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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지하철 요즘 왜 이러나 대구 지하철 참사의 충격이 채 가시기도 전에 서울지하철에서 연일 사고가 발생, 시민들을 불안하게 만들고 있다. 게다가 최근 잇따라 일어나고 있는 사고의 대부분이 정비불량이나 기관사의 미숙한 상황대처로 빚어진 것들이어서 대구지하철이라는 대형참사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아직 서울 지하철공사와 도시철도공사가 제정신을 차리지 못하고 있는게 아니냐는 지적이다. ◇ 잇단 사고로 시민 불안 = 3일 오전 9시37분쯤 지하철 3호선 학여울역에서 정차한 3099호 전동차 맨 뒤칸 차장석 안의 출입문쪽에서 연기가 발생, 승객 수백명이 대피하는 사고가 발생했다. 사고는 공사 직원이 곧바로 소화기를 분사, 10여분만에 연기를 없애면서 마무리됐다. 그러나 발화지점에서는 97년에 만들어진 것으로 보이는 신문지와 담배꽁초, 사탕봉지 등이 발견됐으며 지하철공사는 “지금까지 알려진 바로는 발화지점에 순간적인 쇼트(합선)로 인한 스파크가 발생해 연기가 발생한 것으로 보인다”고 해명했다. 그러나 공사는 운행한 지 20년 이상 된 낡은 전동차의 출입문 개폐모터가 과열돼 발화했을 가능성도 배제하지 않고 있다. 또 이날 오전 7시10분쯤에는 서울지하철 5호선 개화산역에서 김포공항역으로 향하던 도시철도공사 소속 전동차 5029호의 비상제동장치가 갑자기 작동해 열차가 개화산역에서 20여m 떨어진 터널에 14분가량 멈춰서는 사고가 발생했다. 사고에도 불구하고 지하터널에서는 문을 열 수 없도록 돼 있는 전동차시스템 때문에 승객들은 뒤따라오던 5551호 전동차가 수동으로 김포공항역까지 밀고간 뒤에야 하차할 수 있었다. 도시철도공사는 “전동차의 가속 및 브레이크 장치를 작동시키는 ‘주간제어기’의 가변저항기에 미세먼지 등이 들어가 오작동이 일어난 것으로 보인다”며 “정밀한 자동화장비를 사용하다 보니 이같은 사고가 발생할 때가 있으며 사고차량을 방화차량기지로 입고하는 과정에서 주간제어기가 정상으로 돌아오기도 했다”고 말했다. 이에 앞서 지난달 28일에는 봉천역에서 2085열차가 멈춰서는 바람에 뒤따르던 2087호 열차가 터널에 멈춰 승객 3000여명이 40여분간 공포에 떨기도 했다. ◇ 노조 “최근 사고 구조적 문제” = 28일 사고에 대해 지하철공사 사장은 “고장이후 상황보고 및 응급처치를 미숙하게 하는 등 기관사의 책임이 크다”며 관련 기관사를 직위해제 조치했다. 그러나 지하철공사 노조와 일선 직원 등은 현행 구조로는 각종 사고를 막기 어렵다는 입장이다. 김천호 노조 교육선전실장은 “28일의 배터리 방전으로 인한 사고는 제대로 점검을 하지 않은 채 불완전한 상태에서 차가 출발해 사고가 난 것”이라며 “비상때나 열차가 고장났을 때 운행하는 예비차량이 두어대 정도밖에 없는데다 예비차량도 정비가 제대로 되지 않은 경우가 많아 운행차량의 정비일정조차 제대로 잡기 어려운게 현 실정”이라고 말했다. 그는 또 “점검장비나 검수인원을 늘린 이후 연장운행을 한게 아니라 수당만 인상한 채 한시간 연장운행에 들어갔기 때문에 점검시간 부족으로 인한 사고 및 고장발생요인이 그만큼 늘어났다는 것은 비전문가라도 금방 알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실제로 서울지하철공사(1∼4호선)의 경우 지난해 10건, 올해 3건의 운행사고가 발생했으나 이중 사전에 예방이 가능한 차량고장이 7건이었으며 운전부주의가 3건을 차지했다. 28일 사고가 난 2085호 열차의 경우도 축전지가 100% 충전되지 않은 상태에서 운행됐기 때문인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지하철공사 관계자는 “일일검사는 물론 주간, 월간 검사도 대부분 시간부족 등의 이유로 육안검사에 그치는 등 정비 및 점검활동이 대부분 ‘수박 겉핥기’에 그치고 있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지하철공사 노조는 먼저 △부품 및 차량 등에 대한 내구연한 및 안전기준 등이 마련돼야 하고 △충분한 물량의 예비차량 및 검수장비, 선로 등이 갖춰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 이 시장 “직원 업무 소흘이 원인” = 이명박 서울시장은 3일 오후 4시에 양 공사 사장과 부시장단, 시 교통정책보좌관 및 교통국장 등 관계자들을 모아 놓고 비상대책회의를 가졌다. 이 자리에서 이 시장은 “대구지하철 참사 이후 안전문제에 민감해 있는 시민들의 안전을 위협하는 장애사고가 계속 발생해 시민들에게 대단히 미안하다”면서 “잦은 사고가 발생하는 것은 직원들이 각자 맡은 업무를 소홀히 한 탓이며 앞으로 이같은 사고가 반복될 경우 공사 사장 및 경영진에 임기와 상관없이 반드시 책임을 묻겠다”고 경고했다. 또 이 시장은 직접 지하철 안전운행상태를 점검하기 위해 4일 아침부터 한달간 특별한 행사가 없을 경우 지하철로 출퇴근하기로 했다. 2003-03-03
- <취재파일>차라리 ‘아름다운’ 용퇴를 “도대체 유임인지 퇴임인지 아니면 알아서 나가라는 뜻인지….” 요즘 금융감독위원회, 금융감독원 그리고 금감원 기자실의 눈과 귀는 온통 이근영 위원장 거취에 쏠려 있다. 참여정부 출범과 함께 교육부총리를 제외한 장관급 인선이 마무리됐지만 8월 임기가 끝나는 금감위원장 인사문제는 공식적으로 거론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노무현 대통령이 첫 조각후 가진 기자회견에서 같은 임기직인 검찰총장 자리는 남은 임기를 보장한다는 원칙을 확인, 금감위원장 역시 임기보장을 해주지 않겠느냐며 추측하는 게 전부다. 차관 인선이 있던 3일에도 금감위원장 거취나 인사에 대한 별도 언급은 없었다. 다만 임기직 기관장들의 경우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임기를 보장한다는 원칙만 재확인했을뿐이다. 그러나 청와대를 비롯 노 대통령 측근 일부에선 “임기보장 원칙은 존중하지만 본인들이 알아서 해주는 게 새정부 부담을 덜어주는 게 아니냐”며 사실상 용퇴를 종용하는 발언을 계속 흘려 보내고 있다. 조직의 수장 거취가 이처럼 애매하다보니 금감위 금감원 직원들은 답답함속에서 일손을 제대로 잡지 못하고 있다. 부서마다 금감위원장 결재를 맡아야 할 중요한 현안문제는 일단 미뤄놨을 정도. 상황이 이렇다 보니‘대북송금 특검 방패막이용’차원에서 이 위원장의 남은 임기를 보장해 주는게 아니냐는 억측이 나오고 있다. 참여정부의 재벌개혁 일정이 느슨해지며 금감위원장과 공정위원장 교체도 순연된 것이 아니냐는 관측도 제기되고 있다. 금감원 한 직원은 “전 정권에서 온갖 궂은 일을 도맡으며 금융시장 안정화에 진력해 온 이 위원장의 임기말이 정권이 바뀌면서 볼썽 사납게 됐다”며 “이럴 바엔 아름다운 용퇴도 고려해야 하는 상황 아니냐”고 말했다. 자신의 거취 문제에 대해 억측과 추측이 난무하는 상황에서 이 위원장은 평소처럼 이날 오전 간부회의를 주재했고 경제장관 간담회에도 참석했다. 2003-03-03
- 경호실장 김세옥, 국세청장 이용섭(내정) - 1보 경찰청장에 최기문 내정 … 대부분 내부 승진·발탁 노무현 대통령은 3일 대통령 경호실장에 김세옥 전경찰청장을, 국세청장에 이용섭 관세청장을, 경찰청장에는 최기문 경찰대학장을 임명하는 등 각 부처 차관 17명과 처·청장 13명 등 모두 34명의 차관급 인사를 단행했다. ▶관련기사 3면 재경부 차관에는 김광림 특허청장이, 통일부에는 조건식 남북회담 사무국 상근회담대표가, 외교부에는 김재섭 주인도네시아 대사가, 국방부에는 유보선 군비통제관이, 행자부에는 김주현 중앙공무원 교육원장이 임명됐다. 또 과기부 차관에는 권오갑 기획관리실장이, 문화부에는 오지철 기획관리실장이, 농림부에는 김정호 현 차관보가, 산자부에는 김칠두 현차관보가, 정통부에는 변재인 현 기획관리실장이 승진발령됐다. 보건복지 차관에는 강윤구 현 사회복지정책실장이, 환경부에는 곽결호 기획관리실장이, 노동부에는 박길상 서울노동위원회 위원장이, 여성부에는 안재헌 충북행정부지사가, 건교부에는 최재덕 차관보가, 해양수산부에는 최낙정 기획관리실장이, 기획예산처에는 변양균 현 기획관리실장이 임명됐다. 그밖에 차관급인 법제청장엔느 성광원 현 차장이, 보훈처장에는 안주섭 현 청와대 경호실장이, 중소기업청장에는 유창무 현 산자부 기획관리실장이, 보훈처장에는 현 안주섭 경호실장은 보훈처장이, 철도청장에는 김세호 건교부 수송정책실장이 임명됐다. 이번 차관인사의 특징은 ‘개혁장관-안정차관’ 인선 방침에 따라 대부분 내부에서 승진·발탁됐다는 점이다. 청와대는 “이번 인사는 새정부의 인사철학을 반영하여 객관적인 평가와 검증 시스템을 거쳐 이루어졌다는데 의의가 있다”며 “새로운 인사운영 시스템에 따라 인사보좌관 주관으로 인사가 이뤄졌다”고 밝혔다. 한편 법무부는 애초 정상영 법무부 기획관리실장이 유력한 것으로 알려졌으나, 이날 발표에서는 빠졌다. 아직 장관이 선임되지 않은 교육부도 이번 인사에서는 뒤로 미뤄졌다. 2003-03-03
- 수능 후 교육과정, 인지도·만족도 낮아 대학수학능력평가시험 이후 고등학교와 대학 현장에서 이뤄지고 있는 교육과정과 프로그램에 대한 학생·학부모·교사 등의 만족도가 매우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교육과정 자율화와 수능 이후 교육과정 운영 지원기구 설치 등 대책마련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다. 한국교육연구소 조금주 박사는 2일 ‘대입 수능 이후 고교 교육과정 운영방안 연구’ 보고서를 통해 고교생 650명과 학부모 112명, 교사 99명, 대학생 265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조사한 결과를 밝혔다. 이에 따르면 고교생과 학부모 중 수능 이후 교육활동 및 프로그램에 대해 알고 있다는 답은 학생 11.4%, 학부모 12.5%에 그쳤다. 또 교사와 대학생들을 대상으로 수능 이후 교육활동과 프로그램에 대한 만족도를 조사한 결과 만족한다는 답은 교사 19.2%, 대학생 10.6%에 불과했다. 불만족 이유로는 교사의 45.7%가 ‘실제적 도움이 안되기 때문’을 꼽았고 28.6%는 ‘형식적 운영’을 들었다. 또 대학생은 57.1%가 ‘실제적 도움이 안되기 때문’, 11.1%는 ‘형식적 교과위주 편성’을 지적했다. 수능 이후 프로그램이 충실히 운영되지 못하는 이유로는 교사 중 75%가 ‘학생들의 심리적 이완’을, 11.4%는 ‘논술 및 면접 준비’를 지적했다. 이에 반해 대학생들은 ‘심리적 이완(29.4%), 대입정보 파악 치중(27.2%) 등을 꼽았다. 수능 이후 프로그램 운영 시 중요시해야할 요소로는 고교생은 ‘실제 생활에 도움이 돼야 한다(42.5%)’로 가장 많았고, 학부모는 ‘수강비용 저렴(40.2%)’, 교사는 ‘다양한 프로그램(63.2%)’, 대학생은 ‘다양한 프로그램(53.6%)’을 들었다. 이에 대해 조 박사는 “수능 이후 교육과정 정상화를 위해서는 교육과정 자율화 확대와 시·도교육청 지원기구 설치, 대학 학점과 연계한 다양한 프로그램 개발 등 종합적인 대책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장세풍 기자 spjang@naeil.com 2003-03-03
- ●행정자치부 고위직 인사 전망 참여정부의 ‘서열파괴’로 특징지어진 ‘2.27개각’ 이후 행정자치부 차관에 김주현 중앙공무원교육연수원장이 승진, 발령됐다. 차관으로 경합을 벌였던 정채융 차관보는 중앙공무원교육연수원장으로 내정됐다. 이에따라 행자부 1급 고위직의 대폭 물갈이가 예상된다. 이와함께 이후 행자부 인사에서는 자타로부터 실력을 인정받고 있는 조영택 차관과 총무처 출신의 맏형인 박명재 기획관리실장의 거취가 관심을 끌고 있다. 이번 김 원장의 차관 승진은 ‘개혁장관에 안정차관’이라는 성격을 그대로 적용한 것으로 풀이된다. 영남 장관에 호남 차관이라는 지역안배도 고려된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김두관 장관이 지방자치단체 출신이라는 점이 차관을 내무관료로 정한 중요한 이유로 꼽이고 있다. 따라서 총무처 출신 차관 등용은 또다시 물거품이 됐다. 김 차관은 행시 13회로 전남 광양출신의 지방행정 전문가이다. 지난 76년 내무부에서 공무원 생활을 시작한 뒤 지방과 본부에서 요직을 두루 거친 정통 내무관료이다. 시장과 군수를 3차례나 역임하고 전남도 기획관리실장을 지내는 등 지방행정에 밝다는 평을 받고 있다. 치밀하고 성실한 업무처리로 상사의 신임이 두텁고 성품이 부드러워 부하직원들로부터도 인기가 좋다는 평이다. 정채융 차관보(행시 14회)는 중앙공무원교육원장으로 내정됐다. 이후 차관 승진에 유리한 고지를 점한 셈이다. 이에따라 차관보에는 김지순 민방위재난통제본부장(행시 13회)이 유력하다. 본부장에는 김광진 전청와대 민정비서관이 거론되고 있다. 그동안 공직기강 비서관은 차관급으로 승진 발령돼 왔다. 이와함께 큰 관심을 끄는 곳은 총무처 출신의 최고 자리인 기획관리실장 자리이다. 박명재 기획관리실장은 차관급인 소청심사위원장으로 검토되고 있다. 박 실장이 나간 자리를 놓고 권오룡 전청와대 행정비서관(행시 17회)와 이성열 중앙인사위 사무처장(행시 18회)의 2파전으로 압축됐다. 자치행정국장, 민방위재난관리국장, 행정관리국장 등 국장(급) 자리도 상당한 인사 이동이 점쳐진다.김형수 기자 hskim@naeil.com 2003-03-03
- 수능 후 교육과정, 인지도·만족도 낮아 대학수학능력시험 이후 고교와 대학에서 실시하는 교육과정과 프로그램에 대한 학생과 학부모, 교사의 인지도 및 만족도가 매우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교육연구소 조금주 박사는 2일 ''대입 수능 이후 고교 교육과정 운영방안 연구'' 보고서에서 이같이 밝히고 교육과정 자율화와 수능 이후 교육과정 운영 지원기구 설치 등 대책마련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연구진이 고교생 650명과 학부모 112명, 교사 99명, 대학생 265명을 대상으로조사한 결과 고교생과 학부모 중 수능 이후 교육활동 및 프로그램에 대해 알고 있다는 답은 학생 11.4%, 학부모 12.5%에 그쳤다. 또 교사와 대학생들을 대상으로 수능 이후 교육활동과 프로그램에 대한 만족도를 조사한 결과 만족한다는 답은 교사 19.2%, 대학생 10.6%에 불과했다. 불만족 이유로는 교사의 45.7%가 ''실제적 도움이 안되기 때문''을 꼽았고 28.6%는 ''형식적 운영''을 들었으며 대학생은 57.1%가 ''실제적 도움이 안되기 때문'', 11.1%는 ''형식적 교과위주 편성''을 지적했다. 수능 이후 프로그램이 충실히 운영되지 못하는 이유로는 교사의 75%가 ''학생들의 심리적 이완'', 11.4%는 ''논술 및 면접 준비''를 지적했고 대학생들은 29.4%가 ''심리적 이완'', 27.2%는 ''대입정보 파악 치중''을 꼽았다. 수능 이후 프로그램 운영시 중요시해야할 요소로는 고교생은 ''실제 생활에 도움이 돼야 한다''가 42.5%로 가장 많았고 학부모는 ''수강 비용 저렴(40.2%)'', 교사는 ''다양한 프로그램(63.2%)'' 대학생은 ''다양한 프로그램(53.6%)''을 들었다. 조 박사는 "수능 이후 교육과정 정상화를 위해서는 교육과정 자율화 확대와 시.도교육청 지원기구 설치, 대학 학점과 연계한 다양한 프로그램 개발 등 종합적인 대책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2003-03-03
- 게임업계 “30대 샐러리맨이 VIP” 청소년들만 즐기던 온라인게임 등에 30대 샐러리맨 바람이 불고 있다. 컴퓨터 사용이 능숙한 30대 직장인을 중심으로, 직장과 가정에서 게임으로 여가·휴식을 즐기는 비율이 점차 늘자 게임업계에서는 이들을 붙잡기 위해 각종 전략을 세우는데 고심하고 있다. 이미 저녁시간 PC방에서 넥타이를 맨 직장인들을 목격하는 것은 어렵지 않고 회사내 게임 동호회들도 매니아층을 중심으로 게임문화가 자리잡았다. 스타크래프트 등 PC게임 이외에도 온라인게임 리니지, 뮤, 라그나로크, 바람의나라 등 회원중에는 30대 계층이 적지 않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으며 플레이스테이션 X박스 등의 비디오게임기 게임타이틀 구매도 늘고 있다. 이 때문에 각종 게임포탈 사이트는 성인 대상의 이벤트로 진행한다. 고스톱 등 카드게임으로 유명한 한게임(www.hangame.com)은 주부층이 상당수 회원으로 존재하는데 착안, 주부고스톱왕 선발 대회를 여는 등 주부층 공략에 나선지 오래다. 지난 12월에 오픈한 게임포털 조이온닷컴은 30대 초반 신세대 부모들 겨냥해 자녀와 함께 즐길 수 있는 컨텐츠를 제공하고 있다. 최근 사이트 개편을 한 사이먼(www. cymon.co.kr)은 30대 성인층을 겨냥한 특화 게임과 쇼핑몰 등을 운영하는 한편, 이벤트를 개최해 라스베가스 관광권, 홈씨어터 등 30대 샐러리맨을 잡기 위해 노력중이다. 부모들은 고스톱과 포커 등의 서비스를 이용하고 자녀들은 동화박스 등 교육용 컨텐츠를 제공해 게임 주고객층인 청소년과 어린이 이외에도 부모도 끌어들이고 있다. 마이크로소프트의 비디오게임기 X박스를 유통하는 세중게임박스는 지난달 22일 비치발리볼 게임 ‘DOAX’ 출시를 맞이해 성인들을 대상으로 한 출시 행사를 계획했었다. 이 게임은 해변을 배경으로 한 비치발리볼 대회를 내용, 수영복 차림의 여자 캐릭터들이 등장한다. 게임 출시 행사도 수영복 차림의 모델 등이 등장하기 때문에 미성년자는 행사장 출입이 금지됐다. 이 행사는 대구지하철참사 등으로 이유로 취소됐지만 게임업계의 성인층 고객 확보에 대한 열기를 가늠할 수 있는 예다. 그러나 이들 성인 대상의 게임사이트들은 성인물이나 도박성을 소재로 하고 있어 청소년들 사용을 차단할 수 있는 방안이 필요하다는 지적도 대두된다. 특히 일부 기업에서는 점심시간 이외에도 업무시간에 게임을 즐겨 사내 문제가 된 경우가 종종 있어 기업별로 방지대책을 세우고 있다. 한 온라인게임업체 관계자는 “대부분 10대를 대상으로 한 게임들은 사용료나 아이템 교환 등으로 인해 문제가 발생되는데 비해 성인들이 주로 사용하는 게임들은 학부모의 서비스 항의 또는 사회적인 문제를 불러일으키지 않아 잠재 시장으로 떠오르고 있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이어 “30대 계층으로 인해 10대와 20대에 국한된 기존 게임시장을 확대하는데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고 덧붙였다.오승완 기자 osw@naeil.com 2003-03-02
- 평택송화 현대홈타운 분양 현대건설은 4월 초 33평형 364세대의 평택송화 현대홈타운를 분양한다. 송화택지개발지구 1블럭에 건설될 이 아파트는 평택역에서 승용차로 5분여 거리에 있다. 경부고속도로와 서해안고속도로로 접근하기가 용이하며, 추팔산업공단과 미군부대가 있어 주택수요의 상승이 예상되는 지역이다. 또한 단지 내에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등 교육시설이 완비돼있다. 모델하우스는 3월 말경 오픈할 예정이다. ☎ 031-682-8018. 2003-02-28
- 외면받는 서울시 리모델링 임대아파트 활용방안 서울시가 공동주택의 리모델링사업에 따른 이주대책으로 임대아파트 활용 방안을 밝혔지만, 기존 임대아파트 거주자와 리모델링사업 이주자 모두 반발하고 있다. 서울시 도시개발공사는 마포구 창전동 마포서강시범아파트 리모델링사업 결정에 따라 공사기간동안 노원구 상계·중계동과 강서구 방화동 등의 임대아파트를 활용해 입주자들을 이주시키는 방안을 도입키로 했다. 그러나 사업지 거주자가 리모델링 기간동안 임대아파트로 이주할 경우, 임대아파트에서 내몰리는 수급권자와의 마찰이 예상된다. 또 마포서강시범아파트 주민들도 기존 재개발 방식의 이주대책이 아닌 임대아파트로 이전할 경우 이전 거리가 멀고, 자녀 교육문제 등의 이유를 들어 반대 입장을 보인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최소 6개월부터 1년까지 진행되는 리모델링 사업 기간 동안 자신의 의사와 관계없는 곳으로 이주하는데 따른 부담감이 작용한 것으로 분석된다. 서울시는 도시개발공사에 리모델링 사업을 위탁하는 아파트에 한해서만 임대아파트 이주자격을 부여키로 했다. 특히 그동안 공동주택의 리모델링 사업을 실시하는데 있어 이주대책이 가장 문제시돼왔던 점에 비춰, 도시개발공사 소유 임대아파트를 활용하는 방안을 검토해왔다. 서울시 관계자는 “리모델링사업 시행을 위해 상시적인 이주단지 건설 등이 논의돼 왔지만, 현재 추진이 어려워 임대아파트 일부를 활용해 리모델링사업을 활성화시킬 계획”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서울시의 이 같은 계획도 규제개혁위원회와 조례규칙심의위를 통과해야 한다는 관문이 남아있다. 서울시 주택기획과 관계자는 “현재 안건이 상정돼 있지만, 통과여부는 불투명하기 때문에 좀더 추이를 지켜봐야 한다”고 말했다. / 김성배 기자 sbkim@naeil.com 2003-02-27
- <내일시론>‘노무현 첫 내각’의 책무(안병준 2003.02.28) ‘노무현 첫 내각’의 책무 어제 단행된 노무현 정부의 첫 내각은 관행과 서열을 파괴한 ‘파격 내각’이라 할 수 있다. 그런 특징은 경제 외교 안보팀보다 법무 자치행정 등 사회문화팀에 두드러지게 나타나고 있으며 무사안일과 타성에 젖은 관료사회를 혁신시켜 국정운영의 활력소로 삼겠다는 노 대통령의 소신을 새삼 확인케 해준다. 40, 50대 개혁성향의 인사들이 대거 발탁됨으로써 정부는 물론 사회 각 분야의 주류세력이 보수에서 진보로 탈바꿈하는 획기적 변화의 조짐을 보이고 있다. 특히 내각 발표 후 노 대통령 스스로 밝혔듯이 “파격으로 보는 시각이 타성에 젖어 있었기 때문”이라는 말은 시사하는 바 크다 하겠다. 커다란 변화를 예고하는 대목이다. 그런 점에서 변화와 개혁, 안정과 통합을 바라는 국민들 사이에 기대와 우려가 엇갈리고 있다. 관행 서열 파괴한 ‘파격 내각’ 기대 우려 엇갈려 고 건 총리가 이끌 새 내각은 노 대통령이 취임사에서 밝힌 원칙과 신뢰, 공정과 투명, 대화와 타협, 분권과 자율 4가지 국정운영 좌표를 바탕으로 ‘동북아에 번영의 공동체를 이룩하고 이를 통해 세계평화에 기여하는’ 원대한 목표를 이룩할 책무를 안고 출발했다. 우선 국민들이 새 내각에 거는 기대는 남다르다. 새 정부가 과거의 역대정권과는 성향부터 다르기 때문일 것이다. 21세기는 변화의 시대이며, 변화의 키워드는 봉사(서비스)다. 변화의 흐름 속에서 새로운 정부가 탄생했으며, 새 정부는 투명한 국가경영과 국민에 대한 서비스로 새로운 패러다임을 만들 것으로 기대된다. 그러나 출범 시점의 국내외 정세는 매우 어렵다. 이에 고 건 내각에 몇 가지 주문을 할 수밖에 없다. 첫째, 임박한 미국의 이라크 전쟁 등으로 세계적으로 경제가 어렵다. 이에 따라 국내적으로도 카드 빚이 늘어나고, 소비가 줄어들어 전반적으로 경기침체가 우려되고 있다. 물론 정부가 ‘동북아 번영’을 성장의 동력으로 삼고 있으나, 아직 5~10년 후를 대비한 준비나 대안 제시가 없다는 점이 우려된다. 당면현안으로서 각종 규제를 풀든, ‘시장과 제도의 개혁’(재벌개혁)을 하든 무엇보다 시장의 원리가 존중되어야 한다는 점도 염두에 둘 일이다. 아울러 IMF를 겪으면서 심화된 빈부격차를 완화하기 위한 서민 위주의 정책을 어떻게 펼칠 것이냐도 초미의 관심사라 하겠다. 경제팀의 면면을 보면 기존 경제관료 중심으로 짜여져 있다. 안정을 우선하겠다는 의미로 보인다. 이들이 여타팀의 개혁성향과 조화를 잘 이루어 나가는 것도 과제다. 둘째, 반세기 넘게 국민 위에 군림해온 관료사회의 적폐문제이다. 이는 실질적 민주주의와 국민주권의 시대에 있어 시급히 해결해야할 과제이기도 하다. 국민의 심부름꾼(公僕)이어야 할 대다수 공무원들이 법과 제도를 앞세워 국민들의 상전 노릇을 해왔다는 것이 국민들의 일반적 인식이다. ‘개혁 대통령’ ‘안정 총리’ 조화로 국정 쇄신하길 다시 말해 ‘상전에서 머슴으로 내려앉는’ 서비스행정의 구현이야말로 시대에 걸 맞는 새 내각의 책무다. 규제 위주의 법과 제도를 권장과 장려로 바꾸는 작업도 병행돼야 함은 물론이다. 이에 대해선 짧은 역사에도 불구하고 주민 서비스 위주의 정책들을 펴는 지방자치단체들이 모델이 될 수 있을 것이다. 군수 출신의 행자부장관 발탁은 ‘파격’임에도 불구하고 단체장으로 일선경험을 했다는 점은 의미가 있다. 마침 노무현 정부는 ‘분권과 자율’도 국정운영 좌표에 포함시키고 있다. 셋째, 결코 실험 대상이 될 수 없는 외교안보팀은 개혁성과 일선 경험간의 조화를 이뤘다. 북핵문제와 대미 관계에 있어 노 대통령은 이미 대화를 통한 해결, 신뢰우선·호혜주의, 남북중심 국제협력, 국민참여·초당적 협력이라는 ‘대북 4원칙’을 제시한 바 있다. 남북문제와 외교분야는 현재 대내외적으로 불안감이 있는 게 사실이다. 새 내각은 이같은 불안감을 서둘러 해소하고, 실리를 얻는 노력을 게을리 해선 안 될 것이다. 노 대통령은 취임을 전후해 ‘개혁 대통령’과 ‘안정 총리’의 조화로 국정을 쇄신하겠다고 강조해 왔다. 또 어제 첫 내각 발표에서 ‘개혁 장관’과 ‘안정 차관’으로 내각의 조화를 이루겠다고 다짐했다. 아무쪼록 진통을 겪고 있는 교육부총리와 국정원장 등 후속인사를 조속히 매듭 지어 변화속에 안정을 바라는 국민의 기대에 부응하기 바란다. 안병준 편집위워장 2003-0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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