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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하철 1시간연장 진통 계속 서울·수도권 지하철 1시간 연장운행 시행을 놓고 노사간 진통이 계속되고 있다. 서울도시철도노조, 인천지하철노조, 전국철도노조로 구성된 ‘안전한 전철 연장운행을 위한 공동대책위’는 4일 서울시청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9일 연장운행은 추가인력 미확보와 안전대책 미비 등으로 사실상 불가능하다”며 “연장운행 여부는 법적으로도 노사간 협상타결이 선행돼야 하는 사안이기 때문에 서울시와 인천시의 일방적 연장운행은 있을 수 없다”고 밝혔다. 서울지하철공사 노조가 3개월 시험운전 실시를 요구하며 서울시의 연장운행 방침을 거부한 지 하루만에 나머지 지하철관련 3개 노조도 ‘일방적인 연장운행에 반대한다’는 입장을 명확히한 것이다. 공동대책위는 이날 성명서를 통해 “이명박 서울시장은 당초 내년 3월 초 시행을 목표로 수도권 전철 연장운행을 준비해 왔으나 대통령선거를 앞두고 뚜렷한 이유나 설명 없이 경기도, 인천시, 철도청과 함께 갑자기 시행일을 이달 9일로 앞당겼다”면서 “이런 과정에서 연장운행에 따른 제반사항 점검, 필요인력·장비 확보, 심야시간대 질서유지 방안 등 준비과정이 생략, 결과적으로 시민을 상대로 안전운행을 실험하려 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들은 또 “우리는 전철의 연장운행 자체를 반대하는 게 아니라 대선을 앞두고 시범운행이나 안전점검도 없이 일방적으로 추진되는 연장운행을 인정할 수 없다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와 함께 안전대책 및 노사합의 없이 일방적으로 연장운행이 이뤄질 경우 이를 저지하는 등 심각한 노사문제가 발생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한편 서울시 지하철공사는 “다른곳과 달리 지하철공사는 그동안 노조측과 여러 차례 협상과정을 거치면서 어느정도 의견의 일치를 보이고 있다”면서 “이미 지난 7월부터 연장운행을 준비해 승무원 교육 등을 마쳤기 때문에 예정대로 오는 9일부터 연장운행을 시행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지하철공사는 또 “노조와 9일까지 합의가 이뤄지지 않더라도 시민과의 약속이기 때문에 연장운행을 실시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지하철공사 한 관계자는 “92년쯤에도 대선을 앞두고 지하철 연장운행을 한 경험이 있다”면서 “노조와 합의가 이뤄질 것으로 보고 있지만 그렇지 않을 경우 편법으로라도 연장운행을 하고 이후 협상을 계속할 것”이라고 말했다. 시는 9일 오후 11시 2호선 동대문운동장역에서 연장운행 기념행사를 열 예정이다. 2002-12-05
- 기사종합 “허위 학력기재 해고사유” 서울고법 민사5부(재판장 양동관 부장판사)는 4일 ‘인사기록상 학력을 속이고 품위를 지키지 않았다’는 이유로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해고된 김모씨가 공단측을 상대로 낸 채용계약해지 무효확인 청구 항소심에서 “해고는 정당했다”며 1심대로 원고패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원고는 비록 신상명세서에 대졸학력임을 스스로 기재하지는 않았지만 명세서 내용을 본 다른 사람들이 원고가 대학을 나온 것으로 오해하기에 충분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원고는 지난해 공단 직원들의 허위 학력기재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고조된 가운데 실시된 공단 구조조정을 지휘하면서 학력 등 인사기록을 허위로 기록한 직원들을 퇴출 대상자에 포함시켜 많은 직원들이 희망퇴직했는데도 정작 자신의 잘못된 인사기록은 방치, ‘품위유지 의무''를 위반했다”고 덧붙였다. 78년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들어간 김씨는 대학을 나오지 않았지만 지난 95년 공단이 인사사무처리 방식을 개선할 때 대졸인 것처럼 인사기록을 허위 기재하고 재작년 계약제로 공단의 경영전략본부장직을 맡았으나 학력 허위기재 등의 이유로 해고당하자 소송을 냈다. 은행권 임금 인상률 최소 6.5% 올해 은행권이 대규모 이익을 올린 데 따라 총액기준 최소 6.5% 이상 임금을 인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4일 금융계에 따르면 올해 은행들은 가계대출 등으로 크게 이익이 나자 금융산업노조 권고안인 ‘6.5%±α’에 따라 최소 6.5% 이상 임금을 올리기로 했다. 또 일부 실적이 좋은 은행들은 인심을 후하게 쓰면서 은행원 임금의 부익부 빈익빈 현상이 더욱 심해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민은행은 지난 10월 임단협에서 총액기준 6.5% 인상으로 합의했으나 이밖에 설. 추석, 가정의 달 상여금 50%씩과 보수통합 인상분(2.7%)까지 감안하면 모두 14.9%의 인상효과가 나는 것으로 알려졌다. 하나은행도 총액기준 6.5% 인상에 일시 인상분 3.5%를 합해 모두 10% 인상됐으며 사무직·일반직제가 통합됐다. 한미은행은 노사간 의견차로 쟁의신고를 내기 직전까지 가기도 했으나 결국 임금 6.5% 인상과 성과급 100∼300% 지급, 순이익 2천750억원 초과시 50% 특별 상여금과 사무직-일반직 단계적 통합이라는 큰 틀에는 합의를 했다. 신한은행과 제일은행은 임금을 6.5% 인상하는 대신 퇴직금 누진제를 유지하기로 했고 우리은행과 외환은행, 산업은행도 각각 6.5% 인상안에 합의했다. 이밖에 수출입은행과 기업은행은 아직 협상 중이지만 옛 서울은행은 통합 하나은행 경영진과 직제통합 등을 논의하며 함께 거론하기로 했고 조흥은행은 경영권 매각 건 때문에 아직 진행을 못하고 있다. 간호사 해외취업 전망 밝아 한국산업인력공단(이사장 김유배)은 3일 대한간호협회와 공동으로 공단 10층 국제회의실에서 간호사 해외취업 활성화를 위한 국제 세미나를 개최했다. 국내에서 남아도는 간호인력을 미국 등 해외로 취업시키는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된 이번 세미나는 미국 서부지역 취업 알선업체인 RN Solution의 타냐 우 사장의 미국 간호사 부족실태에 관한 주제발표와 미국취업 간호사 근무사례 발표 등으로 진행됐다. 공단에 따르면 우리나라 간호사 수요는 배출 인력에 비해 훨씬 적어 공급과잉 현상이 빚어지고 있으며 오는 2015년에는 모두 3만여명의 공급과잉이 예상된다. 이에 반해 미국, 영국, 캐나다, 호주 등에서는 간호인력 부족이 갈수록 심화돼 미국의 경우 최근 정부 차원에서 간호학생을 위한 재정지원 프로그램을 가동하는 등 다각도의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그러나 미국 간호사로 취업하려면 미국 간호사 자격증을 소지해야 하고 미 이민국에서 지정한 일정 수준 이상의 영어점수를 통과해야 하기 때문에 우리나라 보다는 필리핀이나 인도 출신 간호사들이 활발히 취업하고 있는 실정이다. 공단 관계자는 “국내 간호인력의 자질이 뛰어나고 현재 미국 간호사 자격증을 갖고 있는 인력도 8000여명 정도에 달해 해외 취업 전망이 매우 밝다”며 “취업을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간호대학 교육과정에 영어 구사 능력 등에 대한 비중을 높이는 등의 준비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입사 희망기업 1위 삼성 대학생들이 입사를 가장 희망하는 기업은 삼성으로 나타났으며, 입사 때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부분은 ‘연봉’인 것으로 조사됐다. 취업정보사이트 엔잡(www.njob.net)이 취업을 준비하는 대학생 976명을 대상으로 조사해 3일 밝힌 결과에 따르면 ‘가장 입사하고 싶은 대기업’을 묻는 질문에 조사 대상자의 53.7%가 삼성을 꼽았다. 삼성 다음으로는 SK(14.6%), LG(6.9%), 제일제당(4%), 포스코(3.5%) 등이 꼽혔으며 ‘기업 이미지가 가장 좋은 대기업’도 삼성(52.5%), SK(12.7%), LG(8.6%) 순으로 나타났다. 업종별 입사 희망기업 1위로는 삼성SDS(정보기술), 문화방송(방송), 삼성물산(무역), 국민은행(은행), 삼성생명(보험), 롯데쇼핑(유통), 삼성전자(전기전자), 현대건설(건설), 현대자동차(자동차), SK(석유화학), 포스코(철강) 등이 꼽혔다. ‘입사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부분’을 묻는 질문에는 35.3%가 ‘연봉’을 꼽았으며 다음으로 ‘안정성’(20.5%), ‘발전성’(18%), ‘교육·복지’(10.7%) 등을 중요하게 여기는 것으로 나타났다. 2002-12-04
- SOFA 수업 허용 학교장에 위임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이 추진중인 한미주둔군지위협정(SOFA) 불평등 관련 공동수업 허용 여부가 개별 학교장에게 위임된다. 교육인적자원부는 4일 시·도 교육청 교육(정책)국장 회의에서 미군 장갑차에 의한 여중생 사망사고에 대해 논의한 뒤 이같이 결정했다. 이날 교육부 김신복 차관은 기자들과 만나 “학교교육과정상 지도계획이 없었던 계기교육 등을 실시할 경우 학년 및 교과협의회 등을 통해 교수-학습 과정안을 작성, 학교장 승인 후 실시해야 한다”고 말했다. 교육부는 교원들의 시위 참여와 ‘여중생 사망 책임자 처벌 서명운동’ 참여에 대해서도 교원 복무규정 준수 차원에서 시·도교육청 및 학교장 중심으로 지도를 강화할 계획이다. 특히 교육부는 훈화수업에 대해서 내용이 중립성을 유지해 정치적, 파당적 또는 개인적 편견의 전파를 위해 이용돼서는 안된다고 강조했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교사들이 이같은 교육부의 지침을 무시하고 수업을 강행해도 징계 등 규제규정은 없다. 이같은 교육부 방침이 알려지자 전교조는 즉각 성명을 내고 “특별주제에 대한 수업이 허용돼 있는데 교육부가 관련규정을 제시하며 지침을 내는 것은 SOFA 불평등 수업을 허용하지 않으려는 의도”라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이에 대해 전교조 이희경 대변인은 “교육부가 법률 테두리 안에서 이뤄지는 수업에 대해 장학지도를 내세워 참견하는 것은 교육권 침해”라며 “전교조는 SOFA 불평등관련 수업을 계획대로 진행할 것”이라고 밝혔다. 또 “현재 SOFA 개정 요구 시위는 모두 평화적으로 진행되고 있다”며 “교육부가 있지도 않은 과격시위를 들먹이기 전에 숨진 여중생들에게 먼저 애도를 표해야한다”고 말했다. 2002-12-05
- 부산 인적자원개발사업 본격화 부산시교육청(교육감 설동근)은 시청 및 부산지역평생교육정보센터와 공동주관으로 6일 부산시청에서 ‘지역인적자원개발 시범지역 출범식 및 심포지움’을 개최한다. 이날 출범식에는 이상주 부총리겸 교육인적자원부장관, 안상영 부산시장 및 부산지역 대학 총·학장과 각급 학교장 그리고 시의원 교육위원 평생교육관련기관장 등이 참여할 예정이다. 이번 출범식 및 심포지움은 전국에서 최초로 진행되는 것인데, 교육계 인사들은 최초라는 의미보다 ‘꾸준히 확실하게’하는 것이 더 중요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와 관련, 부산교육청은 향후 시청 대학 등 지역사회 관련기관과 공동으로 내년 7월까지 지역발전 전략과 연계한 지역인적자원개발 기본계획을 수립하여 인적자원개발회의에 보고할 예정이다. 한편, 교육인적자원부는 지난 10월 부산과 광주 충청북도 등을 지역인적자원개발 시범지역으로 선정하고 행정 및 재정 지원 방침을 밝힌 바 있다. / 부산 정연근 기자 ygjung@naeil.com 2002-12-05
- 수시합격자 무더기 탈락 올 수능 고득점자 중 재수생 비율이 증가함에 따라 재학생 위주로 선발됐던 2학기 수시모집 예비 합격자 중 상당수가 수능자격기준 미달로 탈락했다. 2003학년도 2학기 수시모집 최종합격자 명단을 3일 발표한 서울 시내 각 대학에 따르면 학생부 성적과 심층면접 등으로 예비합격을 통보 받은 수험생들 중 대학별로 10∼60% 가량이 불합격 처리됐다. 이에 따라 최종 불합격 처리된 수험생들이 정시모집에 몰릴 것으로 예상돼 인기 대학·학과를 중심으로 경쟁이 가열될 것으로 보인다. 이날 최종합격자를 발표한 연세대는 2학기 수시모집 조건부 합격자 721명중 40.2%인 290명을 수능자격기준등급 미달로 불합격 처리했다. 또 서강대는 598명중 30.27%인 181명을 불합격 처리했다. 435명을 뽑는 학교장추천전형의 경우 133명(36.67%)이 불합격 처리됐고, 120명을 선발하는 가톨릭지도자추천전형(2등급 이상)은 44명(36.67%)이, 43명을 모집하는 특기자전형(3등급)에서는 4명이 불합격 처리됐다. 특히 서강대의 경우 탈락자 181명중 인문계 2명을 제외한 179명이 이공계 수험생이었으며, 화공기계공학계의 미달률은 83.33%에 달했다. 한국외국어대는 461명중 절반이 훨씬 넘는 301명(65.3%)이 수능자격기준 미달로 블합격 처리됐다. 또 성균관대도 1200명중 624명(52%)이 불합격 처리됐고, 한양대는 125명중 57명(46%)이 탈락했다. 이화여대는 2학기 수시모집 예비합격자 901명중 41.1%인 370명이 수능자격기준에 들지 못해 탈락했고, 경희대는 794명중 110명(13.5%)이 불합격 처리됐다. 4일 공식적으로 최종합격자를 발표하는 서울대의 경우 수시2단계 합격자 1146명중 13%인 140∼150명이 수능자격기준등급(2등급, 체육교육과는 3등급)을 채우지 못해 최종합격에서 탈락할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이에 대해 한 대학 관계자는 “수능 고득점에 재수생들이 몰리면서 재학생을 위주로 선발하는 수시 모집에서 최저학력등급을 만족시키지 못한 경우가 많은 것 같다”고 분석했다. 2002-12-04
- ‘반미물결’산업·교육현장 확산 주한미군의 여중생 사망사건과 무죄평결로 전 국민적인 ‘미국반대’분위기가 고조되고 있는 가운데 이러한 물결이 산업현장에 까지 확산돼 파장이 계속 확산될 조짐을 보이고 있다. 국내 최대의 노조인 현대자동차 노동조합이 6일 정오 점심시간을 이용해 추모집회를 개최할 예정이며, 추모 현수막 50여개를 제작해 사업장과 울산시내에 게시했다. 운송하역노조도 5일부터 대형화물차량에 검은 리본을 달고 전조등을 켜고 운행하는 등 집단행동을 하며, 매일 정오 30초간 경적을 울리기로 했다. 민주노총은 최근 전 조직에 지침을 시달해 5일 이후 점심시간을 활용, 10∼15분 가량의 추모집회를 실시하도록 지시했다. 특히 주한미군 영내에서 근무하는 한국인 종사자 1만 3000여명을 대표하는 주한미군 노조(위원장 강인식)도 지난 4일 성명을 발표하고, SOFA 개정과 부시대통령의 사과를 촉구했다. 강 위원장 “이번 사건을 계기로 불합리한 SOFA를 개정하고, 부시대통령의 사과를 받아내야 한다”면서 “미국측의 태도를 보면서 대응 강도를 높여나가겠다”고 말했다. 한편 이러한 반미감정은 교육계에도 번지고 있다. 전국교직원노동조합은 이 사건을 계기로 SOFA의 불평등한 부분과 사고관련 문제점 등을 학생들에게 알리는 ‘훈화수업’을 계획하고 있다. 전교조에 따르면 담임교사는 조회나 종례시간을 통해, 과목담당 교사의 경우 수업시간의 일부를 이용해 여중생 사망사고와 관련한 훈화수업이 진행된다. 그러나 교육부가 이에 대해 허용여부를 학교장에게 일임하는 등 제동을 걸고 나서 마찰이 예상되지만 전교조는 강행한다는 입장이다. 2002-12-05
- <16대 대선 이색 지지자들> “‘젊은층=반이’는 고정관념” 20대 지지도가 상대적으로 낮은 이회창 후보 캠프에서 젊은 목소리로 이 후보를 응원하는 대학생이 있다. 20대 여대생 박창현(중앙대 유아교육4·25)씨는 “노풍은 내가 잠재운다”고 나선 당찬 자원봉사자이다. 취업 준비만으로도 바쁜 박씨가 자원봉사자로 일하는 이유는 두 가지다. 박씨는 “젊은 사람들은 이회창 후보나 한나라당을 지지하면 안된다는 고정관념이 싫다”며 “만약 한나라당이 보수적이라면 우리가 참여해 바꾸면 된다”고 강조했다. 본인 스스로 ‘깨끗한 후보’를 선택하다보니 이 후보를 지지하게 됐고, 당당하게 선거운동도 해보고 싶었다는 것이다. 처음에는 친구들에게 자원봉사를 같이 해보자고 권하다가 “그러다가 과에서 왕따당한다”며 거절 당하기도 했다. 그러나 박씨를 걱정하던 부모님과 친구들도 요즘은 오히려 정치상황을 물어본다고. 선거운동 기간 중 기말고사가 시작되지만 박씨는 매일 선거캠프의 일을 돕고 있다. 박씨는 “우리 부모님이 경상도 출신이냐고 묻는 분이 많은데 절대 아니다”라며 “젊은 사람들은 그런 지역주의 안 따진다”고 강조했다. 최근에 공약이 발표된 후 박씨는 전공(유아교육)을 살려 이 후보의 교육정책을 꼼꼼이 분석해 비판하기도 하고, 여성 100인 선언 작성 과정에 참여해 여대생들이 취업과정에서 겪는 현실적 차별을 알리기도 했다. 그러나 박씨는 무엇보다도 ‘젊은 층이 이회창 후보에게 투표하도록’ 하고 싶다고 말했다. 박씨는 “제가 열심히 하면 그들도 마지막 순간에 이 후보에게 꼭 투표할 것”이라고 기대했다. 2002-12-05
- 텔레마케팅 업무에 정신장애인 고용한 (주)HCM “장애인들 스스로 지위를 높이며 살아가야죠. 전 그저 그들이 제자리를 찾도록 도와줄 뿐입니다.” 텔레마케팅 업무에 정신장애인을 고용해 장애인에 대한 편견과 맞서고 있는 ㈜HCM 대표 임지수 실장(43·여)은 4일 “선입견만 버리면 가능한 일”이라며 정신장애인이 직업생활을 하는 게 특별하게 비춰지지 않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임씨가 운영하고 있는 이 회사는 전직원 30명 가운데 26명이 지체·시각·정신 장애인이다. 그는 2년전 호텔업계 교육·홍보업무를 하던 중 장애인들을 한달간 교육시킨뒤 취업시켰으나 매번 ‘문전박대’를 당하고 되돌아오는 것을 보고 “내가 직접 창업해 장애인들과 함께 일해보겠다”는 오기로 회사를 차리게 됐다. 처음엔 주위 사람들이 “제대로 되겠느냐”며 시큰둥한 반응을 보이기도 했지만 임씨는 묵묵히 장애인들과 더불어 사는 삶을 고집했다. 시각장애인과 지체장애인으로 회사를 꾸려나가다 그들이 일에 적응하는 과정을 거치면서 지난 6월 장애인고용촉진공단이 실시하는 6주간의 직무교육을 거쳐 정신장애인 6명을 ‘텔레마케터’로 채용하는 모험을 감행했다. 각종 상품 정보 등을 고객들에게 전화로 전달하는 일을 정신장애인들이 맡는다는 게 쉬운 일은 아니었지만 6개월 가까이 지난 지금까지 4명이 전문 ‘텔레마케터’로 맹활약하고 있다. 대인기피증을 갖고 있던 1명은 병세가 호전돼 최근 아동복 관련 가게를 차리기 위해 회사를 그만뒀다. 임씨는 “중요한 것은 나도 할 수 있다는 장애인 스스로의 자신감”이라고 말하고 “일반인이라면 적응에 한달 걸리는 게 장애인들은 서너달 걸리기 때문에 기다리면서 그들이 자리를 잡도록 도와주면 누구 못지 않게 훌륭한 직장인이 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 한 모(34·정신장애 2급)씨는 “취업을 다른 사람들 이야기로만 생각했지만 지금 내 힘으로 돈을 벌고 있다는 사실에 가슴이 떨린다”며 만족해했다. 장애인고용촉진공단 김정연 대리는 “텔레마케팅은 일을 하면서도 대인관계 능력을 발전시켜 나갈 수 있어 정신장애인에게 좋은 일자리”라며 “정신장애인의 취업률이 전체 취업 장애인의 2%에 불과한 실정에서 정신장애에 대한 사회적 편견을 깰 수 있는 좋은 사례”라고 밝혔다. 2002-12-05
- 전북대병원, 경영실적 ‘전국 1위’ <사진있음> 전북대학교병원(원장 고재기. 사진)이 교육인적자원부가 전국 10개 국립대 병원을 대상으로 최근에 실시한 ‘2001년 경영실적 및 경영개선노력 평가’에서 1위를 차지했다. 전북대병원은 3일 “교육부가 전국 10개 국립대 병원의 경영상태를 실사해 예산을 차등지급하는 평가에서 전북대병원이 1위로 평가 받았다”면서 “전체 30억원의 관련 예산 중 7억원을 배정 받게 됐다”고 밝혔다. 교육부는 특별법에 의해 예산이 책정된 서울대병원을 제외한 전국 10개 대학병원에 3억원씩 균등 지급하던 방식 대신 올해부터 평가에 따른 우수 병원에 인센티브를 추가로 지급하기로 했다. 1등급으로 평가된 전북대병원은 1억원의 추가 인센티브를 지급 받게 됐다. 전북대병원 고재기 원장은 “전국 대학병원에서 유일하게 1등급을 받은 이번 평가는 전북대병원의 경영 우수성을 공인 받은 것”이라며 “앞으로 서해안 지역의 중추 병원으로 키워가겠다”고 말했다. 한편, 전북대병원은 인센티브 예산을 첨단 의료장비 확충에 사용할 계획이다. 전주 이명환 기자 mhan@naeil.com 2002-12-05
- ‘교육복지투자 우선지역’ 이란 선정을 앞두고 있는 ‘교육복지투자 우선지역’ 사업은 상대적으로 교육, 복지, 문화 수준이 열악한 지역을 교육부가 선정, 적극적인 지원에 나서는 것이다. 이 사업은 지난 8월 21일 인적자원개발회의에서 ‘도시 저소득지역 교육복지 종합대책 수립계획’이 의결되면서 본격화 됐다. 지정대상은 서울 6곳, 부산 2곳 등 총 8곳으로 알려지고 있다. 1개 우선지역의 규모는 행정구역상 4∼5개 동, 지역 내 초·중등학교 10개, 초·중등학생수 1만명 정도가 될 것으로 보인다. 또 선정기준은 지역환경과 생활실태, 주민 의식, 지역 내 청소년 문화·복지수준 등이다. 교육복지투자 우선지역으로 지정되는 지역은 내년부터 최소 2∼3년간 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교육·복지 관련 예산을 집중 지원 받는다. 이에 따라 상대적으로 열악한 우선지역의 교육, 복지, 문화 수준이 크게 개선될 전망이다. 교육부는 이들 지역에 영유아, 학생, 비진학 청소년 등 대상별 프로젝트와 학습 부진아를 위한 특별프로그램을 적용하고 도서관 등 교육여건 개선에도 적극 나선다는 계획이다. 특히 지정 지역의 학교에 대해서는 학습결손 보충을 위해 초빙교장제를 적극 활용하고 가산점이나 연수비 지원 등의 유인책을 활용해 우수교사를 유치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학교의 문화와 복지기능 강화를 위해 학교 내에 사회복지사를 배치해 학부모·교사간 창구역할을 강화하고 생활지도를 돕게 할 계획이다. 가정-학교-지역을 연계하는 후견인(mentor)제도도 활성화되고 영·유아를 위한 교육·보육 프로그램을 제공하며 이들을 대상으로 한 문화 프로그램도 확충된다. 또한 지역 내 사회복지시설 등과 연계한 비진학·미취업 청소년, 장애인 등을 위한 교육프로그램이나 취업·재활 프로그램도 활성화된다. 특히 지역주민의 평생학습 기회도 학대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2002-12-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