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 검색결과 총 110,999개의 기사가 있습니다.
- 주상복합 급증세 주거환경은 뒷걸음(표 있음) 서울지역 주상복합아파트 건설이 급증함에 따라 기반시설 부족과 주거권 침해 등 부작용이 속출하고 있다. 지난 1999년 5건 1623세대에 불과했던 주상복합 아파트 현황은 2000년 13건 2897세대, 2001년 9건 2908세대, 지난해 11건 3085세대로 증가하고 있다. 올해는 4월 현재 5건 2480세대의 주상복합이 건축허가를 받았다(표1 참조). 사업계획 승인대상인 아파트 대 건축허가만 받는 주상복합(오피스텔 포함)의 비율도 지난 97년 1.04%에서 98년 1.83%, 99년 9.55%, 2000년 14.83%, 2001년 18.42%로 주상복합의 비율이 급증했다(표2 참조). 이 가운데 99년 1곳과 2000년 4곳, 2001년 1곳 등 6군데 1647세대 주상복합아파트는 용적률 1000% 이상의 고밀도 건물이다. 주택건설촉진법의 까다로운 규제를 받는 아파트와 달리 주상복합은 건축법상의 건축허가만 받으면 되기 때문에 도시기반시설을 갖출 의무가 없다. 이에 따라 학교와 공원 등 기반시설이 부족하고 주거권 침해에 대한 민원이 발생하는 등 부작용이 잇따르지만 정부는 단편적인 미봉책을 내놓는 데 그치고 있다. ◇ 주거환경 악화로 민원 봇물 = 강남구 도곡동 대림아크로빌 주민은 오는 20일 대규모 시위를 준비하고 있다. 건물 바로 앞에 들어서는 타워팰리스 옥외 골프장으로 인해 주거권을 침해당할 처지에 놓였기 때문이다. 대림아크로빌 강성원 입주자대표는 “20여미터밖에 안떨어진 곳에 옥외골프장이 들어서면 소음 피해는 물론 골프장 손님들이 이쪽을 빤히 쳐다볼 수 있어 사생활 침해가 우려된다”며 “비록 상업지역이라고는 하지만 주거지역과 다를 바 없는 이 곳에 옥외 골프장 건축 허가를 내준 강남구가 이해되지 않는다”고 강하게 반발했다. 그러나 법적으로는 문제가 없다. 대림아크로빌이나 타워팰리스 모두 상업지역에 들어선 주상복합아파트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옥외골프장으로 피해를 보기 싫다면 다른 곳으로 이사 가는 수밖에 없다. 학교 부족은 더 큰 문제다. 가장 대표적인 곳은 양천구 목동. 지난해 삼성쉐르빌 300여가구가 입주한 데 이어 오는 8월 현대 하이페리온 860여가구가 새로 들어오는 이 지역에는 초등학교라곤 목동초등학교가 유일하다. 이미 한 학급 평균 45명을 훌쩍 넘겨 과밀 상태인 목동초등학교는 임시건물을 지어 학급을 늘리고 있지만 주상복합아파트의 증가세에는 역부족이다. 서울시교육청 행정과 관계자는 “학교 용지는 없는데 주상복합건물이 계속 들어서는 통에 서울에서 가장 과밀한 학군이 됐다”며 “건립예정인 목운초, 목운중학교는 법적 소송에 계류돼 지연되고 있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도곡동 타워팰리스도 마찬가지다. 이 아파트 입주자 자녀가 들어갈 수 있는 학교는 대도초등학교가 유일하다. 지난해 타워팰리스 1차분 1499가구의 입주가 시작되면서 대도초등학교에 150여명의 학생이 전입학, 4학급이 새로 신설됐다. 현재 진행중인 2차 961가구와 조만간 시작될 3차 610가구의 입주가 이뤄지면 대도초등학교 역시 콩나물 시루가 될 수밖에 없는 실정이다. 아파트와 달리 학교시설을 의무적으로 지어야 할 필요가 없는 주상복합건물은 조만간 서울 곳곳에 학교대란을 일으킬 가능성이 크다는 우려를 높이고 있다. ◇ 무늬만 주상복합 실상은 아파트 = 외국에서 짓기 시작한 주상복합 건물은 원래 도심공동화 현상을 막아보자는 취지에서 비롯됐다. 하지만 목적이 도심공동화를 막기 위한 만큼 주상복합내 주거시설 비율은 10∼20% 안팎에서 결정된다. 그러나 우리나라의 주상복합아파트는 정반대다. 주거시설 비율이 80∼90%까지 달하는 데다 도심공동화의 문제가 없는 곳에도 무차별적으로 주상복합이 들어서고 있다. 지난 99년부터 2003년 4월까지 4대문 안 도심지역에 들어서는 주상복합은 종로구 숭인동의 220세대가 유일하다. 이 기간 동안 허가를 받은 주상복합 1만2993세대는 대부분은 강남구와 서초구 송파구 양천구 등 도심공동화의 우려가 없는 주거지역에 밀집돼 있다. 그런데도 용적율은 일반 아파트의 2∼3배가 넘는 특혜를 누리고 있어 ‘무늬만 주상복합 실상은 아파트’라는 비아냥이 나오고 있다. 경실련 도시개혁센터 남은경 간사는 “주변이 모두 아파트로 둘러싸인 상업지역 내에도 주상복합이 막무가내로 들어서 결국 주거지역을 확장시키고 있다”며 “그런데도 학교나 공원, 도로 등 기반시설은 갖춰지지 않아 과부하가 초래되고 있다”고 말했다. 무늬만 주상복합이 우후죽순 들어서는 데에는 정부와 건설업체, 투자자 등 세 주체의 이익이 맞아 떨어지기 때문이라는 분석이다. 남 간사는 “정부는 경기부양의 단기성과를 내기에 최고의 수단이라는 점, 건설업체는 기반시설을 갖추지 않아도 되고 건축비를 부풀릴 수 있다는 점, 투자자는 분양권 전매가 자유로워 언제든 매매차익을 실현할 수 있다는 이점이 있다”며 “세 주체의 이익이 맞아떨어지는 한 주상복합의 부작용은 형태만 달리할 뿐 계속될 수밖에 없다”고 우려했다. ◇ “기반시설 의무화, 분양권전매 금지해야” = 이에 따라 무분별한 주상복합 건축에 대해 규제를 가해야 한다는 의견이 높아지고 있다. 성균관대 신중진 교수는 “원래 초고층 주상복합건물은 도심공동화 문제에 대한 해결책으로 등장한 것인데 서울의 경우 이런 목적과 달리 주거지역에 위치한 것이 34%나 되고 특히 목동과 구로 지역의 경우 주상복합 용적률이 1000%에 육박한다”며 “초고층 건물의 입지는 간선도로와 역세권, 대중교통 등 도시기반 시설이 확충된 곳에만 들어설 수 있도록 입지 관리를 철저해 해야한다”고 밝혔다. 경실련 남은경 간사도 “주상복합 인근 주민은 물론 입주자 역시 기반시설 미비로 인한 고통을 받고 있다”며 “학교용지부담금제도는 그 실효성이 의심되는 만큼 기반시설을 갖춘 곳에만 주상복합을 지을 수 있도록 관련법을 개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은광 기자 powerttp@naeil.com 2003-05-19
- 김포 경제자유구역 지정 김포 경제자유구역 지정 김광림 재경부 차관 … 외국기업에 세제지원 강화 신창훈 기자 chunsim@naeil.com 김포지역이 동북아 금융중심지 육성을 위한 경제자유구역으로 지정된다. 또 경제자유구역에 입주하는 외국기업에 세제혜택이 제공되고 외국인 임직원에게는 해외근무수당에 대한 비과세 범위가 확대된다. 김광림 재정경제부 차관은 14일 서울 여의도 국민일보빌딩에서 열린 서울국제금융포럼 기조연설에서 “참여정부 국정과제의 하나인 ‘동북아 경제중심’으로 자라잡기 위한 종합계획을 마련중”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김 차관은 ‘동북아 경제중심’의 핵심전략인 금융중심지 건설을 위해 김포지역을 경제자유구역으로 지정하고 경제자유구역에 입주하는 외국기업과 외국인에 대해 세제지원을 해 외국인투자를 적극 유치해 나갈 예정이라고 말했다. 현재 정부는 1000만∼5000만달러를 투자하는 외국기업에 법인세 소득세를 3년간 100%, 2년간 50% 감면해주는 방안과 함께 해외근무수당의 비과세 범위를 20%에서 40%로 확대하는 방안 등을 추진하고 있다. 김 차관은 경제자유구역내에 외국교육기관 및 의료기관의 설립, 외국방송개방 등을 허용함으로써 외국인의 생활편의를 제고해 나갈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2003-05-14
- NEIS 혼란 갈수록 심각 국가인권위원회의 교육행정정보시스템(NEIS)에 대한 권고안 수용을 둘러싸고 교육계가 다시 내홍을 겪고 있다.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이 교육부가 인권위 권고안을 즉각 받아들여야 한다고 압박에 나섰다. 이에 반해 비전교조 정보화 담당 교사들은 교육부가 인권위 권고안을 받아들일 경우 불복종 운동도 불사하겠다고 반발하고 나섰다. 이런 가운데 일부에서 부총리 책임론까지 제기하고 있어 NEIS를 둘러싼 교육계 내부의 갈등이 갈수록 격화되는 양상을 보이고 있다. ◇빨리 수용하라 = 전교조는 14일 교육부가 인권위 권고안을 조속히 수용할 것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열었다. 이날 기자회견에서 전교조 원영만 위원장은 “교육부가 인권위 권고안을 따르겠다는 당초 약속과 달리 정작 인권위의 결정이 내려진 뒤에는 납득할 수 없는 이유를 들어 권고안 수용을 차일피일 미루고 있다”며 “이러한 태도는 교육부와 전교조 사이에 어렵게 형성된 신뢰를 송두리째 뒤엎는 몰지각한 행위”라고 비난했다. 또 “심지어 NEIS를 반대하는 단체들이 참여를 거부해 사실상 무산된 교육정보화위원회를 다시 소집해 권고안 수용여부를 하겠다는 상식 이하의 발상까지 내놓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또 “NEIS를 중단해도 수시모집에 전혀 차질이 없을 뿐 아니라 학교종합정보관리시스템(CS) 보완에 막대한 예산이 소요되지 않는데도 교육부가 여전히 사실을 왜곡해 잘못된 정보를 언론에 흘려 사태를 호도하고 있다”며 “이런 자세를 고치지 않고 인권위 권고 수용약속을 어긴다면 총력투쟁 일정을 강행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에 앞서 전교조는 13일 오후 비상중앙집행위원회를 열어 교육부가 인권위 권고안을 받아들이지 않을 것이라고 보고 오는 16일 연가투쟁 여부를 묻는 조합원 찬반투표를 예정대로 실시한다는 지침과 투표실시 계획 등을 전국 시도지부에 내려보냈다. ◇권고안 받아들여선 안돼 = 전교조가 권고안 수용을 촉구하는 가운데 일선 학교 정보화담당 교사들 일부가 집단의사 표출 논의를 하는 등 권고안 수용에 강하게 반대하고 있다. 이들은 기존 CS시스템에서 각종 학사정보를 NEIS로 이관하는 작업을 도맡아 했던 교사들로 CS시스템으로 돌아가는 것에 대해 반대하고 있다. 특히 이들 중 일부라도 업무를 거부할 경우, CS시스템 운영은 사실상 불가능해 문제가 확산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인터넷 포털사이트인 ‘다음’에는 ‘전국교육정보담당자협의회’라는 이름으로 카페가 결성돼 인권위 권고안 수용여부에 대해 토론이 진행되고 있다. 이 카페에 참여하고 있는 교사들 대부분은 CS시스템으로 돌아가는 것에 대해 반대하고 있다. 이 카페를 개설한 경북의 한 고교 정보화 부장교사는 “교육부와 전교조, NEIS와 CS의 중간에서 열쇠를 쥐고 있는 쪽이 정보 담당교사들이다”며 “이들이 뭉쳐 새로운 교육공동체를 만들기 위해 카페를 조직했다”고 설명했다. 아이디를 ‘SUNNY’라고 밝힌 한 교사는 “제 얼굴을 보고 인증받아 NEIS에 등록하고 일을 도와주신 선생님들의 얼굴을 볼 수가 없다”며 “인권도 모르는 무식한 교사라는 소리를 듣게 만들었다”고 말했다. 한 교사는 카페 게시판에 “이제는 모두 정보화 담당직에서 사퇴하고 엉터리 같은 CS도 거부 투쟁하고 수기로 하자고 주장하자”며 “이제 지겨운 이 정보일 그만두고 싶다”는 글을 남겼다. 교육부와 전교조의 게시판에도 인권위 권고안이 발표된 이후 반대글이 올라오고 있다. 자신을 ‘허무해’로 밝힌 한 네티즌은 전교조 홈페이지 게시판에 “교육부의 지침에 따라 일을 진행한 저와 같은 교사들은 뭐가 되냐”며 “앞으로 교육부에서 하라고 하는 모든 일을 바로바로 처리하면 안되겠다”는 글을 남겼다. 교육부 게시판에 자신을 최초 교육전산망인 S/A 도입 초창기부터 NEIS까지 학교 학사운영 전산화작업에 잔뼈가 굵은 교사라고 밝인 네티즌은 “NEIS에 구축된 정보를 누출 가능성이 더 큰 CS로 이관하라면 이를 거부할 것”이라는 자신의 입장을 밝혔다. 이런 가운데 또 다른 교원노조인 한국교원노동조합은 14일 교육행정정보시스템(NEIS) 파문과 관련해 윤덕홍 부총리 겸 교육인적자원부 장관의 사퇴를 요구하고 나섰다. 한교조는 이날 성명서에서 “윤 부총리가 특정집단에 끌려 다니며 일선 학교를 공황 상태에 빠뜨렸다”며 “부총리는 교육현장의 혼란에 책임을 지고 용퇴하라”고 주장했다. 교육계 내부의 갈등이 계속되는 가운데 이번 사태를 조속히 마무리 짓기 위해서는 윤덕홍 부총리가 권고안의 수용여부에 대해 하루빨리 결단을 내려야 한다는 주장도 나오고 있다. 한 교육계 인사는 “더 이상 의견 수렴은 무의미하다”며 “수용이든 수용거부든 아니며 대안제시든 뻘리 결단을 내려야 한다”고 말했다. 또 그는 “이미 구성원들은 이해관계에 따라 확고한 입장을 정리하고 있다”며 “이런 가운데 교육부총리와 교육부만이 입장을 정리하지 못해 혼란이 가중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한편 윤덕홍 교육부총리는 이날 스승의 날을 앞두고 모교인 대구 동덕초등학교를 방문한 자리에서 “인권위 결정을 존중하고 입시에 지장이 없도록 한다는 것이 기본 원칙”이라며 “다음 주까지는 (인권위 권고와 관련한) 최종 입장을 정리해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이어 “인권위 결정으로 야기된 학교 현장의 혼란을 수습하기 위해 대책반을 구성, 운영할 것”이라며 “특히 인권위 결정과 관련해 교육행정정보화위원회와 일선 교사단체들의 의견을 적극 수렴할 것”이라고 말했다. 2003-05-15
- NEIS 혼란 갈수록 심각 국가인권위원회의 교육행정정보시스템(NEIS)에 대한 권고안 수용을 둘러싸고 교육계가 다시 내홍을 겪고 있다.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이 교육부가 인권위 권고안을 즉각 받아들여야 한다고 압박에 나섰다. 이에 반해 비전교조 정보화 담당 교사들은 교육부가 인권위 권고안을 받아들일 경우 불복종 운동도 불사하겠다고 반발하고 나섰다. 이런 가운데 일부에서 부총리 책임론까지 제기하고 있어 NEIS를 둘러싼 교육계 내부의 갈등이 갈수록 격화되는 양상을 보이고 있다. ◇빨리 수용하라 = 전교조는 14일 교육부가 인권위 권고안을 조속히 수용할 것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열었다. 이날 기자회견에서 전교조 원영만 위원장은 “교육부가 인권위 권고안을 따르겠다는 당초 약속과 달리 정작 인권위의 결정이 내려진 뒤에는 납득할 수 없는 이유를 들어 권고안 수용을 차일피일 미루고 있다”며 “이러한 태도는 교육부와 전교조 사이에 어렵게 형성된 신뢰를 송두리째 뒤엎는 몰지각한 행위”라고 비난했다. 또 “심지어 NEIS를 반대하는 단체들이 참여를 거부해 사실상 무산된 교육정보화위원회를 다시 소집해 권고안 수용여부를 하겠다는 상식 이하의 발상까지 내놓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또 “NEIS를 중단해도 수시모집에 전혀 차질이 없을 뿐 아니라 학교종합정보관리시스템(CS) 보완에 막대한 예산이 소요되지 않는데도 교육부가 여전히 사실을 왜곡해 잘못된 정보를 언론에 흘려 사태를 호도하고 있다”며 “이런 자세를 고치지 않고 인권위 권고 수용약속을 어긴다면 총력투쟁 일정을 강행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에 앞서 전교조는 13일 오후 비상중앙집행위원회를 열어 교육부가 인권위 권고안을 받아들이지 않을 것이라고 보고 오는 16일 연가투쟁 여부를 묻는 조합원 찬반투표를 예정대로 실시한다는 지침과 투표실시 계획 등을 전국 시도지부에 내려보냈다. ◇권고안 받아들여선 안돼 = 전교조가 권고안 수용을 촉구하는 가운데 일선 학교 정보화담당 교사들 일부가 집단의사 표출 논의를 하는 등 권고안 수용에 강하게 반대하고 있다. 이들은 기존 CS시스템에서 각종 학사정보를 NEIS로 이관하는 작업을 도맡아 했던 교사들로 CS시스템으로 돌아가는 것에 대해 반대하고 있다. 특히 이들 중 일부라도 업무를 거부할 경우, CS시스템 운영은 사실상 불가능해 문제가 확산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인터넷 포털사이트인 ‘다음’에는 ‘전국교육정보담당자협의회’라는 이름으로 카페가 결성돼 인권위 권고안 수용여부에 대해 토론이 진행되고 있다. 이 카페에 참여하고 있는 교사들 대부분은 CS시스템으로 돌아가는 것에 대해 반대하고 있다. 이 카페를 개설한 경북의 한 고교 정보화 부장교사는 “교육부와 전교조, NEIS와 CS의 중간에서 열쇠를 쥐고 있는 쪽이 정보 담당교사들이다”며 “이들이 뭉쳐 새로운 교육공동체를 만들기 위해 카페를 조직했다”고 설명했다. 아이디를 ‘SUNNY’라고 밝힌 한 교사는 “제 얼굴을 보고 인증받아 NEIS에 등록하고 일을 도와주신 선생님들의 얼굴을 볼 수가 없다”며 “인권도 모르는 무식한 교사라는 소리를 듣게 만들었다”고 말했다. 한 교사는 카페 게시판에 “이제는 모두 정보화 담당직에서 사퇴하고 엉터리 같은 CS도 거부 투쟁하고 수기로 하자고 주장하자”며 “이제 지겨운 이 정보일 그만두고 싶다”는 글을 남겼다. 교육부와 전교조의 게시판에도 인권위 권고안이 발표된 이후 반대글이 올라오고 있다. 자신을 ‘허무해’로 밝힌 한 네티즌은 전교조 홈페이지 게시판에 “교육부의 지침에 따라 일을 진행한 저와 같은 교사들은 뭐가 되냐”며 “앞으로 교육부에서 하라고 하는 모든 일을 바로바로 처리하면 안되겠다”는 글을 남겼다. 교육부 게시판에 자신을 최초 교육전산망인 S/A 도입 초창기부터 NEIS까지 학교 학사운영 전산화작업에 잔뼈가 굵은 교사라고 밝인 네티즌은 “NEIS에 구축된 정보를 누출 가능성이 더 큰 CS로 이관하라면 이를 거부할 것”이라는 자신의 입장을 밝혔다. 이런 가운데 또 다른 교원노조인 한국교원노동조합은 14일 교육행정정보시스템(NEIS) 파문과 관련해 윤덕홍 부총리 겸 교육인적자원부 장관의 사퇴를 요구하고 나섰다. 한교조는 이날 성명서에서 “윤 부총리가 특정집단에 끌려 다니며 일선 학교를 공황 상태에 빠뜨렸다”며 “부총리는 교육현장의 혼란에 책임을 지고 용퇴하라”고 주장했다. 교육계 내부의 갈등이 계속되는 가운데 이번 사태를 조속히 마무리 짓기 위해서는 윤덕홍 부총리가 권고안의 수용여부에 대해 하루빨리 결단을 내려야 한다는 주장도 나오고 있다. 한 교육계 인사는 “더 이상 의견 수렴은 무의미하다”며 “수용이든 수용거부든 아니며 대안제시든 뻘리 결단을 내려야 한다”고 말했다. 또 그는 “이미 구성원들은 이해관계에 따라 확고한 입장을 정리하고 있다”며 “이런 가운데 교육부총리와 교육부만이 입장을 정리하지 못해 혼란이 가중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한편 윤덕홍 교육부총리는 이날 스승의 날을 앞두고 모교인 대구 동덕초등학교를 방문한 자리에서 “인권위 결정을 존중하고 입시에 지장이 없도록 한다는 것이 기본 원칙”이라며 “다음 주까지는 (인권위 권고와 관련한) 최종 입장을 정리해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이어 “인권위 결정으로 야기된 학교 현장의 혼란을 수습하기 위해 대책반을 구성, 운영할 것”이라며 “특히 인권위 결정과 관련해 교육행정정보화위원회와 일선 교사단체들의 의견을 적극 수렴할 것”이라고 말했다. 2003-05-15
- ‘꺼져 가는 어린 생명 되살려’ 경북도교육청이 지난 2년여 동안 실시해온 난치병 어린이들을 돕기 사업이 하나 둘 결실을 맺어 꺼져 가는 생명을 되살리고 있다. 경북 포항시 월포초등학교에 재학중인 김 모군의 어머니는 지난 2월초 도승회 경북교육감 앞으로 편지에서 “선천성 심장병으로 고생하던 아들이 서울대병원에서 수술을 받은 뒤 키가 부쩍 자라는 등 건강한 모습으로 학교생활을 하고 있다”며 감사의 뜻을 전했다. 경북 영주시 동산여자전산고등학교에 재학중인 이다정 학생도 어려운 집안살림과 3년의 긴 투병생활로 치료를 포기해야 할 상황에서 경북도교육청의 추천으로 지난 2월 수술을 받아 새 생명을 되찾았다. 백혈병으로 생명이 위태롭던 경주시 경주초등 화천분교 최성엽군도 경북도교육청의 수수비 5000만원을 지원 받아 골수 이식수술을 성공적으로 마쳐 정상적인 학교생활을 하고 있다. 이처럼 도교육청은 올해 들어 난치병 어린이 돕기 사업으로 새 생명을 찾은 학생 4명을 비롯 뇌종양 1명, 심장병 1명, 백혈병 2명, 기타 11명 등 지금까지 모두 34명이 완치돼 새로운 삶을 살고 있다고 밝혔다. 경북도 교육청은 현재까지 난치병 학생 321명에게 16억9200만원의 수술비와 치료비를 지원했다. 특히 경북대병원 등 전국 31개 병원과 계약을 체결, 도교육감 추천학생에게는 수술비 감면 혜택을 받도록 주선했다. 도교육청은 재원마련을 위해 지난 2001년 전국최초로 이 사업을 시작해 학생, 학부모, 교직원의 자발적인 모금을 통해 11억6700만원을 확보했으며 여기에 농협 경북본부의 기탁금 1억원, 최근 3년간의 교육비 특별회계 지원예산 6억원 등 18억6700만원의 예산을 조달했다. 경북도교육청은 확보한 예산이 소진됨에 따라 지난 2001년 난치병으로 고통받는 어린이들의 치료비 지원을 위해 모금행사를 벌인데 이어 올해도 경북도사회복지공동모금회와 함께 오는 10월말까지 모금행사를 갖기로 했다. 학생 1인당 우유곽 1개를 저금통으로 활용해 동전을 모으는 ‘사랑의 우유곽 채우기’와 5월 급식비중 한끼 급식비를 성금으로 내는 ‘고통분담 성금모금’ 등의 운동을 이 달 말까지 벌이기로 했다. 또 같은 기간에 자동응답전화(060-701-5225)를 이용한 ‘1학생 1통화 걸기 운동’과 교직원, 학부모 등을 대상으로 매월 급여 중 991원(1구좌)을 자동 이체하는 ‘991 자투리 모금운동’을 전개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홍보비디오를 제작, 각급 학교에 배부하고 오는 10월말까지 학교 재활용품 매각대금을 난치병 성금으로 모금키로 했다. 도교육청은 2001년 이 운동을 통해 10억3000만원을 모금하는 한편 매년 교육비 특별회계에서 2억원의 예산을 확보할 방침이다. 현재 경북도내에는 유치원생 8명, 초등학생 138명, 중학생 63명, 고등학생 26명등 235명이 심장병(46명), 근이영양증 (31명), 백혈병 (32명)등의 난치병으로 투병생활을 하고 있다. / 대구 최세호기자 seho@naeil.com 2003-05-15
- 현대차그룹, 대규모 공정거래법 교육 현대기아자동차그룹이 대대적인 공정거래법 교육을 실시한다고 14일 밝혔다. 현대차그룹의 IT전문기업 e-HD.com(대표이사 김동진)에 따르면 이번 공정거래법 교육은 현대, 기아차, 하이스코 등 기존에 교육을 실시한 회사에 이어 모비스, 현대캐피탈, 현대카드, INI스틸 등 계열사 대부분이 교육에 참여한다. 현대차그룹의 공정거래법 교육은 지난 3월부터 현대차가 생산직을 제외한 전직원 대상으로 실시한 교육을 계열사에 확산시키면서 시작됐다. e-HD.com 관계자는 “공정거래법 교육은 공정거래위원회가 반기당 2시간 이상 자율적으로 실시하도록 하는 교육이지만 현대차그룹은 기준의 10배인 20시간짜리 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한다”며 “생산직을 제외한 전직원 3만명에 대해 이번 상반기중 교육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현대차그룹의 공정거래법 교육대상 인원은 현대자동차가 1만8000명으로 가장 많고 다음으로는 기아차(6000명), 현대캐피탈/카드(2000명),로템(1200명) 순이다. 2003-05-15
- 일터에서 향긋한 교정에 내리는 봄비는 달기만 하다. 아이들의 웃음도 라일락 꽃잎처럼 밝게 빛난다. 그러나 이면에 감춰진 눈물도 있다. 예기치 않은 십대의 성폭력 피해가 그렇다. 한국의 성폭력 발생율은 세계적이고, 그 중 18세 이하의 청소년이 피해자의 절반 이상을 차지하고 있다. 여고 1학년 은영이는 집 근처의 초등학교에서 남자친구 2명에게 성폭행을 당했다. 상황에 직면한 부모는 당황했다. 아빠는 분노로 몸을 떨었고, 엄마는 기절 직전이었다. 자신을 붙잡고 통곡하며 ‘내 딸은 시집도 안갔는데’ 하는 엄마의 넋두리에 은영이는 정신이 번쩍 들었다. 언젠가 학교에서 집단으로 선서한 순결 서약식에 참여했던 장면이 떠올랐다. 성폭행을 당했다고 알려진 친구를 무슨 벌레 보듯이 피했던 자신의 결벽스런 모습도 되짚어졌다. 아무에게도 말한 적이 없지만 어쩐지 친구들이 그 일을 알고 있는 것만 같아 불안했다. 자신은 이제 여자로서 행복한 인생을 살아 갈 가능성이 없다고 생각했다. 자, 어떻게 해야할까? 다음과 같이 말해주면 어떨까? ①타의에 인한 성폭행의 피해는 어디까지나 신체적인 위해에 불과하다는 사실과 순결은 선택의 문제이며 상징일 뿐이라는 사실을 이해시키자. ②성폭행은 누구나 당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음을 주지시키고, 그 고통을 이겨낸 사례를 들려주자. ③마음속의 분노 등 응어리를 풀 수 있도록 이완요법을 권하자. 죄의식의 해소는 자의식의 회복으로 이어지는 첩경이다. 만약 평소에 이러한 교육이 학교에서 일상적으로 행해졌더라면 은영이는 마음의 상처를 한결 빨리 치유했을 것이고, 성폭력이라는 신체폭력 이외의 순결 알레르기까지 겪지 않아도 되었을 것이다. 준비된 성교육이 필요한 시점이다. 김대유(서문여중 교사) 2003-05-01
- 성남 야탑동 재활용센터 건축물 구입 특혜 논란 경기도 성남시와 성남시의회가 시유지 내에 건축된 임시 건축물을 3억5000만원에 구입하기로 결정해 특혜 논란이 일고 있다. 성남시의회는 29일 열린 제106회 임시회 예결특위를 개최해 상임위에서 전액 삭감시켰던 분당구 야탑동 재활용센터 내 건축물에 대한 구입 보상비 3억5000만원(당초 4억원)을 부활시켰다. 시 환경녹지사업소 관계자는 “재활용센터의 목적성이 사라질 경우 건축물은 철거되어야 하지만, 시가 구입해 재활용을 계몽하는 전시실 및 교육장으로 활용할 계획이기 때문에 재활용센터의 목적성에 변화가 없다”고 설명했다. 또한 “당초 시가 자원절약과 재활용의 필요성에 의해 사업자를 공모했기 때문에 공익성을 인정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그러나 야탑동 재활용센터의‘공유재산유산사용계약서’ 공유재산 유상사용 허가조건 제9조에 2항에는‘시책 변경으로 인하여 더 이상의 계약이 불가할 때 사용허가를 취소한다’고 명시해 놓았다. 또한 12조(사용재산의 반환)에는‘사용기간이 끝나거나 허가취소로 인해 사용재산을 반환할 때는 시 직원의 입회 하에 원상대로 반환해야 한다’고 명시되어 있다. 성남시가 당초 재활용센터 기능으로 유상 임대차 계약을 했으나, 재활용 전시관으로 시가 직접 운영한다는 것은 9조 2항 시책 변경에 해당하며, 허가취소의 대상이 된다. 또한 허가취소 시 원상대로 반환해야 함에도 시가 3억5000만원을 투자해 건축물을 구입하는 것은 스스로 계약내용을 위반하고, 특혜 시비를 스스로 만드는 것이다. 지난 24일 시의회 경제환경위원회(위원장 박권종)는 추경 심의에서 ‘시가 특정 사업자의 건축물에 대해 보상을 해주려는 것은 특혜’라며 가건물 구입 보상비 4억원을 전액 삭감한바 있다. 또한 시가 상정한 구입 보상비 4억원 역시 감정평가 등 구체적인 가격산정 근거가 미흡한 것도 문제로 지적되고 있다. 예결특위에서 전이만 의원(구미동)은 “평당 80만원씩 2억4000원만원으로 삭감하자”고 제안하기도 했다. 이에 시 관계자는 “경량 철골로 지어진 건축물로 평당 133만원씩 계산(총 300평)했다”고 밝혔다. 야탑동 재활용센터는 현역 경기도의원인 ㄱ씨가 시유지를 유상으로 임대해 사용하고 있으며, 임대계약기간은 연말까지다. 한편 익명을 요구하는 모 시의원은 “수지타산이 맞지 않아 민선 2기때부터 시측에 매입을 요구했던 건축물을 시가 나서서 조건을 만들어 구입해 주는 것은 구린내가 난다”고 꼬집었다. 성남 백왕순 기자 wspaik@naeil.com 2003-04-29
- 공인중개사협회 상호협정위해 방미 김부원 대한공인중개사협회장을 대표로 하는 협회 대표단(오박철, 윤경자 부회장)은 전미(全美)부동산협회(National Association of REALTORS, NAR)와의 상호협정조인식에 참석하기 위해 오는 5월 13일부터 5월 18일까지 LA와 워싱턴을 방문한다. 이번 대표단 방문은 지난 3월 10일 서울 르네상스 호텔에서 있은 상호교류협정 서명에 따른 답방 서명을 위한 것으로 이번 미국에서의 협정 서명을 통해 대한공인중개사협회와 전미부동산협회는 부동산 공동연구, 정보교환, 회원 연수 및 교육 등 상호교류를 갖게 된다. /이기춘 기자 kclee@naeil.com 2003-05-12
- 여교사 술따르기 강요는 ‘성희롱’ 경북 안동의 한 여교사가 시정 신청한 회식자리 술따르기 강요에 대해 여성부가 성희롱 판정을 내렸다. 여성부 남녀차별개선위원회는 지난해 9월 경북 안동의 ㅂ초등학교에 최모 여교사가 시정 신청한 ‘회식자리에서 교감이 여교사에게 술따르기를 강요한 사건’에 대해 최근 ‘성희롱’ 결정을 내리고 해당 학교에 회식문화 개선과 성희롱 예방교육 실시를 권고했다. 반면 남녀차별개선위원회는 류모 교장의 행위에 대해서는 성희롱이 아닌 것으로 결정했다. 학교 교사의 회식자리에서 발단이 된 이 사건은 해당 교사들의 진술 번복과 가해 교감의 피해 여교사에 대한 명예훼손 고발, 피해 여교사의 유산, 당시 경북 봉화교육청 학무과장의 여성 비하 발언 등으로 이어져 파문이 확산됐었다. 전교조 경북지부도 사건 발생 이후 발생한 6차례의 성희롱과 성추행 사건들을 엄정하게 처리해야 한다며 경북도교육청의 태도를 강하게 질타하며 집회를 계속해 왔었다. 전교조 경북지부는 성명을 통해 “이번 판결을 회식자리에서 관행적으로 여성들에게 술따르기를 요구하는 가부장적 권위주의와 관료적 수직문화를 개선할 수 있는 의미 있는 판정으로 받아들이고 환영한다”면서 “경북도교육청은 약속한 대로 여성부 남녀차별개선위원회의 판정에 따라 가해 교감을 징계할 것을 요구한다”고 밝혔다. 2003-05-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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