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 검색결과 총 110,998개의 기사가 있습니다.
- 이라크전쟁땐 원유수입 부과금 인하 미국-이라크 전쟁 발발로 유가가 급등하면 원유에 부과되는 수입부과금이 대폭 인하된다. 또 비축유가 방출되는 등 유류 비상수급대책이 실시된다. 전쟁이 장기화할 경우 정부는 금리와 세율인하를 통한 내수부양에 나서고 수출금융 등 수출지원책도 확대 실시한다. 6일 정부와 대통령직 인수위원회에 따르면 정부는 조만간 이라크전 발발 가능성이 크다고 보고 경제분야의 충격을 줄이기 위한 전쟁단계별 대응책을 마련, 노무현 대통령 당선자와 인수위에 보고했다. 정부는 이라크전의 전망과 관련, 1∼2월중 전쟁발발이 예상되지만 군사력 격차 등을 고려할 때 단기전이 될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이에 따른 대응책을 마련했다. 정부는 우선 단기전이 될 경우 우리 경제에 충격이 크지 않을 뿐 아니라 오히려 불확실성이 제거돼 경제가 빠르게 회복될 수 있을 것이라는 전망을 제시했다. 그러나 전쟁이 장기화될 경우에는 주가가 하락하고 자금시장 경색이 예상될 뿐 아니라 수출둔화로 경상수지가 크게 악화되면서 실물경기가 둔화될 가능성이 높을 것으로 분석했다. 미국의 이라크공격이 우리경제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한 방안으로 정부는 가장 우려되는 유가에 대해 △리터당 14원인 수입부과금 인하 △104일분을 확보하고 있는 비축유 방출 등의 방안을 시행할 예정이다. 정부는 이외에도 현재 5%인 원유관세에 수급조절을 위해 적용할 수 있는 할당관세를 시행하거나 유류에 붙는 특별소비세, 교육세에 탄력세율을 적용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 아울러 금융경색을 막기위해 시중 유동성 공급을 큰 폭으로 늘리고 중소기업에 대한 자금지원책을 마련했다. 사태장기화로 실물경기가 위축될 경우 금리와 세율을 인하해 내수를 부양하고 수출금융 등을 통한 수출지원을 대폭 확대한다는 방침이다. 정부는 물자수급 등의 종합대책을 마련, 전쟁발발 당일 ‘비상경제장관회의’를 소집해 응급조치들을 발표함으로써 시장불안을 조기에 진화하겠다는 의지를 강하게 내비치고 있다. 2003-01-06
- <NGO발언대> 일본 정부는 ''정보사회 세계정상회의 (World Summit on the Information Society)를 위한 아시아 지역회의''에 북한을 초청해야 한다! 2003년 1월 13일부터 15일까지, 일본 동경에서는 ''정보사회 세계정상회의를 위한 아시아 지역회의''가 개최된다. 이 회의에 일본 정부는 북한을 초청국에서 제외했다고 한다. 우리는 북한에 대한 일본 정부의 부당한 행태에 대해 비판하여, 즉시 북한을 초청할 것을 일본정부에 요구한다. 정보사회 세계정상회의는 2003년 말, UN 주최로 개최되는 정보사회에 대해 논의하는 중요한 자리이다. 정보사회는 경제, 정치, 사회, 교육, 미디어, 인권 및 개발 등 전 세계적으로 우리들의 삶에 많은 변화를 줄 것이다. 따라서, 이 회의는 정부, 기업, NGO들을 포함한 모든 이해당사자들이 어떠한 조건 없이 참여할 수 있는 공간이어야 하며, 이는 이미 UN에 의해 선언된 바 있다. UN은 정보사회 세계정상회의를 소개하는 문서에서 "정보사회세계정상회의는 모든 이해 당사자들의 높은 참여 속에서 모일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할 뿐만 아니라, 정보통신혁명에 대한 올바른 이해를 도모하고, 그 변화가 국제 공동체들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이해 수준을 높이는 기회를 제공할 것이다. 정보사회세계정상회의는 국가, UN, 기업, NGOs, 미디어, 그리고 시민사회 등이 함께 참여할 수 있는 것을 목표로 한다"고 밝히고 있다. 따라서, 정보사회 세계정상회의 아시아 지역회의는 아시아의 모든 이해 당사자들의 입장을 정리하는 매우 중요한 자리이며, 일본정부가 북한을 초청국에서 제외할 만한 어떠한 근거도 없다. 일본 정부는 북한이 제외된 이유를 묻는 우리의 질문에 대해 "일본과 북한 사이에 공식적인 외교적 관계가 없기 때문에 북한을 초청할 수 없었다"라고 답변하였다. 하지만, 이는 사실상 일본 정부의 책임 방기이다. 정보사회 세계정상회의는 일본 정부가 아니라, UN이 개최하는 회의이며, 북한은 이미 UN의 회원국이므로 이번 회의에 참여할 수 있는 충분한 자격을 갖추고 있다. 따라서, UN의 위임을 받은 일본 정부는 북한도 초청해야할 책임이 있으며, 충분히 그 통로를 찾을 수 있다고 본다. 일본 정부가 북한과 연락할 수 있는 공식 채널을 가지고 있지 않다는 것에 대해서 우리는 이해하기 힘들다. 한편, 일본의 정보통신운동 단체인 JCA-NET의 한 활동가에 의하면, 일본 정부는 "우리는 일본 외무부의 요청으로 북한을 초청하지 않았다. 외무부는 최근 정치적인 환경 때문에 이번회의에 북한을 초청하기가 힘들다고 밝혔다"고 말했다고 한다. 이는 12월 16일, 이 활동가가 정보사회 세계정상회의 아시아 지역회의 준비 사무국과의 면담에서 확인한 얘기이다. 이와 같은 일본정부의 이중적인 태도 역시 비판받아 마땅하다. 우리는 북한에 대한 일본 정부의 부당한 행태에 대해 비판하여, 즉시 북한을 초청할 것을 일본정부에 다시한번 촉구한다! 2003년 1월 3일 단체연명 - Korean Progressive Network, Jinbonet (진보네트워크) - People''s Solidarity for Participatory Democracy (참여연대) - Korean LaborNet, NodongNet (한국노동네트워크) - Civil Coalition for the Culture Reformation (문화연대) - PeaceNet (평화마을) 이상 한국 해외연명 - JCANET (Japan) - Networkers against Surveillance Taskforce (NaST, Japan: member of Global Internet Liberty Campaign) - Foundation for Media Alternatives (Philippines) - Roberto Verzola, Secretary-general, Philippine Greens (Philippines) - Casa dei Diritti Sociali / House of Social Rights (Italy) - Chris Bailey, Policy Coordinator, Internet Rights (Bulgaria) - Two Horses (Taiwan) 2003-01-06
- LG CNS・사이베이스 제휴 LG CNS(대표 정병철・www.lgcns.com)는 세계적인 소프트웨어 회사인 사이베이스(대표 존 첸・www.sybase.com)와 상호 협력을 위한 양해각서를 교환했다고 5일 밝혔다. 양사는 이번 각서 교환을 계기로 △모바일 △지능형비즈니스지원시스템(BI) △데이터베이스 구축・관리(DBMS) △이비즈니스 분야 공동사업 개발 △마케팅 등 사업 협력 등을 통해 국내 중국 등 아시아 태평양 시장을 적극 공략할 계획이다. 특히 LG CNS는 중국에서 강세를 보이고 있는 사이베이스와의 협력을 통해 현지 공공분야, 통신업체 및 금융시장을 겨냥한 마케팅을 강화할 방침이다. 양사는 LG CNS의 회현동 본사에 사이베이스 솔루션센터를 설치, 솔루션 테스트 및 데모 시연 환경을 마련해 공동 마케팅 전방기지 역할을 하도록 했다. 사이베이스는 구축 방법론과 제품, 솔루션에 대한 교육 및 기술을 제공하고 LG CNS는 사이베이스 솔루션 전담 인력을 확보해 공동 사업 추진을 지원할 계획이다. 한국사이베이스 최상봉 상무는 이번 제휴에 대해 “사이베이스 기술력과 LG CNS의 다양한 현장 경험을 결합시켜 높은 시너지를 기대할 수 있다”고 전망했다. 양사는 지난 3일 LG CNS 회현동 본사에서 LG CNS 김대훈 부사장과 사이베이스 아태담당 마크 왕(Mark Wang) 부사장 등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양해각서를 교환했다. 2003-01-05
- 인터넷쇼핑몰도 세일 ‘맞불’ 백화점과 할인점 등 오프라인 유통업체들이 새해 벽두 세일에 맞서 인터넷 쇼핑업체들도 각종 기획세일전을 마련, ‘맞불경쟁’을 펼치고 있다. 1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LG홈쇼핑이 운영하는 LG이숍(www.lgeshop. com)은 3일까지 ‘행복 2003 우수상품 초대전’을 열고 컴퓨터와 가전, 의류, 생활건강, 식품 등을 특가판매하는 한편 구매 고객에게 적립금을 두배로 준다. 현대홈쇼핑의 Hmall(www. hmall.com)은 3일부터 19일까지 17일간 백화점 입점 브랜드를 포함, 200여가지 상품을 10∼30% 싸게 판매하는 ‘겨울 바겐세일’을 실시한다. Hmall은 세일 이외에도 구매고객을 대상으로 키홀더 등 사은품을 증정하고, 추가 적립금을 부여한다. 우리홈쇼핑이 운영하는 우리닷컴(www.woori.com)도 10일까지 ‘새해맞이 대잔치’를 열어 전 품목을 5% 할인하고, 2차례에 걸쳐 20만원 이상 구매하는 고객에게는 구매금액의 10%를 적립금으로 되돌려준다. 또 롯데닷컴(www.lotte.com)은 주요 백화점 세일기간과 같은 3일부터 19일까지 ‘신년맞이 첫 바겐세일’을 실시하고, 패션잡화와 컴퓨터 등 각종 상품을 10∼60% 저렴하게 판매한다. 아울러 구매금액에 따라 추가 포인트 적립, 사은품 제공의 혜택도 준다. 삼성몰(www .samsungmall. co,kr)도 15일까지 다운점퍼와 캐주얼화 등을 정상가보다 50∼60% 싼 가격에 판매하는 ‘겨울의류·신발 할인전’을 연다. 한편 CJ홈쇼핑의 인터넷쇼핑몰 CJmall(www.CJmall.com)은 별도 세일을 실시하지 않는 대신 1월 한달동안 각종 이벤트를 열고 온라인교육 무료수강증, 조선호텔 이용권, 패밀리레스토랑 ‘빕스’ 상품권을 나눠주기로 했다. 2003-01-03
- 내국인, 외국인학교 설립 허용 오는 3월부터 일정 자격을 갖춘 내국 법인의 외국인학교 설립이 허용되며 외국인학교 입학자격이 주어지는 외국 거주기간도 5년에서 3년으로 짧아진다. 그러나 참교육학부모회 등 시민단체들은 충분한 의견수렴 없이 민감한 사안을 정권말기에 졸속 처리하는 것이 아니 나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어 논란이 예상된다. 교육인적자원부는 2일 외국인학교 설립자격을 확대하고 입학자격을 완화하는 내용의 ‘외국인학교 설립·운영규정(안)’을 마련, 최근 입법예고 했으며 2월말까지 확정해 3월부터 시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규정안에 따르면 외국인학교 설립자격을 기존에는 외국인으로 제한했던 것을 교육부장관이 정하는 일정 금액 이상의 자본금을 보유하고 외국정부의 추천을 받은 내국법인으로 확대했다. 또 외국인학교 입학자격도 기존에는 외국인에게만 주어졌으나 대한민국 국민의 경우 외국에서 3년 간 거주하면 입학할 수 있도록 완화했다. 교육부는 또 지금까지 국내 학력을 인정받지 못해온 외국인학교에 대해서도 한국어와 한국문화 등에 관한 교과를 주당 2시간 이상 교육과정으로 운영하고 있는 외국인학교에 대해 수업연한을 기준으로 고교 이하 학력을 인정하기로 했다. 교육부 관계자는 “이번 규정안은 국내 거주 외국인의 교육여건을 개선하기 위한 것”이라며 “내국인의 외국인학교 설립자격은 규정을 엄격하게 적용해 예외적으로만 인정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시민단체들은 외국인학교가 결국 공교육의 근간을 흔들고, 특수계층의 또 다른 고급 입시기관으로 전락하게 될 것이라고 반발하고 있다. 특히 시민단체들은 협의를 거쳐 공동 대응한다는 움직임도 보이고 있어 이번 논란이 장기화될 가능성도 있다. 참교육학부모회 윤지희 회장은 “내국인에 의해 설립된 외국인학교에 내국인 자녀가 다닌다면 일반학교와 차별성이 뭐냐”며 “입시경쟁이 치열한 상황에서 외국인학교 특례 등의 제도가 있기 때문에 부유층을 중심으로 외국인학교에 대한 선호가 높아질 것”이라고 지적했다. 또 “그동안 교육단체들이 꾸준히 이 문제에 대해 반대해왔다는 것은 교육부도 잘 알고 있다”며 “민감한 정책을 충분한 의견 수렴 없이 졸속 처리하기보다는 다음정권으로 남겼어야 했다”고 말했다. 당초 정부는 경제부처를 중심으로 동북아 비즈니스 중심국가 실현방안 중 하나로 외국인학교 설립과 내국인 입학자격 완화를 추진했다. 그러나 참교육학부모회 등 교육단체들은 공교육이 무너질 가능성을 제기하며 강하게 반발해왔다. 특히 내국인 입학자격 등 외국인학교 관련 규제완화를 둘러싼 논란은 교육계뿐 아니라 주무부서인 교육부와 재경부 등 정부부처 간에도 내국인 입학자격과 관련, 다른 입장을 보여왔다. 경제부처는 입학자격을 현재 5년 이상 해외거주에서 2년 이상 또는 완전 해제를 주장했고, 이에 반해 교육부는 최소 3년 이상은 돼야 한다는 입장이었으나 양측이 정책조율을 끝내고 교육부안으로 입법예고 했다. 2003-01-03
- 성남청소년수련관 또래상담 지도자 양성 경기도 성남시립청소년수련관은 '또래상담 지도자 양성과정'을 경기도 교육청과 연계해 오는 14, 15일 이틀 과정으로 운영한다. 이번 상담지도자 과정은 '청소년 또래상담자 운영방법'과 '의사소통 훈련' 등 또래상담과 관련된 다양한 상담기법에 대해 한국청소년상담원 및 전문 상담진의 강의로 진행된다. 이밖에 청소년수련관은 겨울방학을 맞이해 오는 6일부터 다음달 28일까지 '땀 한방울, 사랑 한마음'을 주제로 '청소년 자원봉사학교'를 진행한다.또한 영상제작과 언론활동에 관심있는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오는 13일부터 다음달 25일까지는 '청소년 언론영상아카데미'를 개최할 예정이다. 참여를 원하는 청소년은 수련관 홈페이지((http://www.snyc.net)를 방문하거나 수련관(☎031-733-9273)으로 신청하면 된다. 성남 정애선 기자 asjung@naeil.com 2003-01-06
- 문화부·기상청 대민서비스 최우수 2002년도 중앙행정기관의 민원행정서비스 관련 만족도를 조사한 결과 문화관광부와 기상청이 최우수기관으로 선정됐다. 반면 만족도 지수가 가장 낮은 부처로는 금융감독위원회와 철도청으로 나타났다. 2일 국무총리 소속 ‘정책평가위원회’가 43개 중앙행정기관에 대해 민원인 5150명을 대상으로 ‘2002년 민원만족도’를 발표한 결과, ‘부’와 ‘위원회’로 꾸려진 Ⅰ그룹에서는 문화부 환경부 해양수산부 법무부 정보통신부가 우수기관으로 선정됐고, ‘청’과 ‘처’로 구성된 Ⅱ그룹에서는 기상청 법제처 농촌진흥청 중소기업청 해양경찰청 등이 우수기관으로 뽑혔다. 그러나 교육인적자원부 보건복지부 여성부 공정거래위원회 금융감독위원회(이상 Ⅰ그룹) 등과 식품의약품안전청 대검찰청 경찰청 철도청(이상 Ⅱ그룹) 등은 대민서비스가 ‘하위’인 것으로 드러났다. 전체 행정기관의 종합만족도는 63.7점으로 지난해(65.5점)보다 다소 낮아졌으며, ‘일반 민원’ 만족도는 66.2점, ‘인터넷 민원’ 만족도는 57.9점으로 다소 차이가 있었다고 정책평가위는 설명했다. 2001년에는 해양수산부와 기상청이 우수기관이었으며, 2001년 만족도 지수가 가장 낮은 기관이었던 법무부와 국가보훈처는 이번에 ‘개선노력이 두드러진 기관’으로 선정됐다. 한편 조사대상 43개 기관 가운데 조사표본 부족 등으로 중앙인사위원회 국민고충처리위원회 청소년보호위원회 국정홍보처 등은 상대비교 대상에서 빠졌다. 2003-01-02
- 전문대, 국가자격시험 형평 논란 최근 전문대에 3년제 학과가 급격히 늘어나고 조기졸업제가 도입됐으나, 이들에 대한 국가자격시험 응시 제한 규정은 개정되지 않아 형평성에 어긋났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다. 3일 한국전문대교육협의회와 교육인적자원부에 따르면 각종 국가기술자격시험 응시자격을 규정한 국가기술자격법시행령은 전문대 졸업생은 2년제와 3년제 모두 산업기사(종전 기사2급) 응시만 허용하고 있다. 그러나 이 규정은 전문대의 학과 대부분이 2년제일 때 마련된 것으로 많은 학과가 3년제로 전환하거나 전환할 예정인 현재의 교육과정에는 맞지 않는다는 것이 전문대협의회 등의 주장이다. 특히 학점인정제에 따라 106학점 이상을 취득한 사람과 4년제 대학 4학년생에게 기사(종전 기사1급) 응시자격을 주는 것과 비교할 때 형평성에 어긋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또 전문대 조기졸업제에 따라 지난해 3년제 학과에 입학한 학생들의 졸업이 가능해지는 내년 상반기에는 이들의 기사 자격시험 응시 가능 여부가 논란이 될 것으로 보인다. 전문대 3년제 학과는 2001년까지 간호학 등 9개 전공, 191개학과가 있었으나 지난해와 올해 크게 늘어 143개 대학, 136개 전공, 526개학과가 됐다. 또 3년제 학과 신입생도 2001년에는 1만8280명으로 전문대 전체 모집정원의 6.2%였으나 올해는 5만5724명(19.5%로)으로 증가했다. 전문대협 관계자는 “교육부에 부처간 협의를 통해 3년제 학과 졸업생에게 불이익이 없도록 해 줄 것을 요청했다”며 “노동부와도 협의해 금년 내 관련 규정 개정을 추진할 것”이라고 말했다. 2003-01-03
- 경북대 해임교수 복직 논란 ‘제자 `성추행’ 혐의로 경찰에 구속돼 교수로서의 품위를 손상시켰다는 사유로 해임된 교수의 복직 추진과 관련, 경북대 교수 사회에서 논란이 일고 있다. 이번 논란은 경북대 인문대학 교수회가 ‘제자 `성추행 혐의로 경찰에 구속된 후 해임된 모 교수의 복직 추진에 대해 `학원내 성범죄에 대한 우리의 입장’이라는 성명을 지난해 11월 13일 발표하면서 비롯됐다. 인문대 교수회는 “신성한 학원에서의 성범죄는 어떤 경우에도 용납될 수 없으며 어떤 이유로도 보호되거나 은폐되어서는 안 된다”면서 "교수를 비롯해 학원의 모든 구성원은 성범죄에 대해 단호한 개선 의지와 노력을 보여야 한다”며 해임된 모 교수의 복직 추진에 완곡한 반대 입장을 표명했었다. 이에 대해 해당 사범대 한 교수는 “해임된 교수와는 인사나 대화를 나눈 적이 없는 사이이고 해임교수의 복직을 위한 것은 아니다”고 전제하고 “한 개인의 프라이버시에 관한 문제를 동료 교수들이 떼를 지어 돌을 던지는 것은 이해하기 어려운 처사며 대학의 이미지를 위해서도 불행한 처사”라는 내용의 편지를 인문대 교수회에 보냈다. 이 교수는 또 편지에서 “학생들이 복직을 반대하는 것은 이해할 수 있으나 교수는 문제의 핵심이 무엇이고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 지 깊이 생각하고 학생들을 교육시키고 설득시키는 입장에 서야한다”고 주장했다. 이처럼 사범대 교수가 인문대 교수회에 보낸 편지가 알려지면서 학내외 논란이 가열되고 있다. 해임된 모교수는 이와 관련 “해임취소 청구소송이 진행되고 있는 와중에 인문대 교수회측이 성명을 발표한 것은 재판부의 판결에 영향을 미치기 위한 나쁜 의도가 있었던 것으로 보여진다”며 “성명내용도 인문대 전체 교수의 의견을 제대로 수렴하지도 않았다”면서 강력 반발하고 있다. 이 교수는 2000년초 제자 성추행 혐의로 경찰에 구속된 뒤 제자와 형사 합의를 했으나 2001년초 대학측이 징계위원회를 열어 해임하자 이에 반발해 해임처분 취소 청구소송을 내 지난해 5월 1심에서 승소를 했으며 오는 10일 항소심 선고를 앞두고 있다. / 대구 최세호기자 seho@naeil.com 2003-01-03
- 서울대총장 ‘통일연구 중점 지원’ 서울대 정운찬 총장이 통일에 대비, 올해 통일연구를 중점적으로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정 총장은 2일 교내 문화관에서 열린 시무식에서 “모든 연구사업을 지원하겠지만 올해는 바이오맥스(Biomax)와 한국학연구, 통일연구 세 가지를 중점적으로 지원할 것”이라고 밝혔다. 정 총장은 “북핵문제를 비롯해 동아시아 환경이 어떻게 변모할지 예측키 어려운 형편이고 새 정부의 출범과 함께 한국사회 곳곳에서 새로운 변화가 일어날 것으로 생각된다”면서 “서울대도 변화하는 국가와 사회의 기대에 걸 맞는 자기혁신의 노력을 게을리 하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정 총장은 “총장으로 취임한 뒤 업무가 익숙해질수록 복잡하고 방대한 조직의 운영을 책임져야 한다는 사실에 어깨가 더 무거워졌지만 최선을 다하고 있다”면서 “학내 민주적 의사결정과정과 운영체제 구축문제는 올해 안에 구체화시키고 교직원의 처우개선과 교수아파트 확충 문제는 곧 실행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정 총장은 또 “총장 취임시 약속했던 일들이 올해 뿌리를 내리기 위해 어떤 일은 많은 돈이 필요하고 어떤 일은 정부기관의 적극적인 협조가 필요하다”면서 “쉽지 않지만 차근차근 해결해나가 학교를 더욱 발전시키겠다”고 덧붙였다. 이와 함께 정 총장은 △학생들의 글쓰기 교육을 강화하고 △서울대 60주년을 맞아 학교관련 기록과 유물을 수집하고 △연구환경개선을 위해 도서관을 확충하겠다고 밝혔다 2003-0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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