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 검색결과 총 110,998개의 기사가 있습니다.
- <인터뷰> 임도빈 경기도생활체육협의회 사무처장 지난 10월 경기도생활체육협의회 사무처장에 취임한 임도빈(56) 처장은 1000만 도민과 300만 생활체육인들의 건강증진과 건전한 여가활동을 위해 시군 협의회 및 종목별 협의회 활성화, 동호인 클럽 및 생활체육지도자 육성, 시설확충 및 다양한 프로그램의 개발 등 경기도생활체육을 한 단계 발전시키고 있다. 우선 임 사무처장은 도민 참여의 근간인 31개 시군생활체육협의회와 시장·군수의 다소 원활하지 못한 관계를 개선하기 위해 도에서 31개 시군을 방문하는 등 시장·군수의 이해와 지원을 이끌어내기 위한 가교역할에 주력하고 있다고 밝혔다. 또 35개 종목별생활체육협의회의 열악한 여건이 생활체육 활성화에 장애로 작용하고 있어 도에 예산지원을 요청, 내년도 운영비와 사무국장 수당을 다소나마 현실화할 수 있게 됐다고 전했다. 아울러 임 사무처장은 300만 생활체육인 중 10% 정도의 낮은 참여가 이루어지고 있는 동호인 클럽 육성을 위해 행사비 지원, 클럽간의 교류활동 중계, 신규 동호인 클럽 결성 확대 등으로 클럽이 동호인들의 사랑방이 되도록 할 계획이며 올해 10명 교육에 그친 생활체육지도자 3급 자격취득 위탁교육을 확대해 생활체육의 질적 향상을 도모하겠다고 밝혔다. 체육활동에 대한 여건이 좋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생활체육인들의 열성으로 경기도는 올해 국민생활체육전국대회에서 우승하는 등 도의 생활체육 수준은 전국최고다. 임 처장은 “3주전에 열린 연천군 하프마라톤대회에서 눈발이 날리는 악조건에도 아랑곳하지 않고 완주한 초등학교 3학년 학생을 보면서 생활체육의 소중함을 깨달았다”며 “1000만 도민의 건강과 체력증진의 원동력인 생활체육의 발전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경주하겠다”고 덧붙였다. / 수원 선상원 기자 won@naeil.com 2002-12-16
- 홈네트워킹 국산 핵심기술 개발 인터넷으로 정보가전기기를 원결 제어하고, 정보가전기기로 인터넷에 접속해 주문형비디오(VOD) 등 다양한 멀티미디어 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홈네트워킹 핵심장치가 국내 연구진에 의해 개발됐다. 한국전자통신연구원(ETRI) 홈네트워크팀(팀장 박광로)은 KT 홈넷연구실(실장 정학진)과 공동으로 고품질의 인터넷전화(VoIP) 기능과 고속보안 기능, 가전기기 원격제어 기능, 네트워크 및 기기 관리기능을 갖고 있는 ‘e-홈 게이트웨이''를 개발했다고 15일 밝혔다. 이 기술은 기본적인 방화벽 기능뿐 아니라 안전한 재택근무를 위한 가상사설망(VPN)을 지원하는 IP 보안기능을 탑재했다. 이 기술은 VoIP 기능이 내장돼 있어 홈게이트웨이와 연결된 일반 전화기를 이용, 고품질의 저렴한 인터넷 전화를 사용할 수 있다. 한편 ETRI와 KT는 이번에 개발한 홈게이트웨이 기술의 상용화를 위해 오는 17일 오전 10시 서울교육문화회관에서 전시회 및 워크숍을 가질 예정이다. 2002-12-15
- 주상복합건물, 학교용지부담금 부과 앞으로 신축되는 300가구 이상 주상복합건물에도 학교용지 부담금이 부과된다. 또 재개발·재건축 사업으로 건설되는 300가구 이상의 아파트 등 공동주택도 학교용지부담금 부과대상으로 분류된다. 교육인적자원부는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학교용지확보에 관한 특례법’을 지난 5일 개정, 공포하고 시·도교육청과 시·도지사에게 통보했다고 15일 밝혔다. 특례법에 따르면 학교용지부담금 부과범위는 기존 ‘주택건설촉진법, 택지개발촉진법,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에 의해 시행되는 사업’에서 ‘건축법, 도시재개발법, 도시 저소득주민의 주거환경 개선을 위한 임시조치법에 의한 사업’까지로 확대됐다. 또 부과대상 사업 규정도 ‘300가구 규모 이상의 주택건설용 토지를 조성·개발하는 사업’에서 ‘300가구 규모 이상의 주택건설용 토지를 조성·개발하거나 공동주택을 건설하는 사업’으로 개정됐다. 이에 따라 기존 건축법에 규정에 의해 건설돼 그동안 학교용지부담금을 물지 않았던 주상복합건물이 학교용지부담금을 부담하게 됐다. 또 재건축·재개발사업에 의한 공동주택도 학교용지부담금 부과대상에 포함됐다. 그러나 건축법상 업무용 시설로 분류된 오피스텔과 재건축·재개발 지역의 기존 주민, 주거환경개선지구 내 거주 주민 등은 학교용지 부담금 부과대상에서 제외된다. 주상복합건물은 그동안 학생수용이나 학교용지 확보에 대한 고려 없이 대규모 공동주택을 공급해 교육환경을 악화시킬 뿐 아니라 다른 공동주택과 달리 학교용지부담금 부과대상에서 제외돼 형평성 문제가 제기돼 왔다. 또 최근 대단위로 이뤄지는 공동주택 재건축·재개발사업에도 일반 분양자가 많이 포함돼 취학 수요를 급증시킴으로써 교육여건을 악화시킨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한편 학교용지부담금은 기존 아파트와 마찬가지로 분양가의 0.8%이고 이는 법률 공포(12월 5일) 후 허가된 사업에 적용되며 사업자는 학교용지부담금 부과 필요성에 대한 교육감의 의견을 첨부해 지방자치단체장에게 사업 신청을 해야 한다. 2002-12-16
- 인권위, ‘이화여대 금혼’ 조사 국가인권위원회가 기혼자에게 입학 및 졸업은 물론 편입학 자격을 주지 않는 이화여대의 학칙에 대해 평등권 위배 여부를 조사중인 것으로 밝혀졌다. 인권위 관계자는 15일 "이대가 학칙에서 입학과 졸업자격으로 기혼여성을 금지하고 있다는 진정이 접수됨에 따라 학칙이 평등권을 침해한 차별행위인지를 조사중”이라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이어 “합리적 근거 없이 ‘혼인 여부’를 이유로 교육시설에서 특정인을 우대·배제·구별하거나 불리하게 대우하는 행위는 차별행위에 의한 평등권 침해로 인권위 조사대상이 된다”며 “평등권 침해로 판명 나면 이대에 이를 시정토록 권고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이화여대는 학칙에서 입학자격을 ‘고등학교를 졸업하거나 고교를 졸업한 자와 동등 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된 미혼 여자(제14조 1항)’로 명시한 것은 물론 ‘결혼한 자는 총장이 제적한다’(제28조 7항)고 규정하고 있다. 2002-12-16
- <내일시론>대선에 휘말린 ‘수도 이전’(안찬수 2002.12.13) 대선에 휘말린 ‘수도 이전’ 안찬수 재정금융팀장 행정수도 이전 논란이 대선 막바지 쟁점으로 떠올랐다. ‘양 강’ 후보간 TV토론까지 벌이기로 합의했다니 이 문제가 올 대선의 마지막 표심을 가를 핫 이슈가 될 전망이다. 한 나라의 수도를 옮기는 문제는 그 나라 사회구성체의 흥망을 가를 정도로 중차대한 문제이다. 따라서 그 사회 구성원들의 의견을 수렴하는 절차 없이 특정 세력이나 정치집단의 일방적 필요에 의해 진행됐을 때에는 큰 혼란을 겪을 수밖에 없다. 그런 점에서 지금 ‘양 강’ 후보가 논란을 벌이고 있는 행정수도 이전 문제는 대선 득표를 위한 정략적 접근만이 난무하고 있어 경계심이 앞선다. 행정수도 이전 논란의 출발점은 현재 우리나라 수도 서울이 안고 있는 과밀화다. 서울은 한마디로 ‘초 만원사태’이고 폭발 일보 직전의 체증에 걸려있다. 이로 인한 비효율과 고비용은 우리나라 경제의 성장잠재력을 갉아먹을 정도가 되고 있다. 행정수도 이전 정략적 이해득실만 난무 특히 서울의 부동산은 우리사회 기득권의 상징이자 사회적 약자인 저소득층과 수도권 이외 지역의 경제적 부를 역으로 이전시키는 불평등의 상징이 되고 있다. 따라서 서울을 슬림화하고 서울과 여타 지역과의 ‘차별’을 해소하는 문제는 시급한 지상과제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우리사회는 IMF를 겪으면서 소위 ‘10대 90사회’라고 하는 차별화가 더욱 심화됐다. 10대 90사회는 경제학에서 흔히 예로 드는 ‘파레토 배분’인 ‘20대 80사회’가 더욱 왜곡되고 악화된 모습이다. 그 중 하나가 서울과 지역간의 격차가 더 벌어지는 것이고 궁극적으로는 빈익빈 부익부의 계층간 갈등을 낳는다. 수도권은 우리사회에서 상위권 20이 전체 부의 80을 소유하는 불평등 심화의 원천이 되고 있는 것이다. 이 같은 서울의 불평등은 IMF 극복과정에서 더 심화됐고 그 원인은 국민의 정부 경제정책에 책임이 크다. 약속했던 교육개혁이 사실상 실패하면서 입시의 서울 집중화가 더욱 극심해지는 결과를 초래했고 집권 후반 2년여에 걸쳐 경기부양에 따른 서울 강남지역 부동산 투기 열풍의 방치는 결국 ‘부동산 버블’경제를 만들어 내는 원인을 제공했기 때문이다. 단적인 예로 우리나라 부동산의 시가 총액이 약 300조원으로 주식시장 상장 총액인 300조원과 동일해지는 결과를 초래한 것이다. 따라서 우리 경제는 제조업과 정보통신, 신경제, 벤처를 아무리 외쳐대도 결과적으로는 ‘땅 가진 사람이 최고’라는 부동산 불패신화를 양산하게 돼버린 것이다. 땅은 일 안하고 남의 돈을 가로챌 수 있는 기득권의 상징이자 항상 권력하고 같이 논다. 땅값이 늘어난다는 것은 결국 경제가 건전하지 못하다는 증거다. DJ정권이 IMF극복을 경제치적으로 내세우고 있지만 그 결과가 ‘부동산 불패의 경제’라면 다시 생각해봐야 할 대목이다. 서울의 중앙집중화를 넘어 초 권력화 되는 현상을 시정하고 지방분권 시대에 맞춰 적절하게 기능과 역할을 재조정하고 배분하자는 논의가 정치권에서 시작된 것은 따라서 긍정적일 수 있다. 그러나 ‘행정수도 충청권 이전’문제를 놓고 한나라당 이회창 후보와 민주당 노무현 후보 모두 득표만을 의식, 민심을 불안하게 만드는 ‘선동의 정치’로 치닫고 있어 본질을 빗나가고 있다. 국가 백년대계의 입장에서 다뤄야할 문제가 정쟁의 희생물이 되고 있는 것이다. 국가 백년대계를 다시 세우는 차원에서 접근해야 이 후보는 행정수도 이전에 대해 ‘서울 땅값이 폭락하고 경제가 파탄난다’며 수도권 시민들의 불안감을 자극하면서 수도권 과밀화 해소라는 국가적 과제를 외면한 채 땅 가진 기득권층의 논리만을 대변하는 자세를 보이고 있다는 것이 중론이다. 노 후보는 충청권 표 얻기에 급급해 국가적 대사이자 국민적 여론 수렴과정이 필요한 수도 이전 문제를 정략적 발상에서 제기, 지역주의를 선거에 이용하려는 구태를 보이고 있다는 비판이 일고 있다. 이 후보는 서울 과밀화에 대한 해결 의지가 없이 땅 가진 기득권 논리를 자극하는 데 급급해 있고 노 후보는 차분하게 문제의 근원을 따지고 충격을 최소화하면서 해법을 제시하는 치밀함보다는 수도를 덜렁 들어 옮기자는 칼로 무 자르는 식의 설익은 대책을 내놓고 있다. 당선이 유력한 ‘양 강’ 후보들의 정책이 이러하니 누가 되든 수도권 문제의 해결은 희망이 별로 보이지 않는 것 같다. 안찬수 재정금융팀장 2002-12-15
- <신문로 칼럼>독일 ‘베를린천도’를 참조합시다(주섭일 2002.12.13) 독일 ‘베를린천도’를 참조합시다 주섭일 본지 고문 ‘행정수도이전’문제로 대선 막판에 공방전이 치열하다. 유권자는 어리둥절한 모습이다. 그럼에도 한나라당 이회창 후보와 민주당 노무현 후보는 사활을 건 한판 승부를 수도이전에 걸고 있다. 이들은 TV양자대결에 합의했다. 투표일 수일을 앞두고 벌어진 ‘행정수도이전’은 수도권집중을 푸는 중요문제이기는 하지만 최대의 쟁점처럼 다룬다면 대선의 의미를 평가절하 하는 것이다. 대선은 국민이 5년간 나라살림을 맡길 국민의 큰 심부름꾼을 뽑는 민주주의 의식(儀式)이요 삶의 질을 개선하기 위한 유권자의 축제이기 때문이다. 선진국 후보들과 달리 한국 대선후보들은 ‘국민의 행복’을 고려하지 않는다. 가정이 3000만원의 빚쟁이로 전락했고 154조의 공적자금도 60%가 국민부담으로 넘겨지며 청년실업자 홍수와 독거노인의 참담한 쪽방살이는 무시되었다. 사회정의와 국민복지문제도 실종됐고 교육붕괴와 여전히 판치는 지역과 사회갈등에다 세대갈등이 악화되는가 하면 빈부격차는 더욱 벌어지고 있다. 막판에 선결과제를 망각하고 중앙집중을 구실로 ‘행정수도이전’에 매달리는 선거풍경은 허망하기만 하다. ‘행정수도이전’을 이번 대선에서 다루면서 과연 국민의 에너지를 소모해야 하는지 의문이다. 북한이 핵시설을 재가동해 제네바합의가 파기되고 미사일수출을 계속하는 한반도위기에서 행정수도이전이 주쟁점이라면 한가하지 않는가. ‘행정수도이전’은 국민투표형식의 국민적 합의가 필연적이다. 서울이 한국의 수도라는 국제적 위상을 상실하면 서울시민의 자존심은 어떻게 되는가. 또 충청도라고 소재지를 일방적으로 정한 것은 정당한가. 이전 장소는 국민의 의사를 수렴하거나 적어도 국회의 비준을 받아야 하지 않는가. 베를린, 통일계기 상실한 독일수도 위상회복 통일을 기대한다면 통일한국의 수도를 염두에 두고 남북주민의 의사도 수렴해야 하지 않을까. 미국과 브라질 호주의 행정수도를 거론하지만 인구밀도가 대단히 낮고 광활한 영토를 보유한 대국과 비교하는 것은 무리다. 서울은 오히려 영국 런던, 프랑스 파리, 이탈리아 로마와 비슷한 조건과 환경에 있기 때문이다. 수도이전문제는 런던이나 파리, 로마에서 전혀 나오지 않았다. 다만 집중완화를 위한 지방분권화가 이루어지고 있을 뿐이다. 필자가 현지서 취재 보도한 독일의 베를린 천도(遷都)가 참고될만한 사례이다. 독일수도를 본에서 베를린으로 이전한 것은 통일이라는 역사적 계기가 명분이 되었다. 2차 대전 후 서독이 본을 ‘임시수도’로 삼은 것은 베를린이 동서로 분할되었기 때문이다. 1989년 11월 베를린장벽붕괴 후 통일되면서 임시수도 본의 필요성이 상실되었다. 통독조약 2조1항은 ‘독일의 수도는 베를린이다. 의회와 정부의 소재지는 통일 후 결정한다’라고 규정했다. 1990년 10월3일 독일은 통일되고 수도는 베를린이 되었다. 그러나 정부와 의회의 소재지는 1991년 6월20일 본의 연방의회에서 11시간의 ‘역사적인 토론’ 끝에 베를린으로 결정되었다. 베를린 찬성 338표, 본 찬성 320표였다. 본은 ‘본이 좋다’를 외치며 베를린천도를 반대했으나 패배했다. 그러나 베를린천도는 역사적 정통성을 확보한 결정으로, 2차 대전 패전으로 독일수도의 위상을 잃은 베를린이 독일의 수도라는 국제적 위상을 회복한 것이다. 10년 후 총리가 이사함으로써 베를린천도는 마무리되었다. 총리집무실은 구동독 국가원수공관을 수리한 것으로 1918년 11월9일 바이마르공화국이 선언된 유서깊은 정치 1번지다. 그러나 본이 버려진 것은 아니다. 본은 집값이 폭락하고 공동화될 위기를 맞았으나 보상법인 ‘본/베를린법’이 마련되면서 전원행정도시로 거듭났다. 총리와 15개 정부부처, 상하원이 베를린으로 이전했으나 본에도 교육성, 보건성, 환경성, 농업성, 경제협력성 및 국가안전성을 남겨 행정기능을 유지하도록 배려했다. 천도자금은 최소 820억~최대 2000억 마르크(약55조~130조원)가 지출된 것으로 유럽의 권위있는 연감 ‘퀴드’가 기록했다. 거의 모두 기존건물을 수리해 정부와 상하원이 이전했음에도 막대한 돈이 들어갔다는 것이다. 수도 이전, 통일정부 몫으로 넘겨도 안 늦다 독일의 수도이전은 오히려 중앙집중을 향한 것이었으나 베를린이 수도의 위상을 회복함으로써 국제적 지위를 업그레이드했다. 개인소득 3만 달러라는 풍요한 삶과 사회적 시장경제라는 조건이 천도 성공의 바탕이 된 것은 두말할 나위가 없다. 노 후보의 공약은 독일과는 정반대방향의 이전이다. 독일은 지방도시에서 ‘독일의 서울’인 베를린으로 이전했기 때문이다. 독일처럼 청와대 국회, 정부가 이전하면 천도의 성격을 지닌다. 수도서울의 위상이 상실되면서 충청으로 수도가 이전된다면 통일이후에 다시 이전문제가 나올 것이다. 민주당의 예산책정도 4조5000억~6조라니 베를린의 경우에 견주어도 너무 낭만적이다. 우리는 아직 독일처럼 전국민이 행복을 보장받는 처지가 아니며 천민자본주의가 판치는 사회를 산다. 정책경쟁의 우선 순위가 갈등해소와 삶의 질을 높이고 북한 핵문제 해결에 집중돼야 한다. 수도이전은 분단극복 후 통일정부의 몫으로 넘겨도 늦지 않다. 주섭일 본지 고문 2002-12-15
- 한완상 전 부총리 노무현 진영 합류 민주당 노무현 후보는 12일 한완상 전 부총리를 사회담당 고문에 임명하고 각계의 중견인사 20명을 특보단에 배치했다. 이는 대선전이 종반으로 치달으면서 그동안 관망하던 각계 중견인사들이 노 후보 지지대열에 합류하는 흐름의 하나라고 노 후보측은 설명했다. 이날 한 부총리 외에 조순승 전 의원이 외교담당 고문에 임명됐다. 특보단에는 김호진 전 노동부 장관이 교육분야, 유희열 전 과학기술처 차관이 정책, 신순우 전 산림청장이 복지분야 특보로 각각 임명됐다. 이밖에도 여성특보 홍양자 이화여대 체육과학대학장, 금융특보 김준협 전 서울신탁은행장, 정책특보에 최일섭 서울대 사회복지학과 교수, 김혜영 성신여대 식품영양학과 교수, 이기택 전 대한치과의사협회장 등이 포함됐다. 2002-12-13
- 이회창 후보의 ‘수도이전 공황론’ 전문가 진단 행정수도 충청권 이전 논란이 가열되고 있는 가운데 한나라당 이회창 후보는 12일 행정수도 이전은 주식시장 붕괴까지 이어질 수 있다고 주장했다. 수도 이전은 수도권 공동화와 집값 폭락을 가져오고, 이는 금융기관의 대출회수붐을 일으켜 개인파산·신용대란이 일어나고 공황 및 주식시장 붕괴까지 이어진다는 논리다. 그러나 경제학자 및 도시계획 관련 분야의 전문가들은 “이 후보의 주장은 많은 가능성 중의 하나일 뿐”이라는 것에 의견이 일치했다. 즉, 가능성이 그리 많지 않은 최악의 시나리오라는 것이다. 이는 최악의 시나리오를 들고 나와 국민을 무책임하게 선동했다는 비난을 받을 만 하다. 노무현 후보의 행정수도 이전 공약이 지방분권 또는 수도권 과밀화 해소에 적합한 해결방안인지는 별개의 문제다. 일단 행정수도 이전으로 인한 수도권 공동화와 수도권 집값 폭락이라는 전제부터 문제가 있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한결같은 지적이다. 성경륭 한림대 교수는 “서울 공동화 주장은 너무 황당하다”면서 “50만명 규모 행정수도를 10년에 걸쳐 건설할 경우, 매년 5만명 정도가 수도권에서 신수도로 빠져나가더라도 기존의 통계를 고려할 때 서울과 수도권은 최소 20만명 가량의 순증가가 예상된다”고 말했다. 행정수도 이전을 옛날 봉건시대처럼 한순간에 뚝딱 해치우지 않는 한 공동화가 일어날 수 없다는 것이다. KDI 유종일 교수는 “청와대 국회 등이 움직이면 대기업이 움직일 수밖에 없다는 논리는 권력이 있는 곳에 기업이 있어야 한다는 전근대적 사고에서 벗어나지 못한 것”이라고 비판했다. 청와대 국회의 위치 보다는 교육환경·주거환경·교통 등이 부동산 가격 인상의 가장 큰 요인이 된다는 것이 부동산계의 공통된 견해다. 수도권에서 가장 비싼 아파트는 소위 8학군이나 8학군 근처, 녹지가 많은 아시아 선수촌 아파트와 올림픽 선수촌 아파트다. 이 지역의 시가가 기준이 돼 서울지역 아파트 가격이 오르락내리락 하는 것은 상식이다. 강남·북의 부동산업자 28명도 위의 이유를 들며 행정수도 이전과 집값은 별 상관없을 것이라고 예측한 바 있다. (본지 12월 10일자) 이 후보의 전제를 일정 부분 인정한다 하더라도 일어날 수 있는 상황은 다양하다. 첫째, 집값이 떨어지는 정도에 따라 상황이 달라질 수 있다. 도시계획학을 전공한 강현수 중부대 교수는 “보통 금융기관에서 부동산 담보가치를 시가의 45%로 잡아주는데 이 경우 시세의 절반 이상 떨어질 때까지는 담보가치에 변화가 없어 대출회수붐까지 가기 어렵다”고 말했다. 97년 외환위기 때도 부동산 가격이 30% 이상 떨어지지 않았다. KDI 유 교수도 “자산가치가 떨어져 심리적 불안감이 생긴다 해도 소득에는 별 문제가 없기 때문에 금융기관에 대출한 돈을 꼬박꼬박 갚게 되면 금융공황과는 별 상관이 없다”며 “부동산 가격이 떨어졌을 경우, 가장 피해보는 것은 다량의 부동산을 소유하고 있는 재벌들과 부동산 투기자들이지 서민과는 별 상관없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회창 후보가 높은 부동산 가격 때문에 오히려 경제의 안정이 저해되는 부분을 간과했다는 지적도 있다. 기업 비용 중에서 사무실 임대료 등 부동산 비용이 높으면 물건값에 전가되는 부분이 그만큼 높아진다. 이 후보가 ‘공황’위기를 주장하는 기자회견을 한 12일 증시는 16.77포인트 올랐다. 이 후보의 주장이 근거가 없음을 시장이 증명해 준 셈이다. 2002-12-13
- 전북 지자체 예산안 통과 진통 지방의회가 2003년 예산편성을 확정하고 있는 가운데 의회의 예산삭감에 반발하는 움직임이 잇따르고 있다. 전북도국악원노조는 16일 전북도의회가 국악원 경상예산의 50%인 14억4700여만원을 삭감한 것에 항의, 정례회 개최시간에 맞춰 의회 앞에서 집회를 열었다. 국악원 노조는 이날 “전북도와 단체협상을 진행중인 사안에 대해 인건비와 공연비가 포함된 경상예산을 무기로 노조를 압박하고 있다”며 “도의회가 노조를 탄압하고 와해 시키려 한다”고 비난했다. 노조의 이러한 항의에 부딪힌 전북도의회는 개회시간을 1시간 30분 이상 연기하며 의견을 조율하고 본회의에서 찬반토론 후 표결까지 진행하는 등 진통 끝에 경상예산 50% 삭감을 요구한 상임위와 예결위원회의 안을 그대로 결정했다. 상임위와 예결위에 참석한 의원들은 “국악원 정상화와 효율성 강화 방안이 제출될 경우 관련 예산을 추경을 통해 확보하겠다는 의사를 수 차례 밝혔다”면서 “당장 국악원 노조가 정상화에 동의하지 않는 것으로 판단, 관련 예산을 삭감한다”고 밝혔다. 또 전주시의회 각 상임위가 민간단체보조금과 사회복지예산 등 164억원을 삭감해 예결위에 넘긴 것과 관련해 관련 민간단체와 노인단체 등의 항의가 이어지고 있다. 특히 국도비로 확보된 노인전문요양시설사업비, 저소득층여성직업교육비 등 20억원 전액을 삭감하자 감정적 삭감이라는 비난까지 제기되고 있는 실정이다. 전주시 관계자는 “의원들의 열정을 높이 사지만 몇몇 사안에서는 과도한 삭감이라는 우려를 살 만하다”고 말했다. 지방의회 내부에서도 비판적 의견이 제시됐다. 전북도의회 유철갑 의장은 “국악단원들의 생존권을 위협할 수 있는 인건비를 삭감하는 것은 의회의 예산심의권 남용이라는 오해를 받을 수 있다”고 지적했다. 전주 이명환 기자 mhan@naeil.com 2002-12-16
- 오늘 마지막 대선후보 TV토론 한나라당 이회창, 민주당 노무현, 민주노동당 권영길 후보 3자간 마지막 TV 합동토론이 16일 오후 8시부터 2시간동안 SBS 탄현 스튜디오에서 열린다. 사회 복지 교육분야를 대상으로 한 이번 TV토론은 막판 부동표의 흐름에 영향을 미친다고 보고 세 후보는 치열한 공방전을 펼칠 전망이다. 특히 선거막판 쟁점으로 떠오른 ‘행정수도 이전’ 문제와 ‘북한 핵문제’ 등을 놓고 다시 공방을 벌일 가능성이 높다. 특히 ‘행정수도 이전’ 문제와 관련, 이회창 후보는 그동안의 공세가 주효했다고 보고 막판 공세를 집중할 것으로 알려졌다. 노무현 후보도 ‘손해볼 것 없다’며 정면대응 방침을 세우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이날 TV토론은 고려대 염재호(행정학) 교수의 사회로 진행되며 KBS, MBC, SBS, YTN 등 주요 TV와 라디오방송을 통해 생중계된다. 토론은 1, 2차때와 마찬가지로 사회자가 미리 준비한 질문을 각 후보에게 던지는 방식과 한 후보가 두 후보를 상대로 질의·응답하는 방식, 두 후보간 1대1로 질의·응답하는 방식 등 3가지 형태로 진행된다. 이밖에도 한나라당 이회창 후보는 토론에서 ‘믿을 수 있는 대통령상’ 제고에 주력할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민주당 노무현 후보는 사회적 약자에 대한 국가의 보호와 차별시정 및 ‘복지확대’ 정책을 강조하고, 고교평준화 유지와 함께 인맥 등 연고 중심의 사회를 ‘실력경쟁사회’로 바꾸겠다고 다짐할 것으로 전해졌다. / 전예현 기자 newslove@naeil.com 2002-1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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