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 검색결과 총 110,998개의 기사가 있습니다.
- 고성 문암리유적서 희귀유물 다량출토 고성 문암리유적서 희귀유물 다량출토 강원도 고성군 죽왕면 문암리 선사유적(사적 426호)에서 결합식 작살을 비롯해, 옥 장식, 특이 형태의 돌칼, 토기 등 유물 여러 점이 출토됐다. 문암리 일대 선사유적에 대한 2차발굴 작업을 벌이고 있는 국립문화재연구소 유적조사실은 22일 발굴현장에서 지도위원회를 열어 그동안의 발굴작업 내용을 설명하고 출토 유물을 공개했다. 발굴팀은 “옥 장식인 결상이식은 청동기 유물에 섞여 출토된 적은 있으나 신석기 유적의 무덤으로 판단되는 곳에서 발굴된 것은 우리나라에서 이번이 처음”이라고 밝혔다. 익산시 마한관(馬韓館) 건립 착수 전북 익산시에 삼한(三韓)시대 마한(馬韓)의 역사와 생활상을 한눈에 살펴볼 수 있는 마한관(馬韓館)이 세워진다. 익산시는 21일 “마한관 건립을 위한 설계 현상공모를 실시, 내년 3월까지 당선작을 뽑아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을 맡길 예정”이라고 밝혔다. 마한과 관련된 유물들을 모아 교육 및 관광자원으로 활용하기 위해 금마면 서동공원 내에 세워질 마한관은 행정절차와 실시설계가 마무리되는 내년 하반기 착공, 2005년 문을 열 계획이다. 2002-12-23
- BK21사업 운영 개선 두뇌한국(BK)21 사업의 사업단장들이 교육인적자원부가 학사과정 모집단위 광역화와 학부제에 대해 부정적인 것으로 나타났다. 교육부는 22일 최근 BK21사업 제도·관리운영지침을 개선하기 위해 전국 122개 BK21 사업단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 결과를 밝혔다. 교육부는 이번 조사결과를 바탕으로 △사업단장의 역할을 강화 △사업분야별 특성을 반영한 평가항목 비중 조정 △사업단 구조조정을 위한 사업목표 및 계획변경 가능 △예산구조의 합리적 조정 등 운영 및 평가체제를 개선해 내년 3월부터 적용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사업단 목표와 규모, 대학원생 참여 범위와 지원 단가 등의 수정과 조정이 가능해지고 예산 운영의 자율성이 보장된다. 또 교육부는 중간 평가로 인해 발생한 재원을 바탕으로 내년 3월까지 핵심형태의 중소규모 사업단을 새로 선정하기로 했다. 한편 사업단장들은 학사과정 모집단위 광역화에 대해 67.1%가 폐지 또는 수정 보완을 주장했고, 61%는 학부제가 사실상 학과제로 운영되고 있다고 응답했다. 2002-12-23
- 서울시내 사업체수 증가세 주춤 서울시내의 사업체 증가세가 주춤거리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3일 서울시가 발표한 ‘2002년 사업체기초통계조사 결과’에 따르면 지난해 서울시내 종사자 1인이상의 사업체 수는 총 72만5569개로 전년대비 6033개(0.84%) 증가했다. 이는 2000년 증가율 4.25%, 99년 4.06%에 비하면 증가율이 크게 둔화된 수치다. 전국적으로도 경기도(4.25%), 대전(4.22%), 제주(3.82%) 등에 크게 미치지 못했다. 서울시내 전체 사업체수는 IMF 직전인 96년부터 IMF 구제금융 체제에 있던 97년과 98년 각각 1.16%, 1.03%, 4.23%씩 줄었으나 99년부터 다시 증가세로 돌아섰다. 그러나 2001년 서울시내 전체 종사자 수는 총 387만6833명으로 전년대비 30만2009명(8.45%)이 늘었다. 서울시내 사업체를 산업별로 보면 도·소매업(31.84), 음식·숙박업(16.46%) 등이 가장 많았으며 지난해 업체수가 가장 늘어난 산업은 운수업으로 모두 5278개(6.54%)가 증가했다. 종사자 수는 전년대비 제조업이 6만3320명(11.24%)이 늘어 증가세가 두드러졌으며 사업서비스업 6만2536명(19.57%), 금융보험업 4만2040명(21.09%) 등도 지난해에 비해 크게 늘었다. 반면 건설업은 전년대비 2만8078명(11.86%)이 줄었다. 한편 서울시내 전체 사업체 종사자중 여성의 비율은 38.56%로 전년대비 1.05% 늘었으며 특히 보건 및 사회복지사업, 숙박 및 음식점업, 교육서비스업 등에서 여성종사자 비율이 각각 67.89%, 63.29%, 57.74% 등으로 높았다. 또 여성이 대표인 사업체는 29.65%로 전년대비 0.85%가 늘었다. 여성대표자 비율은 숙박 및 음식점업(63%), 교육서비스업(57.59%) 등에서 높았으나 공공행정(1.21%), 전기·가스·수도업(2.05%), 운수업(2.12%) 등은 여성 대표자가 거의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사업체수를 구별로 보면 중구가 6만7324개로 가장 많았으며 강남(5만1140개), 영등포(3만9445개) 등이 뒤를 이었다. 반면 도봉구는 1만6379개로 서울시에서 사업체수가 가장 적은 것으로 조사됐다. 2002-12-23
- 기사종합 대구·경북 건설현장 27개소 재해위험 높다 대구지방노동청은 최근 대구와 경북 지역 132개 건설현장에 대한 동절기 안전점검을 실시, 재해 위험이 높은 27개 현장을 적발했다고 22일 밝혔다. 이 가운데 노동청은 근로자들에 대한 안전 조치 의무를 소홀히 한 사실이 확인된 5개 건설 현장의 소장 등 안전 책임자들을 입건키로 했다. 또 건설 현장 내 안전시설물 실태 불량으로 추락이나 붕괴위험 등 재해 발생 가능성이 상당한데도 이를 방치하고 작업을 계속하다 적발된 13개 현장에 대해서는 전부 또는 일부 작업중지 명령과 함께 시설 개선을 지시했다. 노동청은 전기로 인한 재해 발생 빈도가 높은 ‘교류아크 용접기’ 등 유해 위험 기계기구에 방호장치를 부착하지 않고 사용하다 적발된 9개 현장에 대해 해당 위험 기계 기구의 사용 중지를 명령했다. 이밖에도 노동청은 추락·낙하방지조치 미비(252건), 누전·감전 방호조치 미비(39건), 붕괴예방조치 미비(34건), 기계·기구 안전 조치 미비(26건) 등 경미한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사례 143건을 적발, 시정조치했다. 노동청 관계자는 “점검 결과 중소규모 건설 현장에 종사하는 근로자들이 대형 건설현장에 종사하는 근로자들에 비해 상대적으로 취약한 작업 환경속에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고 밝혔다. 대학생 38% ‘취업경력 위해 아르바이트’ 아르바이트에 대한 인식이 바뀌면서 취업을 위한 필수경력으로 아르바이트를 하는 대학생이 늘어나는 것으로 조사됐다. 채용정보업체 잡링크가 대학생 2512명을 대상으로 조사해 22일 밝힌 결과에 따르면 75%가 이번 겨울방학에 아르바이트를 할 계획이 있는 것으로 응답했다. 아르바이트를 하려는 이유로는 ‘취업과 관련된 경력을 쌓기 위해서’라는 응답이 38%로 가장 많았으며 다음으로 ‘등록금 마련’이 25%, ‘어학연수나 학원비 마련’이 22%를 차지했다. ‘아르바이트 경력이 취업에 도움이 된다고 보는가’라는 질문에는 72%가 ‘그렇다’고 답했고 ‘취업에 도움이 된다면 근로조건이나 임금이 마음에 들지 않아도 아르바이트를 하겠는가’라는 질문에 54%가 ‘그렇다’고 답했다. 가장 선호하는 아르바이트를 묻는 질문에는 27%가 ‘일반사무 관련직’을 꼽았으며 다음으로 ‘컴퓨터 관련직’(25%), ‘서비스 관련직’(17%), ‘교육 관련직’(11%) 등이 뒤를 이었다. 잡링크 김현희 실장은 “최근 몇년새 기업들의 경력자 선호현상이 강해지면서 신입 구직자들도 아르바이트나 인턴 활동을 통해 실무경험을 쌓으려는 경향이 두드러지고 있다”고 설명했다. 2002-12-22
- 전주 기사 종합 장수군수 보선, 장재영씨 ‘신승’ 최용득 전 군수 790표차 앞서 대선과 함께 열린 장수군수 보궐선거에서 무소속 장재영(57세) 후보가 최용득 전 군수(55. 무소속)와 이경해(민주)씨를 누르고 당선됐다. 지난 6.13 지방선거 당시 민주당 공천자인 최용득 전 군수(55.무소속)에게 191표차로 아깝게 낙선한 장재영 후보는 19일 열린 투표 결과 6234표를 얻어 5444표를 얻은 최용득 후보를 790표차로 누르고 당선됐다. 장 당선자는 당선소감을 통해 “부패하고 무능한 군수 때문에 빼앗긴 장수군민의 자존심을 되찾으려고 출마했다”며 “장수군민의 화합과 소득증대를 위해 성실히 공약을 지키도록 노력하겠다”고 포부를 밝혔다. 장 당선자는 또 “장수군의 농업과 농촌의 체계적인 발전을 위해 군 발전기획단을 구성, 운영하고 농업 농민의 최대 현안인 부채문제와 농가의 소득증대를 최우선 과제를 삼겠다”고 밝혔다. 장 당선자는 앞으로 군민의 농외소득 확대를 위해 산간 고랭지, 군의 특성에 맞는 농업정책을 펼치고 투명하고 공개적인 군정운영으로 군민이 함께 참여하고 만들어가는 군정을 약속했다. 장 당선자는 농협대학을 졸업하고 장수 축협 13, 14, 15대 조합장을 지내고 부인 오이선(53)씨와 사이에 2남1녀를 두고 있다. 이명환 기자 mhan@naeil.com 민주당 전북도 공약 분석 서해안 주도할 환황해권 무역거점 육성 민주당은 이번 대선 전북관련 공약으로 새만금 사업과 김제 신공항, 군장 신항만 건설 등을 조기 완공해 전북을 서해안시대를 주도할 환황해권 무역거점으로 육성하겠다고 밝혔다. 이는 강현욱 지사 체제로 전환한 전북도의 공약과 맥을 함께 한다. 민주당이 대선전에서 밝힌 전북관련 공약사업을 살펴보면 서해안 육성 공약 외에도 전북을 국제생산교역권(군산.익산.김제)과 전통문화관광권(남원.임실.순창), 국제 직교류 거점시설권(군산.장항신항만, 김제신공항) 등 권역별 특성을 살린 인프라를 구축해 ‘풍요로운 전북’을 약속했다. 또 생물.생명 등 신 산업과 자동차 부품 및 기계산업 등을 집중 육성하기 위해 생물벤처기업 지원센터와 첨단 방사선 이용연구센터, 양성자 가속기 등을 유치하고 전주과학.군장 산업단지를 자동차 및 첨단기계산업 단지로 개발하겠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군산-익산-전주-부안을 묶는 광역도시 교통망 확충과 전주-김제공항-서해안고속도 연결도로 개설, 정읍-부안 줄포, 정읍-남원 고속화도로 개설 등 전북을 서해안시대 교통중심지로 개발한다는 계획이다. 전주시에는 문화.예술정보 시스템 구축과 사회교육 예술강좌 확대, 전통문화.예술의 상품화 및 세계화를 추진해 전주를 명실공히 `영상문화산업 수도''로 조성한다는 내용도 포함돼 있다. 이와 함께 서부 해안권과 동부 산악권의 균형발전을 위해 남원.임실.순창지역을 전통문화관광권으로 개발하고 남원-전주 국도변에 종합 민속촬영단지를 조성하며 장수에는 국제 승마장과 종마장, 마사고등학교 유치 등 말(馬) 관련 산업을 집중 육성한다는 계획도 있다. 농업정책으로 논농업 직불제 현실화, 농지매매 규제 완화로 토지효율을 극대화하고 고품질 기능성 농축산물 생산지원, 농업박람회 개최 등을 제시했다. 전북도민들은 이번 대선에서 민주당 노무현 후보에게 91.6%의 높은 지지를 보낼 만큼 기대와 희망을 나타냈다. 노무현 당선자의 등장이 ‘강한 경제’를 바탕으로 서해안의 중추지역으로 성장하고자 하는 전북발전의 계기가 될 지 지켜볼 일이다. 이명환 기자 mhan@naeil.com “역사의 현장에서 함께 하는 송년회 어때요?” 전주포럼 김현종 대표, 이색 송년회 “즐겁게 투표하고 함께 모여 생맥주 한 잔 나누며 개표 상황 지켜 봅시다.” 전주의 ‘새힘찬전주미래포럼’(대표 김현종. 사진)이 이색 송년회를 제안했다. 전주포럼은 오는 19일 전주시 중화산동 한 호프집에서 투표 마감 이후 일일호프 행사를 연다. 전주포럼은 지난해부터 불우이웃돕기 성금 마련 1일 호프를 회원 송년회를 겸해 열고 있다. 전주포럼은 또 송년회를 통해 얻어진 수익금으로 불우시설을 찾는 것으로 신년회를 대신한다. 지난해에는 1일 호프 수익금으로 회원 가족 70여명이 점심을 준비해 어린이 보육원을 찾았다. 올해에는 전주시 삼천동 독대마을에 있는 비인가 무의탁노인시설을 찾아갈 예정이다. 전주포럼 김현종 대표는 “송년회가 회원과 함께 그늘 진 곳을 한 번 더 생각하는 장이 되길 바란다”면서 “특히 올해는 투표에 꼭 참여한 뒤 역사적인 대선 개표 현황을 함께 지켜보는 의미 있는 날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사실 김 소장은 미디어전으로 치러진 이번 선거에서 민주당 인사 누구 못지않게 속을 태웠던 인물이다. 여러 가지 사정으로 전면에 나설 수 없었지만 당내 ‘민주당 대선후보 TV토론 팀장’의 역할을 훌륭히 수행해 냈다. 민주당 대선경선에서 정동영 후보의 공보특보로 활동하다 노무현 후보측과 호흡을 함께 하게 된 김 대표는 이번 선거에서 노 당선자의 말투와 제스처 등을 세심하게 바로잡는 역할을 맡았다. 김현종 대표는 지역대학 출신으로 10여년간의 중앙일보 정치부 기자를 역임한 뒤 97년 김대중 정부의 비서실 정무 1국장을 거쳐 전주시장에 출마하기도 했다. 이명환 기자 mhan@naeil.com 2002-12-20
- 의약분업 강화, 공공의료 30% 확충 노무현 대통령 당선자의 복지관은 ‘함께 하는 참여복지’다. ‘함께 한다’는 것은 보건의료, 사회보험 분야에서 공동의 책임을 강화하겠다는 의지로 풀이된다. 이를 위해 노 당선자는 2010년까지 GDP 대비 13.5%%의 복지예산을 약속했다. 복지부 장관으로는 당초 김성순, 이성재 의원이 거론됐으며 정치인이 대거 입각하게 될 경우 현정부에서 복지정책을 입안한 교수중에서 장관이 나올 가능성도 크다. ◇의약분업 강화= 노무현 후보의 당선으로 보건의료분야 최대 쟁점이었던 의약분업은 일단 현행 기조가 유지될 것으로 보인다. 노무현 대통령 당선자는 유세 기간동안 보건의료 관련 단체와 만난 자리에서 의약분업은 현 정권의 업적이라며 분업을 더욱 강화하겠다고 거듭 밝혔다. 의약분업의 문제는 오히려 진료비 인상 등 행정적인 문제라는 것이 노 당선자의 인식이다. 또 의약분업을 강화하기 위해 대체 조제를 확대하고 성분명 처방이 일부 도입될 가능성이 커졌다. 이에 따라 의약품에 대한 권한 일부가 약사 집단으로 이동할 것으로 예상된다. ◇공공의료 확대= 노 당선자의 공약 가운데 가장 눈에 띄는 부분은 공공의료를 30%까지 확대한다는 것이다. 이 공약은 선거운동 기간중 현실성에 대한 의문에 제기될 정도로 획기적인 공약으로 평가받았다. 현재 공공의료는 전체의 10%가 채 안되는 수준이므로 30%까지 늘어난 것은 엄청난 의료환경의 변화를 뜻한다. 이를 위해 도시에도 보건지소 형태의 센터가 생기고 지방공사 의료원과 국립대학 대학병원은 국가의 직접 관리 아래 들어간다. ◇민간보험 도입은 일단 유보= 건강보험 재정 파탄과 지역·직장 조직 통합 문제는 당장 ‘발등의 불’이다.건강보험공단 조직의 경우 현정부가 추진하던 대로 통합절차를 밟게 된다. 그러나 소득파악이 안되는 지역에 비해 직장인이 상대적으로 불리하다는 주장이 계속되고 있어 합의도출이 쉽지 않을 전망이다. 노 당선자는 건강보험 재정 절감 방안으로 총액계약제(보험공단이 의료기관에 지급하는 진료비 총액을 미리 계약하는 제도로 의료기관의 진료를 많이 하더라도 보험료에서 받게 되는 돈은 변하지 않는 제도)와 약값의 원가를 재평가하겠다는 방안을 밝힌 바 있는데 이는 개원의사와 제약사들의 반발이 예상되는 대목이다. 논란이 되고 있는 민간보험 도입은 일단 유보될 것으로 보인다. ◇국민연금= 노 당선자는 국민연금의 현행 구조를 유지한다는 입장이다. 즉 공적 연금의 종류는 하나로 하되 재정 고갈을 막기 위해 재정을 재계산하는 방식으로 지속성을 확보하겠다는 뜻이다. 연금기금의 고갈을 막기위해 노 당선자는 부족한 부분은 재정에서 충당하겠다고 밝혔다. 재정이 고갈되는 것을 막기위해 국가 재정을 투입해서라도 지급액은 OECD 평균 이상으로 맞추되 부족한 재원은 예산을 보조하겠다고 약속했다. 그러나 연금 지출이 늘어날 경우 재정이 다 부담할 수 없을 만큼 막대한 비용이 소요되는데 이에 대한 구체적인 해결책은 제시하지 않았다. “국가경쟁력은 여성으로부터 나온다.” 노무현 당선자는 보육료 절반을 국가가 지원하고 육아휴직 급여를 임금의 40%로 확대하는 등 보육서비스를 강화하고 여성일자리를 50만개 만들고 신규대졸여성 취업지원창구를 설치하는 등 여성취업을 지원할 계획이다. 보육서비스를 강화하기 위해 보육료의 절반에 해당하는 1조6800억원을 정부가 부담할 계획이다. 차등보육료제를 확대해 보호자 소득 수준에 따라 보육료를 4단계로 차등화해 도시가계평균 소득 280만원 이하까지 정부가 지원하게 된다. 또 여성들이 직장과 가정을 양립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해 육아휴직 급여를 임금의 40%로 확대하고 육아휴직에 따른 대체근로 활성화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여성 취업 지원의 중심은 여성에게 적합한 일자리 창출이다. IT분야 10만개를 비롯해 간호사 통역사 보육교사 영양사 등 전문직 분야 10만개, 창업을 통한 가정기업 10만개, 복지간병인을 제도화해 사회복지분야에서 15만개, 교육분야 5만개 등의 일자리를 새로 만들 계획이다. 실업자와 실망실업자 등 120만명에 달하는 취업희망여성 중 50만명에게 우선적으로 일자리를 제공하고 현재 47%인 여성경제활동 참가율을 60%로 끌어올린다는 것이다. 신규 대졸여성을 위해서는 취업지원창구를 설치하고 여성채용박람회 확대한다. 여성들의 일자리 확대와 맞물리는 여성기업 지원을 위해서는 중소기업청 내에 여성전담 부서인 여성기업담당과를 설치하게 된다. 이를 통해 여성창업보육서비스의 질을 개선하고 지원을 확대할 계획이다. 또 여성기업 생산물품을 정부와 공기업이 우선 구매하도록 하고 구매실적이 저조한 기업에 대해서는 추가 구매계획을 수립하도록 한다. 이와 함께 공무원의 육아휴직을 근속연수에 포함하고 여성근로감독관을 대폭 확대해 여성노동 관련 법 적용에 대한 감독을 강화하는 등 여성들이 직작생활을 지속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여성에 대한 폭력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성매매방지법〉을 제정하고 성폭력 범죄 친고죄를 폐지할 계획이다. 국무총리 산하에 성매매 방지 종합대책 기구를 마련하고 경찰에 성매매 전담반을 설치하고 현장상담소를 확대해 조직적 범죄에 대한 단속을 강화하고 성매매 피해여성 구조와 지원을 강화하게 된다. 또 가정폭력 가해자의 교정·치료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초·중·고등학교에서 의무적으로 성폭력·성매매 예방교육을 실시한다. 여성정책 담당 기구도 확대된다. 여성부의 협의조정 기능을 강화하고 정부 각 부처와 지방자치단체에 여성정책담당관제를 단계적으로 확대한다. 노 당선자는 이밖에도 생리대 세금면제와 출산간호휴가제 도입 등 모성보호정책, 호주제 폐지와 가족해체 방지대책수립 그리고 이혼시 배우자의 자녀부양의무 명시 등 가족정책을 비롯한 10대부문 70대 과제를 제시했다. 2002-12-20
- 보육료 지원·일자리 50만개 “국가경쟁력은 여성으로부터 나온다.” 노무현 당선자는 보육료 절반을 국가가 지원하고 육아휴직 급여를 임금의 40%로 확대하는 등 보육서비스를 강화하고 여성일자리를 50만개 만들고 신규대졸여성 취업지원창구를 설치하는 등 여성취업을 지원할 계획이다. 보육서비스를 강화하기 위해 보육료의 절반에 해당하는 1조6800억원을 정부가 부담할 계획이다. 차등보육료제를 확대해 보호자 소득 수준에 따라 보육료를 4단계로 차등화해 도시가계평균 소득 280만원 이하까지 정부가 지원하게 된다. 또 여성들이 직장과 가정을 양립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해 육아휴직 급여를 임금의 40%로 확대하고 육아휴직에 따른 대체근로 활성화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여성 취업 지원의 중심은 여성에게 적합한 일자리 창출이다. IT분야 10만개를 비롯해 간호사 통역사 보육교사 영양사 등 전문직 분야 10만개, 창업을 통한 가정기업 10만개, 복지간병인을 제도화해 사회복지분야에서 15만개, 교육분야 5만개 등의 일자리를 새로 만들 계획이다. 실업자와 실망실업자 등 120만명에 달하는 취업희망여성 중 50만명에게 우선적으로 일자리를 제공하고 현재 47%인 여성경제활동 참가율을 60%로 끌어올린다는 것이다. 신규 대졸여성을 위해서는 취업지원창구를 설치하고 여성채용박람회 확대한다. 여성들의 일자리 확대와 맞물리는 여성기업 지원을 위해서는 중소기업청 내에 여성전담 부서인 여성기업담당과를 설치하게 된다. 이를 통해 여성창업보육서비스의 질을 개선하고 지원을 확대할 계획이다. 또 여성기업 생산물품을 정부와 공기업이 우선 구매하도록 하고 구매실적이 저조한 기업에 대해서는 추가 구매계획을 수립하도록 한다. 이와 함께 공무원의 육아휴직을 근속연수에 포함하고 여성근로감독관을 대폭 확대해 여성노동 관련 법 적용에 대한 감독을 강화하는 등 여성들이 직작생활을 지속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여성에 대한 폭력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성매매방지법〉을 제정하고 성폭력 범죄 친고죄를 폐지할 계획이다. 국무총리 산하에 성매매 방지 종합대책 기구를 마련하고 경찰에 성매매 전담반을 설치하고 현장상담소를 확대해 조직적 범죄에 대한 단속을 강화하고 성매매 피해여성 구조와 지원을 강화하게 된다. 또 가정폭력 가해자의 교정·치료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초·중·고등학교에서 의무적으로 성폭력·성매매 예방교육을 실시한다. 여성정책 담당 기구도 확대된다. 여성부의 협의조정 기능을 강화하고 정부 각 부처와 지방자치단체에 여성정책담당관제를 단계적으로 확대한다. 노 당선자는 이밖에도 생리대 세금면제와 출산간호휴가제 도입 등 모성보호정책, 호주제 폐지와 가족해체 방지대책수립 그리고 이혼시 배우자의 자녀부양의무 명시 등 가족정책을 비롯한 10대부문 70대 과제를 제시했다. /김진명 기자 jmkim@naeil.com 2002-12-20
- 16대 대선의 특징 21세기 첫 대선은 ‘유권자혁명’으로 불린다. 유권자의 힘에 의해 과거 선거의 패러다임이 무너지면서 선거 과정자체에서 큰 변화를 보여줬기 때문이다. 16대 대선에서는 역대 선거에서 맹위를 떨치던 지역주의, 금권선거, 네거티브 공세의 효력이 약화됐다. 반면 세대간 대결현상이 뚜렷해지고 미디어의 영향력이 전방위로 확산됐다. 승패가른 젊은층 투표 이번 대선에서는 세대간 대결 현상이 새로운 변수로 떠올랐다. 특히 선거가 양강 구도로 접어들면서 한나라당 이회창 후보는 50대 이상 유권자에게, 민주당 노무현 후보는 20∼30대에게 각각 압도적 지지를 받는 것으로 나타났다. 전쟁세대와 전후세대로 구분되는 세대간 문화적 차이는 선거운동 곳곳에서도 반영됐다. 양당의 지지층과 부동층에 대한 전략에서도 세대별 전략이 차별화 된 것이다. 한나라당은 “부모들이 자녀들을 설득해야 한다”고 강조하고, 민주당은 “20대가 투표해야 노 후보가 당선된다”고 호소했다. 이 후보의 유세장에는 50대이상 중장년층이 태극기를 들고 환호를 보냈지만, 노 후보 유세장에는 20대의 대학생들이 풍선을 들고 춤을 췄다. 각 후보 진영은 취약층 공략을 위해 파격적 유세도 시도했다. 이회창 후보는 20대 여대생들과 햄버거를 먹으며 대화를 나누고, 고교생들과 자전거를 타기도 했다. 노무현 후보는 중장년 보수층을 의식해 반미 서명에는 참가하지 않았다. 그럼에도 이들에 대한 세대간 지지 양극화 현상은 투표 당일까지 이어졌고 결국 승패를 갈랐다. 한편 이러한 ‘세대 변수’는 젊은 층의 적극적 정치참여 및 지역주의 효과라는 긍정적 평가와 또다른 형태의 분열이라 우려를 동시에 낳고 있다. 키워드로 떠오른 TV· 인터넷·네티즌 이번 선거에서는 TV토론에서 휴대전화 문자메시지 발송에 이르기까지, 미디어를 먼저 선점하고 그 흐름을 읽어내는 후보가 패권을 잡았다. 민주당은 노무현 후보에 대한 찬조 TV연설에서 ‘자갈치 아지매’의 선전으로 많은 유권자들의 감성적 지지를 이끌어냈다. 노 후보의 ‘눈물’광고는 몇백마디 말보다 더 큰 효과를 거둔 것으로 평가받고 있다. 인터넷과 네티즌의 영향력도 더 커졌다. 네티즌들은 후보에 대한 지지표명을 넘어서 정책과 전략을 결정하는 새로운 정치집단으로 떠올랐다. 선거가 박빙으로 접어들자 네티즌 사이에서도 전쟁을 불사하는 치열한 선거운동이 펼쳐친 것이다. 노사모 사이트에는 하루 30만명 이상의 네티즌이 접속했으며, 이들은 이메일을 통해 단 몇초만에 몇십만통의 지지호소문을 발송했다. 또 온라인 모임을 오프라인 모임까지 연결시켜 노후보 거리유세를 지원하는 영향력을 과시했다. 노사모 회원들은 오후 2시 별도의 라디오 방송을 진행하기도 했다. 이회창 후보를 지지하는 네티즌들은 노무현-정몽준 후보 단일화가 발표된 직후 한나라당 사이트에 결집해 단일화 효과를 견제할 전략을 수백건 제시하는 적극성을 보였다. 이들은 e-회창TV를 통해 이 후보의 하루 일정을 공유하고, 특정 후보를 지지한다고 판단되는 언론에 대한 대항 사이트(안티 사이트)까지 개설했다. 움직이는 미디어인 휴대전화 문자메시지 발송도 활성화됐다. 노무현-정몽준 후보 단일화 과정에서 민주당과 국민통합 21이 보낸 것으로 추정되는 휴대전화 문자메시지가 전국에 발송돼 한나라당의 반발을 샀다. 그러나 18일 정 후보의 노 후보 지지철회 선언이 발표되자 한나라당은 당원 및 자원봉사자들에게 급송 문자 메시지를 보내 이 소식을 알렸다. 또 일반 유권자에게도 이 후보 지지자가 보낸 것으로 추정되는 다량의 문자 메시지가 발송됐다. 정책대결 강화, 네거티브 약화 대선전이 가열되면서 상대후보에 대한 비방·폭로전이 가열됐지만 큰 효과를 얻지 못했다. 한나라당은 도청공방, 노 후보의 부동산 투기설, 노 후보 측근의 정치자금 수수설 등을 내세워 흠집내기에 열을 올렸지만 여론조사에는 큰 반향을 일으키지 못했다. 민주당도 이회창 후보 기양건설 뇌물 수수설, 병풍공방, 고 이홍규 옹의 재산내역 논란 등으로 반사이익을 꾀했지만 ‘나올 것이 또 나왔다’는 것 이상의 반응을 얻지 못했다. 네거티브 전략의 전형인 ‘색깔론’은 오히려 언론과 유권자의 비판의 대상이 됐다. 그대신 정치, 경제, 복지 분야에서 후보자간 정책 대결이 뚜렷해졌다. 주5일 근무제, 재벌정책, 부동산 대책, 행정수도 이전, 교육재정 확보 및 대북정책 등에서 후보간 대결 양상이 뚜렷해졌다. 각 후보는 정책 실현성을 놓고 각종 토론회에서 치열한 설전을 벌였다. 각 당의 정책 조정위원장들은 각종 전문가 토론회에 참가해 법, 의학. 사회복지, 여성정책 등에서 공약 대결을 벌였다. 돈·조직선거 약화 이번 선거에서는 금권·조직 선거의 위력이 줄어들었다. 먼저 선거자금의 모금방식부터 변화가 시작됐다. 민주당은 희망분양돼지를 통한 ‘저금통 정치자금 문화’로 화제를 모았고, 한나라당은 ‘1인1만원 당원납비 운동’을 펼쳤다. 17일까지 각 정당이 대선유권자 연대에 신고한 대선자금은 한나라당 253억원, 민주당 312억, 민주노동당 11억원으로 법정 선거비용 제한액 341억 8000만원보다 훨씬 적었다. 선거의 고질적 문제로 지적됐던 돈 봉투 배포, 선심성 관광, 대가성 접대 향응도 급격히 줄었다. 한편 동창회와 향우회, 각종 친목회 등 모임을 통한 조직선거 운동도 줄어들었다. 정치권에서는 이번 선거에 예전보다 훨씬 적은 비용을 사용했으며, 조직선거의 영향력도 급감한 것으로 평가했다. 2002-12-20
- 진성학원 - 공부만 가르치는 시대는 갔다 학기가 끝나가고 있다. 방학이 시작되면 학생과 학부모들은 학교 수업을 보완할 수 있는 사교육 기관을 찾는데 고심하게 된다. 우선 긴 겨울방학을 알차게 보낼 수 있고 나아가 다음 학년을 책임질 수 있는 좋은 학원을 선택하는 것이 중요하다. 학원은 학교와는 다르다. 학교 공부에서 채워주지 못한 학습 욕구를 충족시킬 수 있어야 한다. 여기에 사람됨을 가르치는 품성교육도 함께 담당해야 한다. 요즘 학생들이 집보다는 학교와 학원에서 더 많은 시간을 보내는 것을 생각하면 학원에서도 소홀히 해서는 안될 부분이 되었다. 제자들에게 민주시민의 기본적인 소양과 자질을 길러주는 것을 목표로 하는 학원이 있다. 진성학원이 바로 그 곳. 진성학원은 품성을 강조한다 "학원이라고 하면 부족한 공부를 채워주는 곳으로만 아는데 그것보다 중요한 것이 올바른 가치관과 인생관을 가질 수 있도록 학생들에게 사람됨을 가르치는 것입니다." 스승의 날 기념 교육부 장관상을 수상한 진성학원 박관호 원장이 지론으로 삼고 있는 말이다. 우리의 아이들은 물을 주면 자라나는 화초와 같아서 사랑과 관심을 갖고 대화를 하면 훨씬 더 부드러운 인성을 갖게 된다는 것이 박 원장의 믿음이다. 진성학원은 자유로우면서도 규율에 충실하다. 건전하고 효율적인 학원생활을 위해 복장 용의 언행 등 생활규정을 두고 있다. 나 이외에 다른 사람에 대해 배려하는 마음도 중요하다고 가르치고 있다. 지난 9월, 태풍 루사로 수해를 입었을 때도 구호물품을 전달하고 전 직원이 강릉지역에 수재민 돕기 자원봉사를 나가기도 했다. 26일 남원주 분원 개원 진성학원은 93년 개원한 이래 매년 30%이상의 발전을 거듭하고 있는 입시전문 학원이다. 올해는 치악, 학성, 진광, 대성중학교 등 시내 학교의 내신석차 1등을 배출한 명문 학원이기도 하다. ''앞서가는 학생은 밀어주고 조금 뒤에 오는 학생은 끌어주는 것! if you think you can do, you can do!'' 지성학원의 캐치 프레이즈는 학원을 들어설 때의 느낌만큼이나 패기가 넘친다. 박 원장은 "학생들이 공부에 관심을 가질 수 있도록 학습동기를 유발하는 것이 중요하다"며"자신감이 생기면 학습의 효과가 배가 된다"고 말한다. 학교수업에서 시간의 제약으로 학생들이 힘들어하는 부분을 보완하고 공부에 관심을 갖게 하는데 어려움이 있는 것을 학원에서 채워줘야 한다는 생각이다. 진성학원은 학교별 학급 편성, 맞춤식 교육 등을 통해 최고의 교육적 환경 만들고 있다. 사람마다 성격이 다르듯이 학생들의 공부 방법과 진도, 내용도 다른 것을 고려해 우수반, 내신정예반 등을 두고 있고 학교별 반편성을 통해 학습 효과를 높이고 있다. 멀어서 통학하기 힘든 학생들을 위해 오는 26일에 남원주 분점을 개원한다. ''단시일내에 빠른 효과'' 기대는 금물 진성학원은 우수교사 표창장을 받은 선생님을 포함해 외국어 실력 등 전공분야에 뛰어난 우수한 강사진으로 구성돼 있다. 선생님이 갖추어야 할 조건으로 ''실력''은 필수이고 아이들을 좋아하고 아이들에게 정말로 관심이 많아서 아이들과 대화하고 학부모들과도 정기적인 상담을 할 수 있어야 한다고 한다. 선생님들에게도 1등을 하라고 말하지 않는다. 진성학원 선생님들은 가르치는 일에 있어서는 프로가 되어야 한다는 자부심을 가지고 있다. 박 원장은 "아이들 자신이나 학부모가 단시일 내에 빠른 효과를 바라니까 아이들이 인내심이 잃게 되고 인성을 다쳐 모질어지기 때문에 마음이 아프다"고 말한다. 학생들에게 쏟는 지나친 기대와 욕심 때문에 아이들은 자신감을 잃고 좌절감을 느끼기도 하기 때문이다. 진성학원은 규모가 크고 성적을 급하게 올리는 학원보다는 학생과 학부모가 선호하고 신뢰할 수 있는 학원을 만들어 나가기 위해 노력한다. 그런 교육에 대한 고집때문인지 진성학원에는 형제 자매들과 초등학교 때부터 중·고등학교까지 오랫동안 다니고 있는 학생들이 상당히 많이 있다. 대학생이 되어서 찾아오는 졸업생도 있다고 하니 10년을 바라보는 진성학원의 역사만큼이나 학원의 교육환경도 성장하고 있다. /이세인 리포터 lsi1023@naeil.com 2002-12-18
- 교수 사외이사 겸직, 대학 자율결정 앞으로 민간기업의 사외이사가 되려는 대학 교수들은 학교 인사위원회의 동의만 얻으면 이를 겸직할 수 있게된다. 교육인적자원부는 24일 교수의 사외이사 겸직을 허용하는 교육공무원법이 지난 5일자로 개정, 공포됨에 따라 구체적 실행방안을 규정한 교육공무원임용령개정령(안)을 최근 입법예고 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대학 교수의 민간기업 사외이사 겸직 허용 여부는 내년 3월부터 각 대학이 자율적으로 결정하게 된다. 교육부는 이 개정령(안)을 내년 1월 6일까지 입법 예고한 뒤 규제심사와 법제처심사, 차관회의를 거쳐 국무회의에 상정, 확정한 뒤 3월 6일부터 시행할 계획이다. 이번 개정령(안)은 대학 교수, 부교수, 조교수, 전임강사는 각 대학인사위원회의 동의를 받아 사외이사를 겸직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거, 세부적인 시행규정은 학교규칙으로 정하도록 하고있다. 이에 따라 각 대학은 교수의 사외이사 겸직을 허용할 때 허가기간과 허가대상기업체의 종류 및 수, 총 근무시간 대비 사외이사 활동 허용시간, 사외이사 책임에 대비한 조치 등을 모두 학칙을 통해 자율적으로 결정할 수 있게 된다. 앞서 개정된 교육공무원법은 교수, 부교수, 조교수, 전임강사는 대학의 장의 허가를 받아 사외이사를 겸직할 수 있도록 하고 사외이사 겸직허용과 관련한 구체적인 기준, 방법 및 절차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위임했다. 2002-1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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