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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쇄인터뷰⑥ 김종훈 공공서비스연맹 위원장 본지는 최근 양노총 소속 산별연맹중 새롭게 선출된 신임위원장들과 인터뷰를 갖고 앞으로 활동방향 등에 대해 물었다. /편집자 이번 선거에서 가장 역점을 둔 공약사항이 있다면. 소속 단위노조와 함께 하는 연맹을 만들겠다. 현재 연맹 산하 단위노조의 상근간부들 조차도 서로 잘 모르는 실정이다. 이들 간부들이 연맹이 무엇을 하는지에 대해서도 정확히 알지 못하고 있다. 따라서 이들 간부들과 1년에 2회이상 함께 할 수 있는 단결과 단합의 자리를 만들어 나갈 예정이다. 아울러 연맹내에 단위노조의 교섭을 지원할 수 있는 전문 인력을 양성해 정예화할 예정이다. 전문 교섭인력을 각종 교육과 연수 등을 통해서 양성화하고 이들이 단위노조의 교섭을 지원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들어 나가겠다. 공공부문 노조들의 통합이 많이 제기되고 있는데. 맞는 말씀이다. 비슷한 처지에 놓여 있는 공기업 노조들이 단결하고 통합해야 한다. 취임하면 최대한 빠른 시일안에 연맹 중앙위원회를 개최해 ‘통합추진기구’를 설치할 계획이다. 노총내 정투연맹·공공건설 등과 적극적으로 통합노력을 할 것이다. 또 상급단체에 가입돼 있지 않은 공기업 노조들을 찾아내 이들을 적극 연맹으로 조직하기 위한 활동을 전개할 예정이다. 정부가 4대보험에 대한 전산망을 통합하면서 발생할 수 있는 문제점에 대해서 연맹이 지속적으로 문제를 지적하고 있는데. 이 문제는 현재 연맹이 안고 있는 가장 중요한 현안이다. 우리 연맹내에 4대보험을 관할하는 조직이 모두 가입돼 있는 상황이다. 현재 정부가 추진하는 4대보험 전산망 통합이 겉으로는 원스톱 서비스의 구현을 말하고 있지만 실제로는 이를 구현하기가 불가능하다는데 문제가 있다. 각 보험업무의 성격과 내용 및 관련 법률 등이 모두 다른 상황에서 민원인들이 제기하는 내용들을 원스톱으로 해결한다는 것은 현재로서는 불가능하다. 오히려 개인신상정보의 유출 등 잘못된 폐해 등이 나타날 수 있다. 특히 현재 정부가 추진하는 전산망 통합이 장기적으로 4대 사회보험의 획일적 통합으로 연결돼 사회보험의 전반적인 위기와 종사자들의 고용불안을 불러올 수 있다. 따라서 앞으로 우리 연맹에서는 해당 노조를 비롯해 노총 등과 연대 정부의 4대 보험 통합음모를 반드시 저지해 나갈 것이다.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정부산하기관관리기본법’으로 공기업 노사관계 유명무실해질 것이라고 지적하는데. 그렇다. 현재도 공공부문의 노사관계는 정부의 간섭과 개입으로 정상적인 관계를 훼손당하고 있다. 그런데 여기에 정산법을 통해 정부의 개입을 합법적으로 보장해 준다면 앞으로 공기업 노사관계는 없는 거난 마찬가지다. 지금도 정부는 다양한 방식으로 퇴직금 누진제 폐지, 공기업 경영평가 등으로 기존 노사관계와 단체협약을 무력화 시키고 있다. 따라서 정부가 게획중인 정산법 도입은 있을 수 없는 일이다. 노동계의 정치활동에 대한 방향은. 지난 대선에서 노총이 보여준 모습은 다소 실망스러운 것이었다. 일단 한국노총이 만든 민주사회당을 중심으로 정치활동을 전개해 나가야 할 것으로 보인다. 아울러 연맹내에는 정치위원회를 설치해 기존 정당과의 교류에도 역점을 둘 생각이다. 이를 통해서 투쟁과 협상을 병행해 나가야지 투쟁만으로는 한계가 있다. 앞으로 계획은. 국립공원관리공단에서 노조활동을 시작한 이후로 연맹위원장의 자리까지 오기에는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었다. 하지만 나는 노동운동을 재미있게 하는 편이다. 앞으로 단위노조, 특히 소규모 노조들에 대한 배려를 강화할 생각이다. 또 조합원들이 있는 곳이라면 마다하지 않고 찾아갈 생각이다. 2003-02-06
- 현장개혁형 장관 발탁 “만만찮네” 노무현 당선자가 고민에 빠진 것으로 알려졌다. 과거정권의 명망성 및 중앙관록 중심이던 인사관행을 탈피해 지방 또는 관련분야에서 검증된 인물을 고르는 ‘현장발탁형’인사가 만만찮은 벽에 부닥치고 있기 때문이다. 5일 노무현 당선자의 한 측근인사는 “당선자가 현장 인사 발탁에 앞서 공무원들의 반발, 정부조직의 안정성 등의 문제로 심각하게 고민하고 있는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새 정부에서 ‘개혁장관’을 임명할 곳으로 꼽히는 행자·법무·교육·기획예산처 등은 장관인사 자체가 파격을 부를 것으로 예고되고 있다. 이 중 교육부총리에 전성은 거창샛별중학교 교장, 행자부 장관에 김두관 전 남해군수 등이 거론되고 있는 것은 현장발탁형 인사의 기대를 모아왔다. 법무부 장관을 검찰총장보다 아래 기수를 세워 조직개편의 전기로 삼을 것이라는 전망은 또다른 관심거리다. 그러나 현장발탁형 인사에 대해 공무원들의 반발과 위험부담에 대한 보고들이 당선자측으로 속속 올라가는 등 현실의 벽이 만만치 않은 상황이라고 한다. 김두관 전 남해군수의 경우, 46세라는 젊은 나이와 기초단체장 출신이라는 점이 그를 공무원조직의 수장인 행자부 장관에 발탁할 경우 상징성도 크지만 부담도 크다는 점이 지적되고 있다. 하지만 김 전군수를 유력하게 꼽는 쪽에서는 노무현 정부에서는 ‘40대장관’이 오히려 시대흐름에 맞다는 주장과 함께 고 건 국무총리 내정자도 43세에 교통부 장관을 지낸 바 있다는 점을 들어 반박한다. 기초단체장 출신이라는 점도 오히려 ‘지방분권’의 정착을 상징한다는 점에서 적극적 의미를 부여하는 의견도 있다. 지방의회 출신이 16대 국회에 진출한데 이어 지방자치단체장 출신이 장관에 발탁되는 것은 지방화시대의 흐름에 맞다는 주장이다. 여기에는 전국 각 자치단체 초청을 받아 200여회 강연을 했을만큼 자치단체장으로서 능력과 수평적 네크워크를 갖추었다는 김 전군수 개인의 장점도 곁들여진다. 그러나 행자부 공무원들 사이에서는 각 시도지사 및 국회의원들을 상대할 수 있는 정치력 및 경찰장악력을 들며 최소한 원혜영 부천시장 정도여야 한다는 분위기가 형성돼 있다고 한다. 교육부총리로 거론되는 전성은 교장은 교육부총리가 사회부처의 팀장격으로 교육이외의 부처도 이끌어야 한다는 점, 현장교육 이외에 첨단인력자원 육성에 대한 능력이 검증되지 않았다는 점 등의 반대의견이 만만찮다. 그러나 전 교장 발탁을 점치는 쪽은 당선자가 말한 ‘비탈위에 지은 집’과 같은 교육현실을 바로잡기 위해서는 오히려 초중등 기초교육과정을 바로잡는 게 지름길이라는 점을 꼽는다. 사회부처 팀장역할은 5년 임기를 같이할 교육부총리로서는 부적절하다는 점이 지적된다. 5년 임기를 보장하려면 정치외풍을 차단하고 타부처 개각 때도 예외로 할 수밖에 없는 까닭에 어차피 다른 사회부처에 대한 책임을 분리해야하기 때문이다. 이런 사정들 때문에 인수위 내에서는 노무현 당선자가 행자 법무 교육 기획예산처를 한꺼번에 파격적으로 바꾸기에는 부담이 너무 클 것으로 보고 우선순위에 따라 한두 부처에서만 현장발탁 인사를 한할 것으로 보는 의견이 나오고 있다. 2003-02-06
- 광양 경제자유구역 용역내용 논란 광양만권 경제자유구역 지정을 위한 용역결과를 놓고 해당 지자체간 논란이 일고 있다. 전체적으로 개발면적은 늘어났지만 일부 지자체의 경우 핵심지역이 개발예정지에서 누락되거나 개발 우선순위에서 밀렸기 때문이다. 지난달 29일 재정경제부에 보고된 서울대 공학연구소 용역결과에 따르면 광양만권 경제자유지구 개발면적은 2752만평으로 당초 전남도의 요구인 2061만평에 비해 크게 늘어났다. 이와 함께 개발지역을 3단계로 구분해 단계별로 개발해야 한다는 개발전략을 담은 안이 제시됐다. 우선 2005년 10월에 착수되는 우선개발가능지역인 1단계 개발지역에는 광양항 배후부지 1∼2단계와 광양제철 2단계 138만평이 포함됐다. 2010년 이후 개발에 들어가는 2단계 개발지역에는 광양 황금지구 성황지구와 율촌2산업단지가 포함됐으며, 2020년 이후로 개발이 미뤄지는 3단계 개발지역에는 하동 갈사만지구와 기타 8개지구가 예정됐다. 그러나 여수가 사활을 걸고있는 여수 세계박람회 후보지 40만평과 남해지구 300만평 등 관광위락지구는 관광진흥법에 의한 추진 등 다른 방식을 통해 개발할 수 있다는 정부의 방침에 따라 제외됐다. 광양컨테이너부두와 여수공항 등도 국가기반시설이라는 이유로 제외됐다. 반면 하동 갈사만 지구의 경우 기존의 산업단지와 중복된다는 문제점이 있는데도 금성신도시, 산업단지 무산에 따른 해당 지역 주민반발정서를 감안해 3단계 개발예정지로 포함됐다. 이 같은 용역결과가 발표되자 일부 지자체는 강력히 반발하고 나섰다. 우선 순천시는 이번 용역결과가 생산기능만 중시하는 절름발이식 개발에 치우칠 것을 우려하는 분위기다. 경제자유구역 지정의 의미가 외국인 활동공간이라는 의미에서 보면 주거·교육·상업기능을 가지고 있는 해룡 용전과 남가지구를 생산기능과 동시에 개발해야 한다는 논리다. 여수시도 배후지원기능이라고 할 수 있는 오동도 주변지구를 포함한 관광위락지구가 제외된 것에 대해 문제를 제기하고 있다. 반면에 광양시의 경우 배후부지 일부분은 제조업 유치를 위해 관세자유지역으로 별도 추진하고 있는 만큼 경제자유구역 지정에서 제외시켜야 한다는 입장이다. 이와 관련, 전남도 한 관계자는 "3단계 개발예정지로 분류된 율촌1산업단지와 순천 남가지구 259만평은 1단계 개발지역으로 수정해 줄 것을 요구하겠다"고 말했다. 또한 하동 갈사만 지구가 포함된 것에 대해서는 예상되는 문제점을 사전에 파악, 개발계획을 수립할 때 대책을 강구할 계획이다. 한편, 도는 이 달 중으로 광양만권 경제자유구역의 구체적인 개발계획을 수립하기 위한 용역을 체결하고 8월 안으로 재정경제부에 경제자유구역 지정을 신청할 계획이다. 도는 또 경제자유구역 지정에 대비해 이 달 안으로 개발예정지역을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하겠다고 밝혔다. 광주 홍범택 기자 h-durumi@naeil.com 2003-02-06
- <기자수첩> 50원짜리 돈가스를 아십니까 6일 오후 서울시내 한 구민회관에서는 학교 영양사들이 학교급식에 친환경적인 우리농산물을 사용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기 위한 의미 있는 모임을 갖는다. 이처럼 우리 사회에서 학교급식이 논의되기 시작한 것은 지난 1997년 학교급식이 전면 확대되면서다. 지난 2002년 말 현재 학교급식을 이용하고 있는 학생은 전국 9775개교 647만명에 달하고 있다. 학교급식이 이처럼 양적 성장을 거듭하는 가운데 질적 성장 특히 급식재료의 안전성을 확보할 수 있는 장치는 어디서도 찾아볼 수 없는 것이 현실이다. 식약청에 따르면 지난해 총 78건의 식중독 사고가 발생해 2980명이 피해를 입은 것으로 집계됐다. 이를 발생장소별로 보면 집단급식소에서 발생한 식중독 환자가 1392명(46.72%)에 달한다. 이중 학교급식소에서 발생한 환자 수는 무려 806명으로 전체 식중독 환자의 27%를 차지해 충격을 주고 있다. 이같은 문제는 일부 급식업체 등이 급식단가를 낮추기 위해 값이 싼 수입농산물 등 저질 식자재를 사용하고 있기 때문이다. 한 농민단체 조사에 따르면 평균 46%의 학교가 수입농산물을 급식에 사용하고 있고, 이중 일부는 식품으로서 부적합한 수입농산물도 사용된다. 지난해 한 현직교사는 학교급식에 단가 50원 짜리 돈가스가 납품되기도 한다고 폭로하기도 했다. 지난해부터 시민단체들은 급식법을 개정하려는 운동을 시작했고, 교육부도 올해부터 학교급식의 목표를 질적 향상에 두고 있다. 그러나 양측은 직영급식의 법제화 등 일부조항에 대한 이견 때문에 적극적인 대화를 나누지 못하고 있다. 시민단체의 주장 중 생산일, 신선도, 유전자조작여부, 잔류농약기준, 등급등 급식재료 품질기준의 법제화에 대해서는 급식의 질적 향상을 모토로 정한 교육당국이 오히려 앞장서야 한다. 우리 아이들의 점식 식탁에 무허가 업체에서 만들어진 단가 50원 짜리 돈가스가 놓여 있을 수는 없다. 2003-02-06
- SK(주) 신입사원 원유탱크 오르기 고공교육 화제 SK(주)이 신입사원들을 대상으로 울산공장 설비중 높이 40미터의 원유저장탱크 사다리를 타고 오르도록 하는 이색교육을 실시하고 있어 관심이다. 울산에 세계 최대 규모의 정유공장을 운영중인 이 회사는 신입사원 울산 공장 교육과정에 정유공장의 핵심 설비를 직접 올라보는 코스를 마련하고 있다. 이 회사 관계자는 “사다리를 오르는 것은 개인의 자유”라며 “고소공포증 등의 이유로 안 오를 수도 있지만 여사원을 비롯한 대부분의 신입사원들은 자청해서 오른다”고 설명했다. /사진 SK(주) 2003-02-13
- 단신 강원대 불합격 처분 집행정지 강원대가 대입 점수환산 방식을 변경해 탈락시킨 수험생들에 대해 법원이 불합격처분 집행정지 결정을 내렸다. 춘천지방법원 행정부(재판장 안영길 수석부장판사)는 12일 강원대 의예과와 수의예과에 지원했던 주모(20·인천시 부평구)군등 4명이 “대학측이 예고 없이 점수환산방식을 변경해 불합격됐다”며 최근 강원대를 상대로 제기한 불합격처분 취소 청구소송에서 불합격 처분 효력 집행정지를 결정했다. 재판부는 “사안이 급박한데다 대학측의 처분을 정지함으로써 공익을 해친다고 볼 수 없는 만큼 법원의 불합격 처분 취소사건 판결 시까지 효력 집행을 정지한다”고 밝혔다. 주군 등은 강원대가 대입 점수환산 방식을 변경한 것과 관련, 지난 달 16일 춘천지방법원에 소송을 제기했었다. 인천 대안학교 첫 졸업생 78.6% 대학 합격 인천지역 첫 대안학교인 ‘산마을고등학교’ 졸업생의 78.6%가 대학에 합격했다. 12일 인천시교육청에 따르면 강화 산마을고교 1회 졸업생 14명 가운데 78.6%인 11명이 대학에 합격했으며 나머지는 자신의 특성을 찾아 다른 진로를 모색하고 있다. 2000년 3월 개교해 올해 첫 졸업생을 배출한 산마을고교는 전교생이 기숙사에서 생활하며 공동체 생활을 하고 있는 인천지역 유일의 대안학교다. 전북교육청, 학운위원 이권 개입하면 ‘즉시 퇴출’ 전북지역 학교운영위원이 앞으로 학교의 각종 공사나 입찰 등에 개입하면 즉시 퇴출 당한다. 전북도교육청은 12일 학운위원의 비리를 사전에 차단하기 위해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전라북도립 학교운영위원회 설치·운영에 관한 개정조례안’을 입법 예고했다. 개정조례안은 학교운영위원이 해당 학교와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거래를 하거나 그 지위를 남용해 재산상의 권리 및 이익을 취득하거나 알선할 경우 당연 퇴직토록 했다. 이와 함께 조례안은 학교장이 재심의를 요구한 안건에 대한 의사 종족수 및 가부동수의 경우 기존 위원장의 결정권을 삭제키로 했다. 또 통합운영학교는 학운위원회를 통합해 운영할 수 있도록 했고 위원 정수는 당해 연도 3월 1일 학생 수를 기준으로 했다. 이 개정조례안은 오는 28일까지 이의 신청을 받은 뒤 확정된다. 2003-02-13
- “등록금 형편대로 내세요” “여유가 있는 학생은 조금 더 내고 어려운 학생은 지난해와 같은 금액을 내도록 했습니다. 어려움을 함께 나누자는 취지라고 이해해 주세요.” 전북 완주군 소재 한일장신대가 1600여명의 재학생에게 3장의 등록금 고지서를 보낸다. 고지서는 지난해 등록금을 기준으로 ‘동결, 3% 인상, 5% 인상’된 금액이 각기 적혀 있다. 재학생들은 3가지 중 1가지를 선택해 오는 21일까지 자율납부하게 된다. 한일장신대는 이 같은 등록금 고지서와 함께 학교와 총학생회 명의의 ‘등록금 자율납부제’취지를 알리는 안내문을 보낸다. 학교 관계자는 “경제적으로 여유가 있는 학생이 어려운 학생의 고통을 분담하고 관심을 나누는 사랑의 실천운동”이라고 소개했다. 이와 함께 등록금 인상률을 놓고 해마다 되풀이되는 학생들과의 갈등을 씻고 ‘정원미달’이라는 위기를 함께 극복해 보자는 취지도 담겨 있다. 물론 학교측도 ‘동결’등록금을 납부하는 학생의 비율이 대다수일 것으로 예상하면서도 학생들의 자율적인 동참을 바라는 기대를 버리지도 않았다. 실제 총학생회 활동을 하는 학생들은 인상된 등록금을 납부하기로 뜻을 모았다. 또 학생들을 상대로 자율납부 캠페인을 벌이고 교회와 각 기관을 방문, 학교의 장점을 홍보하는 한편 바자회 등 각종 행사를 통해 학교발전기금을 조성키로했다. 학교측도 교육환경을 개선하고 우수교수진을 통한 질적 수준 향상을 위해 노력하기로 했다. 김강산(신학4) 총학생회장은 “학교발전을 위해 본부와 학생들이 함께 노력한다는데 큰 의미가 있다”며 학생들의 동참을 호소했다. 한편, 한일장신대의 재학생 등록금은 220여만원(인문사회계열 전년 동결기준)이고 신입생은 지난해 보다 5% 인상된 250여만원을 납부했다. 2003-02-12
- “과장님께 신용대출 해드려요” 씨티은행(www.citibank.co.kr)은 12일부터 다음달 12일까지 일반기업체 과장직급의 직장인들을 우대하는 대출 이벤트인 ‘과장님 사랑’ 씨티은행 신용대출 페스티벌을 전개한다고 밝혔다. 특정 직급인 ‘과장’을 대상으로 실시하는 이번 시티은행의 이색 신용대출 페스티벌 기간 중 대출을 신청한 ‘과장’들에게는 첫달 이자가 면제된다. 시티은행이 이처럼 과장이라는 특정 직급을 대상으로 신용대출 이벤트를 계획한 것은 ‘과장’ 직급의 사람들이 경제적인 안정을 갖추고 있으면서도 대출이 가장 절실한 시기라는 판단에서다. 실제 노동부 통계에 따르면 ‘과장’이라는 직급을 가진 사람은 전체 근로자 수의 8%에 해당하는 462,718명 으로 모든 직급 중에서 두 번째로 큰 비율을 차지하고 있으며 평균 연령은 37.9세, 사회경력은 평균 8.3년에 달해 재정적인 안정을 갖추고 있다. 반면 이들은 주택구입 및 이사, 자녀교육, 재테크 등으로 인해 대출이 가장 절실하게 필요한 사람들이기도 하다는 게 시티은행의 설명이다. 씨티은행의 마케팅부 심재성 부장은 “30대 과장급 직장인들의 신용과 재정상황이 상대적으로 안정적임에도 불구하고 이들 직급에 대한 배려가 상대적으로 부족했던 점에 착안하여 이같이 새로운 개념의 이벤트를 개발하게 되었다”며 “이들의 욕구에 맞게 기존의 일괄적인 대출 마케팅에 새로운 변화를 주었다는 데에 의의가 있다”고 말했다. 신용대출 기준에 적합한 회사에 다니는 ‘과장’이면 누구다 대출을 신청할 수 있다. 대출 한도는 1000만원에서 5000만원까지. 대출기간은 3년과 5년중 선택할 수 있다. 특히 시티은행은 전문영업직원을 통해 대출업무를 처리해주고 있어 일일이 은행을 방문하지 않아도 된다. 또 과장 직급의 직장인이 다른 사람을 소개할 경우에는 소개자에게 소정의 선물도 지급할 계획이다. 시티은행은 “앞으로도 씨티은행은 이처럼 고객 군에 따라 차별화 된 상품이나 이벤트를 개발하는 등 소비자의 심리와 재정상황을 파악하여 소비자에게 가까이 다가서는 마케팅 활동에 주력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2003-02-12
- 기간당원이 뭐지? 민주당 한화갑 대표는 기간당원일까? 천정배 개혁특위 간사는 당비를 6개월 이상 납부했을까? 정답은 모두 ‘맞다’이다. 이들은 △입당 후 6개월 경과 △당원 기초교육 이수 △권리행사일 60일 이전 6개월 이상 당비 납부 △권리행사일 60일 이전 6개월간 당 활동 1회이상 참여 등의 기간당원 기준을 모두 통과한다. 예를 들어 한 대표는 입당 기간과 당비 납부에서 일단 합격점을 받는다. 당 대표 직급에 따른 당비가 매달 자동으로 당 계좌로 빠져나갔기 때문이다. 교육이수나 당 활동 평가에서도 역시 기준을 통과한다. 한 대표가 최근 참가한 연찬회는 당 교욱 활동으로 인정되며, 당 대표 자격으로 미국을 방문한 것은 당 활동에 속한다. 민주당 국회의원들은 특별당비 규정에 따라 세비에서 매달 일정액을 당비로 지급하고 있고, 당의 의원총회와 지구당 교육에 참가하므로 모두 기간당원이다. 그러나 현재의 일반 당원들중에는 이런 요건을 모두 충족시키지는 못하는 당원이 대다수가 될 전망이다. ◇일반당원 대다수 진성당원 ‘낙제생’ = 개혁특위 간사인 천정배 의원의 지역구인 안산을 지구당 소속 일반당원은 약 2만 5000명이다. 그러나 홍석조 사무국장에 따르면, 현재의 4가지 요건을 그대로 적용할 경우 기간당원은 약 1000여명. 당비납부 요건이나 당 활동 요건 등 한가지만 충족하는 당원이 대다수이기 때문이다. 이에 대해 개혁특위 윤석규 사무처장은 “위에서 제시했던 4가기 기준을 모두 충족해야 한다”며 “당비만 납부하면 기간당원이 되는 것으로 잘못 알고 있는 당원들이 많다”고 설명했다. 당비만 내고 당에서 하는 집회나 행사에 전혀 참가하지 않았을 경우 기간당원 기준에서 낙제점을 받는다. 만약 내년 1월에 민주당에 당원으로 등록한 후 4월 총선까지 당비를 일괄 납부한다고 해도 기간당원으로 인정받지 못한다. 입당 6개월 이상 기간을 충족시키지 못하기 때문이다. 윤석규 사무처장은 “민주당은 앞으로 온라인 당원교육, 인터넷 당비 납부 방안을 도입해 시간이나 공간 제약을 최소화활 방침”이라고 설명했다. 2003-02-12
- <민주당 개혁안 뒤집어보기> 여성우대에 대한 다른 당의 평가 민주당 개혁특위가 마련한 여성정치참여 방안에 대해 한나라당 등 다른 당 여성인사들은 칭찬과 기대를 나타냈다. 여성정치참여방안에는 비례대표 국회의원 50% 이상 배정, 지역구 30%이상 여성추천의무 입법화를 비롯해 여성전용선거구제 도입, 경선 결선투표시 여성 후보자 득표에 20% 가산제 등이 포함돼 있다. 이에 대해 한나라당 김정숙 의원은 “참 잘했다, 개인적으로 (민주당 여성인사들에게) 감사하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민주당내에 상설 여성정치교육프로그램, 정치인재 인증 심사기구를 마련하면 더 좋을 것”이라고 조언했다. 입법화가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협조하겠다는 의사도 밝혔다. 민노당 최현숙 여성위원장은 여성이 경선진출시 득표의 20%를 가산해주는 안에 높은 점수를 줬다. 최 위원장은 “경선에서 여성이 당선되기는 현실적으로 어려웠는데, 이런 방안으로 여성후보를 만들어내려는 노력을 높이 평가한다”고 말했다. 개혁당 오정례 집행위원은 “여성계에서 지속적으로 요구했지만, 가장 민감하고 어려운 과제였던 지역구 30% 할당을 여당부터 받아들여 기쁘다”고 말했다. ◇ “여성전용선거구제는 입법과제”= 민주당의 이번 여성정치 확대 방안이 여성을 지나치게 우대해 남성에 대한 차별을 조장하는 역차별이라는 논란도 일고 있다. 이에 대해 개혁당 오정례 집행위원은 “할당제도 민주주의를 실행하는 방법”이라고 강조했다. 오 위원은 “여성 정치가 낙후된 현실을 살펴볼 때, 할당제는 불가피한 보완장치”라고 설명했다. 이와 함께 가장 논란이 된 여성 경선 진출시 20% 가산안에 대해 민노당 최현숙 여성위원장은 “상향식 공천도 중요하지만, 여성 후보를 만드는 것도 평등사회로 가는 방법”이라고 주장했다. 한편 여성전용선거구제는 여야가 합의해 입법화 해야하는 과제로 남겨져 있다. 여성전용선거구제란 전국을 일정수의 선거구로 나누고 각 선거구에서 여성 의원을 선출하는 제이다. 예를 들어 전국에 40개의 지역구가 있다면 4개씩 통합해 10개의 여성전용선거구제가 마련된다. 결과적으로 40명의 국회의원과 10명 이상의 여성 국회의원이 선출된다. 2003-0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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