 갖춰 정보 검색과 토의학습, 협동학습, 프로젝트학습 등을 할 수 있는 미래형 첨단 학습공간이다. 시 교육청 관계자는 “ICT 활용 모둠학습실이 학생들의 정보 수집 및 가공, 재생산 능력을 향상시키고 협동심을 기르는 데 큰 도움이 되고 있다”면서 “앞으로 연차적으로 이 학습실을 확대, 설치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2003-05-22
- [내일의 눈] 대통령 측근의 막말 19일 민주당 이강철 조직강화특위 위원의 ‘신당배제 5인방’ 발언이 연일 민주당을 들끓게 하고 있다. 실명을 구체적으로 거론했기 때문에 당사자들의 반발도 크다. 신주류 내부에서조차 이 위원의 발언은 적절치 못한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초선모임인 ‘새벽21’이 20일 모임 후 “인위적 청산에 반대한다”는 입장을 밝힌 것도 이 때문이다. 하지만 이것은 냉정하게 보면 민주당 내부 문제에 불과하다. 보다 큰 문제는 따로 있다. 이 위원은 내년 총선과 관련 “윤덕홍 교육부총리와 허성관 해양수산부장관 등을 모두 준비시킬 태세”고 말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도저히 이해하기 힘든 초법적 발상이라는 지적이다. 노무현 대통령은 지난번 새정부 각료들을 임명하면서 ‘임기보장’을 중요하게 역설했다. 정책의 일관성 보장을 위해 최소한의 임기를 지켜주겠다는 의지였다. 특히 윤 부총리의 경우 이 정부와 임기를 같이 하는 국무위원으로 거론돼 왔을 정도다. 그런데도 이 위원은 말 한마디로 이를 정면에서 뒤집고 있는 것이다. 내년 총선을 위해서라면 뭐든 할 수 있다는 논리다. 더구나 거론된 당사자들의 입장은 또한 무엇이 될지 너무나 뻔하다. 재야출신의 심재권 의원은 “대통령 측근이라는 사람이 그렇게 얘기해 버리면 해당 장관들이 공무원 사회에서 어떻게 일을 할 수 있겠나”라며 우려를 감추지 않았다. 소장파인 오영식 의원도 “적절치 못한 표현이었다”고 말했다. 더구나 이 위원은 특수 위치에 있는 입장이다. 그는 대통령의 최측근이자 동지로 알려져 있으며, 정치특보로 내정된 상태다. 그럴 수록 언행을 각별히 조심해야 한다는 것은 동서고금을 관통해 온 금언이다. 온 나라를 쥐락펴락하는 듯한 이 위원의 발언은 결국 이 위원 본인 뿐 아니라 대통령까지 망치는 결과로 나타날 것이라는 지적이다. 2003-05-21
- 대규모 교원징계 이뤄지나 20일 연가투쟁 찬반투표가 가결됨에 따라 중앙집행위원들이 단식농성에 합류하고, 28일 전 조합원 연가투쟁을 선언한 전교조는 노 대통령 발언에 당혹스러워하는 분위기다. 전교조는 노 대통령의 발언에 대해 “대통령이 성급하게 판단하고 무리한 정책을 고집하면 오히려 사회적 갈등을 증폭시킬 수 있다”며 반박하고 나섰다. 전교조는 이날 ‘대통령의 발언에 대한 전교조 입장’이란 공식 논평을 통해 “국가인권위 권고안 수용이 왜 정부의 굴욕이라는 것인지 이해할 수 없다”며 “이는 대통령이 NEIS를 ‘인권의 문제’로 보지 않고 ‘전교조 대책’이라는 좁은 시각에서 보고있음을 단적으로 드러낸 것”이라고 주장했다. 또 전 교조는 “인권위는 지적만 하고 시정권고는 하지 말라는 대통령의 발언은 인권위의 기능을 근본적으로 위협하는 위험한 생각”이라며 “앞으로 인권위는 인권침해소지를 ‘지적’만 하고 시정은 ‘권고’하지 말아야 한다는 것이냐”고 반문했다. 특히 전교조는 “새 정부를 지지하는 많은 국민들은 ‘인권과 정의’보다는 ‘법질서’를 앞세우는 듯한 대통령의 잇따른 발언에 대해 ‘개혁은 이미 물 건너간 게 아니냐’며 배신감을 토로하고 있다”며 “이 정권은 여론조사에서 60∼70%의 지지를 아직도 받고 있다고 발언한 것에 대해서도 ‘그런 터무니없는 생각이야말로 독선적이고 극단적’이라는 지적이 일고 있다”고 주장했다. 전교조는 당초 28일로 예정했던 연가 투쟁을 강행하는 등 대정부 투쟁의 수위를 높인다는 계획이라 양측의 마찰이 불가피 할 것으로 보인다. 이와 함께 노 대통령이 전교조의 연가투쟁에 대해 가능한 징계종류, 중징계시 교사부족 예상 상황과 주모자의 형사처벌 문제에 관한 관계부처 간 협의 여부를 묻고 “벌은 사전에 예고되고 실천에 옮겨져야 한다”고 밝혀 사상 초유의 대규모 교원징계사태도 예상된다. 그동안 연가투쟁 등 전교조의 집단행동에 대해 교육부는 강력 대처 방침을 여러 차례 밝혔으나 실제 징계가 이뤄진 경우는 거의 없었다. 그러나 대통령이 원칙적 대응을 주문했기 때문에 이번만은 다를 것이라는 분석도 나오고 있다. 또한 교육부는 6월 3일부터 시작되는 2004학년도 대입 수시1학기 모집에서 NEIS와 학교종합정보관리시스템(CS) 자료를 모두 전형자료로 인정하기로 했다. 이에 대해 김동옥 국제교육정보화기획관은 “국가인권위원회의 NEIS 권고안에 대한 수용 여부 결정 연기에 따른 입시 차질을 막기 위해 교육행정정보화대책단 회의를 열어 이같이 결정했다”고 말했다. 또 “이에 따라 일선 고교들은 학교별로 가장 편리한 방식으로 2학년 2학기까지 성적과 3학년 1학기 수상경력, 봉사활동, 출결상황 등 수시1학기모집에 필요한 전형자료는 준비하면 된다”고 설명했다. 교육부는 이같은 방침을 23일 공고되는 올 수시1학기 모집요강을 통해 일선 고교에 전달할 계획이다. 한편 전국 1만여 초·중·고교 가운데 NEIS를 시행하는 학교는 97%이며 CS를 이미폐기한 학교는 350여개에 달한다. 2003-05-21
- “주거지역 종 세분화 문제 있다” 21일 열린 서울시의회 임시회 시정질의 첫째날 일반주거지역 종세분화 문제점이 지적됐다. 전명환(한나라·동대문1) 의원은 “일반주거지역 종 세분화에 따라 용적률이 대폭 낮아지는데, 특히 낙후된 강북지역의 재개발이 정체될 것”이라며 “강남북 균형발전을 위해서는 세분화 규정을 수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전 의원은 “오는 7월1일부터 적용되는 종 세분화 적용시기 이전에 사업승인을 받으려는 강북지역 노후 밀집지역 거주자들을 위해 적용시기 유권해석 상 법정기한의 연기 등의 가능한 부분을 찾아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박덕경(한나라·동작3) 의원도 서울시 일반주거지역 세분화에 대해 자치구간 형평성을 유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박 의원은 “빈부격차를 줄이기 위해 일반인 거주지역을 많이 배정해서 재건축, 재개발 사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해야한다”고 지적했다. 이밖에 이임주(한나라·강남3) 의원은 서울 지하철 전동차량 구입과 관련한 독점사례를 지적했다. 이 의원은 “2001년 서울지하철공사의 전동차 36량 발주계약은 1개 업체만 참여해 가격을 높게 입찰해 두 번 유찰됐다. 결국 발주금액보다 32억원이 높은 가격에 계약됐다”며 “앞으로도 경쟁업체가 없다면 향후 5년간 3000여억원의 차량구입비가 추가된다. 입찰시 실력있는 신규업체가 참여할 수 있도록 입찰방식 개선을 제안한다”고 주장했다. 김종화(한나라·양천4) 의원은 유인종 서울시 교육감에게 학교용지 확보개선에 대한 대책을 질의했다. 2003-05-21
- ‘캐드’ 무료 체험관 개관(사진) 설계 소프트웨어 및 디지털 콘텐츠 업체인 오토데스크코리아(대표 남기환)는 ‘캐드(CAD)’ 사용자들의 고객만족을 위해 자사의 제품 및 기술을 직접 체험할 수 있는 무료 체험관을 삼성동 코스모타워 지하 1층에 개관했다고 22일 밝혔다. 이 체험관은 CAD 업계에서 오랫동안 각광 받고 있는 최신 버전의 ‘오토CAD’, ‘오토데스크인벤터’, ‘오토데스크리빗’ 등 오토데스크의 전제품을 이용할 수 있도록 장비를 갖추고 있으며, CAD 제품을 무료로 사용할 수 있는 데모룸과 교육장, 비즈니스센터 등으로 꾸몄다. 오토데스크코리아는 관련 프로그램에 대해 강도 높은 정기 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협력업체에게 장소를 제공해 고객의 교육을 효율적으로 진행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제품을 구입한 고객들에 대한 기술 지원 및 제품 시연, 신제품 및 신기술 소개 정규 세미나도 운영될 계획이다. 2003-05-22
- IT인력공급 자동관리체계 도입 정보기술 인력관리에 공급망관리(SCM) 개념을 도입해 기업들이 필요로 하는 정보기술(IT) 인력을 제때에 공급받을 수 있도록 할 계획이라고 정통부가 13일 밝혔다. 공급망관리는 제조업체에서 재고를 줄이고 부품조달·생산·유통 등 제품 공급망의 모든 단계를 최적화해 수요자가 원하는 제품을 원하는 장소에 적기 공급하는 경영지원 체계를 말한다. 정통부는 “그동안 추진한 IT인력양성사업으로 양적인 공급기반을 어느 정도 갖췄으나, 시장수요에 부응하는 질적인 인력양성시스템은 미흡했던 게 사실”이라며 “이번 사업으로 산업현장의 요구에 맞는 교육사업이 가능해질 것”이라고 말했다. 실제로 대학에서 많은 IT학과 학생을 계속 배출하고 있으나, 기업현장에서는 실무능력을 갖춘 인재를 구하지 못하는 경우가 적지 않았다. 이에 따라 정통부는 올해 20억원을 투입해 하반기부터 SW 분야의 인력양성에 SCM 개념을 도입, 시범 실시한 뒤 내년부터 점차 대상범위를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SCM 방식의 IT인력 양성은 대학이 학부 2∼3학년까지 공통 교과목을 통해 체계적인 IT 기초교육을 실시하고, 그 이후에 기업의 수요를 반영한 표준 교과목 교육을 통해 ‘맞춤형 IT인력’을 양성하는 방식으로 이뤄진다. 이를 위해 정통부는 이달중 산·학·관이 참여하는 ’IT인력양성협의회’를 구성, 상반기중 표준 교과목 개발 및 인증기준 을 마련하고, 하반기에 시범학교와 참여기업을 선정한다. 또 내년부터는 IT인력 양성에 SCM의 적용을 본격적으로 추진하는 한편 IT인턴십, 프로젝트 교육 등 다른 IT인력 양성사업과 연계해 나간다는 계획이다. 정통부는 기업을 대상으로 IT인력 수요조사를 실시해 표준 교과목을 개발, 대학에 제공하고, 이 표준 교과목을 이수한 학생에 대해서는 기업수요에 충족함을 의미하는 인증을 부여함으로써 기업들이 원하는 IT인력을 채용할 수 있게 할 계획이다. 2003-05-13
- ‘인권 우려 부분 NEIS 제외’ 권고 국가인권위원회가 12일 교육행정정보시스템(NEIS)의 일부 영역이 인권침해 소지가 있다며 문제 영역을 제외하고 시행할 것을 권고했다. 이는 인원침해 문제를 제기해온 전교조 주장을 상당 부분 수용한 것이다. 특히 인권위 권고에 따라 교무·학사, 보건, 진·입학 등이 제외될 경우 NEIS의 대폭 수정이 불가피해질 것으로 보인다. 이에 대해 교육부는 인권위가 결정을 공식 통보해오면 교육행정정보화위원회를 열고 대학입시와 당면한 학교 학사일정, CS 운영의 적정성 등 권고안의 시행 가능성을 검토해 수용 여부를 결정한다는 입장이다. 또 교육부는 전교조에 교육행정정보화위원회에 참여할 것을 요청했다. 인권위는 이날 오후 전원회의를 열고 이같은 내용의 NEIS 권고안을 전체위원 10명 가운데 6명의 찬성으로 채택했다. 인권위 결정은 전교조가 인권침해 문제를 제기한 교무·학사, 보건, 진·입학 등 3개 영역을 NEIS에서 완전 분리하고 이들 영역을 기존의 학교종합정보관리시스템(CS)으로 운영하되 CS의 보안성을 대폭 강화하는 것으로 요약된다. 이는 NEIS와 CS체제를 병행, 사용할 것을 권고한 것으로 이 경우 NEIS 준비에 들어간 521억원 외에 예산(전교조 450억∼985억, 교육부 9990억∼2조2000억원)이 추가로 소요될 것으로 예상된다. 인권위는 또 CS의 보안성 강화 기준으로 국제인권협약과 ‘사생활 침해방지와 기본권 보호’라는 헌법정신, 정책수립 시 ‘제한의 원칙’과 ‘목적 명확의 원칙’ 등을 규정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권고 사항을 제시했다. 인권위는 또 문제가 된 3개 영역 외에 교원인사 영역의 교사 인사항목 중에서 병역, 혈액형, 정당·사회 가입단체 등 인권 침해 소지가 있는 27개 세부항목도 삭제할 것을 권고했다. 전교조는 인권위 결정에 대해 성명서를 통해 “인권위의 결정은 우리 나라 인권의 역사에 커다란 진전이 이뤄졌음을 확인하는 것”이라며 “교단갈등을 해소하고 교육개혁을 위해 지혜를 모아야 한다”고 환영의 뜻을 밝혔다. 한편 인권위 결정은 교육부가 2004학년도 대입 수시1학기 모집 학사대란과 예산상 어려움 등을 내세우며 시행 불가능하다고 누차 밝혀온 내용을 대부분 담고 있어 교육부의 수용 여부가 주목된다. 교육부는 인권위의 NEIS 관련 권고에 대해 교육행정정보화위원회를 개최해 권고안을 논의한 후 공식입장을 밝힐 것이라는 입장이다. 교육부는 보도자료를 통해 “이미 97% 이상의 학교가 NEIS를 운영하고 있는 학교현장의 실정을 고려하지 않은 인권위 결정은 유감이지만 인권위 권고를 존중한다는 것이 교육부의 기본 방침”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교육부는 금주 중에 인권위가 권고사항을 공식 통보해오면 조속한 시일 내에 교육행정정보화위원회를 개최, 권고안의 시행 가능성을 검토할 예정이다. 2003-05-13
- 주상복합 건물이 도심공동화 대안인가 서울지역 주상복합아파트가 급증하는 데 반해 기반시설은 턱없이 못미쳐 주민들의 주거권이 악화되고 있다. 지난 1999년 5건 1623세대에 불과했던 주상복합 아파트 현황은 2000년 13건 2897세대, 2001년 9건 2908세대, 지난해 11건 3085세대로 증가하고 있다. 올해는 4월 현재 5건 2480세대의 주상복합이 건축허가를 받았다. 사업계획 승인대상인 아파트와 건축허가만 받는 주상복합(오피스텔 포함)의 비율도 지난 97년 1.04%에서 98년 1.83%, 99년 9.55%, 2000년 14.83%, 2001년 18.42%로 주상복합의 비율이 급증했다. 주택건설촉진법의 까다로운 규제를 받는 아파트와 달리 주상복합은 건축법상의 건축허가만 받으면 된다. 이로 인해 학교와 도로 등 도시기반시설이 부족해 인근 주민과 입주민이 고통받고 있어 대책 마련이 시급한 형편이다. ◇ 기반시설 미비로 민원 봇물 = 주상복합아파트 급증으로 인해 학교가 부족해지고 있다. 가장 대표적인 곳이 양천구 목동. 지난해 삼성쉐르빌 300여가구가 입주한 데 이어 오는 8월 현대 하이페리온Ⅰ 860여가구가 새로 들어오는 이 지역 초등학교는 목동초등학교가 유일하다. 이미 한 학급 평균 45명을 훌쩍 넘겨 과밀 상태인 목동초등학교는 임시건물을 지어 학급을 늘리고 있지만 주상복합아파트의 증가세에는 역부족이다. 서울시교육청 행정과 관계자는 19일 “학교 용지는 없는데 주상복합건물이 계속 들어서는 통에 서울에서 가장 과밀한 학군이 됐다”고 말했다. 강남구 도곡동 타워팰리스도 마찬가지다. 이 아파트 입주자 자녀가 들어갈 수 있는 학교는 대도초등학교 뿐. 지난해 타워팰리스 1차분 1499가구의 입주가 시작되면서 대도초등학교에 150여명의 학생이 전입학, 4학급이 새로 신설됐다. 현재 진행중인 2차 961가구와 조만간 시작될 3차 610가구의 입주가 이뤄지면 대도초등학교 역시 콩나물 시루가 될 수밖에 없는 실정이다. 교통대란도 연일 계속됐다. 도곡동 주변 남부순환로는 기존 차량과 타워팰리스 등 주상복합에서 쏟아져 나오는 자가용으로 출퇴근 시간이면 거대한 주차장으로 변한다. 대치동 은마아파트 임모(34·회사원)씨는 “그나마 이곳은 강남지역에서 상대적으로 교통난이 덜하던 곳인데 타워팰리스 등 주상복합이 들어선 이후 하루도 안 막힐 날이 없다”고 하소연했다. 보장받지 못하는 주거권도 문제다. 20일 대규모 시위를 준비하고 있는 강남구 도곡동 대림아크로빌 주민은 건물 바로 앞에 들어서는 타워팰리스 옥외 골프장으로 인해 신경이 날카롭다. 대림아크로빌 강성원 입주자대표는 “20여미터밖에 안떨어진 곳에 옥외골프장이 들어서면 소음 피해는 물론 골프장 손님들이 이쪽을 빤히 쳐다볼 수 있어 사생활 침해가 우려된다”고 강하게 반발했다. 그러나 법적으로는 문제가 없다. 대림아크로빌이나 타워팰리스 모두 상업지역에 들어선 주상복합아파트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옥외골프장으로 피해를 보기 싫다면 다른 곳으로 이사 가는 수밖에 없다. ◇ “누구를 위한 주상복합인가” = 외국의 주상복합내 주거시설 비율은 10∼20% 안팎에서 결정된다. 그러나 우리나라의 주상복합아파트는 정반대다. 주거시설 비율이 80∼90%까지 달한다. 또 도심공동화의 문제가 없는 곳에도 무차별적으로 주상복합이 들어서고 있다. 지난 99년부터 2003년 4월까지 허가받은 4대문 안 도심지역 주상복합은 종로구 숭인동의 220세대가 유일하다. 나머지 주상복합 1만2993세대 대부분은 강남구와 서초구 양천구 등 도심공동화의 우려가 없는 주거지역에 밀집돼 있다. 경실련 도시개혁센터 남은경 간사는 “주변이 아파트로 둘러싸인 곳에도 주상복합이 막무가내로 들어서 결국 주거지역을 확장시키고 있다”며 “그런데도 학교나 도로 등 기반시설은 갖춰지지 않아 과부하가 초래되고 있다”고 말했다. 주상복합이 우후죽순 들어서는 데에는 정부와 건설업체, 투자자 등 세 주체의 이익이 맞아 떨어지기 때문이라는 분석이다. 남 간사는 “정부는 경기부양의 단기성과를 내기에 최고의 수단이라는 점, 건설업체는 기반시설을 갖추지 않아도 되고 건축비를 부풀릴 수 있다는 점, 투자자는 분양권 전매가 자유로워 언제든 매매차익을 실현할 수 있다는 이점이 있다”며 “이에 반해 주상복합 인근 주민과 입주민은 그 피해를 고스란히 감수할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 입지관리 철저를” = 이에 따라 무분별한 주상복합 건축에 대해 규제를 가해야 한다는 의견이 높아지고 있다. 성균관대 신중진 교수는 “원래 주상복합건물은 도심공동화 문제에 대한 해결책으로 등장한 것인데 서울의 경우 이런 목적과 달리 주거지역에 위치한 것이 34%나 되고 특히 목동과 구로 지역의 경우 주상복합 용적률이 1000%에 육박한다”며 “초고층 건물의 입지는 도시기반 시설이 확충된 곳에만 들어설 수 있도록 입지 관리를 철저히 해야한다”고 밝혔다. 2003-05-20
- 충북도 도정개혁 과제 선정 충북도는 법률정보서비스 제공, 민방위대원 기초건강 측정, 나노산업 육성 등을 올해 추진할 도정개혁과제로 선정했다고 19일 밝혔다. 충북도에 따르면 열린 행정을 위한 △법률정보서비스 제공 △민방위대원 기초건강 측정 △수질검사 사전예고 △대기오염 실시간 홍보 프로그램 운영 △도정탐방단 운영 △인터넷 도민아이디어방 운영 등이 선정됐다. 행정경쟁력 강화와 경영혁신을 위한 사업으로 △주간정책정보 및 희망 보직제 운영 △클린신고센터 운영 △퇴직예정공무원 미래설계 교육 △공무원 정보화 활용능력 측정 등이 추진된다.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나노산업 육성 △보건의료산업 종합지원센터 건립 등 고부가가치 신소재산업 육성 등이 추진될 계획이다. 주민 보건사업으로 △노인요양시설 확충 △전염병 표본감시 의료기관 운영 △농업인 건강관리실 설치 △어린이 놀이터 토양오염도 조사 △농한기 특별 이동순회 진료도 추진된다. 충북도는 지난 99년부터 650여개 도정개혁사업을 추진해 △토지표시변경 등기촉탁시행으로 주민부담 해소 △지방공무원 임용시험과 결과에 대한 인터넷 안내 실시 △개별공시지가 자동정비프로그램 운영 등을 시행했다. 2003-05-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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