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 검색결과 총 111,014개의 기사가 있습니다.
- 이회창후보 교수모임 참석 한나라당 이회창대통령후보가 15일 맨하탄호텔에서 열린 한국교육복지정책 포럼 교수모임에 참석, 박수를 받으며 행사장에 입장하고 있다./조보희 2002-12-15
- 시론 행정수도 이전 논란이 대선 막바지 쟁점으로 떠올랐다. 양강 후보간 TV 토론까지 벌이기로 합의했다니 이 문제가 올 대선의 마지막 표심을 가를 핫 이슈가 될 전망이다. 한 나라의 수도를 옮기는 문제는 그 나라 사회구성체의 흥망을 가를 정도로 중차대한 문제이다. 따라서 그 사회 구성원들의 의견을 수렴하는 절차 없이 특정 세력이나 정치집단의 일방적 필요에 의해 진행됐을 때에는 큰 혼란을 겪을 수밖에 없다. 최근 정치권에서 논란을 벌이고 있는 행정수도 이전 논란은 그런 의미에서 대선을 목전에 두고 득표를 위한 정략적 접근만이 난무하고 있어 경계심이 앞선다. 제목: 행정수도 이전 정략적 이해득실만 난무 행정수도 이전 논란의 출발점은 현재 우리나라 수도 서울이 안고 있는 과밀화다. 서울은 한마디로 ‘초 만원사태’이고 폭발 일보 직전의 체증에 걸려있다. 이로 인한 비효율과 고비용은 우리나라 경제의 성장잠재력을 갉아먹을 정도가 되고 있다. 특히 서울의 부동산은 우리사회 기득권의 상징이자 사회적 약자인 저소득층과 수도권 이외 지역의 경제적 부를 역으로 이전시키는 불평등의 상징이 되고 있다. 따라서 서울을 슬림화하고 서울과 여타 지역과의 ‘차별’을 해소하는 문제는 시급한 지상과제라고 해도 좋을 문제이다. 우리사회는 IMF를 겪으면서 소위 ‘10대 90사회’라고 하는 차별화가 더욱 심화됐다. 10대 90사회는 경제학에서 흔히 예로 드는 ‘파레토 배분’인 ‘20대 80사회’가 더욱 왜곡되고 악화된 모습이다. 그 중 하나가 서울과 지역간의 격차가 더욱 벌어지는 것이고 궁극적으로는 빈익빈 부익부의 계층간 격차와도 관련돼 있다. 수도권은 우리사회에서 상위권 20이 전체 부의 80을 소유하는 불평등 심화의 원천이 되고 있는 것이다. 이 같은 서울의 불평등은 IMF 극복과정에서 더 심화됐고 그 원인은 국민의 정부의 경제정책에 책임이 크다. 약속했던 교육개혁이 사실상 실패하면서 입시의 서울 집중화가 더욱 극심해지는 결과를 초래했고 집권 후반 2년여에 걸쳐 경기부양에 따른 서울 강남 지역 부동산 투기 열풍의 방치는 결과적으로 전체 부동산 경기를 자극해 ‘부동산 버블’경제를 만들어 내는 원인을 제공했기 때문이다. 단적인 예로 우리나라 부동산의 시가 총액이 약 300조원으로 주식시장 상장 총액인 300조원과 동일해지는 결과를 초래한 것이다. 따라서 우리 경제는 제조업과 IT정보통신, 신경제, 벤쳐를 아무리 외쳐대도 결과적으로는 ‘땅가진 사람이 최고’라는 부동산 불패의 신화를 양산하게 돼버린 것이다. 땅은 일 안하고도 남의 돈을 가로챌 수 있는 기득권의 상징이자 항상 권력하고 같이 논다. 땅은 똑같지만 그 땅에서 상업지구 업무지구 하는 식으로 금을 그으면 그야말로 천장부지로 값이 뛰어버리는 것이다. 정당한 근로의 대가와는 거리가멀다. 중산 서민층을 대변한다는 국민의 정부가 결과적으로 중산 서민층의 근로 의욕을 떨어뜨리는 부동산 정책을 시행한 탓이다. 이 땅값이 늘어난다는 것은 결국 경제가 건전하지 못하다는 증거이다. DJ정권이 IMF극복을 경제치적으로 내세우고 있지만 그 결과가 ‘부동산 불패의 경제’라면 다시 생각해봐야 할 대목이다. 서울의 중앙집중화를 넘어 초 권력화 되는 현상을 시정하고 지방분권 시대에 맞춰 적절하게 기능과 역할을 재조정하고 배분하자는 논의가 정치권에서 시작된 것은 따라서 긍정적일 수 있다. 제목 국가 백년대계를 다시 세우는 차원에서 접근해야 그러나‘행정수도 충청권 이전’문제를 놓고 한나라당 이회창 후보와 민주당 노무현 후보 모두 득표만을 의식, 민심을 불안하게 만드는 ‘선동의 정치’로 치닫고 있어 본질을 빗나가고 있다. 국가 백년대계의 입장에서 다뤄야할 문제가 정쟁의 희생물이 되고 있는 것이다. 이 후보는 행정수도 이전에 대해 ‘서울 땅값이 폭락하고 경제가 파탄난다’며 수도권 시민들의 불안감을 자극하면서 수도권 과밀화 해소라는 국가적 과제를 외면한 채 땅가진 기득권층의 논리만을 대변하는 자세를 보이고 있다는 것이 중론이다. 노 후보는 충청권 표 얻기에 급급해 국가적 대사이자 국민적 여론 수렴과정이 필요한 수도 이전 문제를 정략적 발상에서 제기, 지역주의를 선거에 이용하려는 구태를 보이고 있다는 비판이 일고 있다. 이 후보는 서울 과밀화에 대한 해결 의지가 없이 땅가진 기득권 논리를 자극하는 데 급급해 있고 노 후보는 차분하게 문제의 근원을 따지고 충격을 최소화하면서 해법을 제시하는 치밀함보다는 수도를 덜렁 들어 옮기자는 칼로 무 자르는 식의 설익은 대책을 내놓고 있다. 당선에 접근하고 있는 양강 후보들의 정책이 이러하니 누가 돼든 수도권 문제의 해결은 희망이 별로 보이지 않는다면 지나친 비관일까. 2002-12-13
- <2002 대선 D-7> 행정수도 이전 논란 점입가경 ‘행정수도 충청권 이전’문제를 놓고 한나라당 이회창 후보와 민주당 노무현 후보 모두 득표만을 의식, 민심을 불안하게 만드는 ‘선동의 정치’로 치닫고 있다는 지적이다. 이 후보는 행정수도 이전에 대해 ‘서울 땅값이 폭락하고 경제가 파탄난다’며 수도권 시민들의 불안감을 자극하면서 수도권 과밀화 해소라는 국가적 과제를 외면한 채 땅가진 기득권층의 논리만을 대변하는 자세를 보이고 있다는 것이 중론이다. 노 후보는 충청권 표 얻기에 급급해 국가적 대사이자 국민적 여론 수렴과정이 필요한 수도 이전 문제를 정략적 발상에서 제기, 지역주의를 선거에 이용하려는 구태를 보이고 있다는 비판이 일고 있다. 충청권 행정수도 건설 문제는 1977년 박정희 대통령 당시 미군철수 주장 등이 벌어져 국방상의 이유로 임시 행정수도 건설 문제가 최초로 제기된 이후 수 차례 정부 내에서도 논의됐으나 정치·경제·통일 후 국토 균형발전 문제 등으로 사실상 어렵다는 평가가 내려진 사안이라는 게 전문가들의 대체적인 견해다. 이전 기간에 대해서도 전남도청 이전의 경우 1993년 5월 김영삼 대통령의 특별담화로 시작돼 9년이 지난 지금 청사도 지어지지 않았고 1단계 완공 계획은 2010년으로 돼있다. 대구에 있는 경북 도청 이전문제도 10여년 째 이전 후보지 논란만 벌이며 허송세월하고 있을 만큼 행정수도 이전은 쉽지 않은 사인이다. 전문가들은 정치권의 행정수도 이전 논란이 서울·수도권 문제의 핵심인 교육문제를 간과하고 있어서 탁상논란에 그치고 있다고 지적했다. 수도권에 우수한 국립대와 사립대 등이 집중화 돼있는 이상 행정수도를 옮긴다고 하더라도 과밀에 따른 집값 급등 등의 문제를 해소할 수 없다는 것이다. 목원대 경제학과 박 경 교수는 “행정수도를 옮긴다 하더라도 교육문제를 해결하지 않거나 전남·경북·경남 등 타 지역의 균형발전 전략이 보완되지 않으면 또 다른 문제를 발생시킨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수도권 과밀화 해소를 위해서는 여러 가지 문제를 발생시키는 행정수도 이전보다는 상징적으로 서울대를 지방으로 이전하는 것이 현실적인 대안이라는 주장이 설득력을 얻고 있다. 국가가 정책적으로 옮기기 쉬운 국립 서울대를 서울로부터 멀리 떨어져 당일 통학권이 어려운 지역으로 옮기고 교육 소도시를 조성하는 한편 경북대·전남대·충남대 등 각 지역 국립대를 명문대로 지원·육성해 지역 인재의 유출을 막아야한다는 주장이다. 서울대의 경우 동숭동 캠퍼스를 1975년 서울의 도심화가 심화되자 현재의 신림동 관악 캠퍼스로 옮겼다. 2002-12-12
- 급조된 한나라 젊은 층 공약 한나라당 이회창 후보가 11일 기자회견을 통해 발표한 ‘젊은 층 10대 공약’은 대부분 며칠만에 급조된 졸속 공약으로 현실성이 없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대학 등록금 동결과 이공계생 50% 장학금 지급이 대표적인 경우다. 애초 한나라당 국가혁신위원회나 당내 공약 검토위원회를 거쳐 확정된 이 후보의 선거공약에는 이런 내용에 대한 언급이 전혀 없었다. 한나라당이 11월 중순경 공식 배포한 ‘16대 대통령 선거공약 - 나라다운 나라, 내일을 약속합니다’란 공약집 중 교육관련 분야에도 ‘교육재정을 GDP 7%까지 확대하겠다’ ‘대학발전에 GDP 1%를 투자하겠다’는 내용만 있을 뿐이다. 또한 12월초 별도 책자로 배포한 ‘젊은이들을 위한 약속’이란 공약집에도 ‘사립대학 운영비 국고지원을 대폭 확대하겠다’‘이공계 출신 학생들에 대한 장학금 지급을 확대하겠다’는 내용만 있다. 등록금 동결이나 이공계생 50% 장학금 지급 등의 공약은 어디에도 찾을 수 없는 내용들이었다. 따라서 한나라당의 이번 공약은 젊은 층 지지도가 오르지 않자 이를 겨냥해 공약을 급조했다는 인상을 지우기 힘들다. 그러다보니 소요 예산이나 재원 마련 등에 대한 검토도 없었던 것은 당연한 일. 기자회견장에서 “급조된 공약 아닌가. 소요예산에 대한 대책은 무엇인가”라는 질문에 이 후보는 “그렇지 않다”고 말하면서도 소요예산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밝히지 못했다. 기자회견이 끝나고 몇 시간 뒤 임태희 제2정조위원장이 뒤늦게 8550억원 가량의 소요예산 추정치를 발표한 것도 같은 맥락으로 풀이된다. 이 뿐만이 아니다. 이날 이 후보가 밝힌 △매년 1만명 국비유학생 선발 △전자군복무제 실시 △예비군과 민방위 기간 단축 등의 공약은 더욱 심한 경우다. 이 가운데 전자군복무제의 경우는 한나라당 대선 후보 경선과정에서 이상희 후보가 제시했던 공약으로 당시 이 후보는 현실성이 없다는 이유로 이를 거부했던 사항으로 앞의 두 공약집에도 포함돼 있지 않다가 11일 갑자기 포함됐다. 또한 예비군 훈련시간 25% 단축과 민방위교육 1년으로 축소도 마찬가지다. 그동안 한나라당의 공약에는 군복무 2개월 단축만 제기됐을 뿐 예비군이나 민방위 축소와 관련된 공약은 없었다. 더구나 당일 아침까지도 예비군 단축기간을 제대 후 4년으로 하는 문제를 검토하다가 마지막에 삭제된 것으로 알려졌다. 그간 국가안보 문제에 있어서 정치권에서 가장 강경한 목소리를 내 오던 한나라당의 태도로 비쳐볼 때 쉽게 납득하기 힘든 대목이다. 일각에서는 대선막바지로 가면서 그만큼 한나라당이 다급해졌음을 반증하는 것이라는 지적이다. 2002-12-12
- 한국정보통신기능대학 내년 3월 개교 정보통신부는 한국정보통신기능대학이 교육인적자원부로부터 10일 설립인가를 받음에 따라 내년 3월 문을 열 수 있게 됐다고 11일 밝혔다. 정통부에 따르면 이 대학은 12일부터 19일까지 학생모집 공고를 내고 내년 1월 6일부터 24일까지 원서교부 및 접수를 거쳐 30일 최종 합격자를 선발할 예정이다. 이 대학은 정보기술(IT) 산업현장에서 바로 일할 수 있는 전문인력을 체계적으로 양성하기 위해 한국정보통신공사협회 주도로 추진됐다. 이 대학은 이동통신, 방송통신 설비 등 전문기술 교육과정 4개과에 총 학생 160명 규모로 운영될 예정이다. 특히 이 대학은 풍부한 장학 프로그램 및 첨단 교육장비, 실무경험이 풍부한 우수 교수진을 갖춰 현장위주의 실습교육과 통신산업체와 연계한 주문식 교육 등 신기술 중심의 차별화된 교육시스템에 따라 운영할 계획이라고 정통부는 덧붙였다. 2002-12-11
- 군산시 내년 예산안 중 20억원 선심성예산 군산시의 내년도 예산안에 20억원에 달하는 일회성·선심성 예산이 포함돼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사)참여자치군산시민연대(대표 이양규)는 9일 ‘2003년도 군산시 예산안 분석결과’를 발표하고 올해에 이어 내년에도 축제관련 예산 등 일회성 소모성 예산이 대폭 증액되고, 산출근거 없는 예산이 늘어 투명성이 떨어진다고 주장했다. 시민연대는 시의회 인터넷 홈페이지 구축과 관련해 시스템 운영 인력 미 지정 등 세부추진계획도 없이 1500만원을 책정했고, 6500만원을 편성한 홍보 마케팅비는 부서별 또는 행사별로 제각각 홍보물을 제작키로 돼 있어 예산 낭비 요인이라며 종합계획 수립 후 총괄집행이 바람직하다고 지적했다. 시장 업무추진비와 의전 업무공동추진비를 활용해도 가능한 시·의회·언론인 등의 화합한마당 대잔치 행사를 위해 2400만원을 책정한 것과, 의전 행사만을 위한 응접세트 구입비용 400만원 및 올해 구입한 의자를 또다시 구입하기 위해 500만원을 편성한 것도 지적됐다. 전년도 총액산출 근거자료도 없이 시민의 날 관련 옥외행사 지원비 8715만원을 책정했으며, 연례적 행사는 가급적 축소 및 격년제 시행 등의 행자부 권고에도 불구하고 거리축제 지원 등 전년에 비해 1억1350만원을 증액한 예산은 대폭 축소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공무원 성과급 투명성 보장돼야 또 2001년 6억3700여만원에서 내년에는 9억4860여만원으로 대폭 증액된 실적 우수 공무원에 대한 성과급 지급은 선정과정의 투명성이 보장돼야 하며, 사회단체 보조금 1년 지원예산에 육박하는 2280만원을 민주평통 금강산 현장체험 보조비로 지급하는 것은 선심성 행정의 전형이라고 꼬집었다. 지난해 예산심의 과정에서 전액 삭감된바 있고 이미 건립된 문학관 운영도 부실한 상태에서 채만식문학상 보상금 1000만원을 재편성한 것은 납득하기 어려우며, 각종 외부 초청공연과 관련 올해의 경우 예산계획 부실로 당초 책정비용의 2배 정도를 더 사용했음에도 또다시 행사내용도 불분명한 채 증액한 것은 낭비의 소지가 있다고 지적했다. 군봉공원 수종갱신(3ha) 사업비로 올해 4000만원을 사용했음에도 내년도 동일지역 수종갱신 사업비로 6000만원을 책정한 것은 예산편성의 일관성이 부족하며, 금강공원 조성 및 시설물 보수비용을 공원관리 5000만원과 녹지관리 4000만원으로 별도 책정한 것은 예산 중복투자는 물론 인력낭비의 소지가 크다고 주장했다. 잇따른 윤락가 화재참사에 따른 대책으로 6.13지방선거 당시 여성상담소 개편 등 대안 마련을 약속했음에도 불구하고 이와 관련한 예산 책정이 없으며, 서해안 일대 여러 도시에서 벌어져 특색 없는 축제로 전락한 주꾸미 축제 지원비 1000만원과 농업인 자체 축제에 농·특산물 홍보대 설치비 500만원을 책정한 것은 적절치 못하다고 지적했다. 올 4월 시의회에서 부결시킨 명산시장 주차장 조성 사업비를 관계기관과 논의도 없이 10억2500만원을 편성하고, 특색도 없는 2평 규모의 버스승강장 설치비를 타 도시에 비해 2배 이상 비싼 평당 415만원으로 책정한 것은 불합리하다는 평가를 받았다. 이와 함께 공수의 수당 예산편성 과정에서 적절한 근거 없이 2556만원을 예산에 합산해 전체예산 지출규모에 오류를 범했고, 주민자치센터 운영비 및 사업비 등 사용처가 불분명한 예산은 재조정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교육여건개선보조금 15억원 편성은 긍정적 반면 올 예산책정 과정에서 지적된 몇몇 특정단체에 대한 사업비 지원이 사라지고, 학교 교육여건개선보조금으로 지방세의 3%인 15억원을 새롭게 책정한 것은 긍정적인 면으로 평가했다. 한편 이 같은 예산편성 및 운영과 관련해 참여연대는 "그동안 군산시의 살림살이에 대한 정보접근이 매우 제한적이었다"며, "시민들의 알권리 차원에서 시 홈페이지를 통해 예산 세부내역은 물론 시장의 일일 판공비 집행내역 등을 공개하라"고 촉구했다. 또한 "예산운영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시 조례로 민간참여를 보장하고 있는 서울시와 부천시 등과 같이, 예산수립과 사업계획 수립을 위한 시민참여제도를 마련해야 할 필요성"을 제기했다. 시민연대 조동용 사무처장은 “예산편성 및 집행의 투명성 확보와 시민의 알 권리를 위해 해마다 예산안 분석작업을 벌이고 있다”며 “이번 삭감요구 안에 기초해 사업진행과 결과까지 전 과정에 대한 예산감시 활동을 지속할 방침”고 말했다. 소문관 기자 mkso@naeil.com 2002-12-11
- 전국대학, 디지털 캠퍼스화 오는 2007년까지 전국 대학 강의실의 70%에 인터넷이 연결되는 등 모든 대학이 정보기술(IT)을 활용하는 디지털 캠퍼스로 탈바꿈한다. 교육인적자원부는 11일 이 같은 내용의 ‘대학정보화활성화 종합방안, e-캠퍼스 비전 2007(2003∼2007)’을 확정, 발표했다. 이를 통해 교육부는 정보화 활성화 기본방향을 양적 확산에서 질적 심화로, 대학별 독자 운영을 자율기반의 대학간 협력운영으로, 따라가기 전략에서 선도전략으로 바꿔나갈 계획이다. 2007년에는 전국 대학의 5215개 강의실 중 인터넷 연결 PC 등을 갖춘 e-강의실이 현재 1101곳에서 3650여 곳으로 늘어난다. 또 권역별로 대학이 공동으로 활용할 수 있는 스튜디오형 강의실, 디지털 편집시스템 등을 갖춘 ‘e-Learning 지원센터’가 구축돼 3개 대학 이상의 교수가 참여하는 온라인 강좌를 매년 10∼50개 개발한다. 모든 대학에는 정보화사업을 총괄, 관리, 조정하는 정보화책임관(CIO)이 생기고 사이버 테러에 대비 ‘사이버테러대응팀(CERT)’이 구성된다. 또 ‘대학정보화협의회(가칭)’가 구성돼 대학간 협력과 공동사업이 추진된다. 대학마다 행정효율화를 위한 차세대 대학행정정보시스템(ERP)이 도입되고 대학별 온라인 민원서비스가 통합, 운영되는 ‘대학민원 단일창구 서비스’, 정보화 소외계층 및 취약지역을 위한 정보격차 해소 방안도 추진된다. 또 교육부는 한국교육학술정보원을 교육학술분야 e-콘텐츠 전담기관으로 육성할 계획이다. 2002-12-11
- 광주 10개교에 영재학급 설치 광주지역 10개 학교에 영재학급이 설치된다. 광주시교육청은 10일 “영재학급 운영을 신청한 시내 22개 학교를 대상으로 엄격한 심사를 거쳐 광주 두암초, 문산초, 일곡초등학교와 문흥중, 금호고, 등 모두 10개 학교를 승인했다”고 밝혔다. 이들 학교는 초등 6개교와 중·고교 2개교씩이며 학급수는 모두 14개 학급이다. 당초 77개 학교가 영재학급 설치를 희망했던 것에 비하면 실제로 신청한 학교나 최종 선정된 학교수는 크게 준 것이다. 시 교육청은 신학기가 시작되는 3월 말까지 학급당 20명씩을 교장 추천, 지능·적성검사, 창의적 문제해결력 검사, 과제수행능력 검사 등 다단계 선발과정을 거쳐 선정, 창의력 개발교육 등을 실시할 계획이다. 영재교육 대상 학생수는 영재학급 280명과 교육청 등에서 운영하는 4곳의 영재교육원 수강생 520명 등 모두 800명 선이다. 시 교육청 관계자는 “교과 심화교육이나 선행학습을 엄격히 제한해 신청학교가 크게 줄어든 것으로 보인다”며 “지속적으로 담당교사의 전문성을 높이고 창의력을 개발해 영재교육이 내실을 기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광주 심재수 기자 sj0726@naeil.com 2002-12-11
- 이-노, 장밋빛 공약 남발 재정파탄 위기 부른다 한나라당과 민주당 양강후보들이 국가의 재정 실태를 감안하지 않은 채 선심성 정책을 남발, 이들의 공약대로 가면 사실상 재정 파탄 위기를 부추기는 것과 다를 것이 없다는 지적이다. 시장경제 아래서 대선 후보들의 공약은 대부분 국가 재정이 투입되지 않으면 실현되기 어려운 것들이다. 그런데도 대선 후보들은 현실적으로 재정적 뒷받침이 가능한지 제대로 검토해보지도 않은 채 과도한 재정지출을 유발하는 공약을 발표, IMF 환란 단골국으로 경제에 골병이 든 아르헨티나의 ‘페론식 빚투성이 정부’만들기 경쟁을 펴고 있다는 지적이다. 한나라당 이회창 후보의 공약 중 구체적인 수치까지 제시하며 재정지출을 대폭 늘리겠다고 약속한 분야는 △ 교육재정 GDP 7%까지 확보 △ 국방예산 GDP 대비 3%로 확대 △ 정부예산 중 R&D 예산 비중을 6% 이상 확대 △ 농어업투자를 정부예산의 10% 이상 확대 △ 문화예산도 정부예산의 1.5% 이상 확대 △ 중소기업 지원 예산 몫 현재의 3% 이상 확대 △ 주택 230만호 공급 등이다. 이 같은 재정지출확대는 2001년 GDP와 2002년 예산 기준으로 약 75조원에 달한다. 여기에 사회개발예산, 경제개발예산, 일반행정예산, 예비비, 재정융자, 국채상환 예산 등을 합할 경우 200조원을 훌쩍 넘어선다. 이처럼 세출을 대폭 늘리는 한편, 근로자 소득공제 확대, 농어촌 부채상환 연기, 도시가스 특소세 폐지, 법인세 부담 완화 등 세입을 대폭 줄이겠다고 주장, 앞뒤가 모순되는 공약을 발표하고 있다. 민주당 노무현 후보도 △ 행정수도 지방이전 6조원 △ 주택 250만호 공급 △ 보육료 50% 국가지원 △농어업 예산 10% 확보 △ 각종 SOC 투자 확대 등 인기영합측면에서 한나라당과 대동소이한 정책을 내놓고 있다. 숙명여대 신세돈 교수는 “후보들의 공약 중에는 시장경제의 기본원리에도 어긋나 있고 재정현실을 감안, 실현 가능하지도 않은 난센스에 가까운 것들이 많다”고 말했다. 앞으로 우리 경제가 6% 정도씩 계속 성장을 한다고 가정하더라도 그에 따른 세입증가는 10% 이내여서 재정지출을 늘리기 위해서는 사실상 국채발행을 통해 국가채무를 늘리는 방법 밖에 없다는 것이다. 재정전문가들은 국민의 정부 들어 IMF 외환위기 극복 과정에서 들어간 공적자금 49조원 손실분 상환에 따른 국가채무 증가와 기초생활보장제 등 각종 사회 복지 정책 도입으로 재정수요가 늘어 앞으로 ‘남미형 재정위기’의 발생 우려가 높은 것으로 경고하고 있다. 특히 차기정부는 일반예산에서 2조원씩 공적자금 이자를 상환해야 하며 14조원 규모의 국채를 발행해야 하는 처지에서 대규모 재정지출을 늘리겠다는 것은 국민의 세금부담액을 늘리겠다는 것으로밖에 볼 수 없다. 한국조세연구원 박기백 연구원은 ‘재정 안정을 위한 중장기 세출구조 개선방안’이라는 정책자료를 통해“공적자금으로 인한 재정부담과 노령화에 따른 복지·의료지출의 증대 및 향후 재정위험 요인이 많아 재정건전성이 악화될 소지가 많다”며 “차기정부는 정부지출을 줄이고 세수를 늘려 재정을 건전화하는 것이 필요할 것”이라고 언급했다. / 안찬수 서원호 기자 khaein@naeil.com 2002-12-10
- 서울시, 강북 윤락가 재개발 추진 서울시의 대표적 윤락가인 속칭 ‘미아리 텍사스’, ‘청량리 588’, ‘용산역 텍사스’ 일대가 2004년부터 재개발이 추진된다. 서울시는 8일 “내년까지 3곳에 대한 개발 계획을 수립하고 윤락녀 재취업 교육 등을 병행해 2004년부터 재개발 사업에 착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에 따라 시는 청량리와 용산은 도심재개발 방식을 적용하고 미아리는 재개발이나 도시개발 방식을 통해 재개발할 계획이다. 청량리 588이 포함된 청량리 도심재개발사업구역(7만7920㎡)일대는 이달중으로 청량리 민자역사 사업인가가 날 예정이며 동대문구청도 97년 세운 재개발계획을 보완할 방침이다. 용산역 텍사스 일대(6만2000㎡)도 이미 용산구에서 도심재개발사업을 위한 용역을 의뢰한 상태며 용산 민자역사 건립과 경의선 연결, 인천공항고속철도의 역사 결정이 끝나면 본격적인 개발에 들어갈 것으로 예상된다. 성북구 하월곡동 88일대 미아리 텍사스(1만2000㎡)는 길음 뉴타운의 인접한 점을 고려해 시에서 기반시설 설치를 지원하는 도시개발 방식을 채택할 가능성이 높다. 동대문구 전농동 588일대 청량리588은 147개업소에 약 400명의 윤락녀가 있으며, 용산구 한강로2가 396의 3일대 용산역 텍사스에는 65개소 109명, 성북구 하월곡동 88일대 미아리텍사스는 250개 업소 1000여명의 윤락녀가 각각 있다. 시는 지난 6월 미아리텍사스 일대를 지구단위계획구역으로 지정했으며 지난 97년과 지난해에 청량리 588과 용산역 텍사스촌 일대를 각각 재개발구역으로 지정한 바 있다. 한편 이들 3곳외 천호동 텍사스와 영등포역 주변 등 다른 윤락가는 이번 재개발대상에서 제외된다. / 윤영철 기자 ycyun@naeil.com 2002-1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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