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 검색결과 총 111,009개의 기사가 있습니다.
- ●2004학년도 대학입시 - 주의사항 2004학년도 대입에서도 지난해처럼 수시 1학기나 수시 2학기 모집에 지원해 합격하면 반드시 1개 대학에 등록해야 한다. 결국 수험생들은 수시 1학기 모집에 합격하면 수시 2학기나 정시에 지원할 수 없고, 수시 2학기에 합격하면 정시에 지원할 수 없게된다. 이에 따라 무원칙적으로 여러군데 원서를 냈다가 원하지 않는 대학에 합격하는 낭패를 당할 수 있으므로 지원에 신중을 기해야 한다. 또 정시모집에서는 종전과 마찬가지로 같은 군에 있는 대학에 대한 복수지원이 엄격히 금지된다. 그러나 정시 모집기간군이 다른 대학간 또는 같은 대학의 모집기간·군이 다른 모집단위(대학이 분할모집하는 경우)간에는 복수지원이 가능하다. 복수지원과 이중등록 금지 원칙은 일반 대학(교육대학 포함)에만 적용되고 산업대학과 특별법에 의해 설치된 대학, 전문대학, 각종 학교간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2004학년도 입시에서도 이공계열을 활성화하고 수능응시 계열간 경쟁의 공정성을 기하려는 대학의 의도에 따라 자연계열 모집단위에 대한 교차지원이 억제된다. 2004학년도 대입애서도 작년처럼 자연계열 학과·학부에 진학하려면 수험생은 자연계열 수능을 보는 것이 절대적으로 유리하다. 2003-02-20
- 의왕시 택지지구 숙박시설 허가 논란 의왕시가 소규모 내손 택지개발지구에 숙박시설 건축허가를 내줘 논란이 일고 있다. 숙박시설이 들어서는 부지가 갈뫼중학교로부터 208m에 위치해 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 200m를 벗어난 것으로 확인됐으나 학교로부터 너무 가까운 것이 문제로 지적됐다. 20일 의왕시와 군포교육청에 따르면 시는 내손1동 14만7619평 면적에 대한 택지개발사업을 2002년 9월에 준공하면서 숙박 및 위락시설, 판매시설이 들어설 수 있게 지정했다. 이에 따라 시는 8건의 숙박시설 건축을 허가해 이미 ㄹ모텔이 완공되고 4개의 숙박시설이 공사 중에 있다. 특히 일부 건축물은 숙박과 위락시설 용도로 허가를 받아 나이트클럽이나 유흥단란주점이 들어설 것으로 예상된다. 시 관계자는 “택지개발사업의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할 때부터 숙박시설 부지를 확보했다”며 “고천동 1개, 부곡동 2개 등 시 전체적으로 숙박시설이 부족해 택지개발지구의 거주지 반대편에 숙박시설 부지를 마련했다”고 밝혔다. 또 이 관계자는 학교보건법의 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을 벗어나게 부지를 확보해 법적인 문제도 없다고 덧붙였다. 이와 관련 군포교육청 관계자는 “현재 숙박시설이 들어서는 부지는 도로변을 계획하고 있는 것으로 들었다”며 “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을 피하기 위해 뒷편으로 옮긴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이어 이 관계자는 거리 제한을 벗어나 학교보건법으로 규제할 수 없지만 교육환경에는 악영향을 끼칠 것으로 보인다고 강조했다. 의왕시민모임 관계자는 시가 학교보건법을 의도적으로 피해가며 소규모 거주단지에 숙박시설을 허가한 것은 시정돼야 한다며 기존의 포일 주공 아파트와 신규 택지개발 아파트 단지의 중간에 위치해 있고 갈뫼중학교로부터 훤히 보여 학생들에게 좋지 않은 영향을 줄 것 같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 도 관계자는 100만평에 이르는 용인 동백지구 택지개발사업에는 숙박시설 부지로 4필지를 확보하고 호텔 건립 등을 유도하고 있다며 소규모 택지개발사업에는 숙박시설 부지를 계획하고 있지 않다고 밝혔다. 의왕 선상원 기자 won@naeil.com 2003-02-20
- <수정> “교육해법은 평생교육 관점에서” 민주당 이재정 의원은 20일 “교육문제는 국민이 자원이라는 관점을 갖고, 평생교육이라는 큰 속에서 정책의 방향을 잡아 패러다임 방식으로 접근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 의원은 성공회대 총장을 지냈고, 비례대표로 16대 국회에 진출해 교육위원회 민주당 간사로 활동하면서 전문성과 개혁성을 키워왔다는 평가 속에 노무현 정부의 첫 교육부총리 하마평에 오르고 있다. 이 의원은 이날 국회 의원회관에서 기자와 만나 “교육문제는 교육인적자원부라는 행정의 대상에서 벗어나 학교만이 아닌‘교육인적자원’으로 중심을 옮겨야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교육문제를 ‘국민이 자원’이라는 관점으로 차원을 높일 때 교육도 유아에서 평생으로, 학교교육과 직업교육을 비롯한 사교육 등의 역할을 살 필수 있고, 그 결과 정책논의도 패러다임의 이동을 이룰 수 있다는 것으로 풀이된다. 이 의원은 교육자치와 관련, “교육위원회와 지방자치체의 연결관계를 개선해야 한다”면서 “교육자치가 지방분권과도 연결된다고 할 때 지방화라는 전략 속에서 지방자치와 교육자치를 연관해 보는 지혜를 가져야 하고, 이 경우 지금 간선제로 돼 있는 교육감 선정방법도 개선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 의원은 또 “평생교육 시스템을 비주류에서 주류로 바꿔 주 5일제 시행과 고령화 사회에 대비해야 한다”며 “대안교육의 일반교육과 연계를 비롯한 공교육의 정상화, 투명성·공정성·민주성에 의한 학교운영을 위해 사립학교법 개정 등 학교인프라의 재조정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 의원은 특히 “교육인적자원부가 정책과 제도, 환경이 교육을 변화시킨다고 보면 오산”이라며 “교사·학부모·학생들의 패러다임을 바꾸는 것, 그래서 그들 스스로가 변화하도록 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2003-02-21
- 대구지하철 참사, 원인과 대책 사망·실종자만 200명이 넘는 대형참사로 이어진 대구지하철 방화사건은 시민안전을 외면한 허술한 방재시스템과 어이없는 대처가 부른 인재였던 것으로 확인되고 있다. 이에 따라 지하철 안전시스템에 대한 전면 재검토와 시설·인력 수급과 위기관리교육이 시급한 것으로 지적됐다. ◇대형사고 대비못했다= 대구지하철 화재사건으로 매일 650만명의 시민을 수송하는 지하철 방재시스템의 취약점이 속속 드러나고 있다. 지하철과 같은 공공시설이 대형사고를 대비한 안전시설물에 대한 투자는 외면한 채 수익구조와 채산성을 만을 고려한 경영에 편중될 때 따를 수 있는 부작용을 여실히 증명해 준 셈이다. 우선 화재로 인한 정전시 초기대응을 위한 전기시스템의 문제가 지적되고 있다. 경찰 수사결과 방화가 일어난 지 5분만이 지난 18일 오전 9시 57분쯤 전기합선으로 누전차단기가 작동, 전동차 주행용 직류전원과 역사 내 설비용 교류전원 모두 끊겼다. 이에 따라 중앙로역에서 출발하려던 1079호와 1080호 차량 모두 꼼짝할 수가 없었다. 지하철공사측은 뒤늦게 예비전원을 가동시키려 했으나 이마저 안돼 두 대의 전동차가 전소하는 참사로 이어졌다. 방재전문가들은 단전이 될 경우 예비전원이 자동으로 가동, 비상조명등과 출입문 작동 등 비상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전기시스템을 개선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또 지하철 내 의자와 바닥재, 내벽 등과 승강장 외벽의 소재와 도료를 엄격히 방염처리하도록 관련 소방법을 개정해야 한다는 분석도 제기됐다. 이밖에도 폐쇄회로TV와 긴급피난장치, 지하철 사령실의 통신시스템 등도 위기대처능력이 갖추도록 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당장 할수 있는 일도 있다= 이번 사고가 대형참사로 이어진 데는 방화 당시 초기대응을 제대로 못했기 때문이다. 전동차가 다니는 플랫폼과 객차 내에는 전기시설과의 기술적 충돌 때문에 대용량의 물이 투입되는 소방시설 설치가 불가능해, 작은 불길이 삽시간에 큰 화재로 이어졌다는 것이다. 이에 따라 객차 내에 분말형 자동 소화기를 설치해야 한다는 주장이 설득력 있게 제기되고 있다. 지하철공사 등에 따르면 홍콩 등 외국 지하철은 이같은 취약점을 보완하기 위해 객차 천정에 자동확산식 분말 소화기를 설치하고 있다. 이 분말 소화기는 질소가스와 인산암모늄 가루를 넣어 만든 것으로 납으로 된 용기마개가 일정온도(72도)가 되면 자동으로 녹아 질소가스의 압력과 함께 터지면서 분말가루의 소화약제가 분사되는 구조로 제작돼 있다. 국내에서도 6층이상의 아파트 주방 천정, 대형식당 주방, 노래방 등에 의무적으로 설치돼 이용되고 있으나 이동식 차량이나 선박에는 전무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번 대구지하철의 참사의 경우 이같은 장치가 천정에 설치돼 있었을 경우 대형참사는 막을 수 있었다는 것이다. 최영상 대구보건대 소방안전관리학과 교수는 “자동확산식 분말 소화기는 객차마다 3∼4개만 설치해도 충분하며 비용도 개당 3만원 안팎으로 저렴하다”며 “이동식 차량, 선박에 설치를 의무화하는 방향으로 소방법을 개정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경민대 소방과학과 김정환 교수는 “비상구와 전동차 출입문 수동개폐기 등에 빛을 내는 도료를 사용해 쉽게 피난할 수 있도록 하거나, 내장재와 내벽을 방염처리하는 것도 정부와 자치단체가 당장 실시할 수 있는 조치”라는 지적했다. / 성홍식·대구 허신열 기자 hssung@naeil.com 2003-02-20
- 안산지역 학교 교복공동구매 퇴색 경기도 안산지역 교복공동구매와 관련, 갈수록 추진학교가 줄고 공동구매를 한 학교들도 대부분 수의계약으로 업체를 선정하는 등 본래 취지가 퇴색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24일 안산지역 중·고등학교와 학부모 등에 따르면 올해 교복공동구매를 추진한 학교는 안산 관내 35개 중·고교(공·사립 포함) 중 8개교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교복공동구매가 시민·교육단체 주도로 처음 시작된 지난 2000년 6개교(안산·시흥), 2001년 12개교가 추진했던 것과 비교할 때 급격히 줄어든 것이다. 특히, 올해 교복공동구매를 추진한 학교 가운데 6개교가 사실상 수의계약 형태로 업체를 선정, 올바른 공동구매 방식과 절차가 지켜지지 않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이에 따라 일각에서는 교복공동구매 추진학교 신입생들의 참여 저하는 물론, 공동구매 무용론마저 나오고 있다. 실제, 올해 안산지역에서 교복공동구매를 추진한 ㄱ, ㅇ, ㅂ중학교, 또 다른 ㅇ중학교 등이 수의계약으로 업체를 선정했다. 이들 학교 관계자들은 공개입찰방식이 아닌 학부모들이 추진위를 구성, 자체 시장조사를 통해 업체를 선정했거나 지난해 입찰로 선정한 교복업체가 별다른 문제가 없어 수의계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그러나 이에 대해 일부 학부모와 교복업체 관계자들은 “시장조사를 했다지만 옷도 보지 않고 가격만 비교하는 등 형식만 갖춘 것”이라며 “작년에도 일부학교는 전학 학생 교복문제, 체육복이 샘플과 다르게 제공되는 등 문제가 많았다”고 지적했다. ㄱ중학교의 경우, 당초 공개입찰을 추진했으나 입찰방식에 투명성문제가 있다며 지난해 이 학교와 계약했던 기존 업체를 제외한 다른 지역업체들이 집단으로 불참, 유찰됨에 따라 기존 업체와 수의계약을 체결했다. 이에 대해 이 학교 공동구매추진위원장 김 모 학부모는 “인터넷에 공고해 입찰을 추진했으나 유찰돼 수의계약을 체결했으며 조달청가격, 물가상승폭 등을 고려한 만큼 수의계약도 문제없다”며 “업체들끼리 다투는 등 공동구매를 방해해 오히려 피해를 입었다”고 주장했다. 시민단체 한 관계자는 “그동안 공동구매를 통해 교복 값 거품이 상당부분 빼졌고, 자연스럽게 교복업체마다 가격차이가 생겨 시민단체 개입없이 학교별로 공동구매를 추진하고 있다”고 말했다. ㅂ중학교 한 교사는 “교복공동구매로 좋은 성과를 얻었지만 대기업은 유통업체보다 본사의 변화없이 큰 가격변화가 불가능한 한계도 있다”며 “시장의 변화에 따라 구매방식도 달라질 수 있겠지만 공동구매의 공개, 투명성 원칙은 지켜져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안산 곽태영 기자 tykwak@naeil.com 2003-02-24
- [인터뷰] 김현풍 서울 강북구청장 “의정부, 노원, 도봉구 주민들이 도심으로 나가려면 반드시 강북구를 통과해야 한다. 앞으로 교통체증이 더 악화될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지하철구간 신설이 절실하다.” 김현풍(62) 강북구청장은 강북구의 가장 시급한 현안을 교통문제 해결로 꼽았다. “최근 시에서 발표한 버스중앙차로제도 강북구지역 교통체증 해결에는 별로 도움이 되지 않는다. 도봉구와 노원구, 의정부에 많은 아파트가 들어서는데 여기서 발생하는 추가교통량도 도봉로나 솔샘길을 통해 강북구를 통과할 것”이라고 김 청장은 설명했다. 김 청장은 현재 성북구와 강북구민 상당수가 지하철4호선을 통해 출퇴근을 하고 있는 만큼 기존의 미아삼양선 경전철 건설안을 성신여대역부터 우이동과 방학역을 연결하는 지하철건설로 변경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30년전에 수유리에 있는 집을 팔면 강남에 집을 살 수 있었지만 지금은 어림도 없다. 강남지역 집값이 오르는 것은 주변 기반시설이 잘 갖춰져 있고 교육환경이 좋기 때문이다.” 강북구의 대표적 상업지역인 수유역과 미아사거리주변 24만9606㎡는 74년과 77년에 각각 상업지역으로 지정됐다. 김 청장은 “강북구에는 백화점과 대학교가 하나도 없을 뿐만아니라 입시학원도 없다. 학생들이 학원에 가려면 노원구까지 나가야 한다”며 “미아사거리를 동북부지역의 중심으로 육성하기 위해서는 상업지역을 확대해야 한다”고 말했다. 강북구 고교생의 50%이상은 타구로 통학하고 있다. 특히 남학교가 부족하다. 게다가 미아동 재개발이 끝나면 고교생이 1000여명을 더 늘것으로 예상된다. 현재 강북구는 시에 학교증설을 위해 공원용지 해제 요청을 한 상태다. “길음뉴타운지역과 인접한 미아6,7동도 뉴타운에 포함시켜야 한다. 이 지역은 도시기반시설이 절대적으로 부족한 지역으로 도로 학교 등 공공시설이 절대적으로 필요한 지역이다.” 소규모로 재개발이 진행되기 때문에 인구는 늘지만 도로나 학교 등 공공시설을 그대로다. 김 청장은 행정구역이 다르다는 이유로 같은 생활권인 길음동과 미아동을 구분하여 개발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며 뉴타운 개발시 미아6,7동을 편입시켜 줄 것을 시에 요구했다. 미아6동 65만㎡는 9개구역이 재개발사업이 진행중이거나 계획수립대상이다. “삼각산(북한산)의 정기가 우이천까지 흐르는 곳이 강북구다. 이 지역은 순국선열들과 4.19희생자들의 고귀한 정신을 계승발전시키는데 힘쓰겠다.” 문화원장출신답게 김 구청장은 향토문화도시 건설을 강조했다. “문화원장으로 있던 지난 97년부터 강북구를 볼거리, 먹거리, 잠자리가 풍부한 도시로 만들기 위해 노력해왔다. 4.19기념축제를 세계음악제로 확대하고 삼각산축제는 민족의 정체성을 찾는 행사가 될 것”이라고 김 구청장은 말했다. 2003-02-24
- 학점은행제 학사5687명 탄생 여러 가지 상황으로 인해 고등교육기회를 놓친 5687명이 학점은행제를 이용해 학사학위를 받게 됐다. 교육인적자원부와 한국교육개발원은 20일 서울 강남구 한전 아츠풀센터에서 ‘제4회 학점은행제 학위수여식’을 열었다. 이날 학위를 받은 인원은 학사 1289명, 전문학사 4398명 등 총 5687명이다. 이에 따라 지난 1998년 3월부터 시행된 학점은행제를 통해 학위를 취득한 사람은 학사 3558명, 전문학사 1만92명 등 총 1만3650명에 달하고 있다. 이번에 학위를 받은 인원은 예년에 비해 크게 늘어난 것으로 그동안 주류를 이뤘던 중·장년 학습자 뿐 아니라 20대 학습자가 급증했기 때문으로 분석되고 있다. 또 이번 학위수여식에서는 15명의 중요무형문화재 보유자들이 전통예술학사를 취득해 눈길을 끌었다. 이에 앞서 교육부는 지난해 11월부터 고졸 이상 학력소지자에 한해 중요문화재 보유자와 그 전수자의 경험을 학점으로 인정하고 있다. 학점은행제는 지난 1998년 3월부터 시작돼 현재 336개 기관, 8125개 학습과목으로 운영되고 있다. 현재 학점은행제에 개설되어 있는 전공은 학사과정에 건강관리학 등 203개 전공, 전문학사과정에 가구디자인 등 210개 과목 등이다. 이를 통해 학위를 취득하기 위해서는 학사 140학점, 2년제 전문학사 80학점, 3년제 전문학사 120학점 이상을 취득해야 한다. 이와 함께 총 학점 중 평가인정 학습과목이나 대학의 시간제 과목이수를 통해 18학점 이상을 이수해야 한다. 한편 학위수여자들은 다양한 학점원을 통해 학점을 취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가장 많이 이용하는 학점원은 학점은행에제 의해 평가 인정된 교육훈련기관으로 나타났다. 또 뒤를 이어 국가기술자격증·국가자격증 취득, 대학·전문대학 등 학점인정 대상학교에서의 학습과목 이수 및 시간제 등록, 독학사 단계별 시험 합격 및 면제과정 이수 등이었다. 2003-02-20
- 유학·연수생 증가로 외화유출 급증 지난해 유학 또는 어학연수를 나간 우리 국민들이 사용한 교육비가 교육인적자원부 1년 예산의 약 25% 규모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같은 사실은 한국무역협회가 19일 발표한 ‘해외 유학·연수 경비분석’ 보고서에 의해 밝혀졌다.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해 해외 유학·연수자 수는 34만명으로 1999년의 20만명에서 매년 증가해 2001년에는 28만명을 기록하는 등 지난 3년간 연평균 증가율은 19.8%를 기록했다. 이같은 높은 증가율은 조기유학 열풍과 어학연수가 크게 늘어나고 있기 때문으로 분석되고 있다. 지난해 정규유학생은 14만6000명이고 조기유학생 수는 1만6000여명으로 추정되고 있다. 또 어학연수생은 18만여명에 이르고 있는 것으로 집계됐다. 유학생들의 1인당 연간 평균경비는 조기유학과 정규유학 모두 1만7000여달러로 추산돼 전체 조기유학 경비는 2억9000만달러, 정규유학 경비는 25억6000만달러에 달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또 연수비용은 어학연수가 8000여달러, 직무연수 2만달러로 전체 연수경비는 17억3000만달러로 추정됐다. 이에 따라 지난해 유학·연수생이 해외에서 사용한 경비는 45억8000만달러(약 5조7000억원)로 같은 기간 무역흑자액 108억달러의 42.4%, 교육부의 1년 예산(22조3000억원)의 25.7%에 달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무역협회는 유학·연수자 수와 각국별 1인당 평균 소요경비를 근거로 경비를 산출했다고 설명했다. 이에 대해 무역협회 관계자는 “조기유학 및 어학연수 열풍으로 장·단기 해외유학생이크게 늘어났다”며 “과다한 해외 유학·연수비용을 줄이기 위해서는 우리나라 교육에 대한 투자확대 뿐 아니라 규제완화를 통한 해외 교육기관의 국내 유치를 적극 추진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한편 유학과 연수를 위해 국내에 유입된 외국인은 99년 5만5000명, 2000년 5만4000명,2001년 3만9000명, 2002년 4만5000명으로 오히려 연평균 5.9% 감소한 것으로 조사됐다. 2003-02-20
- <김제 교육면> 초등 교장 ‘왜 이러나’ 학부모에 금품 받고, 친딸 편법 채용 전북도내 일부 학교장이 학부모로부터 금품을 받는가하면 친딸을 자신이 근무하는 학교에 편법으로 채용하는 등 비위가 잇따라 물의를 빚고 있다. 전북경찰청은 전주시 J초등학교 강 모 교장이 학부모로부터 거액의 금품과 향응을 제공받은 혐의를 잡고 수사를 벌이고 있다. 경찰에 따르면 강 교장은 지난 2000년 10월부터 최근까지 학부모 수명으로부터 총 1000여만원 상당의 금품과 향응을 제공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강 교장을 소환해 조사를 벌이고 같은 학교 교감 등 동료 교사들을 불러 수사를 진행했고, 조만간 기소할 방침을 세운 것으로 알려졌다. 또 전북도교육청은 최근 자체 감사를 벌여 딸을 편법으로 자신의 학교 특기적성강사로 채용한 정읍 모 초등학교 김모 교장에 대해 ‘견책’ 징계를 내렸다. 교장의 비위가 잇따라 터져나오자 교육계에서는 교장자격에 대한 제도개선의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전북도 학교운영위원협의회 관계자는 “교장의 이같은 비위는 교장의 지위를 독선적이고 제왕적 운영으로 악용하는데서 비롯된다”면서 “현행 종신제인 교장자격증제를 폐지하고 민주적인 운영이 가능한 ‘교장 선출보직제’로 전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명환 기자 mhan@naeil.com 2003-02-19
- 긴급점검 - 재해 안전사각지대, 다중이용시설 대구지하철 방화참사 이후 많은 사람들이 이용하는 시설물의 안전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특히 한 영화관에 십여개의 상영관과 기타 편의시설을 갖춘 복합상영관(멀티플렉스)이나 백화점 찜질방 등 다중이용시설이 화재에 취약한 것으로 지적되고 있다. 대부분의 멀티플렉스는 이전에 극장이 1,2층에 있었던 것과는 달리 고층빌딩의 중간층이나 지하층에 자리잡고 있는데다 별도의 안전시설이 충분치 않아 화재발생시 대형참사가 우려된다. 현행 소방법에 따르면 무대면적이 200㎡이상인 곳만 배연시설 설치를 의무화하고 있다. 소규모 상영관으로 분할된 멀티플렉스는 대부분 이 규정의 적용을 받지 않고 있다. 극장이용인원은 이전보다 늘었지만 안전문제는 낙제점이다. 따라서 동시에 적게는 수천명에서 수만명에 달하는 인원을 수용하는 다중이용시설에 대한 소방법 등 안전법규 개정 등 대책마련이 시급한 실정이다. ◇ㄱ멀티플렉스=2000년초 개장한 이곳은 지상 10층에 10개의 상영관을 가지고 있다. 지상9층까지는 쇼핑몰이 영업을 하고 있다. 상영관 벽면에는 흡음처리를 위해 커튼이 드리워져 있었다. 극장입구에서 비상출입구를 찾는 것도 쉽지 않았다. 화염과 유독가스를 막아야 하는 방화문은 제대로 작동이 안됐다. 이곳에는 3곳의 비상출입구가 있지만 불이나 유독가스가 발생한다면 사람들이 비상출입구로 가는 도중에 질식할 가능성이 매우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 한 방송국에서 연기모의실험 결과 화재발생후 이용객이 20000여명이 비상계단으로 대피하는데 10분이상이 걸렸다. 게다가 나머지 쇼핑몰에서 피난이 이뤄진다면 계단의 병목현상은 더 심해질 것으로 보인다. 유독가스에 3분이상 노출되면 질식상태에 빠져 대형 참사로 이어질 수 있다. 따라서 비상출입구 확대와 유독가스를 외부로 배출하는 배연설비 강화가 절실하다. ◇ㄴ멀티플렉스=강남지역에 들어선 이곳은 6개의 상영관을 갖추고 있다. 전국적으로 체인형태로 운영되고 있는 이 상영관은 극장 내부는 물론 복도와 매표소까지 바닥이 카펫 형태로 만들어져 있다. 아무리 불에 잘 타지 않는 소재라 하더라도 순식간에 화재가 발생할 경우 이는 오히려 더 많은 유독가스를 내뿜는 흉기로 돌변할지 모른다. 백화점에서 극장을 오가는 통로는 가운데의 에스컬레이터 외에는 찾아보기 어렵다. 유사시 순식간에 많은 사람들이 쏟아져나올 경우 대형사고로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 이곳에서 일하는 한 직원은 “불이나면 어떻게 행동해야 한다는 등의 교육을 한번도 받아본 기억이 없다”고 잘라 말했다. ◇지하찜질방도 문제 = 서울 양천구의 한 찜질방은 화재에 매우 취약한 구조를 가지고 있었다. 이곳은 아파트 건물 지하를 통째로 찜질방으로 사용, 10여개가 넘는 찜질방 시설과 샤워장, 간이식당은 물론 헬스장과 극장까지 갖추고 있다. 특히 찜질방의 특성상 극도로 밀폐된 공간임에도 간이식당은 불을 이용해 취사행위를 하고 있었으며 섭씨 80도를 오르내리는 찜질방 어디에도 일회용 라이터 등을 들고 들어갈 수 없다는 주의표지판을 찾아볼 수 없었다. 실내마감재는 대부분 나무나 플라스틱 장판 등 불에 타기 쉬운 것들이었다. 게다가 수천명이 동시에 수용될 수 있는 공간을 갖췄으나 출입구는 한곳밖에 없었다. 뒤늦게 건교부가 지난해 지하시설 계단설치요건을 강화해 직통계단을 2개 이상 갖춘 건물만 지하층에 단란주점, 노래방, 찜질방, 여관 등을 설치할 수 있도록 했으나 이 사우나는 법 제정 이전에 만들어져 이같은 규정을 따르지 않아도 된다. 새로 제정된 법이 소급적용을 인정하지 않기 때문이다. 서울극장협회의 관계자는 “서울시내 극장 263개중 40∼50개가 복합상영관이다. 작년과 비교해서 단속기준 강화된 것은 없는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한편 건설교통부는 지난 16일 건축법 시행령 개정을 통해 찜질방, 산후조리원, 화상대화방 등 신종 다중이용업소는 건축물의 규모에 관계없이 내부마감재로 불연재(不燃材)를 쓰는 것이 의무화시킬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시행령 개정 이전에 지어진 건축물은 적용대상에서 제외된다. 이런 지적에 대해 행자부 소방국 관계자는 “소방시설 설치를 면적기준으로 하는 현행 법령을 인원기준으로 변경하는 것을 검토하고 있다. 그러나 소급적용이 어렵기 때문에 한계가 있다”고 답변했다. 이 관계자는 “소방관리자 고용을 의무화하는 등 민간자율안전관리시스템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 윤영철 장유진 기자 ycyun@naeil.com 2003-0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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