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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익 있어도 외국인 안들어온다” 정부는 그 동안 동북아경제중심 국가 건설 추진을 위한 사전 단계로 외국인들이 자유롭게 기업활동을 하고 생활할 수 있는 경제특구를 구상했다. 경제특구 성공의 키는 외국인 투자자들을 경제특구 안에 끌어들이는 것. 외국인 투자자를 모으기 위해서는 이들의 요구가 무엇인지 구체적으로 파악해야 한다. 외국인이 현실에서 어떤 점에 애로사항을 느끼는지 들으려면 외국인을 위원회 위원으로 위촉, 생생한 의견을 들어야 한다는 게 김 지사장의 주장이다. 현재 동북아추진위 위원은 김진표 재정경제부 장관을 비롯, 정부위원 12명과 민간 위원 13명 등 총 25명이다. 이중 이재희 유니레버코리아 회장과 김수룡 미 메리디엔파트너즈그룹 회장 등 2명 만이 다국적 기업출신이다. ◇현실성 없는 경제특구 논의=동북아경제중심 국가 건설을 위한 첫단계로 추진돼 온 경제특구 지정과 관련, 위원회가 “더 늘릴 수도 있다”는 의사를 밝힌 부분에 대해서도 외국계 투자기관의 한 간부는 신랄한 비판을 가했다. 그는 “경제특구를 전국으로 확대할 수 있다”는 배 위원장의 말은 경제특구를 하지 않겠다는 뜻으로 들린다”고 꼬집었다. DJ정권 때부터 추진해온 경제특구 논의는 사실, 인천 부산 광양 등에 외국인이 자유롭게 거주할 수 있는 ‘신도시’를 건설하겠다는 것이었다. 정부가 인천 부산 광양 등을 경제특구 후보지로 지정한 것도 이들 지역이 외국의 한 도시를 옮겨 놓을 최적의 도시라는 점 때문이었다. 엄밀히 말하면 부산과 광양은 인천을 경제특구로 지정하기 위한 들러리였다. ‘경제특구법’이 지난해 국회를 통과할 때, 인천만 지정하겠다고 하면 국회의 반발 등 정치적인 사안으로 변질될 것을 우려해 정부는 당시 3곳 이상의 경제특구를 지정하겠다고 밝힌 것이다. 정부의 한 관계자는 “외국인이 자유롭게 거주 가능한 신도시 건설은 현실적으로 한 곳 정도에 불과하다”며 “이를 전국으로 확대하겠다는 발상은 경제특구의 의미를 이해하지 못했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외국계 투자기간 간부는 “외국인이 자유롭게 거주하려면 외국의 교육 의료 문화를 그대로 옮겨와야 한다”며 “추진위는 전국을 외국인 거주자유 지역으로 만들겠다는 꿈을 가진 모양”이라고 말했다. ◇”경제특구를 전국으로 확대하겠다니….”=다국적 기업의 김 모 지사장은 ‘세제지원과 같은 혜택이 있으면 외국인들은 한국에 들어올 것’이라고 믿는 정부의 안일한 태도에도 일침을 가했다. 혜택이 있어도 문화적인 차이가 크면 외국인들은 들어오지 않는다는 것이다. 그는 “홍콩이나 싱가포르에 다국적 기업 본사가 들어와 있는 이유를 잘 생각해보라”며 “물론 그 나라는 우리보다 세제지원과 같은 혜택도 크지만 그보다 중요한 것은 영어문화권이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그는 또 “미국이나 유럽 사람들이 한국에 오는 것은 우리나라 사람이 아프리카에 가는 것과 같은 걸로 보면 된다”며 “인천과 같은 지역을 경제특구로 지정해 집중 육성해도 성공할까 말까 한데, 이를 전국으로 확대하겠다니…. 도저히 이해할 수 없다”고 말했다. N 2003-05-11
- LG칼텍스정유 여수공장, 어린이 글쓰기 대회 개최 LG칼텍스정유 여수공장은 어린이 글쓰기 대회를 여수, 순천 등 전남 동부지역 53개 초등학생 4000 여명이 참여한 가운데 지난 11일 여수 거북공원에서 개최했다. 이 대회는 지난 94년부터 LG칼텍스정유가 지역환경교육의 일환으로 매년 개최, 올해로 2만 여명이 참가한 지역 최대의 어린이 축제다. 이날 행사는 개회식에 이어 ''시부'', ''산문부''로 나눠 글짓기 본 행사를 가진데 이어 환경보호 선언문 낭독과 어린이 놀이마당, 어린이 대축제 순으로 다채롭게 진행됐다. 특히 10주년을 맞이한 이번 대회에서는 지난 대회에서 장원을 차지한 학생들에게 장학금을 전달하는 행사를 가져 대회를 의미를 더욱 깊게 했다. 여수 홍범택 기자 h-durumi@naeil.com 2003-05-10
- 경북대학교는 어떤 학교인가 경북대학교는 1946년 대구사대, 대구의대, 대구농대의 3개 대학을 합쳐 출발했다. 이후 문리과대학과 법정대학을 신설해 1951년 5개 단과대학으로 구성된 국립 종합대학교로 승격된 후 오늘에 이르고 있다. 현재 경북대학교는 13개 단과대학, 2개 본부 직속학부, 일반대학원 및 10개 특수대학원, 20개 지원시설, 54개 연구시설, 11개 부속시설을 갖추고 있다. 또 대학 1만9974명, 대학원5579명의 학생과 전임교수 839명, 직원 429명으로 이루어진 경상북도의 대표적인 거점대학이다. 경북대학교는 ‘세방화(世方化) 교육’을 주창하고 세계화 교육을 추진하고 있다. 이를 위해 17개국 76개 대학 및 연구기관과 학술교류협정을 맺고 있다. 또 교류를 통해 300여명의 외국인이 캠퍼스에서 생활하고 있으며 글로벌 빌리지 조성과 외국학생 유치를 지속적으로 추진해 2006년까지 1000여명의 외국인 학생, 연구자들을 대학에 유치한다는 계획이다. 경북대학교는 전국 대학 최초로 해외 인턴쉽 프로그램을 도입해 현지업체에 300여명의 학생들을 파견, 짧게는 2개월에서부터 길게는 1년간 근무시켰다. 이외에도 경북대학교는 해외봉사활동, 샌드위치 교육(현장실습교육), 자율전공제, 전남·전북대와의 학생교류 등 다양한 교육 프로그램을 시행하고 있다. 경북대학교는 전체학생 중 43%에게 장학혜택을 주고 있고, 2000여명의 학생들이 생활하는 학생기숙사 시설을 갖추고 있다. 또 올해부터는 지방자치단체체와 공동으로 ‘향토생활관’ 건립을 추진하는 등 학생 후생복지를 확대하는데 주력하고 있다. 또한 2006년까지 국립대학의 목적에 부합하는 특성화된 대학, 교육 및 연구력이 향상된 국제 수준의 대학으로 발전시켜 아시아 상위권 대학으로 진입한다는 목표아래 ‘경북대학교 경쟁력 혁신 프로그램(KICK 2006)’을 수립해 추진하고 있다. 이 프로그램 중에는 지역의 우수인재를 유치하는 Honors Program, 해외단기 학습지원 프로그램인 글로벌 챌린지 프로그램, 전 학부 튜터(Tutor)제 운영, 아이-캠퍼스(i-campus) 추진 등의 프로그램이 포함돼 있다. 한편 경북대학교는 지난 94년부터 공과대학이 국책공과대학으로 선정됐다. 또 1999년에는 교육부의 BK21 사업에 정보기술분야와 기계분야가 선정됐고, 올해 BK21사업 신규과제선정에도 국립대에서 가장 많은 과제가 선정됐다. 또한 2001년, 2002년 국립대 내부혁신평가에서 전국 1위를 차지함으로써 지방분권 시대를 선도하는 국립대학으로서 발전하고 있다. 2003-05-09
- 산자부, 5개 권역별 ECRC 지정 산업자원부는 서울과 지방 사이의 전자상거래 격차를 줄이기 위해 올해부터 지역중심의 전자상거래지원센터(ECRC)사업을 벌이기로 했다고 8일 밝혔다. 이에 따라 서울을 제외한 전국을 5개 권역으로 나눠 대구.경북권의 영진전문대, 부산.경남권의 창원상의, 호남.제주권의 전남대, 대전.충청권의 청주상의, 경기.강원권의 경기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 등을 각각 `선도 ECRC''로 지정했다. 산자부는 이들 선도 ECRC를 주축으로 지역내 ECRC 사이의 네트워크를 구성하고 사업추진 역량을 키워 나가도록 유도할 계획이다. ECRC는 전자상거래 확산을 목적으로 교육훈련, 컨설팅, 기술지도, 정보제공 등을 지원하기 위해 97년 도입된 것으로, 현재 전국에 39개 기관이 지정돼 있다. 2003-05-08
- 지역경제 활력으로 국가경제 재도약 현재 경제난국을 돌파하기 위해서는 지역별산업의 성장과 경쟁력 강화가 핵심관건이라고 삼성경제연구소가 21일 밝혔다. 삼성경제연구소는 이날 ‘지역산업 육성의 성공사례와 향후과제’라는 보고서를 내놓고 “지역 경제의 활력은 개별지역의 노력과 발전만으로는 한계가 있으며 국가 전체로 지역별 역동성을 높이면서 지역간 시너지를 발휘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또한 현재 지역산업 육성의 목표를 균형발전에서 동반발전으로 전환해야 하며 과도한 수도권 집중 및 회생불능 지역 존재 등은 국가발전에 설립돌이 되기 때문에 완화·해소해야 된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균형발전’은 하향평준화될 수 있어 비교우위가 있는 지역이 발전을 선도하고 나머지 지역이 동반 발전하는 방식이 바람직하다고 밝혔다. 지역경제 근본원인을 장기적으로 치유하기 위해서는 혁신역량, 교육여건 등을 조성하고 중앙정부 지원, 전통산업의 고부가화, 지식산업 기반 확충, 대체산업 발굴, 스타기업 유치 등으로 지역산업의 반전이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특히 지역산업 발전의 근간이 되는 산업클러스터 육성시 정치 논리나 행정 마인드를 배제하고 지역산업활성화에 최우선해야 한다며 행정구역에 구애받지 말고 산업권역을 기준으로 클러스터 범위를 설정하고 민·관 지방·중앙간 파트너십을 강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연구소 관계자는 “지역별로 외국인 전용단지 확대와 지역경제 파급효과가 높은 국내기업에 대해서 동등하게 인센티브를 부여해야 한다”며 “국내외 기업이 지역에 입지할 수 있는 여건을 획기적으로 개선해야 한다”고 말했다. 2003-05-22
- 사상초유 대규모 교원 징계 우려 노무현 대통령이 교육행정보시스템(NEIS) 시행을 둘러싼 교육계 논쟁에 ‘전교조 굴복 요구에 단호 대처’를 천명함에 따라 새로운 국면을 맞고 있다. 노 대통령은 20일 국무회의에서 “전교조가 대화로 문제를 풀지 않고 국가제도의 폐지를 주장하면서 정부의 굴복을 일방적으로 요구하는 것은 들어줄 수 없다”며 “자신의 주장으로 국가의 의사결정 절차 등 기능을 마비시키려는 시도엔 단호히 대처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그러나 대통령의 단호 대처 천명에도 전교조는 28일 예정된 연가 투쟁을 강행하겠다는 입장을 밝힘에 따라 물리적 충돌이 예상돼 사상 초유의 대규모 교원징계까지 우려되고 있다. 이날 노 대통령의 발언을 계기로 전교조와 교총 등 교원단체들 틈바구니에서 곤란을 겪고 있는 윤덕홍 부총리가 보다 소신 있는 결정을 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이는 노 대통령의 발언이 국회 대정부질문 답변, 민주당과의 당정협의 등을 통해 ‘대화를 통한 NEIS 시행’으로 가닥을 잡아가고 있음을 시사해온 윤 부총리에게 힘을 실어주기 위한 의도된 발언으로 풀이되기 때문이다. 이에 앞서 윤 부총리는 19일 국회 대정부질문 답변에서 “인권위 의견을 존중은 해야 하지만 반드시 따라야 하는 것은 아니다”며 “학교종합정보관리시스템(CS)과 NEIS 중 하나만 선택해야 한다면 NEIS쪽으로 해야된다”고 말해 NEIS 시행 의지를 밝혔었다. 윤 부총리는 NEIS 시행의 전제조건으로 보건부문 제외와 권고안 중 수용 가능한 부문은 최대한 수용하고, 마지막까지 전교조를 설득해 마찰을 최소화한다는 입장을 정리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이에 따라 최대 10일 후 최종입장을 밝히겠다던 교육부의 계획이 앞당겨질 가능성도 높아지고 있다. 2003-05-21
- “NEIS가 보안성 더 우수” 국가인원위원회가 정보유출의 위험성을 지적했던 교육행정정보시스템(NEIS)이 보안전문기관과 업체들로부터 기존 학교종합정보관리시스템(CS)보다 보안성에서 상대적으로 우수하다는 평가를 받음으로써 논란이 예상된다. 교육인적자원부에 따르면 18일 국가보안전문기관인 국가보안기술연구소, 보안업체인 시큐아이닷컴 그리고 한국정보인증 등이 18일 제출한 보고서에서 CS가 NEIS에 비해 보안성이 떨어진다는 결론을 내렸다. 이번에 제출된 보안성 비교 검토 결과는 교육부가 인권위의 CS 활용권고에 따라 공신력 있는 보안성 비교를 위해 의뢰한 것이다. 특히 비교 검토 결과는 인권침해 소지를 줄이기 위해 교무·학사, 보건, 진·입학 3개 영역을 NEIS 대신 CS로 처리할 것을 권고한 국가인권위원회의 결정에 배치되는 것이라 파장이 예상된다. 보고서에서 국가보안기술연구소는 CS가 NEIS에 비해 취약한 부분으로 서버 시설출입통제 허술, 전문 관리인력 부족, 침입차단시스템 및 서버보안 미설치, 전송데이터 암호 미비 등을 제시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또 시큐아이닷컴은 CS가 학교 전체에 인터넷이 보급되지 않은 시점의 기술사양으로 접근제어, 시스템 보안, 시설보안, 운영 관리 등 전반적 보안 수준이 취약한 구조적 문제를 안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들은 또 CS는 근본적인 유지보수의 개선 등 종합적인 조치가 강구되지 않는 한 정보유출, 해킹 등 보안문제 해결은 어려우며 현실적으로 많은 투자와 장기간의 시간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인권위도 이에 앞서 권고문에서 CS는 전국 1만902개교 중 5485개교에만 방화벽이 설치돼 있다고 지적하고, 미비한 침입탐지시스템과 서버 보안 등 CS 보안성 강화를 권고했다. 이에 대해 교육부는 “인권위의 권고대로 CS의 보안을 NEIS 수준으로 높이려면 2조2000억원이 필요하다”며 “권고안의 실현가능성을 보려면 기술적 측면과 비용을 고려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그러나 전교조는 “방화벽을 설치하고 전국 180개 교육청에 전산요원을 2명씩 배치하면 최대 980억원으로 CS의 보안을 강화할 수 있다”며 “CS의 정보량은 NEIS보다 훨씬 적어 해킹 가능성이 적고 해킹 당해도 피해가 적다”는 입장이다. 2003-05-19
- 안산시, 주민이 직접 시정평가 경기도 안산시가 전국 자치단체 최초로 ‘주민평가단’을 운영키로 하고 조례안을 마련, 시의회에 제출했다. 18일 시에 따르면 시는 주민참여행정을 도모하고 시정 전반에 대한 각계각층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 시정에 반영하기 위해 안산시 주민평가단을 운영하기로 했다. 주민평가단은 시정에 대한 주민만족도 조사 및 평가, 주민 고충민원이나 생활민원등 주민불편사항에 대한 제보, 시 공무원에 대한 친절도 평가, 주요 시책에 필요한 주민 설문조사 등의 기능을 맡게 된다. 시는 이를 위해 평가단 위촉과 해촉, 활동비 보상 등 평가단 운영에 관한 사항을 조례로 제정키로 하고 지난 2월 26일부터 20일간 입법예고기간을 거쳐 지난 13일 시작된 안산시의회 임시회에 조례안을 제출했다. 조례안에 따르면 주민평가단은 나이 직업 등에 관계없이 희망자를 대상으로 구청장, 동장, 비영리법인 및 단체의 추천을 받아 시장이 위촉하며 위촉기간은 2년이다. 시는 평가단으로 위촉된 시민에게 신분증을 발급해 주고 예산범위안에서 활동비를 지원할 예정이다. 이를 위해 시는 평가단 운영 관련예산으로 4200만원을 추경예산에 편성했다. 시는 시의회에서 조례안이 의결되는 대로 주민평가단을 구성, 평가단 활동에 필요한 교육을 한 뒤 하반기부터 본격적인 활동에 들어갈 계획이다. 장동선 주민자치과장은 “시정 및 공무원 친절도 등에 대해 시민들이 직접 평가한 결과를 반영, 행정서비스를 개선해 나가기 위해 전국 자치단체 최초로 주민평가단을 구성, 운영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2003-05-16
- 연금구조 개선 돌파할 인물 필요 사학연금관리공단의 앞으로 인사방향은 안정성보다는 개혁적 성향 중심의 인사가 이뤄져야 할 것으로 보인다. 특히 연금재정의 고갈 문제가 제기되는 상황에서 저부담·고급여의 구조적 문제를 정면 돌파할 수 있는 추진력이 어느 때보다 필요한 시기이기 때문이다. 현재 공단의 경영진은 이사장과 2명의 상무이사 그리고 한 명의 감사를 중심으로 구성됐다. 이중 이사장은 감독기관인 교육부 차관출신이고 감사는 국회출신이다. 또 상무 이사 중 한 명은 교육부 출신이며 또 다른 한 명은 내부 승진자다. 지금까지 이런 인적 구성은 큰 내부저항 없이 수용돼 왔다. 연금제도의 특성상 안정적 운영과 감독기관과의 관계설정에서 인센티브를 부여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차기 경영진 구성부터는 인사관행의 변화가 필요하다는 주장이 나오고 있다. 이제는 안정적 운영보다는 수혜자들의 반발이 예상되는 연금구조개혁을 위해 이해당사자를 직접 설득하고 정당성 확보를 위해 내부혁신을 추진해 나가는데 적합한 인사들의 등용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이같은 경영진 구성의 필요성은 사학연금의 위기에 대한 이해당사자들의 이해가 낮기 때문에 더욱 절실하다. 이에 대해 한 중학교 교사는 “매년 통보되는 수령가능 연금총액 이외에는 솔직히 관심이 없다”며 “연금 고갈문제에 대해 심각하게 고민해본 적은 없다”고 했다. 또한 자금운영관리 분야의 전문인력 확보도 절실하다. 자금운영단장을 포함해 5명을 외부에서 영입해 과거에 비해 전문성이 높아졌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그러나 채권중심 투자를 통해 최소한 수익률은 보장받던 고금리시대에서 새로운 영역과 상품을 끊임없이 찾아야할 저금리 시대로의 전환기에 관리단의 강화도 개혁적 경영진에 못지 않게 절실한 문제다. 이를 위해서는 공단내부에서 논의되고 있는 자금운영분야의 완전분리 또는 분사도 심각하게 고려해볼 문제다. 그동안 공단은 대우사태나 종금사 파산 등으로 200억원대 부실채권이 발생하는 등 위험관리 능력이 낮다는 평가를 받아왔다. 2003-05-16
- 고객정보 무단 유출입 심각 보험사 통신판매 과정에서 고객정보의 무단 유출입이 심각한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무료보험 제공을 미끼로 부당하게 고객정보를 입수·활용하는 사례가 빈번할 뿐아니라 고객정보 매매비용 증가로 보험사들의 사업비도 늘어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됐다. 금융감독원은 지난해 실시한 보험통신판매 부문검사 결과, 보험상품을 통신판매하고 있는 대부분의 보험사가 제휴사에 고객정보를 무단 유출하거나 고객 동의없이 무단으로 활용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6일 밝혔다. 금감원은 이에따라 올해초 고객정보 무단 유출입을 금지한‘보험통신판매 가이드라인’를 보험사들에 통보한 것으로 뒤늦게 밝혀졌다. 금감원 신달수 보험검사국장은 “보험사들이 제휴업체 등으로부터 제공받은 개인정보를 보험 마케팅에 사용하기 위해선 반드시 적법한 절차의 동의를 받아야 하지만 대부분 보험사가 통신판매 과정에서 고객정보를 무단으로 사용하고 있다”면서 “앞으로 종합검사때 보험통신판매 가이드라인을 보험사들이 제대로 준수하는지 여부를 집중 점검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신 국장은 또 “고객들이 자신의 신상정보가 무단으로 사용되고 있는데도 불구 이에 대한 문제의식 없이 개인정보를 쉽게 외부에 노출시키고 있는게 가장 큰 문제”라고 지적했다. ◇고객동의 절차 반드시 거쳐야=금감원은 보험사들이 고객정보를 얻거나 타금융권에 제공할 경우 정보통신망이용촉진 및 정보보호등에 관한 법률이 적용될 경우엔 동의를 받고 신용정보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이 적용되는 경우엔 서면 동의를 받도록 지시했다. 특히 단체취급특약보험의 경우 보험가입사실을 적시하되 고객으로부터 동의 얻지 않았다면 별도관리는 물론 정보제공 활용을 금지했다. ◇고객정보 대가 편법지급 금지=보험사가 고객정보를 이용할 목적으로 무료보험을 약속하거나 제공하는 행위는 앞으로 금지된다. 예컨데 거래 내용이 없거나 구체적인 사유없이 대가를 지급하는 것은 금지된다는 얘기다. 단 정보이용 수수료, 광고비 등 정보 제공에 따른 명목이 확실하고 제휴업체가 보험사에 제공하는 재화나 용역 내용이 구체적일 경우 보험사는 예정사업비내에서 고객 정보 획득 대가를 지급할 수 있다. ◇제휴업체 보험가입 권유 금지=보험사와 제휴한 업체가 전화로 첫 상담때 보험상품을 설명하거나 직간접적으로 보험가입을 권유하는 행위도 앞으로 금지된다. 특히 제휴업체 텔레마케더에 대한 보험상품 설명 등 모집과 관련된 교육이 일체 금지된다. 금감원은 제휴업체의 1차 상담원과 보험사의 2차 상담원의 업무 공간을 엄격히 분리토록 지시했다. 단 보험실적에 대한 대가 지급은 금지되지만 모집과 관련된 행위가 없을 경우 전화연결 대가로 제휴업체에 성과급을 지급할 수는 있다. 그러나 기본적으로 초과사업비가 발생하\지 않는 범위내로 한정했다. ◇통신판매 청약절차 개선=금감원은 앞으로 자필서명 없이 녹취에 의한 보험사의 입증책임 준수 기준을 마련할 방침이다. 단 감독규정 개정이 필요한 만큼 당분간 기존 제도를 보완 시행할 계획이다. 이에따라 보험사들은 △음성 녹취 및 녹취정보의 보관 확인 기능을 갖춘 인프라 구축 △보험약관의 중요 내용 설명 및 보험계약자의 청약 내용의 확인 △보험계약자 본인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2003-05-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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