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 검색결과 총 110,999개의 기사가 있습니다.
- 단신 학교급식소 29% 위생관리 불량 경기도내 학교 집단급식소와 학교공급 도시락제조업소 가운데 29.2%가 위생관리가 허술한 것으로 나타났다. 5일 경기도에 따르면 지난달 14∼26일 학교 집단급식소 178곳과 학교공급 도시락제조업소 17곳을 대상으로 합동점검을 실시한 결과 57곳(29.2%)이 부적합 판정을 받았다. 부적합 판정 시설은 학교 집단급식소가 55곳, 도시락제조업소가 2곳 등이며 위반내용은 종업원 건강진단 미실시 7곳, 유통기한 위반 4곳, 시설불량 등 기타 46곳 등이다. 경기도는 위반업소 및 위반사항을 관할 교육청에 통보, 시설개선 등의 조치를 하도록 요구했다. 전북대, 한국 인삼연구원 시설 무상 유치 전북대가 400억원대에 달하는 정부소유의 대규모 시설을 유치했다. 전북대는 5일 “재정경제부로부터 완주군 이서면에 있는 정부 소유의 한국인삼·연초연구원 전주시험장 부지 6만2000평과 부속시설에 대한 무상 관리전환 승인을 받았다”고 밝혔다. 임대 형식으로 관리 전환 받은 이들 재산은 6만2500평의 부지(시가 370억원)와 관사 17동, 연구실, 각종 기자재 등으로 구성된 400여억원 상당으로 전북대 개교이래 최대 규모의 국유재산 전환으로 평가됐다. 전북대는 이 시험장을 ‘전북대 종합연구단지(가칭)’로 활용키로 하고 오는 9일오후 교직원과 학생, 동창 등 학교 관계자들을 초청해 현판식을 가질 예정이다. 두재균 총장은 “6만평의 부지를 효율적으로 사용하기 위해 특정 단과대나 연구소, 기관 등에 맡기지 않고 대학 본부 차원에서 관리하면서 지역발전과 연계하는 활용방안을 찾겠다”고 밝혔다. 경북대 SCI논문 발표실적 향상 경북대의 과학기술정보색인(SCI) 논문 발표실적이 크게 향상된 것으로 나타났다. 4일 경북대에 따르면 지난해 발표한 SCI 논문이 모두 619편으로 세계 순위가 328위를 기록해 지난 2001년 보다 54위 높아진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두뇌한국(BK)21 사업에 따라 과학기술 분야에 대한 집중적인 투자가 이뤄진 결과로 대학측은 분석하고 있다. 국내 순위는 전년과 같은 8위를 기록했다. 경북대는 올해에도 교수들의 연구활동비를 대폭 늘리는 한편 교수연구년제 활성화, 국제 학술논문 게재시 장려금 수여 등의 지원책을 펼칠 방침이다. 2003-05-06
- 안동 탈춤페스티벌 자원봉사자 모집 안동국제탈춤페스티벌 추진위원회는 탈춤페스티벌 개최 4개월을 앞둔 지난 19일부터 한달 동안 탈춤축제를 사랑하며 축제 현장에서 역할을 분담할 자원봉사자(운영회원)를 모집한다. 추진위원회가 설정한 올 축제의 명제는 ‘참여축제’. 이를 위해 인터넷 등을 통해 상시적으로 ‘축제회원’을 모집하고 있는데 이미 전국에서 1000여명이 가입했다. 이들 중 일부는 매년 축제에 참가해 오고 있을 뿐만 아니라 축제 소식지 등을 통해 지속적으로 관리하고 있어 축제 하부 상설조직으로 성장하고 있다. 이번에 모집하는 자원봉사자는 이미 운영중인 축제회원 뿐만 아니라 18세 이상 탈춤축제를 사랑하는 내·외국인 누구나 신청할 수 있으며 축제 기간에 활동이 가능한지를 판단해 탈춤사무국, 문화체육관광과, 읍·면·동 사무소를 통해 신청서를 별도로 제출해야 한다. 모집인원은 탈춤공연장 지원, 예술무대 지원, 종합안내소 운영, 매표·수표 지원, 국내·외 공연단 안내 등 10여개 분야 200∼300명 정도. 신청분야별로 팀을 구성하고 2차례에 걸친 교육을 거쳐 축제 현장에 배치, 축제의 생동감을 불러일으킬 계획이다. 추진위원회는 이번 자원봉사자 모집을 계기로 본격적인 축제준비에 돌입하기로 하고 모집기간 중 시내 중심가에서 참신하고 알찬 이벤트를 개최해 안동국제탈춤페스티벌2003을 대대적으로 홍보하기로 했다. 2003-05-20
- 전교조 부천지회, “불법 찬조금 반대” 전국교직원노동조합 부천 초·중등 지회는 19일 ‘불법 찬조금 모금 근절을 위한 부 천교사 선언’을 발표하고 찬조금 모금의 잘못된 관행을 고쳐나가겠다는 의지를 표명했다. 전교조 부천지회는“부천지역에는 올해도 대부분의 학교마다 학급당 100만원에서 200만원 정도의 불법 찬조금 모금이 이루어지고 있다”며 “우리는 불법적으로 조 성된 찬조금에 의한 금전적 사례, 집단적 선물 및 일체의 향응을 거부한다”고 밝 혔다. 전교조 부천지회는 또 “찬조금은 학생과 교사 사이의 신뢰를 무너뜨리고 학부모 의 학교 교육과 교사에 대한 불신을 가중시킨다”며 “불법 찬조금 모금이 확인된 학교의 경우 교육부의 지침대로 학교장을 엄중 문책하고 불법으로 조성된 금액 은 전액 환불시킬 것”을 요구했다. 또 학교장들에게는 불법찬조금 모금이 근절될 수 있도록 운영위원회를 통해 입 장표명을 하도록 촉구하고 경기도교육청과 부천교육청에게는 불법 찬조금 모금 실태조사와 근절을 위한 지도를 강화할 것을 촉구했다. 부천 박정미 기자 pjm@naeil.com 2003-05-19
- 도심 속의 8개 테마공원 자연생태학습장으로 활용될 신구대학식물원(Shingu Botanic Garden)이 20일 성남시 상적동에 개원했다. 경기도 성남시 수정구 상적동 121번지 일대 12만평의 임야 중 1차로 조성된 식물원(1만4967평)은 크게 8가지 테마로 구성되어 있다. 최초의 어린이정원을 비롯해 서양정원, 계절초화원, 철쭉원, 허브원 등 식물을 주제로 한 테마정원과 곤충생태관, 나무놀이터 등을 갖추고 있으며, 관찰과 휴식, 교육과 보존 등 생명환경교육 및 문화공간으로 각광을 받을 전망이다. 어린이정원은 나비정원, 잠자리정원, 달팽이정원, 미로원, 색종이 정원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 자연지형을 그대로 활용해 조성한 이탈리아 노단건축식 정원, 프랑스 평면기하학식 정원, 비스타정원 등은 서양정원의 독특한 분위기를 연출했다. 새벽 풀잎에 맺힌 이슬 모양의 에코센터는 중부지방에서는 보기 힘든 남부지방식물이 전시된다. 신구대학식물원은 예약을 통한 단체 교육프로그램 중심으로 운영할 예정이며, 개원 기념으로 한달 간 한시적으로 일반인에게도 개방할 계획이다. 환경 해설가의 도움으로 어린이들이 자연을 직접 체험하면서 즐겁게 학습할 수 있는 프로그램도 진행할 예정이다. 청계산과 인접한 인능산 자락에 위치한 신구대학식물원은 양재역과 세곡동에서 자동차로 15분 정도 걸리며, 대왕저수지를 끼고 있어 자연경관도 뛰어나다. 자세한 문의는 신구대학식물원(031-723-6677·9770) 홈페이지(www.sbg.or.kr) 및 식물원교육센터(031-740-1270)로 연락하면 된다. 2003-05-19
- <신문로 칼럼>국민의 삶에 몰두하는 정치를(김광동 2003.05.06) 국민의 삶에 몰두하는 정치를 김광동 나라정책원장 정치평론가 어제는 어린이날이었다. 어린 시절 나는 등잔불 밑에서 숙제를 해야 했고 뒷산에 가 나무를 해서 소죽을 끓여야했다. 주위에는 부모가 밭일을 가며 먹으라고 해놓은 밥을 학교에서 먼저 온 동생들이 다 먹었다며 동생을 때리는 친구들을 수도 없이 보며 자랐다. 그리고 1981년 정치외교학을 배우겠다고 대학에 들어갔을 때만해도 ‘태국 외교론’이 강의되고 있었다. 당시엔 필리핀으로 유학간 친구들도 꽤 있었다. 이제 이 모든 것들은 분명 과거가 되었다. 그러나 내일을 개척하지 못하는 국민에게 그 과거는 다시 현실로 되돌아오기 십상이다. 그것이 역사다. 대부분의 남미나 동남아시아 국가들에서 보여진 현상이 우리에게만 예외일 수는 없다. 그 나라에도 수많은 지성이 있었고 정치지도자와 과학자도 있었지만 현실이 그렇게 흘러갔듯이 우리에게도 잘못된 방향이 대세로 형성되고 나면 모든 것은 이미 늦어진다. 뒤늦게 방향을 틀어보려는 것은 거대한 홍수에 묻힌 작은 나뭇가지에 불과하다. 근대민주주의는 정치지도자에게 오직 국민 후생(厚生)에 전념하도록 경쟁시키고 정기적으로 그 결과에 대해 책임을 묻는 제도다. 권력의 소유권은 국민에게만 있고 권력자는 오직 그것을 빌려 쓸 수 있을 뿐이다. 그럼에도 정치지도자가 국민을 명분삼아 자기 권력과 주변세력의 후생만을 몰두하는 사회는 지도자 자신도 실패하고 나라도 실패한다는 것이 역사가 보여준 교훈이다. 신당 다툼, 당권경쟁에 여념 없는 정치권 우리는 ‘정의(正義) 사회’와 ‘위대한 보통사람의 시대’도 살아보았고 ‘신한국 건설’과 ‘제2의 건국’과정도 지켜보았다. 새 시대를 위해서 반드시 탄생해야 한다던 민정당, 민자당, 신한국당, 그리고 새천년 민주당에 대해서도 국민들은 다 쓸데없는 일이란 것을 일찍이 알고 있었다. 이들 정당의 특징은 하나같이 당위적 필요가 아니라 대통령이 권력의 힘으로 만든 정당이다. 이제 또 다시 논의되는 신당은 무슨 명분으로, 무슨 이름으로 태어날지 궁금할 뿐이다. 그렇게도 국민의 마음을 모르는가. 국민의 간절한 관심은 온통 자신이 다니는 회사가 잘돼 월급 받아 저축 많이 하고, 장사가 잘돼 폐업 걱정 안 해도 되고, 애들 교육 잘 시킬 수 있으면 하는 것인데 웬 새 나라 건설이며, 웬 새 당 창당인지 이해하기 어렵다. 그렇게 하면 어떻게 국민 소득이 늘어나고 어떻게 장사가 잘되고, 또 어떻게 애들 교육을 잘 시킬 수 있다는 것인지 도무지 연결하기 어렵다. 이 모든 것이 우리 국민의 후생 때문인지 권력의 자기 후생 때문인지 이제 굳이 묻지 않아도 알 수 있다. 분명한 것은 남의 권력을 빼앗는다고 내 것이 되는 것은 아니라는 사실이다. 권력은 오직 국민의 이익을 위해 헌신하고 힘쓰는 자에게 하루 햇볕처럼 잠시 주어지는 신기루(蜃氣樓)일 뿐이다. 국가이익과 국민후생에 기여하는 사람과 집단에게는 아무리 싫다 해도 저절로 주어지는 것이 권력이다. 마치 기업운영을 잘하는 사람에게 돈가진 사람들이 서로 꿔주겠다는 것과 마찬가지다. 그런데도 권력을 더 장악하고 더 확고히 해야 일을 제대로 할 수 있다는 논리는 본말이 전도된 철부지 같은 생각일 뿐이다. 어느 나라나 국민적 에너지는 무한한 것이 아니며 극히 한정되어 있다. 그 한정된 국민적 자원을 어떻게 효율적으로 사용하느냐에 국운이 좌우되게 된다. 권력경쟁 지양, 경제침체 북핵위기 해결해야 1997년 내내 박찬호의 승수와 승률을 줄줄 외고 신한국당내 ‘구룡’의 승천과 하강을 재미있어 하던 우리 국민은 그 해 말부터는 IMF와 깡드쉬를 혹독하게 공부해야 했다. 그런 면에서 국민적 역량이 어디에 집중되도록 할 것이냐는 상당부분 대통령과 집권세력의 몫이고 책임이기도 하다. 경제침체 안보위기 국론분열 등 우리가 맞이한 문제는 국민 모두의 하나같이 참여하고 지혜를 모아도 만만치 않은 것들이다. 대통령을 비롯하여 여야 정치지도자들은 선거 때만 되면 지루하게 반복되는 권력타령을 이제 거두고 국민의 삶을 윤택하도록 하는 경쟁에 나서길 바란다. 그래서 더 이상 우리에게 주어진 국가적 역량과 국민적 관심이 쓸데없는 데 허비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 그것만이 등잔불 밑에서 연필에 침을 칠해가며 공부했던 우리 세대가 식민지시대와 전쟁이라는 참혹함을 딛고 일어선 자랑스런 선배세대나 우리 아들, 딸 세대로부터 욕먹지 않는 길이 될 것이다. 김광동 나라정책원장, 정치평론가 2003-05-06
- 온라인교육 ‘수험생을 잡아라’ 수능시험을 190여일 앞둔 가운데 온라인 교육업체들이 수험생을 끌어 모으기 위해 치열한 마케팅을 벌이고 있다. 특히 업체들은 ‘강사명 맞추기’, ‘온라인 상담 및 모의고사’, ‘수능합격 노하우 듣기’ 등 다양한 행사를 벌이며 얼마 남지 않은 수능시험에 대비하는 학생들의 이목을 끌고 있다. 제이앤제이교육미디어(www.jnjedu.net)는 최근 홈페이지를 개편하고 강사명을 맞추는 이벤트를 진행중이다. 사이트내 열린채널 메뉴에 3명의 강사캐릭터를 넣고 이들 모두의 이름을 맞추는 수험생들에게 한강좌씩 수강 가능한 무료 수강권을 제공한다. 메가스터디(www.megastusy.net)는 자신의 수험 성공기를 공개했던 선배 회원들중 인기가 높았던 5명을 선정, 그들로부터 듣는 수험생 ‘입시성공 스토리’ 이벤트를 마련했다. 선정된 5명의 동영상 인터뷰가 매주 업데이트 되며 그들의 성공 노하우를 들을 수 있다. 디지털대성(www.ds.co.kr)에서는 학교나 학원에서 실시하는 대성모의고사를 온라인에서도 응시, 성적조회까지 할 수 있는 ‘대성 온라인 진행 모의고사'' 이벤트를 실시중이다. 총점이 250점이상인 학생들에게는 가방 및 무료 동영상 이용권도 제공한다. 코리아에듀(www.koreaedu.com)는 ‘수능 영역별 온라인 상담'' 이벤트를 열고 있다. 사이트를 통해 신청한 수험생들중 당첨자를 선정, 각 영역의 유명강사들로부터 상담을 받을 수 있게 했으며 현재 2차까지 진행됐다. 이투스(www.etoos.co.kr)는 4월 수강회원 모두에게 누드 수능문제집 한국지리편을 오는 5월 10일까지 무료로 발송한다. 또 신세대인 수험생들 취향에 맞는 아바타 꾸미기 이벤트를 마련, 자신의 아바타를 직접 만들 수 있게 했다. J&J교육미디어 이기황 기획팀장은 “수능 시험이 가까워질수록 입시 업체들은 더 많은 이벤트를 실시한다”며 “실질적으로 수험생들에게 도움이 되는 이벤트를 하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2003-05-05
- 분당 신설 늘푸른초교 학구편입 요구 집회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금곡동 화인·유천 아파트 주민 50여명은 15일 백궁·정자지구의 고층 주상복합아파트의 입주자를 대비해 신설한 늘푸른초등학교의 통학구역에 포함시켜줄 것을 요구하는 집회를 가졌다. 학부모들은 “아파트에서 가까운 곳에 초등학교가 신설되는데도 왕복 10차선의 도로와 우범지대인 지하도를 통해 등·하교하는 ㅊ 초등학교를 계속 다니는 것은 불합리하다”며 교육장의 면담을 요청했다. 성남교육청은 지난 4월17일 인근 학교장과 시의원, 주민들이 참석한 학구조정협의회를 개최해 통학구역 편입 계획을 확정했다. 이날 결정된 내용은 ‘6월 개교와 동시에 늘푸른초등학교 정문에 위치한 임광·보성 아파트 거주 학생 110명 중 전학을 희망하는 90명을 1차로 편입시키고, 바로 옆에 위치한 한라 아파트와 화인·유천 아파트 거주 학생들은 교실이 남을 경우 순차적으로 통학구역에 편입시킨다’는 것. 이에 학부모들은 “교실이 남으면 편입시키는 것이 아니라, 거리와 통학여건 등을 고려해 학구를 근본적으로 조정해 줄 것”을 요구했다. 반면 교육청 관계자는 “학부모들의 문제 제기와 고충에 대해 공감하지만, 늘푸른 초등학교는 백궁·정자지구 주상복합아파트가 건축허가 나면서 그에 대비에 신설한 학교이기 때문에 신설아파트 입주민들에게 우선권이 있다”며, “기존 아파트 주민들은 후 순위로, 교실이 남을 경우 순차적으로 편입시킬 수밖에 없다”고 밝혔다. 교육청 관계자는 “신설된 늘푸른초등학교는 36학급 1260명의 수용 규모이며, 연말이면 18학급 정도 수업을 받게 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며, “현재 ㅊ 초등학교로 다니고 있는 한라 아파트 220명, 화인·유천 아파트 180명의 학생들은 내년 3월이면 모두 편입이 가능할 것”이라고 예측했다. 이에 학부모들은 “내년 3월에 학구 편입을 문서로 확인해 줄 것”을 요구하고 있으나, 교육청은 “문서로는 확인해 줄 수는 없다”며 대립하고 있다. 성남 백왕순 기자 wspaik@naeil.com 2003-05-15
- 아파트 가격 상승과 거품 내수경기가 침체를 나타내는 상황에서도 서울의 재건축 아파트 가격이 평당 2000만원대를 육박하는 등 일부 지역 아파트 가격은 지속적인 상승세를 나타내고 있다. 왜 이렇게 가격이 오르는 것일까. 가격 상승에 대해서는 많은 사람들이 금리하락을 주된 이유로 꼽고 있다. 은행에 저금을 하기보다는 차라리 많은 사람들이 선호하는 아파트를 사놓은 것이 이익이라고 판단하기 때문에 아파트 가격이 오른다는 것이다. 이처럼 많은 사람들이 다른 사람들도 사들일 것이라고 생각해서 매입할 때 가격에는 거품이 포함된다. 거품이란 실제가격과 시장기본가치 간의 격차를 의미하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거품가격은 붕괴하는 것일까. 일본의 부동산 가격에 포함된 거품은 91년 이후 계속되는 불황 속에서 꺼져 버렸다. 또한 거품가격의 대표적인 사례로 소개되는 네덜란드 튤립거품, 영국의 남해거품, 프랑스의 미시시피 거품도 갑자기 붕괴됨으로써 많은 투자가들에게 고통을 준 바 있다. 하지만 우리나라 아파트 가격에 있는 거품은 일본이나 다른 거품사례의 거품과는 다소 차이가 있다. 아파트 선호의식이 압도적이며, 아파트 신화가 만연해 있기 때문이다. 즉, 몇몇 사람이 아파트 신화가 단지 신화에 불과한 것을 알고 있더라도 다른 사람들이 그 신화에 의해 아파트 가격 상승을 기대하는 한, 아파트 신화를 신뢰하지 않는 사람조차 아파트의 가격 상승을 예상하고 아파트 매입에 참여하고 있기 때문이다. 시장의 대세가 가격상승이 지속될 것이라고 믿으면서 아파트 수요가 증가될 것으로 판단하는 한 아파트 가격상승의 기대는 지속하는 것이다. 따라서 현실 아파트 가격에 내포되어 있는 거품은 지속되는 것이다. 이러한 점에서 우리나라 아파트 가격, 특히 교육시설과 기반시설을 잘 갖춘 강남권의 아파트 가격에는 이미 거품과 가격을 분리시킬 수 없는 구조를 갖추고 있다고 생각된다. 정부가 내놓은 김포, 파주 신도시로는 서울 아파트에 대한 수요를 잡기는 역부족인 것이다. 2003-05-15
- 5급 사무관이 서류 정리 등 단순업무 5급 사무관이 서류 정리 등 단순업무 일반직 정책결정권 없어 … 판사가 인사권 행사 “고위층 일반직 제 목소리 못내” 오는 17일 법원 공무원 직장협의회는 전국 법원 공무원 직장협의회의 통합작업을 위해 광주에서 모임을 갖는다. 그 동안 각급 법원들이 독자적으로 공무원 직장협의회를 운영하다보니 인력 관리에 어려움이 많았기 때문이다. 법원 일반직 공무원들은 이 작업이 완료되면 불합리하게 자리잡고 있던 법원내 제도들을 하나씩 개선해 법원의 대국민 서비스를 향상시킨다는 계획이다. 일반직 공무원들이 불합리하다고 느끼는 것 중 하나는 법원 일반직과 판사들과의 차별이다. 공무원 사회에서도 고급인력으로 인식되고 있는 법원 일반직 공무원들을 제대로 활용하지 못하는 법원의 제도적 문제점을 2회에 걸쳐 짚어봤다. /편집자 주 이경기 기자 cellin@naeil.com 법원 행정직 5급 공무원 시험에 합격하면 사무관이 된다. 사무관은 정부 부처에서 실무적인 업무를 당담하는 중요한 위치에 있다. 한때 ‘사무관 공화국’ 이라는 말이 나올 정도로 역할이 부각됐다. 그러나 법원에서 사무관의 역할은 재판업무를 보조하는 단순업무에 그친다. 재판에서 검사와 변호사, 판사의 질문에 대한 피고인의 답변을 정리하는 변론조서를 작성하는 게 고작이다. 바로 옆에서 속기사가 모든 내용을 받아 적고 있지만 사무관 역시 그 역할을 반복할 뿐이다. 변론조서 작성이 끝나면 송곳으로 서류의 구멍을 뚫고 노끈으로 묶는 것도 사무관의 몫이다. 재판에서 변론조서를 작성하는 역할은 법규에 ‘사무관 등’ 으로 표기돼 있는데 이는 사무관(5급)과 주사(6급), 주사보(7급)를 통칭하는 말이다. 직급은 다르지만 모두 같은 일을 하고 있다. ◆재판에서 받아쓰기 역할만 = 서울지법 모 부장판사는 이러한 사무관의 역할에 대해 “한마디로 모욕”이라고 표현했다. 초등학생도 할 줄 아는 받아쓰기 역할 이외에 특별한 능력이 요구되지 않기 때문이다. 이런 환경 속에서 일반직들이 업무에 대한 보람이나 의미를 찾을 수 없다는 게 가장 큰 문제라고 지적했다. 치열한 경쟁률을 뚫고 들어온 8,9급 공무원들 역시 서류 수레를 끌고 판사의 결재를 받으러 다니는 업무를 하고 있다. 시험을 위해 익힌 법률지식은 거의 필요가 없다. 서울지법 공직협 이중한 회장은 “재판에 참여하는 사무관 등의 역할은 재판장을 견제하는 것으로 변론조서를 작성하는 것도 재판장의 임의적인 결정을 막기 위한 것”이라며 “하지만 제도 자체가 변론조서를 재판장에게 결재 받는 시스템이다보니 일반직은 종속적인 역할밖에 할 수 없다”고 말했다. 또한 이 회장은 “그러다 보니 우수한 인재들은 허탈감과 자괴감 등으로 상당수가 법원을 떠나는 게 현실”이라며 안타까움을 토로했다. ◆치열한 경쟁 뚫은 엘리트들 = 올해 법원 공무원 9급 일반직에 응시한 인원은 총 3407명이다. 이 중 236명이 합격했다. 약 15대 1의 치열한 경쟁률을 기록한 것이다. 지난 99년 9급 시험에서는 총 응시자4958명 중 합격자가 241명에 불과해 경쟁률이 무려 20대 1을 넘기도 했다. 합격자 커트라인도 상당히 높다. 올해 서울·인천·수원지역 합격자의 커트라인은 91점. 제주도를 제외한 다른 지역의 커트라인도 90점을 넘었다. 합격자 평균을 낸다면 거의 95점 이상이라는 얘기다. 지난해에는 합격자 커트라인이 93점을 넘을 정도였다. 서울지법의 모 공무원은 “법률조문을 거의 외울 정도로 공부했다”며 “비록 사법시험에 떨어져서 일반직으로 들어왔지만 일반직 공무원들의 법률지식도 상당한 수준”이라고 강조했다. ◆제도개혁 한계 = 하지만 일반직들의 능력을 활용하기에는 현실적으로 여러 가지 한계가 존재한다. 우선 일반직 직원들조차 자신들의 목소리를 담아낼 조직을 아직 결성하지 못하고 있다. 오는 7월말까지 전국법원공무원노동조합을 결성해서 제도개선에 대한 자신들의 입장을 밝힐 것인지가 주목된다. 또한 일반직 중 4급 이상 관리직에 있는 공무원들이 적극적으로 자기목소리를 낼 수 없는 제도적 한계가 있다. 고위층 일반직에 대한 인사권이 법원행정처장과 대법원장 등 판사에게 있기 때문이다. 지금 일반직 공무원들의 최대 관심사는 준법관의 기능을 할 수 있는 사법보좌관제도의 실행이다. 큰 다툼이 없는 소액사건이나 조정 등에서 판사의 역할을 일반직이 대신하겠다는 것이다. 민사재판부에서 일하는 모 사무관은 “일반직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법률지식을 살려 일에 대한 보람을 찾는 것”이라고 말했다. 사법부 행정구조 판사 중심 일색 장·차관급만 123명 일반직은 한 명도 없어 사법부는 철저히 판사 중심으로 움직이고 있다. 물론 사법부의 역할이 재판이기 때문에 당연한 일이기도 하지만 재판이 아닌 행정업무에 있어서도 일반직보다는 판사가 주요업무를 관장하고 있다. 가장 쉬운 예가 사법부의 일반행정을 담당하는 법원행정처의 구성을 보면 알 수 있다. 법원행정처는 총무국을 제외하고 실·국장 자리가 모두 판사들이 담당한다. 송무국은 재판업무와 관련이 된 만큼 판사가 국장을 맡는 것이 이해가 되지만 법원의 주요시설들을 짓는 건설국의 국장 자리를 반드시 판사가 맡아야 한다는 데는 이견이 있을 수 있다. 사법부의 고위층 구조는 이러한 단면을 극단적으로 보여준다.대법원장과 대법관은 장관급이기 때문에 사법부의 장관은 14명이 된다. 법원장과 고등부장 판사는 차관급 대우를 해주기 때문에 전국 법원의 차관급 판사는 총 109명이다. 다른 어느 정부조직보다도 장·차관 수가 많은 게 현실이다. 하지만 일반직의 경우는 다르다. 일반직은 장·차관급이 한 명도 없다. 1급 관리관급 1명이 고작이다. 법원공무원교육원장 자리가 법원 일반공무원으로 올라갈 수 있는 최고자리다. 전국 고등법원(서울지방법원 포함) 사무국장이 2급이고 지방법원 사무국장이 3급 공무원으로 2급과 3급은 총 33명이다. 전국법원의 4급 이상 서기관급 공무원 수는 올해 4월 8일 현재 315명으로 전체 일반직 공무원(9778명)의 2.29%에 불과하다. /이경기 기자 cellin@naeil.com 문흥수 부장판사의 사법부 개혁이야기 ⑥ 합의제의 허실 - 상 법원의 재판부는 법관 3인으로 구성된 합의부와 단독법관이 재판하는 단독재판부로 나뉜다. 모든 2심 재판은 합의부에서 담당한다. 1심 재판 가운데 사안이 중대한 사건, 즉 민사나 가사 재판은 소송물의 가액이 1억원 이상인 사건, 형사재판은 법정형이 단기 1년 이상의 중형에 처하게 돼 있는 사건을 합의부에서 처리한다. 합의부에서 재판하는 이유는 자명하다. 재판 결과가 개인의 재산과 신체, 생명에 심각한 영향을 미치고, 사회적 파장 또한 크기 때문이다. 그런데 우리 나라의 법원은 합의 재판이 명목상으로만 3인 합의재판이지 실질적으로는 합의재판이라고 하기 어렵다. 물론 이말에 얼마든지 법관들의 반론이 있을 수 있다. 왜냐하면, 합의를 실질적으로 하느냐, 형식적으로만 하느냐의 문제 또한 법관들이 내심의 문제이기 때문에 자신은 형식적으로 합의하지 않는다고 얼마든지 주장할 수 있는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나라 합의부의 현실이 실질적인 합의를 하지 못할 가능성 내지 위험성이 너무나 큰 구조로 돼 있다는 점을 지적하고자 한다. 고등법원의 경우 차관급 재판장과 배석판사의 경력의 차이가 10년 내지는 20년까지 나고 있다. 그리고 배석판사에 대한 근무성적평가를 실질적으로 재판장이 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수십명 배석판사를 법원장이 일일이 평가한다는 것이 물리적으로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평가자와 피평가자가 대등하게 머리를 맞대고 실질적으로 합의를 하는 것이 대단히 어렵다는 것은 누구도 부인할 수 없는 것이다. 또 한가지 문제는 지방법원 합의부의 판결은 실질적으로 지법 부장판사들이 한 것인데, 그 판결의 정당한 여부를 지법 부장판사들보다 경력이 길게는 8년 짧게는 2003-05-14
- <내일시론>교단갈등, 이제 끝내자(이두석 2003.05.15) 교단갈등, 이제 끝내자 교사만 있고 스승은 없다. 교육은 없고 투쟁만 있다. 무너진 공교육, 갈라진 교단, 교육이념 갈등으로 ‘참교육’은 실종된 지 오래다. 좀처럼 가라앉지 않는 전교조 교장단 교육부간 갈등의 삼각파도가 교육계를 덮쳐 난항을 거듭하고 있다. 이런 싸움판에 학생과 학부모만 멍들어 가고 있다. 바로 이것이 오늘 ‘스승의 날’에 투영된 이 나라 교육계의 일그러진 자화상이다. 특히 40만 교사들이 몸담은 교단의 갈등으로 교장자살사건까지 발생하는 등 교육계가 황폐화의 길을 재촉하고 있다. 게다가 지난 주말에는 전국 초중고 교장 4000여 명이 서울에서 전교조의 불법 과격행동을 질책하는 실내집회까지 여는 바람에 갈등의 골이 더 깊어지고 있다. 한술 더 떠 엊그제 국가인권위가 교육행정시스템(NEIS)의 일부 영역에 인권침해소지가 있으니 이를 보완해 시행하라는 권고결정을 내려 교단의 갈등이 심화될 조짐을 보이고 있다. 전교조는 인권위의 권고를 교육부가 즉각 수용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는데 반해 교육부는 적정선에서 다시 논의하자고 맞서는 등 공방이 다시 일고 있기 때문이다. 투쟁하는 교사만 있고 참교육과 참스승은 없어 이처럼 끝없이 이어지는 교단의 갈등 속에 공교육이 마비되고 있다. 학교 수업은 형식만 유지되고 있을 뿐 내용은 텅 비어 있다. 공교육의 불신으로 상류층뿐만 아니라 중산층 월급쟁이까지 자녀들을 앞 다투어 해외유학이나 연수를 보내고 있다. 이 바람에 한해 사교육비가 수 조원에 이르고 해외유학에 46억 달러를 쏟아 붓는 등 가계가 휘청거리고 있다. 더 늦기 전에 교단의 갈등을 풀어야 한다. 이를 위해 먼저 교육부와 전교조가 교육행정시스템을 둘러싼 다툼을 자제하고 해법을 찾아야 한다. 물론 새 전산시스템에 입력된 학생과 학부모의 신상정보가 교육목적이 아닌 다른 용도로 악용될 우려가 있다는 전교조의 인권침해 주장을 인권위가 받아들였다는 점에서 수긍할 만하다. 하지만 당장 교육부가 이 결정을 받아들일 경우 일선 교육현장에서 빚어질 혼란을 어떻게 할 것인가. 이미 4월부터 대부분의 일선 학교에서 새 시스템을 시행중인데 이를 종전의 학교 종합정보관리 시스템(CS)으로 다시 바꿀 경우 6월 초부터 시작될 대입 수시모집에 필요한 생활기록부 등 지원서류를 수작업으로 해야하는 등 어려움이 있다. 이뿐만이 아니다. 그 동안 새 시스템도입에 매달려온 일선학교 정보담당 교사들의 허탈감은 또 다른 갈등의 불씨를 지피는 것이다. 게다가 네이스 구축에 투입한 500억 원의 비용은 물거품이 될 것이며 종전의 시스템을 다시 복원하는데도 엄청난 인력과 비용이 필요하다는 데 문제의 심각성이 있다. 그런 점에서 우리는 이미 구축된 새 시스템을 시행하면서 인권침해 소지가 있는 교무 학사, 보건 , 입학진학 등 3개영역을 보완하는 것이 순리라고 본다. 이보다 중요한 문제는 전교조와 교장단의 갈등을 푸는 것이다. 우선 전교조 소속 교사들은 참교육을 위한 초심으로 돌아가야 한다. 참교육은 입시지옥에서 학생들을 구하고 사람답게 살 수 있는 길을 가르치는 전인교육이다. 머리띠를 매고 구호를 외치면서 이념교육을 하기보다 입시경쟁에 시달리는 제자들의 고통을 덜어주고 사랑과 이해로 감싸는 인성교육이 더 중요하다. 전교조 교장단 갈등 풀고 교육위기 구해야 다음으로 교장들도 투명하고 깨끗한 학교운영으로 무너진 권위와 신뢰를 되찾아야 한다. 젊은 평교사들이 올바른 교육자 상을 교장에게서 찾을 수 있도록 솔선수범해야 한다. 일선 교육행정을 맡고 있는 어른들이 운동권처럼 집회를 열고 투쟁에 나선 것은 명분이야 어떻든 이해하기 어렵다. 그 동안 학사운영권을 전교조 교사들에게 잠식당한 교장 교감들이 서 교장 자살사건을 계기로 이를 되찾겠다는 저의가 있는 것으로 오해를 받고 있다는 점을 간과해서는 안 된다. 마지막으로 교육당국은 정신 차려야 한다. 노무현 정부 출범 후 새로 들어선 교육부 수뇌부가 교육행정 정보시스템 도입을 둘러싼 갈등에 휘말리면서 그 기능과 역할을 상실했다는 비판을 겸허하게 받아들여야 한다. 교육부가 왜 있는지 알 수 없고 차라리 교육 관료가 없어져야 교육이 바로 설 수 있다는 쓴 소리를 채찍 삼아 교단갈등 해소에 앞장서야 할 것이다. 이두석 주필 2003-05-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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