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 검색결과 총 110,998개의 기사가 있습니다.
- 전주시의회 감정적 예산삭감 논란 주민숙원사업비 계상 문제를 놓고 전북 전주시의회와 시 집행부의 갈등양상으로 2003년도 예산편성에 난항이 점쳐졌던(본지 13일자 보도) 우려가 현실로 드러났다. 전북 전주시의회는 최근 끝난 상임위원회에서 2003년 전주시 예산안 중 일반회계 135억원을 포함 모두 164억원을 삭감했다. 사상 유례없는 예산 삭감으로 전주시는 내년 사업추진 계획에 수정이 불가피 해졌다. 시의회는 신규사업을 위해 확보한 국도비 보조금에 대해 ‘시비 부담능력이 없다’며 16억6000만원을 포함, 35억원의 세입예산을 삭감했다. 주요 삭감사업을 살펴보면 국제영화제 관련 예산 9억원, 월드컵경기장 민간위탁 예산 3억원 등이며, 특히 국비 및 도비로 마련된 △노인전문요양시설사업비 △저소득층여성직업교육비 △환경오염원역학조사 △공예촌건립사업비 등에서 20억여원이 ‘칼질’을 당했다. 또 실과별 시책추진 업무추진비, 공무원선진국배낭여행 등 시 공무원관련 예산마저 대폭 삭감했다. 시 관계자는 “예결위 등을 지켜봐야 알겠지만 무차별적인 삭감으로 사업계획을 다시 세워야 할 형편”이라고 말했다. 또 시민단체와 노인단체 등도 민간단체 보조금과 사회복지예산 삭감에 반발하고 나섰다. 이에 대해 시의회 의장단 관계자는 “상임위의 결과를 존중해 예결위 등에서 조정될 것”이라고 말해 ‘감정적’인 예산삭감 이라는 지적을 받고 있다. 2002-12-15
- 1면기사 노무현-정몽준 선거공조 시동 5년간 국정운영 공동책임 합의 … 오늘 대전에서 공동유세 김형선 기자 민주당 노무현 후보와 국민통합 21 정몽준 대표는 13일 오전 국회에서 회동. 선거승리시 5년간 국정운영 전반에 대해 공동책임지기로 합의하고 본격적인 선거공조를 시작했다. 이날 회동에서 양측은 △선거 승리시 5년간 국정운영 동반자로 끝까지 손잡고 나가면서 국정 전반에 대해 공동책임을 지고 △국정 운영 논의를 위해 정례적 대화 △정책공조의 효율성을 위해 양당과 정부가 함께하는 정례 당정협의회를 갖기로 합의했다. 또 양인은 선거직후 정 대표가 대통령 특사 자격으로 미·중·북한을 방문키로 했다. 이날 회동이 끝난 뒤 정 대표는 명예위원장으로서 민주당에서 열린 공동선대위 회의를 주재했다. 또 이날 오후에는 대전에서 공동유세를 갖는 등 본격적인 노-정공조를 시작했다. 전날 민주당과 통합21은 정책 공조에 합의했다. 양당은 합의문에서 “북한 핵개발 의혹이 해소되지 않으면 상황에 따라선 정부차원의 현금지원 사업의 중단이 고려될 수 있다”며 “한반도는 법적으로 전쟁상태에 있는 만큼 국제법에 합당한 전쟁종결이 급선무이며 이를 위해 평화협정 체결이 필수적”이라고 밝혔다. 주한미군지위협정(SOFA) 개정과 관련, “가장 중요한 것은 공무중 일어난 형사사건에 대한 재판관할권 문제로 최종적으로 공무의 성격과 범위의 판단은 우리 법원이 하도록 해야 한다”고 밝혔다. 양당은 또 △분권형 대통령제 개헌 △교육의 지방자치화 △국가정보원 폐지와 해외정보처 신설 △국세청장 임기제 △행정고시 폐지 등 10개항의 ‘정몽준 프로그램’을 대선공약으로 제시했다. 민주당 이낙연 대변인은 양당간 공동정부 구성 논란과 관련 “우리 당과 통합21은 차기정부의 구성이나 공동정부 구성에 관해 합의한 바 없다”며 “두 당은 다만 힘을 합쳐 정권을 탄생시키면 국정의 동반자로서 책임을 함께 진다는 자세로 국정운영에 임하려 하며, 통합 21의 의견을 존중하면서 서로 힘을 합쳐 국가를 경영하는 것은 당연하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2002-12-13
- 종합면 단신 울진서 신라시대 유물.유구 대량 발굴 경북 울진군 원남면 덕신리 477 일대에서 신라시대 석곽묘 83기와 조선시대 토광묘 12기를 비롯해 건물지 19곳, 시대 미상의 석열유구 6곳 등 각종 유구가 무더기로 발굴되고 장경호 등 토기류와 철기류 등 각종 유물 777점이 출토됐다. 안동대학교 박물관(단장 김희곤)은 12일 발굴현장에서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발굴조사 지도위원회를 개최하고 지난 6월 24일부터 최근까지 울진-원남 국도 4차선 확장구간에 편입된 4500㎡에 대한 발굴조사를 실시한 결과 신라시대에서 조선시대에 이르는 각종 유물과 유구가 무더기로 출토됐다고 밝혔다. 출토유물은 장경호, 단경호, 유개고배 등 토기류 697점, 철도자와 화살촉 등 철기류 42점, 금동귀고리 등 16점, 백자류 5점, 기타 17점 등 모두 777점이다. 대량으로 출토된 신라시대 석곽묘의 크기는 너비 70㎝, 길이 250㎝, 높이 60㎝ 내외로, 큰 것은 너비 117㎝, 길이 346㎝, 높이 77㎝정도 이고, 작은 것은 너비 36㎝ 길이 138㎝, 높이 34㎝정도이며 평면모습은 대부분 장방형이 주류를 이루고 있다. 바닥의 시상은 대부분 얇고 편편한 강돌을 이용하였으나 일부는 산돌을 이용하기도 했다. 여협, 올해의 우수 프로그램 선정 한국여성단체협의회(회장 은방희)는 12일 ‘올해의 우수 프로그램상’에 KBS ‘취재파일 4321’에서 방송된 ‘아이 키우는 남자’(모은희 기자)를 선정했다고 발표했다. 여협은 ‘아이 키우는 남자’가 일반적으로 여성이 자녀양육의 책임을 져야한다는 기존의 편협된 시각을 탈피하고 여성의 사회참여를 유도하는 등 성평등 문화 조성에 기여한 점을 높이 평가했다고 선정 이유를 밝혔다. 시상식은 오는 18일 오후 2시 국가인권위원회 11층에서 거행된다. 한편 여협은 시상식에 이어 ‘비현실적 여성드라마 어떻게 볼 것인가’주제의 세미나도 개최한다. 문화평론가 이경씨가 주제 발표하며, 문미원 미디어교육연구소 소장, 박유정 이지북스 대표, 박성희 한국경제신문 논설위원이 토론자로 참석한다. ‘자유의 집’, 올겨울은 넘길 듯 부지 매각과 주민 반발로 폐쇄위기에 몰렸던 노숙자 보호시설인 영등포구 문래동 ‘자유의 집’이 우선 올 겨울은 무사히 넘길 것으로 보인다. 서울시는 13일 무엇보다 자유의 집 이전을 요구하고 있는 주민들에 대해 올 겨울을 넘길 수 있도록 양해를 이미 구했다고 밝혔다. 시는 앞서 자유의 집을 유상 임대하는 방안을 놓고 부지(6682㎡) 소유업체와 임대 기간을 놓고 협상을 벌였으나 아직 별다른 진전이 없는 상태이다. 시는 이에 따라 내년부터는 자유의 집에 현재 묵고있는 600여명의 노숙자들을 시내 각 구청 사회복지관, 교회부속시설 등에 위치한 ‘희망의 집’쉼터 73곳으로 분산 배치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중이다. 보통 20∼30명 단위인 희망의 집은 주로 근로 능력은 있으나 집이 없는 말그대로 ‘홈리스 ’노숙자들이 묵는 곳이다. 2002-12-13
- 환경부, 경유차 배출가스 집중단속 환경부, 경유차 배출가스 집중단속 환경부는 동절기를 맞아 15일부터 내년 2월까지 매연 배출이 많은 대형 경유차량을 집중 단속한다. 환경부는 이를 위해 37개 전국 시도별 상설단속반과 239개 시군구 수시단속반을 구성해 차고지와 터미널 등을 중심으로 단속을 실시한다. 단속대상은 시내버스, 시외버스, 마을버스, 고속버스, 전세버스, 대형화물차량이다. 배출허용기준을 초과한 위반차량에 대해서는 5만원에서 최고 50만원의 과태료 부과와 3∼7일의 사용정지 등 행정조치가 함께 취해진다. 환경부는 단속기간이 끝난 후 운수업체별 위반내역과 순위 등을 평가해 위반 횟수가 많은 업체 명단을 언론에 공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환경부는 매연배출 차량 단속과 함께 지역유선방송이나 고속도로 휴게소 안내방송 등을 통해 터미널, 차고지 등 특정 장소에서의 자동차 공회전을 줄여나가기 위한 캠페인을 전국적으로 실시할 계획이다. 올해의 우수환경도서 85권 선정 올해의 우수 환경도서로 출판사 우리교육의 등 총 85권이 선정됐다. 환경부는 재작년 9월 이후 출간된 환경관련 도서를 중심으로 흠미도, 독창성, 교육성 등을 심사해 85권을 최종 확정, 11일 발표했다. 이 가운데 은 최고점수인 9.6점(만점 10점)을 받았고 등을 펴낸 파랑새어린이출판사는 우수환경도서를 제일 많이 펴낸 출판사로 선정됐다. 환경부는 13일 정오 서울 세종문화회관 세종홀에서 우수환경도서 선정증 수여식을 갖는다. 환경부는 지난 93년부터 이번까지 모두 192권의 우수 환경도서를 선정, 목록 집을 제작해 학교와 공공기관, 환경 관련 민간단체에 배포했다. 야생동물 밀렵사범 156명 적발 경찰청 지능범죄수사과는 최근 2주간 야생동물 밀렵사범 특별단속을 실시, 156명(120건)을 검거해 이중 5명을 구속하고 151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11일 밝혔다. 단속 유형별로 보면 총기이용 밀렵이 61명으로 가장 많고 밀렵목적 총기휴대 배회 50명, 독극물·엽구 이용 9명, 밀거래 사범 4명, 기타 32명 등이다. 경찰청은 전국 지방청, 경찰서에 편성된 밀렵사범 수사전담반을 동원, 지리산 반달 가슴곰 서식지, 울진-삼척 산양 서식지, 충남 천수만 등 주요 철새 도래지, 생태계 보전지역과 생태계 우수지역 등을 중심으로 적극적인 단속을 향후 계속 실시할 방침이다. 2002-12-12
- <기고> 인천광역시 행정부시장 오제세 최근 10여년 동안 세계 경제체제가 WTO체제로 전환됨에 따라 무한경쟁시대로 접어들었다. 잠자고 있던 중국도 개방을 통해 무서운 속도로 우리 경제를 추격해오는 이때 11월14일의 경제자유구역법 통과는 국가발전을 위한 중대한 전략적 결정이라고 생각한다. 경제자유구역법 통과 직전인 지난 11월 초, 8박9일의 일정으로 프랑스 파리와 헝가리 부다페스트를 거쳐 네덜란드 암스테르담과 로테르담을 다녀왔다. 시공무원 해외연수단장으로서 관련 실무진들과 함께 인천의 체계적인 물류인프라, 도시계획을 위해 귀한 현장체험의 시간을 가졌다. 파리시는 200년 전 당시 도시계획을 수립해 건설한 도시로 체계적인 도시건설의 진면목을 보여주었다. 대부분의 건물을 6~8층 정도로 제한한 저밀도 개발정책과 치밀한 도시관리 행정의 지휘를 받아 미적인 완성도를 높인 관광도시였다. 우리나라와는 달리 건물을 지을 때 파리는 지붕모양, 창문형태, 간판크기 등 건물 외부형태를 체계적인 도시관리 관점에서 결정한다. 네덜란드는 남한의 3분의1에 불과한 국토에 겨우 1600만명의 인구를 가졌음에도 불구하고 유럽을 하나로 연결하는 물류거점의 국가였다. 전 국토가 경제특구로서 외국인에게도 경제와 관련한 법률, 조건 등이 모두 내국인과 평등하게 적용된다. 경제활동인구의 50%가 외국인이지만 인종차별과 성차별이 전혀 없기로 유명하고 전 국민이 영어 독어 불어 등을 고교졸업과 동시에 구사할 수 있도록 교육체계가 짜여져 있다. 로테르담항은 작년에 인천항의 10여배에 달하는 연간 630만TEU를 처리했다고 한다. 항만의 경쟁력은 컨테이너물량, 물류수송시스템의 자동화, 넓은 배후지, 컨테이너 선박이 쉽게 접안할 수 있는 항만시설, 항만의 지정학적 요소 등이 갖추어져야 하는데 로테르담항은 그 어느 하나도 부족한 것이 없는 듯했다. 인천이 물류중심이 되려면 5000~7000TEU급의 선박이 접안할 수 있는 부두를 건설해야 한다고 현지에서 만난 우리나라 기업관계자는 강력하게 주문했다. 인천은 영종 국제공항과 발전가능성이 풍부한 항구, 게다가 미래의 땅 송도신도시까지 갖추고 있어 유리한 입지조건이라 할 수 있으나 첨단 기반시설의 구축은 물론 시민의 국제적인 마인드 및 기업환경에 필요한 외국어 능력을 갖추는 일이 시급하다. 우리 시공무원부터 반드시 5~10년 이내에는 영어를 비롯한 중국어, 일어 등의 외국어를 자연스럽게 구사할 수 있도록 시급히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고 있다. 2002-12-13
- 김동연 증협 연수부장 증권관련 자격증은 왜 필요한가 = 증권업계에서 일하기 위한 최소한의 자격을 확인하기 위한 것이다. 투자상담사 1, 2종과 FP는 해당 영업을 위해서는 반드시 소지해야 한다. FRM의 경우는 반드시 필요한 것은 아니지만 장외파생상품과 주식연계채권을 다루기 위해서는 필요하다. 물론 투자상담사 1종도 추가 연수를 받으면 장외파생상품을 취급할 수 있도록 했다. 투자상담사 2종은 증권업계 입문이라고 생각하면 된다. 경상계 학생들은 자신이 공부한 것으로 자격증으로 확인하는 절차로 활용할 수도 있다. 사이버 연수를 개편했다는데 = 최근 사이버 연수를 웹방식으로 전환해 클릭을 해야 다음 페이지로 전환될 수 있도록 만들었다. 또 교수방법을 개편해 동영상, 게임방법 등을 활용하도록 했다. 이번 개편을 위해 일년동안 5억원 가량 투자했다. 내년 1월에 개편할 예정이다. 자격증 취득 후 취업도 지원한다는데 = 중개센터를 운영해 자격증 취득자들을 사후관리해 주고 있다. 취득자가 자신의 이름을 올리면 증권관련 기관이나 기업에서 원하는 사람을 선택하면 관련 신상을 보내 연결해 주는 방식이다. 올해만도 500명가량이 이 센터를 통해 취직자리를 얻을 수 있는 기회가 마련됐다. 특히 지방지점이나 신설지점에서 많이 활용하는 것으로 안다. 자격증 시험에 바뀐 내용이 있는가. = 1종 투자상담사도 장외파생상품에 대해 영업할 수 있도록 했다. 기존 1종투자상담사는 일정 교육을 연수해야 하며 새롭게 보는 사람은 장외파생과목이 추가된다. 문제가 어려워졌다고 할 수 있다. FP도 리츠업무를 취급할 수 있도록 건교부 해석을 받아냈다. 따라서 시험과목에 리츠부분이 더 들어갔다. 2002-12-11
- 시민단체, 감사원에 교육부 감사 청구 시민단체들이 지난 10일 교육인적자원부가 경기지역 한 사립전문대학의 비리 사실을 묵인했다며 감사원에 감사를 청구했다. ‘참교육을 위한 전국 학부모회’ 등 49개 시민단체들이 교육부가 경기도 소재 C전문대학의 학교법인 설립 과정에서 95억원의 출연재산이 횡령되는 등 비리를 알고 있으면서도 묵인한 의혹이 있다며 감사원에 감사를 요구했다. 이들은 성명서를 통해 “특정 지방사립대학의 설립과정부터 개교 후 6차 연도까지의 과정에서 횡령비리, 불법 학생증원, 불법 운영비 차입 등에 교육부가 일부 연루되어 있다는 의혹이 있다”며 “이와 함께 사립대학들에 대한 불합리한 등록금 인상 허용 등의 사실에 대하여 국민의 교육권을 바로 찾고 우리 나라 교육을 올바르게 세워야 한다는 사명감으로 감사원에 교육부를 대상으로 한 감사청구를 하게 됐다”고 밝혔다. 또 “지난해 교육부의 C대학에 대한 감사결과 나온 27가지 문제를 제외한 드러나지 않은 비리가 있다”고 주장하고 “당시 감사 결과가 나온 후 이뤄진 교육부 처분도 일선 실무자에게만 경미한 조치에 그쳤다”고 지적했다. 또한 시민단체들은 “2001년 기준 차입금 비율이 높은 상위 20개 대학 중 상당수 대학이 요건 미비 대학으로 의심됨에도 해당 대학에 대한 실사 없이 차입을 허용하고 23년간 종합감사를 단 1회도 실시하지 않고 있다”며 “감사원은 국민들에게 한 점 의혹도 없이 실상을 바로 잡길 바란다”고 촉구했다. 이에 대해 교육부 관계자는 “설립당시와 현재의 관계법령의 변화로 인해 차이가 있을 수 있어 검토하고 있다”며 “현실적으로 국가보조가 절대적인 국·공립대와 시·도교육청에 대한 감사와 분규학교들에 대한 감사만으로도 인력이 부족, 사립대는 우선 순위에서 밀리고 있다”고 말했다. 2002-12-12
- <내일시론>이런 대통령 뽑지 말자(이두석 2002.12.12) 이런 대통령 뽑지 말자 이두석 주필 미 언론인 출신 전기작가 네이슨 밀러는 그의 저서(America’s Ten Worst Presidents)에서 역대 대통령을 평가해 순위를 매기고 있다. 그는 ‘최악의 대통령 10명’을 뽑아 이들의 실정(失政)을 사례별로 예리하게 분석하고 있다 .대선 전초전으로 ‘병풍’과 ‘게이트’ 공방이 한창이던 금년 5월 이 책은 ‘이런 대통령 뽑지 맙시다’로 번역 출판돼 정치권의 비상한 관심을 끌었다. 대선 꼭 1주일 앞두고 막바지 혈투를 벌이고 있는 이회창, 노무현 ‘양 강’ 후보진영은 물론 대통령을 뽑아야 할 유권자들에게 이 저서의 메시지는 자못 교훈적이다. 어떤 자질과 능력을 가진 후보가 대권레이스에서 승리할 수 있는 지, 또 다시 우리 국민이 ‘실패한 대통령’을 뽑지 않기 위해 누구에게 한 표를 던져야 하는지를 넌지시 알려주고 있기 때문이다. 부재자 투표시작, ‘양 강’ 후보 막바지 혈투 지금 대선 판세는 심상치 않다. 선두다툼을 벌이고 있는 ‘양 강’ 후보는 이번 주말을 고비로 ‘역전’과 ‘우세 굳히기’를 노리고 피 말리는 총력전에 돌입했다. 더욱이 두 차례 TV합동 토론을 끝내고 오늘부터 부재자 투표가 시작돼 한치 앞을 가늠할 수 없는 박빙의 접전을 벌이고 있다. 이런 ‘양 강’의 혈투 속에서 후보 못지않게 유권자들은 두 가지를 고민하고 있다. 삶의 안정과 질을 높이고 사회발전과 국가 미래를 위해 누구에게 한 표를 던져야 할 것인지가 그 하나다. 또 하나는 자기가 뽑은 대통령이 과연 국정을 성공적으로 이끌어갈 수 있을 것인지에 대한 불안이다. 그런데 유권자들이 대통령을 뽑는 잣대는 한두 가지가 아니다. 지역 세대 계층에 따라 선택의 잣대가 각각 다를 것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번만은 적어도 국민 위에 군림하는 ‘제왕적 대통령’을 뽑아서는 안 된다는 공감대가 형성되고 있다. 바꾸어 말해 21세기 첫 대통령은 나라를 성공한 기업처럼 경영하는 ‘CEO 대통령’으로 자질과 능력을 갖추어야 한다는 것이다. 그러면 어떤 잣대로 누구에게 한 표를 던져야 하는가. 그 동안 여론 조사결과는 우선 무엇보다 경제난을 극복하고 교육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새로운 인물이 대통령이 되기를 바라고 있다. 선진경제시대로 진입하는데 걸맞는 정치 리더십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그런 점에서 ‘정치 우선형’ 보다는 ‘국가 경영형’의 지도자를 선출해야 한다는 것이다. 둘째 남북문제와 통일을 주도할 리더십을 가진 새 지도자를 뽑아야 한다. 세계화 시대에 선진국과 공영을 이루면서 민족자존과 국익을 추구할 수 있는 자질을 갖추어야 함은 두 말할 필요도 없다. 새 대통령의 그런 자질은 앞으로 더욱 치열해질 안보외교와 경제전쟁 그리고 한반도 통일과 밀접한 연관이 있기 때문이다. 셋째 첨단 정보화 시대를 이끌어갈 리더십이 요구된다. 지식정보화가 국가최대의 경쟁력인 시대에 정보화에 대한 깊은 이해와 통찰력으로 미래의 비전을 제시하고 실천할 수 있는 정치지도자를 국민들은 바라고 있다. 이를 위해 ‘보스형 지도자’ 보다 ‘고객형 지도자’를 뽑아야 할 것이다. 비전 없는 수구, 헛공약 남발 후보 심판해야 마지막으로 골 깊은 지역감정과 사회 계층간 갈등을 치유할 수 있는 지도자를 선출해야 한다. 망국병인 지역갈등은 ‘3김 시대’를 마감하면서 끝내야 한다. 그리고 더욱 심화된 빈부격차 속에서 계층간 갈등을 조율할 수 있는 지도자가 대통령이 되어야 한다. 권위주의 단선형 이미지보다는 다양하고 복합적이며 포용력을 갖춘 지도자를 뽑아야 한다는 것이다. 이제 다시는 재임 중 아들이 비리로 구속되거나 퇴임 후 산사나 사저에 유폐되는 불행한 대통령을 갖지 않기 위해서 유권자들은 한 표를 행사하기 전에 깊은 성찰이 필요하다. 이런 대통령은 뽑지 말아야 한다. 국가의 미래에 대한 비전과 목표를 제시하지 못하는 후보, 변화와 진보의 시대에 수구와 보수를 고집하는 시대착오적인 후보, 타협과 협조의 원리를 통한 상생의 정치를 무시하는 독선적인 후보에게는 표를 던지지 말아야 한다. 나아가 말 바꾸기와 거짓말 잘하는 후보, 실현가능성이 없는 공약을 남발하는 후보를 대통령으로 뽑아서는 안 된다. ‘강이 없는데 다리를 놓아주겠다’고 거짓 공약을 나열하는 후보가 과연 누군지 검증하고 신중하게 한 표를 던져야 할 것이다. 이두석 주필 2002-12-12
- <취재파일> 거품공약, 공적자금 부른다 대선전이 중반전을 지나면서 무차별적 폭로비방전에 이어 이번엔 설익은 선심성 ‘거품공약’들이 연일 남발되고 있다. 대선 후보들이 일단 표를 얻고 보자는 허위성 공약들을 남발하는 하고 있어 자칫하면 국가재정을 어렵게해 급기야 ‘국민혈세의 공적자금’을 또 다시 조성해야 할지 모를 상황으로까지 치닫고 있다. 모든 후보들이 부정부패가 없는 깨끗한 정치를 통해 살기 좋은 나라를 만들겠다고 강조하고, 그래서 차기 정부에서는 대한민국이 세계에서 가장 좋은 나라가 될 것만 같지만 이대로 가면 ‘공적자금의 나라’로 전락할지도 모른다. 이회창 후보는 지난 10일 밤 열린 대선후보 2차합동 토론회에서 “공적자금 69조원중 가급적 회수한 금액을 가지고 농가부채를 갚는데 이용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공적자금 손실액 69조원에 대한 재정과 금융권 분담을 놓고 진통을 벌이다 가까스로 ‘공적자금상환기금법’이 국회를 통과한지 한달도 안돼 공적자금이 휘둘리고 있는 것이다. 이 후보와 한나라당이 최근까지 국가부채가 얼마니, 공적자금이 어떠니 하면서 국가재정을 건전화해야 한다고 주장해 온 점에 비취볼때 이해할 수 없는 ‘공약’이다. 또 국내총생산(GDP)의 5%를 약간 밑도는 24조5000억에 달하는 교육예산을 7%까지 끌어올리려면 13조원 가량이 추가로 필요한데 조달계획에 대한 언급은 전혀 없다. 노무현 후보도 눈쌀을 찌프리게 하기는 마찬가지다. ‘행정수도의 충청권 이전’을 위한 ‘사회적 총비용’을 계산해 봤는지 의문스럽다. 권영길 후보도 ‘농가부채 전액 국가책임’, ‘무상교육으로 전 대학 평준화’ 등 재정부담을 늘리는 공약들이다. 공약대로라면 국가재정은 거덜나고 공적자금만 또 조성해야 할지 모른다. 대선 후보들은 이제라도 ‘아니면 말고식’의 실현 가능성 없는 ‘헛공약’을 국민을 위해 그만둬야 한다. 2002-12-12
- 퇴직교사, 사서교사로 활용 퇴직교원들을 학교도서관 사서로 활용하는 방안이 추진되고 있다. 11일 교육부에 따르면 현재 추진되고 있는 학교도서관 활성화 방안의 하나로 퇴직교원을 자원봉사 형식의 사서교사로 활용하기로 했다. 이는 학교도서관 활성화를 위해서는 전담 사서교사의 확보가 시급하지만 단시일 내에 해결하기 어렵다고 판단했기 때문으로 보인다. 교육부는 이같은 내용의 퇴직교사 활용 방침을 이미 시도교육청에 하달했다. 이에 따르면 시·도교육청 또는 지역교육청 별로 퇴직교사 인력풀을 구성하고, 사서업무에 대한 연수를 실시한 후 일선학교에 배치한다. 또 이들 퇴직교사는 봉사개념으로 희망자가 우선 선발되고, 식비나 교통비 등 실비수준의 인건비가 지급된다. 또한 교육부는 학부모 자원봉사 등 다른 인력확보 방안들도 계속 추진할 방침이다. 이에 대해 교육부 관계자는 “퇴직교사들 중 상당수는 다른 직업을 갖지 않고 있다”며 “축적된 교육 노하우를 갖추고 있는 이들에게 사서업무 연수를 조금만 시키면 훌륭한 사서교사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특히 교육부는 퇴직교사 활용방안을 확산시키기 위해 내년부터 시·도교육청 평가시 평가항목으로 이를 활용한다는 계획이다. 최근 교육부 통계에 따르면 전국 1만172개 각급 학교를 대상으로 실시한 조사에서 도서관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직원은 총 1400여명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중 정규교사의 경우는 164명에 불과해 학교도서관 운영실태를 단적으로 보여주고 있다. 특히 16개 시·도교육청의 내년 정규 사서교사 신규채용 계획도 45명에 불과하다. 이 때문에 학교도서관 활성화 방안을 추진하고 있는 교육부도 사서교사 확보에 골머리를 앓아왔다. 교육부 관계자는 “정원총량제 등으로 정규 사서교사 채용규모를 당장 대폭 늘리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렵다”며 “2004년 이후 사서교사 배치계획을 마련할 계획이라 상당기간 학부모 자원봉사자 등을 활용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교육부는 80.4%인 학교도서관 설치율을 2007년까지 100%로 끌어올리고, 5.5권인 학생당 장서를 10권 이상으로 끌어올린다는 활성화 대책을 추진하고 있다. 또 현재 평균 교실 1.5칸인 학교도서관 규모도 2칸 이상으로 확장한다는 계획이다. 2002-1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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