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 검색결과 총 110,998개의 기사가 있습니다.
- 일산 마두동 일대가 변한다 일산 마두동 일대가 유흥지역에서 법조타운으로 변하고 있다. 이 같은 변화는 이 일대 각종 유흥·위락시설을 정비하는 결과를 낳고 있다. 오는 3월 서울지방법원 고양지원과 서울지검 고양지청이 문을 열 마두동 일대에는 자진해서 네온사인을 철거하는 유흥업소도 등장했다. 법망을 교묘히 피해갔던 불법 업소들도 이 일대에서는 사실상 영업이 어렵기 때문이다. 이미 서울 서초동을 포함한 지방의 법원·검찰청 인근이 자연스럽게 정화지역으로 변모하는 세태를 반영하고 있다. 서울지검 의정부지청의 한 수사계장은 “법원과 검찰청사 인접지역은 자연스럽게 정화되고 있다. 업소들이 스스로 자정력을 발휘하고 인접한 유흥위락시설은 영업이 잘 안되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정비된다”고 말했다. 사법연수원과 고양지원·지청이 들어선 마두동과 장항동 일대는 유흥시설이 집중 분포됐고, 지난 2000년부터 러브호텔 문제 등으로 골머리를 앓고 있다. 법조단지 인근에서 개업한 최성진 변호사는 “유흥·위락업소가 법조단지 조성으로 긴장하고 있다. 안마시술소 등이 스스로 네온사인을 철거하는 일도 벌어졌다”며 “일산신도시가 법조단지 조성으로 유흥위락의 오명에서 일정부분 벗어나는 순기능 효과를 누릴 것”이라고 말했다. ◇ 법조 공무원 2400여명, 변호사 80명 = 경기도 고양시 일산구 장항동 일대에 가장 먼저 모습을 드러낸 곳은 법원공무원교육원. 2001년부터 전체 직원 50여명과 교육당사자들이 이동이 잦아지기 시작했다. 2002년에는 사법연수원생 972명이 대거 일산으로 유입됐다. 올해부터는 연수원생 2000여명과 교수·교직원 등 2200여명이 연수원 인근에서 생활하게된다. 또 올 3월에는 직원 105명 규모의 고양지원과 80명 규모의 고양지청이 들어서, 법조계 종사자 180여명이 추가로 유입된다. 이에 따라 일산 마두동과 장항동 일대에 2400여명의 법조인이 종사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일부 변호사들이 의정부에서 일산으로 옮겨올 가능성이 높아졌다. 이미 일부 변호사들은 이전 준비를 서두르고 있다. 현재 일산에서 개업한 변호사는 15명 내외. 의정부에서 옮겨오는 변호사 40여명. 서울에서 옮겨올 변호사 등을 합하면 80여명의 변호사가 일산 마두동 일대에 자리잡을 것으로 예상된다. 일산 장항동에서 개업한 김병수 변호사는 “아직까지는 사건이나 수임에 대한 불안감으로 많은 변호사가 이전하지는 않을 것”이라며 “하지만 지역적 특성과 사법연수원 등의 대표성으로 앞으로 변호사 이전이 늘어날 것”으로 전망했다. ◇ 법 지키는 도시 기대 = 일산 법조단지 조성으로 인한 기대효과는 지역경제 활성화를 넘어서, 기초질서 기대효과까지 이어지고 있다. 교통사고로 자녀가 입원치료중인 주부 유모(35·일산 주엽동)씨는 “일산은 교통시설이나 환경 등이 타 도시에 비해 쾌적하지만, 교통법규 준수나 사고율은 매우 높은 것으로 알고 있다”며 “불법 주차로 인해 시야를 확보하지 못한 차량에 아이가 치여 치료중이다”고 말했다. 녹색교통운동이 조사한 자료에 따르면 고양시는 ‘차량 1만대당 교통사고 사망자수’가 3.23명으로 81개 도시중 11위를 차지해 높은 사망률을 기록한바 있다. 일산경찰서에 따르면 경찰서나 법원·검찰청 인근을 지나는 차량이 규정속도를 위반하거나, 불법주정차하는 경우가 타 구간에 비해 줄어드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같은 조사결과를 종합하면, 일산 법조단지 조성으로 인해 지역내 헝클어진 기본법률 준수가 일부분 자리잡히고, 일부 범죄가 줄어들 전망이다. ◇ 부동산 가격상승은 미지수 = 일산 법조단지가 들어서는 마두동과 장항동 일대는 아파트와 오피스텔이 대거 분포한 곳이다. 이미 자리잡은 오피스텔을 제외하고도, 법조단지 조성 기대로 건축중인 상가들이 늘어나고 있다. 마두동 강촌마을의 한 부동산중개업자는 “전체적인 부동산 가격 침체로 이 일대 가격변동은 아직까지 두드러지지 않는다”며 “전반적인 시장 침체를 벗어나면, 법조단지를 중심으로 부동산 가격 상승이 예상된다”고 말했다. 2003-02-03
- 직업훈련원, 전문대처럼 운영해도 과세 직업훈련원이 비과세 교육기관인 전문대학과 같은 성격으로 운영되더라도 법인세를 부과하는 것은 정당하다는 판결이 나왔다. 국세심판원은 3일 서울에서 직업훈련원을 운영하는 A씨가 직업훈련비 등의 수입에대해 법인세를 부과한 것은 잘못이라며 제출한 심판청구를 기각했다. 지난 97년부터 근로자직업훈련촉진법에 따라 직업훈련원을 운영해 온 A씨는 국가나 일반기업체에서 위탁받은 근로자의 직업훈련뿐 아니라 2년제 직업전문대학과정과 같은 성격의 교육을 해 오면서 2000년까지 소득신고를 하지 않았다. 관할 세무서는 직업훈련원은 교육법에 따른 교육기관이 아니어서 과세대상이라며지난해 2월 법인세를 부과했고 A씨는 전문대학과 같은 역할을 하고 있는 교육기관에 과세하는 것은 잘못이라며 심판청구를 했다. 심판원은 “직업훈련원이 전문대학과 같은 일을 한다고 하더라도 초중등교육법 또는 고등교육법에 의한 학교로 볼 수 없다”며 “비영리 내국법인이 수익사업을 통 해 얻은 소득에 과세하는 것은 정당하다”고 밝혔다. 2003-02-03
- 노무현 정부 조세정책③ 중앙·지방간 불균형 해소 개인간 빈부격차 못지 않게 중앙과 지방간 차이 역시 극복해야 할 과제이다. 노무현 대통령 당선자가 지난달 15일 국세일부를 지방세로 전환하는 방안을 검토하라고 지시한 것도 중앙과 지방간 불균형을 극복하기 위한 의지의 표현으로 풀이된다. ◇지방소득세·지방소비세 도입=국세에는 소득세 법인세 상속세 증여세 재평가세 부당이득세 부가가치세 특별소비세 주세 인지세 증권거래세 교육세 농어촌특별세 등 14세 과목이 있다. 지방세에는 취득세 등록세 레저세 면허세 주민세 재산세 자동차세 주행세 농업소득세 담배소득세 도축세 종합토지세 공공시설세 사업소세 지역개발세 지방교육세 등 17개이다. 14개 국세 중 지방세 전환이 논의되고 있는 세금은 법인세 소득세 부가가치세 등 3가지. 지방행정연구원 이상용 박사는 “지방소득세와 지방소비세를 도입해야 한다”고 전제, “소득세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소득의 종류 중 양도소득세 전액을 지방세로 전환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주장했다. 지방세에 지방소비세 과목을 신설, 부가가치세 세원의 5~10%를 넘기는 방안도 검토되고 있다. 이상용 박사는 “국세와 지방세간 조화로운 역할 분담을 위해서는 우선 효율적 배분이 전제돼야 한다”며 “국세로 되어 있는 부가가치세의 일정부분을 세원의 공동이용방식에 의해 지방자치단체로 배분하는 방식도 고려대상”이라고 밝혔다. 재정경제부 관계자는 하지만 “지방소득세 신설 등 논의는 일부의 주장이다. 간단한 문제가 아니다”고 잘라 말했다. ◇걸림돌은 무엇인가=국세의 지방세 전환 논의에서 가장 큰 걸림돌은 △세금이 많이 걷히는 도시와 그렇지 못한 곳간 빈익빈부익부 현상이 심화될 것이라는 점과 △국세를 지방세로 전환한 후 빠져 나간 세수를 중앙이 어떻게 메울 것인지 하는 것이다. 가령 부동산 거래에 주로 매기는 양도소득세의 경우 거래가 활발한 지역과 그렇지 못한 지역간 격차가 심해 오히려 지역간 불균형을 크게 할 것이라는 주장이다. 이상용 박사는 “1년 동안 양도소득세수는 약 2조원 규모이며 지역간 세수차이도 다른 소득세(이자 배당 등)에 비해 크지 않은 것으로 분석됐다”며 “국세의 지방세 전환이 지역간 불균형을 심화시킨다는 주장은 맞지 않다”고 말했다. 그는 또 “2조원 가량이 빠져 나간 공백은 국세청 등 세무당국이 의사 변호사 등 고소득자에 대한 정확한 소득파악에 좀더 적극적으로 나서면 메워질 수 있을 것”이라며 “세수공백을 없앨 미시적인 방법은 많다”고 주장했다. ◇다른 대안은=이외에도 지방의 재정자립 격차를 해소하기 위해 정부의 재정지원(지방교부세 지방양여금 국고보조금) 규모를 늘리는 방안도 논의되고 있다. 특히 현행 15% 수준인 국세의 지방교부금 비율을 20%까지 높이는 방안이 현실적인 대안으로 논의된 것으로 알려졌다. 조세연구원에 따르면 지방에 대한 국고보조금은 2000년 8조8253억원, 2001년에 10조431억원 규모이다. 지방세원을 발굴하기 위해 관광세, 광고세, 환경보전세 등을 신설하는 방안도 검토대상이다. 하지만 새로운 세수신설은 지방에 따라 규모의 차이가 클뿐 아니라 조세저항도 크기 때문에 신중한 검코가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2003-02-03
- [이 사람] 교육부총리 후보로 거론되는 거창 샛별초등·중학교 전성은 교장 지난달 19일 경남 거창의 샛별중학교 전성은 교장은 노무현 당선자와 만났다. 노 당선자는 “지금의 교육을 바로잡을 수 있는 획기적인 방법은 없느냐”고 물었다. 전 교장의 대답은 “없다”는 것이었다. 당선자는 헤어지기 전에 또한번 물었지만 전 교장의 대답은 변하지 않았다. “만약 그런 방법을 알고 있다고 하는 사람이 있으면 그를 조심하시라”고 덧붙였다고 한다. 그는 비정상적인 교육을 바꾸기 위해서는 최소한 10년 이상의 세월이 필요하다는게 그의 지론이다. 이 만남이 알려진 후 전성은 교장은 교육부총리 후보로 거론되기 시작했다. 노 당선자의 교육정책을 한마디로 압축하면 “비탈위에 세워진 집은 아무리 뜯어고쳐도 기우뚱할 수밖에 없다. 비탈을 평지로 만들어야 제대로 집을 지을 수 있다”는 말로 요약된다. 사회적으로 학벌이나 학연을 중시하는 풍조를 고치고 대학입시 문제도 초중등 교육과정을 정상화해야 바로 잡을 수 있다는 것이다. 전 교장은 바로 ‘비탈위의 집’을 바로잡을 적임자로 꼽혀서 주목을 끌고 있다. 노 당선자가 교육장관은 5년간 임기를 함께하겠다, 정치적 외풍에서 독립시키겠다는 뜻을 밝힌 것도 교육정상화는 꾸준한 정성을 기울여야 한다는 점을 주목한 때문이다. 전 교장은 제도권내 대안학교의 모델이라는 거창고, 샛별초등·중학교 3곳을 차례대로 운영하면서 현장에서 교육행정을 편 일군이다. 대학교수나 서울대 총장 출신들이 주로 발탁됐던 교육행정책임자의 관행에 새바람을 일으킬지 주목을 끄는 인물이다. 그는 대안학교장이라면 사회적으로 급진세력으로 비칠 수 있겠지만 전 교장이 주변에서 너무 느리다는 평가를 받을 정도로 ‘느린 행정’을 펴는 것은 바로 이 때문이다. 인간이 신비한 존재이듯이 인간을 다루는 ‘교육’은 1을 넣는다고 해서 바로 1이라는 결과가 나오지 않는 다는 것을 그는 현장에서 배웠다. 아무리 교육행정의 달인이라 하더라도 철학이 뒷받침되지 않는다면 아무 소용이 없다. “교육은 사회에 적응하는 작은 나사를 만들어내는 것이 아니라 커다란 쇳덩이를 만들어내는 것” 이 한 마디에 전성은 교장(60)의 교육철학이 압축돼 있다. 단순히 사회에 적응만 할 수 있는 사회의 나사를 만드는 것이 아니라 깎일 때는 깎이더라도 커다란 쇳덩이 같은 큰 사람을 만들어 내는 것이 교육이라는 것이다. 아이들의 생각이 기성 어른들의 생각과 같다면 얼마나 끔찍한 사회겠느냐고 입버릇처럼 말하는 전 교장답다. 그의 선친이자 인생의 모델이었던 부친 전영창 선생은 한국 최초의 미국유학생이다. 유학 후 전영창 (1917∼76) 선생은 대전신학대 부학장직을 마다하고 ‘벽지 교육’의 뜻을 세우고 빚으로 폐교 직전이던 경남 거창고의 교장에 취임했다. 이후 그는 유명한 ‘직업선택의 십계’ 등을 내놓으면서 거창고를 전인교육의 모범이 되는 대안학교로 키워냈다. 2003-02-03
- 단신 대구교육청, 전자입찰 확대 시행 대구시 교육청은 본청과 지역 교육청에서 실시 중인 전자입찰제가 큰 호응을 얻음에 따라 다음달부터 이 제도를 공·사립 각급 학교를 포함한 산하 전기관으로 확대 시행할 방침이라고 2일 밝혔다. 이에 따라 공사참가 업체는 개인 컴퓨터를 이용해 인터넷상에서 입찰 등록 및 투찰을 함으로써 교육청 방문 등 인적·물적 경비를 크게 줄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입찰 등록에서 투찰까지 전 과정이 실시간으로 처리돼 소속 직원들의 부조리 발생 가능성도 차단할 수 있어 입찰의 투명성과 공정성도 더욱 높아질 것으로 예상된다. 시 교육청 관계자는 “지난해 3월부터 본청과 지역교육청에서 전자입찰제를 시행한 결과 시간과 인력이 크게 절약되고 업체들로부터도 좋은 반응을 얻고 있어 확대 시행키로 했다”고 말했다. 충북교육청, 폐교 활용해 문화학교 등 운영 충북도 교육청은 농촌지역 폐교를 활용해 도자기 체험 교실, 미술교실, 전통놀이 교실, 축구교실 등의 문화학교를 운영할 계획이라고 2일 밝혔다. 이를 위해 도교육청은 시·군 교육청의 신청을 받아 이 달 중에 2∼3곳을 문화학교로 지정한 뒤 강사를 위촉, 지역의 청소년들과 주민들에게 적합한 문화체험 프로그램 등을 개발할 예정이다. 또 이들 프로그램을 여름·겨울방학 등을 비롯해 1주 이상의 과정을 연간 4회 이상 운영할 예정이며 성과를 분석해 반응이 좋으면 내년부터 시·군 교육청별로 1∼2곳의 문화학교를 운영할 계획이다. 도교육청 관계자는 “폐교를 지역사회의 문화 공간으로 활용하기 위해 문화체험 교실 등을 운영키로 했다”며 “학생뿐 아니라 학부모, 지역민들도 참여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개발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2003-02-03
- 산업대학 발전방안 워크숍 산업대학 발전방안 수립을 위한 워크숍이 7일 오후 진주산업대학교에서 열린다. 전국 산업대학교 기획연구처(실)장 협의회가 주최하는 이번 워크숍에는 30여명의 산업대학 기획연구처장 및 연구위원들이 참석한다. 이번 워크숍에서는 산업대학이 안고 있는 문제점들을 살펴보고 고부가가치형 미래산업을 선도할 ''산업기술발전 핵심인재육성''에 초점을 맞춰 산업대학의 역할을 재정립하고 현장중심의 실용교육안 등 산업대학의 차별화 특성화방안 이 집중 논의된다. 전국 산업대학교는 지난해 2월부터 산업대학 종합발전방안마련에 들어가 빠르면 올 상반기중 발전안을 확정, 교육부에 건의할 방침이다. / 진주 원종태 기자 jtwom@naeil.com 2003-02-07
- 양천구 목동 위장전입 잇따라 오는 8일 초등학교 학생들의 중학교 배정이 이뤄지는 등 본격적인 진학철을 맞은 가운데 강서양천지역 초등학교 졸업생들의 위장전입 사례가 속속 적발되고 있다. 7일 강서교육청 중등교육과에 따르면 지난해 11월말부터 올 1월말까지 두 차례의 가거주자 조사결과 모두 98명의 초등학교 졸업예정자들이 양천구 목동중심축의 중학교에 배정 받기 위해 위장 전입한 것으로 나타났다. 적발 사례를 살펴보면 방화동을 중심으로 한 강서 1학군의 초등학생들은 화곡동 중심의 강서 2학군으로, 강서 2학군의 학생들은 목동 아파트 밀집지역을 중심으로 한 양천 3학군으로 이동하는 양상을 보이고 있다. 이는 상대적으로 외국어 고등학교나 예술고등학교 등 특수목적고 진학생을 많이 배출하거나 양정고·진명여고와 같은 전통 사립고에 배정 받기 쉬운 중학교에 들어가기 위한 것이라고 일선 교육관계자들은 지적했다. 화곡고등학교 권태운 교사는 “목동 지역의 경우 학부모들의 관심도나 학생들의 경쟁 등 눈에 보이지 않는 학습환경이 다른 지역과 비교해 많은 차이를 보인다”며 “이런 점이 통학환경의 불리함과 적발 가능성을 무릅쓰고서라도 위장전입을 시도하는 근본 이유일 것”이라고 말했다. 특히 강서양서지역은 강남권 등 다른 지역의 위장전입이 주로 고등학교 진학을 중심으로 이뤄지는 데 반해 이 지역은 중학교 진학을 위주로 진행되고 있다는 점이 특색이다. 이에 대해 교육청 박 과장은 “목동지역 중학교가 다른 지역 학교들보다 학생수가 많기 때문에 특수목적고 합격생이 많은 것이지 합격비율이 높은 것이 아니다”며 “다른 지역보다 학급당 학생수가 많은 등 시설이 더 열악한 이 지역으로 무조건 위장전입부터 하고 보자는 심리는 오히려 학생들의 학력을 떨어뜨릴 수도 있다”고 우려했다. 한편 교육청은 중학교 배정이 마무리된 이달 말까지 3차 가거주자 적발작업을 예정하고 있어 경우에 따라서는 위장전입자 수가 100명을 훨씬 상회할 전망이다. 2003-02-07
- <전주 3면> 국회의원, 지구당 위원장직 내놔야 전북 소장파 정치인 모임 ‘전북희망과행동’주장 지난 4일 정당 민주화와 관련한 특별성명을 발표한 전북지역 소장파 정치인 모임인 ‘전북 희망과 행동’(상임대표 김경민, 공동대표 강익현 이돈승 함운경, 총괄간사 김현종)이 본격적인 활동에 나섰다. 공천과정의 투명성과 지역 주민의 의사가 반영된 민주적 절차를 통해 ‘공정한 경쟁을 통한 페어플레이’정치를 주장했던 이들은 최근 지구당 운영과 공천절차에 대해, 예비정치인 후원회 조기허용·지구당 위원장-국회의원 겸직 금지·지방의원 양성제도 도입 등 7개항의 구체적인 안을 마련, 대통령직 인수위와 민주당 중앙당에 전달할 계획이다. ‘전북 희망과행동’은 또 10일 정치개혁토론회를 통해 정당민주화와 지구당 정치의 개혁을 요구할 방침이다. ‘호남정치권 어떻게 개혁할 것인가’라는 주제로 전주시청 강당에서 열리는 토론회에는 김 준 목포대 교수(참여자치21(광주전남)시민교육센터 소장)가 기조발제자로 나서 노무현 당선이후 호남정치권의 개혁과 전망에 대해 발표를 하고, 강익현 전북 희망과 행동 공동대표가 전북 정당의 현실과 개혁에 대한 전망에 대한 의견을 제시할 예정이다. 또 강동원 전북정치개혁포럼 이사장, 박종훈 참여자치전북시민연대 대표, 원용찬 경실련 전북지역협의회장, 이대성 전북중앙신문 편집부국장 등이 토론자로 참여한다. 이명환 기자 mhan@naeil.com ‘전북희망과행동’은 정당 민주화와 관련한 성명을 발표하고 지구당 및 정당 개혁에 대한 입장을 정리해 발표했다. - 예비 정치인의 후원회 결성 조기 허용 - 상시 사전 선거운동의 조기 허용 - 지구당 위원장과 국회의원(또는 후보예상자)의 겸직 상시 금지 - 경선 불복 방지 대책의 폐지 - 현역 위원장의 기간당원 양성 가능성 봉쇄 - 민주적 절차에 의한 기초, 광역의원 양성 제도 도입 - 경선 참여대상의 성별, 연령별 비율 확보 2003-02-06
- 균형발전 검증기구 ‘국민통합조정위’ 설치 행정수도 이전과 함께 노무현 대통령 당선자의 주요 공약인 지방분권 공약을 검증할 대통령 자문기구가 설치된다. 노 당선자는 5일 대전을 방문해 “국민통합조정위원회를 통해 지역 균형 육성을 공정하게 평가받겠다”고 말하고 “위원회는 각 지방정부의 추천을 받아서 구성하겠다”고 밝혔다. 이날 대전과 충청남북도 관계자 및 상공인들로부터 다양한 지역 민원이 쏟아지자 당선자는 “선택과 집중이라는 기준에 따라 효율성 높은 정책을 펼치겠다”는 원칙을 확인하며 “가장 생산성 높은 지역과 사업에 지원하는 한편, 가장 어려운 지역을 지원하는 이원화 방침을 가질 것”이라고 말했다. ◇ 지방대 육성, 이공계 지원 요청 = 염홍철 대전시장을 비롯한 토론회 참석자들은 당선자를 상대로 대덕연구단지의 과학특구 지정 등 각종 정책 수립을 요청했다. 이에 노 당선자는 “실제 특구가 어떤 내용을 가지며 얼마나 기업 유인효과를 가지는 지 검증된 바 없다”며 좀더 깊은 검토가 필요하다고 답했다. 또 이광진 충남대 총장을 비롯한 학계 관계자들이 지방대 육성책을 요구하자 “지방화의 한 축으로 지방대 육성 정책을 제시했으나 아직 구체적 방안은 확정하지 못했다”고 답한 후 “지방대 육성이 지방산업 육성으로 이어지고 이를 통해 지방 문화 발전까지 연결될 수 있을 것”이라고 당선자는 말했다. 이공계 지원에 대해서는 “연구기관, 학교, 산업체의 입장차이를 좁혀 효율성만 확인된다면 연구개발에 투자할 재원을 마련할 수 있다”고 밝혔다. ◇ 2010년 선도부처 이전 시작 = 한편 당선자측이 밝힌 바에 따르면 내년 상반기 중에 행정수도 이전 예정지가 결정될 전망이다. 김병준 인수위 정무분과 간사는 이날 △2003년 중 추진체계와 추진 기구 결정 △2004년 상반기 예정지 지정 △2007년 상반기 부지조성 공사 착공 △2010년 선도부처 입주 개시 등의 일정을 발표했다. 김 간사는 “행정수도 이전은 선거 전략용이 아니다”고 못박고 “정부 출범 이후 ‘신 행정수도 건설추진위원회’와 ‘실무기획단’을 설치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신 행정수도의 조기 인구 정착을 위해 인수위는 주택 특별분양과 교육 환경 개선 등의 방안도 검토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또 11개 후보 예정 시·군을 토지거래감시구역으로 지정한 뒤 예정지가 지정되면 전역을 시가화조정구역으로 설정, 난개발을 막을 계획이라고 인수위측은 밝혔다. 하지만 김병준 간사는 “여러 전문가 조언 및 지역민과의 논의가 필요하다”며 인수위 단계에서는 예정부지에 대해 일절 언급하지 않고 있다고 확인했다. / 대전 조숭호 기자 shcho@naeil.com 2003-02-06
- 독일식 참심제 도입 적극 추진 앞으로 일반 국민이 직업법관과 함께 재판부를 구성, 재판하는 독일식 참심제 도입이 적극 추진된다. 또한 형식적으로 진행된 형사재판을 공판중심으로 바꾸고 국선변호제도도 개선된다. 현재 2년의 사법연수원 교육방식 대신 사법시험 합격 뒤 1년간의 공통실무교육을 사법연수원에서 마치고, 판사 검사 변호사 등 각 직역별로 1년이상 분리교육을 실시하는 새로운 법조인 양성제도도 검토된다. 대법원은 3일 이같은 2차 사법발전계획을 수립하고 장기적인 사법개혁 프로그램 실행에 들어갔다고 밝혔다. 사법부 판단에 대한 국민의 불신이 여전하다고 판단한 대법원은 국민이 직접 재판에 참여하게 하는 방식으로 미국식의 배심제와 독일식의 참심제를 연구중이다. 대법원은 특히 법관이 아닌 일반인이 참심원의 자격으로 직업법관과 하나의 재판부를 구성, 판결하는 참심제가 국민의 재판에 대한 신뢰를 높이며 판결에 일반인의 건전한 상식을 반영하는 장점이 있다는 점을 들어 참심제 도입을 적극 추진키로 했다. 그러나 대법원은 법조계 일부에서의 위헌론 제기에 따라 헌법에 위배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참심제적 성격을 재판에 가미하기로 했다. 대법원은 우선 사회적 이목을 끈 중요한 형사사건에 한 해 준참심에 해당하는 위원회를 구성, 국민의 의견을 수렴해 재판에 반영키로 했다. 대법원은 또 수사결과를 확인하는 정도의 현행 형사공판제도를 바꿔 법정심리를 중심으로 운영키로 했다. 이를 위해 올 120∼130여명의 증원법관 상당수를 형사부에 배치하는 등 형사재판부를 대폭 증설, 주2회 개정과 1법정 1사건주의적 운영으로 법정심리를 충실화한다. 2003-0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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