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 검색결과 총 110,998개의 기사가 있습니다.
- 성남시 교육청, 학교앞 유흥주점 재심의 거부 논란 국민고충처리위원회가 성남시 분당구 야탑동 돌마초교 앞 유흥업소 입점과 관련 지난해 1월 성남교육청의 학교환경위생정화위원회(정화위원회)에 재 심의를 권고했으나, 교육청이 재심의 불가 입장을 밝혀 주민들의 반발이 예상된다. 국민고충처리위원회는 7일 ‘돌마초교 앞 룸살롱 및 나이트클럽 저지 주민대책위원회(공동대표 신연숙 외 3인·주민대책위)’가 재기한 재심의 요청을 받아들여, 성남교육청 정화위원회 심의가 잘못되었다며 재 심의를 결정했다. 고충처리위는 허가 장소가 학교로부터 54m 거리에 있으며, S 건물 내에 이미 유흥업소가 영업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지역의 주민과 학부모들의 반대를 이유로 재심의를 결정했다. 반면 성남교육청은 ‘법적으로 하자가 없는 결정이었다’며 재심의 권고를 받아들이지 않을 방침을 세우고 있다. 현행 규정에 따르면 국민고충처리위원회의 권고 사항은 법적 강제성을 띠지는 않으나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해당 기관이 받아들이도록 돼있다. 이에 주민대책위 신연숙 공동대표는 “성남 교육청이 노래방과 관련된 재심의 권고는 받아들였으면서 유흥주점의 재심의 권고를 받아들이지 않는 것을 이해할 수 없다”고 비판했다. 주민대책위는 국민고충처리위원회는 회신이 공식 접수되면 기자회견 등을 통해 입장을 밝힐 계획이다. 2003-01-08
- 대통령 안보특별보좌관 신설 노무현 당선자는 대통령의 국군통수권과 외교안보 분야를 보좌할 특별보좌관직을 신설하고, 정무·공보·정책기획의 3원체제로 청와대를 운영할 방침을 확정했다. 또 외교안보·경제·노동복지 등 정부부처를 관장해온 수석실은 일괄 폐지하는 것을 검토하고 있다. 이에 따라 정무분야를 관장할 비서실장에 민주당 문희상 의원, 정무수석에 유인태 전의원을 각각 내정하고, 대통령의 정치고문으로 김원기 의원을 임명해 정치개혁을 일관되게 추진하기로 했다. 노무현 당선자는 7일 오후 문희상 의원을 당선자실로 불러 인선내용을 통보하고 청와대 개편방향을 의논했다. 30분 이상 진행된 면담은 노 당선자가 청와대 개편의 방향을 설명하고 문 의원이 자신의 의견을 피력하는 방식으로 진행됐다. 그 결과 그동안 정부부처에 대해 옥상옥으로 군림해왔다는 비판을 받은 청와대의 분야별 정책관련 수석실은 폐지하는 것을 검토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현재 청와대 비서실에서 정부부처를 관장하고 있는 곳은 경제·외교안보·교육문화·복지노동 등 4개 수석실이 있다. 노 당선자는 정부부처 담당 수석실을 폐지하는 대신 정책기획 분야에 자신의 국정과제를 집중추진할 테스크포스형 비서관을 집중 배치하는 것을 검토중이다. 그동안 외부로 알려진 정책담당 비서실차장제 도입은 논의되지 않았다. 정부부처 담당 수석제가 대폭 축소될 경우 비서실 차장제 신설은 사실상 어려워 보이며 정책기획수석이 선임수석으로서 이를 지휘할 가능성이 높다. 굳이 정책담당 차장직이 마련되면, 국정주요과제를 담당할 테스크포스는 정책보좌관들이 담당하는 방안이 제기되고 있다. 이와함께 노 당선자는 안보특별보좌관을 임명해 대통령의 국군통수권과 안보분야를 보좌하도록 하고 총무비서실과 사정담당 비서실을 존치시키는 선에서 청와대 비서실 체제의 윤곽을 잡은 것으로 알려졌다. 2003-01-08
- <인터뷰> 원영만 전교조 위원장 취임 소감을 말해달라. 교육의 새 희망을 바라는 조합원들의 바램으로 당선됐다. 현재 교육이 시장중심으로 흘러가고 있기 때문에 공교육이 어렵다. 교육시장 개방을 저지하고 공교육을 강화해 달라는 조합원들의 열망에 부응하기 위해 최선을 다할 생각이다. 위원장 선거당시 신자유주의 반대를 공약으로 내걸었는데. 현재 신자유주의 정책은 교육뿐 아니라 인간 삶 전체와 사회전체를 규정하고 있다. 교육부문에서는 공공영역인 교육을 자본의 이윤추구를 위한 사적인 영역으로 확대해 나가려는 움직임 때문에 공교육이 황폐화되고 있다. 그것이 바로 신자유주의에서 기인한 것이기 때문에 공교육을 강화해 나가기 위해서는 신자유주의를 반대할 수밖에 없다. 신자유주의 확산을 막을 수 있는 구체적인 방안은 있는가. 신자유주의 문제는 교사뿐 아니라 전체 국민과 관련된 문제라고 본다. 그렇기 때문에 교사, 교수, 학생, 노동자, 사회·시민단체들과의 연대를 강화하는 방안을 추진할 것이다. 이들과 연대를 통해 문제를 해결하지 못한다면 공교육은 더욱 파탄날 수밖에 없고 인간의 ‘삶의 질’도 하락할 수밖에 없다. 공교육 강화를 강조했는데 구체적인 방안은 무엇인가. 유아교육은 아직 유아교육법도 제정돼 있지 않다. 유치원·유아교육의 정상화를 위해서는 먼저 공교육화를 위한 유아교육법이 제정돼야 한다. 초등교육정상화를 위해서는 가장 시급한 것이 교사들의 주당 법정 수업시간 19시간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 교사의 역할은 수업뿐 아니라 아이들에게 희망을 주는 역할을 해야 한다. 그러나 초등학교 4∼6학년을 가르치는 교사들은 주당 30시간 이상 수업하고 각종 잡무를 처리하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상담 등 아이들에게 희망을 줄 수 있는 시간이나 교과 연구시간을 확보하는 것은 사실상 어렵다. 또 사립학교법의 민주적인 개정이 이뤄져야 하고, 단일학교에서 교사가 자신의 철학과 전문성을 갖고 소신껏 아이들을 가르칠 수 있도록 교장선출 보직제가 도입돼야 한다. 이외에도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교육개방을 막아내겠다. 교육개방은 이 나라의 공교육의 열악한 토대마저 완전히 흔들어버릴 것이다. WTO협정에서 교육부문은 예외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 새 정부와 임기를 같이 시작하는데 노무현 정부와의 관계설정은. 새 정부에 요구하는 것은 공교육을 강화와 신자유주의 교육정책 중단 그리고 교육개방을 막아달라는 것이다. 새 정부가 앞으로 교육 바로 세우기 위해 노력하는 점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협력하겠지만 공교육을 파탄시키는 정책에 대해서는 원칙적으로 대응할 수밖에 없다. 교육이 공공적 성격이 강함에도 부모의 경제력에 의해서 불평등한 교육이 이뤄지는 경우가 많다. 자립형 사립학교라든가 고교평준화 해제하겠다는 발상 등이 바로 이런 것들이다. 새 정부는 학생들 누구나 평등하게 교육받을 수 있는 시스템을 새 정부가 마련해야 한다. 특히 고등학교까지는 무상교육이 실시돼 아이들이 교육에서 소외되거나 배제되는 일이 없고, 교육의 공적인 의미를 더욱 확대해 나가야 한다. 원 위장장의 당선에는 전교조 내부의 변화를 바라는 열망도 포함됐다는 지적이 있는데. 합법화되기 전 조합원은 7000∼8000명 수준이었으나 합법화 이후 현재는 10만명에 육박한 조직이 됐다. 앞으로는 외적 성장 못지 않게 조합원들이 정보를 공유하고 교육을 통해 함께 가고자 하는 방향, 참교육의 방향을 공유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우리 조직이 10만명에 가까워지다 보니 본부-지부-지회-분회로 이뤄진 시스템 이 살아 움직이지 못하는 경우가 있다. 특히 교단 현장의 목소리가 본부에 전달되지 않은 경우가 발생한다. 앞으로 현장의 목소리를 최대한 수렴해 반영할 수 있는 여러 방법을 마련할 계획이다. 예를 들어 사이버 투표제를 확산하고, 분회를 더욱 활성화시킬 것이다. 조합원들의 신뢰를 받고, 조직을 책임질 수 있고 힘있고 당당한 노동조합으로 거듭 날수 있도록 이끌어 갈 것이다. 그동안 진행해 온 교육부와 교원노조간의 정책협의에 대해 평가해 달라. 현행 교원노조법 자체가 많은 문제점을 가지고 있다. 법 개정시 현장의 애로사항 보다는 정치하는 사람들의 이해관계에 의해 만들어져 대등한 노사관계에서 교섭하기가 어렵다. 교육부와의 정책협의가 상당한 성과를 거둔 것이 사실이지만 대등한 입장에서 교육정책 전반에 걸쳐 협의가 이뤄졌다고 보기는 어렵다. 교육부와 대등한 노사관계를 이루기 위해 교원노조법 개정도 사업 속에 포함했다. 교육문제는 국민 모두의 문제이기 때문에 교원노조, 교육단체, 학부모단체 등 다양한 목소리를 반영해야 하는데 정부 정책 대부분이 자본의 입장만을 대변하는 경제정책 위주다. 정부가 교육을 경제논리로 풀어가려는 입장을 대변해서는 안된다. 교육을 경제논리로 풀어가려는 사람은 국민의 20%에 지나지 않는다. 대다수인 80%의 국민들이 소외되지 않는 교육정책이 필요하다. 이를 위해서는 고교평준화가 확대되고 자립형 사립고 등은 없어져야 한다. 새 정부는 교육재정을 GDP의 6% 수준으로 끌어올리겠다고 공약했는데. 노 당선자는 교육재정을 6% 수준으로 말했는데 우리는 7%를 주장하고 있다. 이를 통해 최소한 공교육 강화는 국가가 책임져야 한다. OECD국가 중 우리나라는 사교육비 지출에서 1위다. 교육 중 국가가 책임져야 하는 부분까지 학부들의 주머니를 털어 실시하고 있다. 교육재정 확보를 통해 교육이 경제문제가 아니라 사람을 변화시켜 나가는 인간교육 전인교육으로 갈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조합원을 비롯해 교사들에게 하고 싶은 말은. 교사는 교육을 통해 아이들을 변화시키고, 이들이 살아가는 세상을 변화시키는 역할을 해야 한다. 아이들과 이땅의 국민들에게 희망을 줄 수 있는 역할을 학교 현장에서 실천해 나가야 한다. 이를 위해서 전교조 본부는 교사들이 현장에서 소신껏 교육할 수 있는 조건을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다. 2003-01-08
- "책임총리제 적절치 않다" 국무총리에게 실질적인 내치의 권한과 책임을 부여하는 것은 선거로 선출된 대통령이 있기 때문에 적절치 않다는 주장이 나왔다. 또 현행의 부총리제는 국무총리를 보좌하기보다는 국무총리를 대신하여 경제부총리, 교육인적자원부총리가 관계장관회의를 통해 정책을 조율하는 형태로 운영되고 있어 ‘위헌의 소지’가 있는 것으로 지적됐다. 김동욱 서울대학교 행정대학원 교수는 7일 한국행정학회 세미나에서 참석, “노무현 정부는 대폭적인 중앙행정기관의 개편을 추진하기 어렵다고 판단, 국정안정과 국정개혁의 적절한 균형이 개편논의에 반영되어야 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김 교수는 “지난 10여년 동안 제왕적 대통령의 권한을 약화시키기 위한 방안으로 책임총리제와 이원집정부제적 운영방안이 등장했으나, 국무총리의 권한을 강화하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며 “부총리제를 폐지해 국무총리가 가능하면 내각차원에서 정책조율을 함으로써 대통령실의 부담을 최소화시키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김 교수는 또 “새정부 출범전 대통령직인수위원회 산하에 ‘정부조직진단위원회’를 설치할 필요가 있다”면서 “정부 출범전에 정부조직진단위원회를 구성할 경우 공무원, 정무직 임명예정인사, 기업인의 참여를 배제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2003-01-07
- 상반기안 증권업계 구조조정 올 상반기안 증권업계 구조조정이 본격화 된다. 또 기업경영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상장등록 회사의 사외이사제도 강화된다. 금융감독위원회는 오늘(8일) 2금융권 구조조정과 기업경영 투명성 강화를 주요 뼈대로 대통령직 인수위원회에 업무보고했다. 금감위는 이와관련 금융권 구조조정과 관련, 다른 권역에 비해 구조조정이 부진했던 증권사들이 자발적인 인수합병(M&A)을 통해 경쟁력을 높일 수 있도록 부실 증권사 퇴출 기준을 도입하는 방안을 검토중이다. 이근영 금융감독위원장은 기자들과의 신년 오찬 간담회에서 “시장 자율에 맡기는게 좋지만 나름대로 1∼2가지 복안이 있다”며 “증권업계 관계자로부터 빠르면 상반기내에 성과가 있을 것이라는 말을 들었다”고 밝힌 것과 맥을 같이하고 있다. 또 현대증권 현대투자신탁증권 현대투자신탁운용 등 현대 금융 3사 매각추진 현황에 대해서도 보고했다. 금감위는 현대 금융 3사 매각에 대한 구체적인 방향을 확정하지 않았지만 현대증권 매입을 희망하는 금융사가 나오고 있는 만큼 현대증권을 분리해 매각하는 방안도 고려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함께 기업경영의 투명성 제고라는 노무현 대통령 당선자의 공약 실현을 위해 사외이사제를 강화하고 법안이 국회에 제출돼 있는 집단소송제도 조속한 국회 통과가 시급하다고 보고했다. 사외이사제 강화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방안을 보고서에 담지 않았지만 사외 이사의 수를 늘리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민주당 등에서도 사외 이사 수를 자산 2조원 미만인 상장등록 법인의 경우 현재의 1명에서 2명으로, 자산 2조원 이상인 대기업의 경우 `절반 이상''에서 `과반수 이상''(자산 2조원 이상)으로 늘리는 방안을 검토중이다. 사외이사 자격도 특정 기관에서 일정 기간 이상 연수나 교육을 받은 사람만 맡을 수 있도록 하는 방안도 고려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11월에 발표된 기업 회계 개혁방안중 회계의 투명성을 위해 사업보고서와 감사보고서에 CEO(최고경영자)와 CFO(최고재무담당임원)가 함께 서명하도록 의무화한 것도 공청회와 관계 부처간 협의를 거쳐 연내에 시행할 계획이다. 올 8월 도입 예정인 방카슈랑스의 구체적인 시행방안은 단계적 도입을 골자로 재정경제부와 협의해 조속한 시일내에 발표할 방침이다. 이 밖에 가계대출 억제, 신용카드 부실 방지, 조흥은행 매각반대 파업 대책, 이동통신사의 모바일 금융 진출에 관한 규제장치 마련 등에 대해서도 보고했다. 한편 보고서에는 들어있지 않지만 삼성생명 등 생명보험사의 상장, 금감위.금융감독원 통합, 현대상선 대북자금 지원설 등의 사안에 대해서는 인수위원들의 질문이 나올 경우 기존의 입장을 전달한다는 방침이다. 2003-01-09
- 겨울철 건설현장 안전관리 취약 노동부는 겨울철 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아파트와 빌딩, 도로 등 전국의 1209개 건설현장을 대상으로 최근 안전점검을 벌여 모두 4690건의 위반사항을 적발, 65곳의 책임자를 사법처리하고 99곳에 대해 작업중지명령(전면 28곳, 부분 71곳)을 내렸다고 7일 밝혔다. 점검 결과 추락.낙하 예방조치를 제대로 하지 않은 경우가 52.2%인 2447건으로 가장 많았고 다음은 안전관리 교육 등 관리사항 미이행 795건, 감전예방조치 미이행 685건, 붕괴 예방조치 미비 335건 등의 순이었다. 조주현 산업안전국장은 "지난해 11월말 현재 건설현장 재해자 수가 1만7605명으로 전년 동기에 비해 17.8%나 증가했다"며 "안전조치 소홀에 따른 건설현장 재해를 줄이기 위해 재해율이 높고 산재가 발생했던 곳을 중심으로 일제 점검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2003-01-08
- 인기학교 입학용 ‘위장’ 전입 급증 지난해 서울지역에서는 강남 등 인기지역 학교에 진학하기 위한 전입이 크게 늘어나고, 실제 거주하지 않고 주소만 옮겨놓는 ‘위장 전입’도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9월부터 12월까지 일반계 고등학교 배정을 위해 서울시교육청이 실시한 거주사실 조사 결과에 따르면 2002학년도 신입생 배정을 앞두고 2001년 9월 1일 이후 인기 고교가 있는 특정지역으로 전입한 중3 학생이 5711명에 달한 것으로 밝혀졌다. 조사대상인 인기 고교가 있는 특정지역은 서울시교육청이 분류한 18개 자치구 75개동이다. 지난해 인기학교가 있는 지역으로 전입한 학생수는 2777명이었던 전년 조사결과 보다 무려 두 배 이상 증가한 것이다. 특히 이들 전입자들 중 411명은 ‘위장’전입자로 확인돼 실제 거주지로 되돌려 보내졌다. 위장전입자의 수도 2001년의 168명에 비해 2배 이상 늘어난 것이다. 또한 전입한 학생들을 초·중·고등학생으로 분류하면 중학생은 지방과 서울지역 타학군에서 강남·서초구로 전입한 학생수가 지난 99년 1825명에서 2000년 1924명, 2001년 2244명을 기록하는 등 매년 급증하고 있으며 지난해에도 1학기동안 740명이 이 지역으로 전입했다. 고교생은 지난 99년 1025명에서 2001년 1493명으로 늘어났고, 지난해 1학기 동안에도 927명으로 전입자가 늘어나고 있다. 또 초등학생도 강남행 전학이 러시를 이루는 등 강남 전학자 수가 매년 늘어나는 추세다. 이에 따라 서울시교육청은 가거주자에 대한 조사를 매년 확대하고, 인기학교와 비인기학교간 교육여건 격차를 해소하기 위해 시내 36개 ‘기피학교’를 선정해 지원하기로 하는 등 대책마련에 나서고 있지만 강남행을 막는데는 역부족이다. 서울시교육청 관계자는 “매년 단속에도 불구하고 위장전입자가 크게 늘어나고 있다”며 “위장전입자는 철저히 조사해 색출해내는 대신 인기학교와 기피학교의 격차를 줄여나가는데 중점을 둘 방침”이라고 말했다. 2003-01-08
- <일터에서> 어느 교사의 배수진 “선생님 큰일났어요. 미라가 친구들과 소주를 마셨어요. 생일빵이래요.” 학급의 중대한 사태가 발생할 경우 공개적으로 보고할 의무가 있는 8명의 선도위원 중 한명인 경숙이가 숨을 몰아쉬며 알려온 내용은 충격적이었다. 유명한 미라 패거리가 생일을 맞이한 친구를 축하하기 위해 2교시 쉬는 시간에 화장실에서 생일빵 소주를 마셨던 것이다. 중대한 사태에 직면한 김 선생은 심호흡을 했다. 어떻게 해야 할까? 법을 따르자니 4명의 제자들이 선도처분(정학)을 당할 것 같고, 덮어두자니 사건이 백일하에 드러나 덤터기를 쓸 것이 뻔했다. 솔로몬의 지혜가 필요한 순간이다. 김 선생은 재빨리 행동했다. 4교시 후 점심시간에 긴급 학급회의를 소집했다. 교실 문을 잠그고 커튼을 내린 후 담임과 아이들은 교탁을 사이에 두고 인디안들처럼 엄숙하게 마주섰다. “어떻게 대낮에 학교에서 소주를 먹니? 법대로 학생부에 넘기겠다.” “선생님, 저 아이들 한번만 봐주세요. 다시는 술 먹지 않게 하겠어요.” “안된다. 그러면 담임인 나도 책임을 모면할 수 없다.” 말썽꾼 친구를 위해 용서를 비는 학급 아이들과 징계위원회에 넘겨 처벌하겠다는 담임 사이에 날카로운 신경전이 오갔다. 고민에 빠졌던 담임은 마침내 판결을 내렸다. “좋다. 봐줄 수는 없고 담임이 직접 벌칙을 내리는 방법이 있다. 찬반 여부를 표결한다.” 담임은 아이들의 동의를 얻어 상호 합의 하에 미라네 아이들에게 5대씩의 매를 때렸고, 담임 역시 의자에 올라가 스스로의 종아리를 걷고 7대의 회초리를 쳤다. 담임의 자해(?)가 끝나기도 전에 미라는 울음을 터트리며 매를 든 담임의 손을 붙잡았고, 3명의 친구들은 무릎을 꿇었다. 교실 분위기가 숙연해졌다. 담임은 배수진을 친 것이다. 아이들에게는 용서와 가르침의 미학을, 시비를 거는 사람들에게는 스스로의 종아리를 치며 올바른 가르침을 시행했다는 명분을 쌓은 것이다. 다행히 그 사건은 그렇게 조용히 마무리되었다. 참교육의 기준은 어디에 있을까? 아마 그것은 아무리 훌륭해도 교사가 일방적으로 “이것이 기준이다”라고 정하는 것보다는 전근대적인 매를 때리는 행위조차 ‘아이들과 함께 합의하고 지켜가는 것’이 참다운 교육적 기준이 아닌가 싶다. 교사의 바른 권위는 아이들의 존경과 감동에서 우러나오기 때문이다. / 김대유 서문여중 교사 2003-01-08
- <노무현 당선자에게 바란다> 장대훈 성남시의원 노무현 후보의 당선을 축하하며, 자치단체 기초의원으로서 풀뿌리 민주주의인 지방자치의 발전을 위해 차기정부에서 개선해 주었으면 하는 몇 가지를 제안한다. 첫째. 자치단체에 권한을 대폭 이양해야 한다. 재정권, 사무권, 조세자율권, 자치입법권, 인사권 등을 개선해 자치권을 확대해야 한다. 중앙정부가 심의·통제·승인을 통해 지방자치단체를 옥죄던 것을 풀어주어 자율성을 제재고해 주어야 한다. 둘째. 행정구역 체계의 개편이 절실하다. 규모의 경제에 맞게 행정구역 개편이 이루어져야 한다. 자치의 효율성을 위해서 적정인구·산업시설·사회인프라 등이 갖추어져야 한다. 인구100만 기초단체와 인구 5만도 안 되는 기초단체간의 지방자치 효율성이 같을 수는 없다. 생활권을 중심으로 행정구역이 개편되어야 한다. 효율적인 자치가 되기 위한 기초단체의 적정인구는 30만명 이상은 되어야 한다고 본다. 더불어 집행부 공무원의 인근 자치단체간의 활발한 인적교류를 통해 인사의 폐쇄성과 동맥경화 현상을 해소시켜 주어야 한다. 세째. 공무원의 조직을 슬림화 시켜야 한다. 다단계 수직화 되어 있는 공무원 조직체계를 직무중심으로 슬림화 하여 체계를 축소해야 한다. 불필요한 직급을 없애고 여유인력을 민원중심 업무에 전진배치 하여야 한다. 넷째. 양질의 인적자원이 유입될 수 있도록 제도개선이 되어야한다. 기초의회는 현행 소선거구제를 중?대 선거구제로 전환해 의원숫자를 30-40% 이상 축소하고 유급·전업제도로 전환해 각 분야의 전문 인적자원이 지방의회에 유입돼 지방의원들의 전문성을 높여야 한다. 광역의원은 별도의 선출없이 기초 자치단체의 의원들이 의회운영위원회를 구성하듯 기초단체의 인구비율에 따라 기초의원들이 광역의회를 구성하였으면 한다. 다섯째. 지방의회에 집행부를 견제·감시 할 수 있는 실질적 권한을 부여해야 한다. 이를 위해 지방의회에 자치단체장에 대한 탄핵권을 부여해야 하며 지방정부가 정치권력으로부터 독립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가 필요하다. 끝으로 주민들의 가장 큰 관심사인 교육부문의 자치를 빠른 시간 내에 반드시 실시해는 등 자치영역의 확대가 요구된다. 변화와 개혁을 바라는 국민들의 욕구를 제도개선을 통해 실현해 주시기 바란다. 2003-01-07
- 국민은행 금융사고 한달에 2건꼴 합병을 전후해 국민은행에서 잦은 금융사고가 발생했던 것으로 나타났다. 7일 국민은행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지난 2001년 3월부터 2002년 9월까지 18개월 동안 국민은행이 금감원에 보고한 사고 건수가 총 37건에 달했다. 매달 2건꼴로 금융사고가 보고된 셈이다. 사고 유형별로는 은행이나 고객돈을 횡령한 사건이 22건으로 가장 많았고, 금품수수 8건, 유용 2건, 금융실명제 위반과 도난이 각각 1건, 기타 3건 등이었다. 특히 금융사고가 본점과 각 지점을 가리지 않고 발생해 은행 전반에 윤리불감증이 심각한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사고유형도 다양=국민은행이 금감원에 보고한 금융사고 내용을 보면에 은행직원들이 동원한 수법도 다양했다. 국민은행 목동지점의 모 직원은 지난 2001년 1월 고객 대출자금을 취급하면서 담보물건에 설정돼 있는 1억5000여만원의 대출을 변제하지 않고 근저당권을 무단 말소하는 방법으로 횡령했다. 또 신평화지점에서는 은행이 보관중인 고객 통장을 이용해 무자원으로 입금한 후 타은행으로 송금해 찾는 수법으로 3억8000여만원을 횡령하는 사고가 발생했고, 지난해 3월에는 본점 채권정리팀 백 모 과장이 고객의 경매배당금을 가로채는 수법으로 총 15건 6억4000만원을 횡령하는 일이 일어나기도 했다. 발산동지점에서는 고객이 설정한 근저당권 한도가 남아있는 것을 이용해 직원이 임의로 10억5000만원을 대출받아 주식투자에 사용하는 어이없는 일이 발생하기도 했다. 대부분 횡령사고에서 고객 명의 도용이나 고객통장 이용은 다반사였다. 국민은행 동암점에서는 2000년 10월부터 2001년 7월까지 한 직원이 고객 4명의 명의를 도용해 3억8000여만원을 부당대출한 뒤 가로채는 등 총 5억2000여만원을 횡령하는 사고가 발생했고, 청계점의 한 직원은 지난 98년부터 2년여 기간 동안 친인척과 친구 등의 명의로 자동대출을 받은 후 횡령하는 사고를 저지르기도 했다. 고객 자금이나 수익을 가로채는 일도 비일비재했다. 지난해 99년부터 지난 2001년 5월까지 김천점의 김 모 직원은 고객이 관리를 맡긴 정기예금을 임의로 중도해지해 횡령하는 수법으로 총 4억5000만원의 고객돈을 가로챘다. 또 지난해 4월 청담2동지점에서는 고객의 수익증권 수익금 중 3600만원을 직원이 편취하는 일도 있었다. 이밖에 청담동 모 팀장이 건설회사에 기금대출을 해주고 1500만원을 받는 등 대출을 알선해 주고 금품을 받는 사례도 여전했다. ◇윤리교육강화해야=이처럼 금융사고가 잦은 것과 관련, 은행계는 국민은행만이 아니라 은행권 전체의 문제로 보고 있다. 특히 IMF 외환위기 이후 합병과 구조조정 등으로 불안감이 커진 은행원들이 유혹을 쉽게 뿌리지지 못하고 금융사고를 저지르게 된다는 설명이다. 또 최근 사업부제 도입 등 행내외의 경쟁이 치열해진 것도 금융사고를 부추기고 있다는 지적이다. 시중은행 한 관계자는 “사업부제 도입 이후 실적을 맞추기 위해 무리를 하다보면 부당한 일이 발생할 가능성도 크다”고 말했다. 한편 국민은행은 윤리교육을 강화하고 처벌을 강화하는 등 금융사고 예방에 적극 나서기로 했다. 국민은행 홍순로 검사팀장은 “새해부터 감사가 직접 전 지역을 돌며 윤리교육에 나설 계획”이라며 “최근 금융사고 내용을 분석해 몰라서 발생하는 사고가 없도록 위법규정과 사고유형에 대한 교육도 실시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정태 국민은행장도 신년사를 통해 “지금까지의 관행에서 벗어나는 윤리와 도덕을 중시한 기업경영을 하겠다”며 윤리경영을 강조한 바 있다. 2003-0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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