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 검색결과 총 110,998개의 기사가 있습니다.
- 초등3학년 진단평가 방식 일부 변경 전교조 여전히 반발 ... 논란 이어질 듯 논란을 빚어온 초등학교 3학년 전체 대상 기초학력 진단평가 방식이 전체학생을 대상으로 시험은 치르되 통계분석은 표집 처리하는 방식으로 변경된다. 그러나 전국교직원노동조합은 전체학생이 시험을 치르고 개인별 성적표도 나눠주는 종전 방침과 크게 달라진 것이 없다며 여전히 반발하고 있어 논란은 계속될 전망이다. 교육인적자원부는 오는 15일 실시하는 기초학력 진단평가 방식을 일부 변경, 시험은 계획대로 전체학생 약 70만명을 상대로 치르되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이하 평가원)이 하는 통계분석은 전체의 10%인 7만명만 무작위로 추출, 실시할 방침이라고 1일 밝혔다. 이 같은 방식은 지난달 25일 이상주 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이 ''평가와 통계분석 모두 전체를 대상으로 실시하겠다''고 밝힌 원칙을 바꾼 것으로, 시도교육청에 자율을 달라는 교직단체와 교육감협의회의 건의를 일부 수용한 것이다. 이런 방식으로 평가해도 시도교육청이 학생 개개인에게 성적은 통지하며, 성적평가기준은 평가원의 기준을 적용한다. 이렇게 되면 시도교육청이 자체적으로 초등학생 3학년의 성적을 관리하고 표집대상 답안지만 평가원에 통보하게 돼 평가원이 초등생 3학년 전체 성적을 시도별·지역별로 파악하기 어렵게 된다. 이에 대해 전교조 이경희 대변인은 "평가방식을 바꿨다고 하지만 여전히 전체학생을 대상으로 평가를 실시하고 성적도 개별 통지하는 `눈가리고 아웅''식대책"이라며 "전체학생의 1%정도만 표집해 시험을 보고 채점하는 수준이 아니면 받아들일 수 없다"고 밝혔다. 전교조는 이날 오전 기자회견을 갖고 전체학생 대상 진단평가를 즉시 중단하고 초등교육 정상화 방안 마련을 거듭 촉구했다. 전교조는 기자회견 직후 소속 초등교사 대표 5명이 삭발하고 교육부를 항의 방문했으며, 3일 교사 6천명이 참가하는 결의대회와 시험업무 거부투쟁을 강행키로 했다. 한편 시도교육감협의회장인 유인종 서울시 교육감은 이날 기자간담회에서 "교육부의 평가방식 일부 변경은 바람직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2002-10-02
- <일사람 뉴스라인> 금감원노조, 현대상선 특별감리 촉구 ■ 금감원노조, 현대상선 특별감리 촉구 금융감독원 노동조합(위원장 조영균)은 산업은행의 현대상선에 대한 4000억원의 대출과 관련해 산업은행에 대한 특별검사와 현대상선에 대한 특별감리를 촉구했다. 노조는 1일 성명을 통해 “이근영 금감원장은 동 대출시 산업은행 총재로 재임하고 있었고, 감독원의 산업은행 검사에 소극적이었던 점 등 자질에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면서 “특별감리를 통해 이와같은 의혹을 해소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노조는 또 “정치금융의 문제가 또 제기된 것은 정부로부터 자유롭지 못한 금융감독기구에 있다”며 “이원화된 감독기구를 통합해 공적민간기구화해야 한다”고 밝혔다. ■ 성차별적 인터넷구인광고 노총, 한달간 모니터링 한국노총(위원장 이남순)은 1일부터 31일까지 한달간 성차별적 인터넷 구인광고 모니터링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노총은 “남녀고용평등법의 관련 규정 강화에도 불구하고 많은 기업들이 남성을 선호하고 있다”며 “이런 잘못된 관행을 모니터링해 실질적 고용평등의 실현에 기여할 것”이라고 밝혔다. 모니터링의 집중조사대상은 △모집·채용시 성별채용인원을 불균등하게 배정한 경우 △직종별로 남녀를 분리모집한 경우 △여성을 남성보다 불리한 고용형태로 채용하는 경우 △여성에게 미혼·용모 등의 조건을 제시하는 경우 등이 해당한다. 한편 노총은 지난해에도 전국 규모의 3개 일간지 구인광고의 성차별 사례를 모니터링해 시정조치하고 이를 불응한 경우 지방노동관서에 이송한 바 있다. ■ 대구직업전문학교 개원 한국장애인고용촉진공단(이사장 신필균)이 건립한 대구직업전문학교가 2일 오전 개원했다. 이번에 개원한 대구직업전문학교는 매년 130명의 장애인을 선발, 기능인으로 양성해 지역사회의 발전에 기여할 계획이다. 직업훈련공과는 전자통신(20명), 컴퓨터그래픽디자인(20명), 정보기술(30명) 등 ＩＴ중심의 3개 공과와 패션디자인(20명)과 정신지체인 등 중증장애인을 위한 실무공과 등 6개 공과로 운영한다. 교육대상은 만 15세이상 39세미만의 등록장애인으로 타인의 도움없이 단체생활과 신변처리가 가능한 사람이면 누구나 가능하며 훈련비와 숙식비는 무료로 제공된다. (연락처 : 053-550-6010∼5) 2002-10-01
- 경제정책 밝힌 이회창 후보 “나의 경제비전은 앞으로 10년 이내에 연평균 6% 이상의 성장, 1인당 소득 2만5000달러를 달성해서 한국경제가 ‘G10 경제대국’이 되는 것이다.” 한나라당 이회창 대통령 후보가 1일 경실련 주최 토론회에서 한 말이다. 이 후보는 이날 토론회 모두발언을 통해 이같이 밝히고 “이러한 성장을 바탕으로 앞으로 5년간 250만개의 일자리를 창출할 것이며, 삶의 질 또한 현재의 세계 27위에서 세계 10위로 향상시키는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이 후보는 “대통령이 된다면 한국경제를 경영하는 CEO로서 세가지 큰 원칙을 일관되게 지키겠다”며 △반칙 없는 바른 시장경제 △신뢰감 넘치는 투명한 경제 △패자부활의 따뜻한 경제 등을 만들겠다고 강조했다. 또 이 후보는 이를 위한 10대 실천과제로 △중소기업 하기 좋은 나라 △지방경제 살리기 △서민을 위한 주택정책 △수혜자 중심의 복지 △뉴스타트와 상생의 노사문화 △인재강국 만들기 △일자리와 신산업 만들기 △차별 없는 공정경제 △투명하고 알뜰한 나라살림 △원칙 있는 구조조정 등을 제시했다. 구체적으로 이 후보는 ‘중소기업 하기 좋은 나라’와 관련 “재벌정책은 5대 원칙을 적용하겠다”며 △정경유착과 특혜의 청산 △경영투명성 제고와 기업지배구조 개선 강화 △부실재벌의 신속한 정리와 부실경영에 대한 책임 추궁 △재벌의 상속·증여에 대한 엄정한 법 적용 등의 원칙을 밝혔다. 또 ‘지방경제 살리기’와 관련 “한국재건펀드를 조성해 지방의 기반시설 확충 및 첨단기술단지 조성 등을 지원하고, 수도권정비 및 지역균형발전 특별법을 제정해 수도권의 기능이전 및 범정부적 차원의 지역균형발전 규정을 명문화하고, 지방정부에 조세감면 등의 독자적 권한을 확대하는 지방분권특별법을 제정하겠다”고 밝혔다. ‘인재강국 만들기’ 항목에서는 “GDP의 7%까지 교육부문에 대한 투자를 단계적으로 확대하고, 실업계고교 무상화, 5세 이상 아동에 대한 무상교육 시행” 등을 제시했다. ‘원칙 있는 구조조정’에서는 “금융·기업 구조조정 과정에서 제기된 의혹에 대해서는 진상을 철저히 규명해 상응한 조치를 취하겠다”며 그 사례로 △퇴출 금융기관 선정과정에서 제기된 의혹 △빅딜·공적자금·회사채 신속인수제 등의 특혜 의혹 △대한생명 매각, 워크아웃 기업 선정 등 기업구조조정과정의 불법과 탈법 등을 제시했다. 2002-10-01
- 이공계 대학생에 대규모 장학금 지원 청소년 이공계 진학 활성화를 위해 내년에 이공계 학부, 대학원생들에게 총 309억원의 장학금이 대거 지원된다. 특히 이번 장학금은 국가가 일부 이자를 부담하거나 학교를 지원하는 방식이 아니라 학생을 직접 선발해 상환조건 없이 지원하는 사업이다. 교육인적자원부는 9월 30일 내년에 이공계 학부생, 대학원생 4300명을 선정, 1년 치 등록금에 해당하는 1인당 500만원씩 총 215억원을 지원하기로 하고 이를 내년도예산안에 포함시켰다고 밝혔다. 장학금 지급대상은 2003학년도 학부 신입생 위주로 성적이 우수하면서 상대적으로 가정형편이 어려운 학생으로, 대학원생도 수혜 대상에 포함시킬 방침이다. 교육부는 이 과정에서 지역안배를 통해 지방대학 재학생들도 장학금 혜택에서 차별 받지 않도록 할 방침이다. 또 학교별 상한제를 도입, 상위권 일부 대학이 장학금을 독점하는 문제를 사전에 차단한다는 계획이다. 교육부는 이와 함께 이공계 학부생에 대한 학자금 무이자 융자사업을 실시, 총 2만2000명을 대상으로 94억원을 지원할 예정이다. 학자금 무이자 융자사업은 이자액 9.5%중 4.25%를 정부가, 나머지를 학생 본인이 부담하는 현행 대학생 학비 융자사업 방식과 달리 이자액 전부를 정부가 보전하는 방식이 된다. 교육부는 예산안이 국회 예결위를 통과해 11월께 확정되는 대로 구체적인 장학금지급방식과 대상, 절차 등을 결정, 공고하고 일선대학과 고교에 홍보할 방침이다. 한편 과학기술부는 이공계 학부, 대학원생 약 300명의 해외유학을 지원하고 국내 대학원생 700여명의 해외연수 지원과 박사 후 과정생 지원 등을 위해 290억원을 지원하는 방안을 내년도 예산안에 포함시켰다. 2002-10-01
- “북, 제2의 신의주특구 지정 가능성” 워싱턴=서원호 기자 os@naeil.com 전윤철 부총리는 “세계경제가 점진적 회복세를 보이고 있으나, 불확실성과 위험요인이 상존하고 있다”며 “선진국들은 거시정책 수단을 적절히 혼합해 세계경제의 성장 모멘텀을 유지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그는 “개도국 역시 선진국 경기에 과도하게 좌우되지 않도록 내수와 수출의 균형성장 정책에 중점을 둬야 한다”고 역설했다. 그는 이어 국제사회가 북한에 대한 지원과 경제협력을 확대해 달라고 요청하면서, 특히 북한경제가 개혁을 이행하고 국제사회의 일원으로 편입될 수 있도록 IMF와 세계은행이 적극 장려하고 지원해 주기를 희망한다고 밝혔다. 이에 앞서 전 부총리는 “북한이 제2의 신의주 행정특구를 여러군데 추가 지정할 가능성이 높다”고 밝혔다. 또 내년 듀바이에서 열리는 국제통화기금(IMF) 및 세계은행 연차총회에 북한이 특별초청국(spcial guest)으로 참석키로 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따라 북한이 국제금융기구 가입에 새로운 여건이 조성됐으며 북한개발을 위한 해외투자컨소시엄을 비롯한 펀드조성에도 유리한 국면을 맞이하게 됐다. 전윤철 경제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28일(현지시간) 제57차 국제통화기금(IMF)과 세계은행(IBRD) 연차총회 참석차 미국을 방문중 워싱턴에서 가진 기자간담회와 회르스트 퀼러 IMF 총재를 면담, 북한의 국제금융사회 가입여건 조성 등에 대해 매우 진지하게 의견을 교환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전 부총리는 “북한이 최근 지정한 신의주 행정특구는 SOC와 수송체계 등을 고려할 경우 지정학적으로 유리한 것은 아니다”며 “북한의 개혁·개방 흐름을 볼 때 (신의주 특구를) 여러군데 추가로 지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진 부총리는 이와관련“우리정부는 러시아의 시베리아횡단철도(TSR)와 만주종단철도(TMR) 등 유라시아 철도망에 대비한 동북아 물류.비지니스 중심국가 실현방침을 실속있게 추진해 나갈 방침”이라며 “인천공항의 항공물류가 매년 30%씩 증가함에 따라 2005~2006년 세계 3위권으로 부상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또 전 부총리는 퀼러 총재 면담결과에 대해 “우리정부가 햇볕정책을 꾸준히 추진해 온 결과 북한의 국제금융사회 편입을 촉진시킬 수 있는 여건조성도 중요해 졌다”며 “북한이 먼저 가입의사를 표명한 후 회원국 동의 등 절차를 밟아야 하지만 북한이 가입이전단계라도 희망한다면 ‘기술적 지원(Technical Assistance)’을 제공하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기술적 지원이란 IMF가 국제금융 활동내용과 시장경제 진입과 관련, 북한 관료들에 대한 교육과 훈련을 비롯한 일정한 수준의 자금지원 등이다. 김용덕 재경부 국제업무정책관은 이와관련 “IMF 특별초청국 자격 부여는 절차상으로 IMF총재가 결정하면 된다”며 “북한이 다음회의부터 IMF 및 세계은행 연차총회에 참석을 희망하고 기대한다”고 말했다. 한편 퀼러 총재는 한국의 실제경제력 보다 낮은 IMF내 지분(쿼터) 문제와 관련, 이날 오전 열린 IMF 이사국회의에서 쿼터증책 문제를 중요한 과제로 제시했으며 쿼터 증액이 이뤄지면 한국 등 쿼터 저평가국에 대해 보다 많은 증액이 이뤄지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2002-09-30
- 장칼럼 9월말 현재 우리나라 총 가계빚은 아마 400조원을 넘어설 것이다. 6월말까지 397조 5000억원이었고 3월말에 비해 8% 증가되었으니 그 추세라면 427조원 정도가 되었을 것이다. 분기마다 8% 이상씩 성장하니 이런 식이면 연 30%씩 가계빚이 급신장하고 있다. 이미 기업들은 IMF 외환위기 때 빚 때문에 톡톡히 혼들이 났다. 30대 재벌 중 15개가 무너졌다. 수많은 중소기업들이 부도 등으로 파산했다. 빚이 너무 많았고 갑자기 이자율이 높아졌기 때문이다. 그래서 기업금융을 취급하던 은행들은 합병되거나 아직까지 곤혹을 치르고 있다. 반면 국민은행 등 소매금융을 주로 하던 은행들은 승승장구했다. 하지만 몇 년이 지나면 역전현상이 나타날 것이다. 우리나라 모든 금융기관들은 위험부담을 분산시키고 손쉬운 소매금융 즉 가계대출에 몰두하고 있어 개인 빚은 갈수록 커지고 있다. 비록 가구당 부채가 2700만원으로 가구당 국민소득의 50% 정도이니 위험수위는 아니라 할 수 있으나 그 증가 속도가 급격하니 곧 문제가 심각하게 될 수밖에 없다. 예를 들어 기업의 경우 매출보다 부채가 많으면 위험한 것처럼 가계도 1년 소득보다 빚이 많으면 파산직전으로 몰리게 된다. 최근 가계빚이 급증한 제1의 원인은 부동산 값의 폭등이다. 서울과 수도권의 경우 아파트 25평의 전세값이 최근 1년 사이에 최하 2000만원 이상 올랐으니 이를 보충할 수 있는 것은 빚을 지는 수밖에 없다. 이는 올 가구당 부채 3000만원의 3분의 2에 해당하는 수준이다. 연속적인 부동산값 폭등은 결국 집을 사지 않으면 안된다는 생각을 가장이면 누구나 갖게 했다. 당연히 국민의 반이 금융기관으로부터 대출을 받고 있다. 부동산의 경우 정부정책을 믿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 집을 사려면 최소 5000만원 이상 빚을 내야 한다. 이는 현재 가구당 부채를 훨씬 넘는 빚을 다시 지는 꼴이다. 당연히 앞으로 가계대출은 훨씬 더 커질 것이다. 10여년 전 80년대 말이나 90년대 초에는 전세값이 1년에 200만원 정도 올랐다. 200만원 정도는 임금인상으로 보충될 수 있었다. 당시는 전세금 상승을 중심으로 한 임금인상 투쟁이 봄마다 한국사회를 휩쓸었다. 지금은 임금인상으로 전세금 보충은 불가능하게 되었다. 도둑질을 하던지 직장을 떠나 개인사업을 하던지 부모의 도움을 받던지 사원주주가 되어 자사주 가격이 높아지는데 노력하는 4가지 방법밖에 없게 되었다. 그중 30대의 벤쳐창업열풍은 두 번째 개인사업에 해당한다. 부정부패에 분노하는 것은 첫 번째 도둑질에 해당한다. 2세 3세 등 말이 많은 것은 부모도움에 해당된다. 뛰어난 소수는 개인사업 창업을 하겠지만 다수 국민은 부동산 주택가격 폭등으로 좌절하고 있다. 사원주주가 되어 경쟁력 있는 새로운 시스템을 만들어 자사주 가격을 높이는 것은 전인미답의 길이라 할 수 있다. 두 번째 가계빚의 원인은 교육비이다. 정부 총 예산 111조 중 교육비 예산이 24조원으로 국방비보다 무려 7조원이나 많은데도 교육문제는 전혀 해결되지 않고 있다. 교육부는 돈 먹는 하마이다. 사교육비는 누구도 추정할 수 없지만 대략 연 40조원 이상 들어간다고 한다. 총 가계빚 400조원의 10%가 매년 추가로 들어간다는 뜻이다. 세 번째 가계빚의 원인은 최근 정부의 소비진작 정책으로 돈을 물쓰듯 쓰는 풍조이다. 카드빚 급증이 바로 그것이다. IMF외환위기를 많은 선각자들이 예측하여 정부 및 기업들에게 부채비율을 높이지 말 것을 누누이 건의했지만 권력가와 금력가들은 이를 무시했다. 금융기관들은 당시 기업빚이 늘어나는 것을 조장했다. 지금 상황은 과거와 비슷하다. 가계빚 때문에 제2의 경제위기가 올지도 모른다. 누가 대통령이 될까가 요즘 최대의 화제이다. 부동산 문제와 교육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사람이 앞으로 한국을 이끌어갈 지도자라는 것을 의심하는 사람은 없다. 왜냐하면 먹고 입는 문제는 어느 정도 해결되었지만 의식주 중 주거 문제와 교육 문제는 우리 사회에서 여전히 심각한 미완의 과제로 남아있기 때문이다. YS말기 때는 기업파산의 전야였지만 DJ 정권 말기인 지금은 가계파산의 전야이기 때문에 우리는 더더욱 부동산 문제와 교육문제를 해결 할 수 있는 지도자가 대통령이 되기를 바란다. 2002-09-30
- 국립 서울대 ‘도덕적 해이’ 위험수위 서울대가 총장의 업무추진비 명목으로 매달 1000만원이 넘는 돈을 불법 사용한 것으로 드러났다. 국회 교육위원회 이미경(민주당) 의원이 29일 감사원으로부터 제출받은 국감자료에 따르면 지난 1998년 3월부터 지난해 2월까지 3년간 당시 이기준 총장은 법인카드 사용액외에 매달 1063만여원의 판공비를 현금으로 지급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 부총장도 매달 330여만원을 현금으로 사용했다. 이 기간 전임 총장과 부총장이 현금으로 사용한 판공비는 모두 5억여원이었지만 영수증 등 관련서류에 의해 사용처가 확인된 경우는 적었다. 이 의원에 따르면 예산회계법상 업무추진비를 월정액으로 지불하는 것과 영수증을 남기지 않는 것은 금지돼 있다. 또한 이 의원은 서울대가 지난 2000년 BK(두뇌한국)21 사업의 특별연구장려금지급대상에서 누락되거나 탈락된 교수 41명에게 1인당 500만원씩 2억500만원을 부당지급하는 등 연구비를 과다 지급하는 사례도 있었다고 지적했다. 이 외에도 서울대는 교직원주택 입주자에게 받은 예탁금 이자 12억여원과 공개강좌수강료 17억여원, 주차장 요금 등 국유재산 수익 90억여원을 국고에 수납하지 않고 자체 업무추진비 등으로 전용하기도 했다. 특히 일부 부서에서는 국고에 수납할 돈을 접대비와 직원 외상값 변제 등에 사용하고 예산집행 품의서를 허위로 꾸며 처리했다는 것이다. 이에 대해 이미경 의원은 “교육인적자원부와 감사원 등의 감독 기능이 서울대에는 전혀 미치치 못해 도덕적 해이 현상이 벌어지고 있다”면서 “근본적인 자성과 개혁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2002-09-30
- 외국인 근로자 산업재해 급증 국내에 거주하는 외국인 근로자의 산업재해가 급증하고 있다. 26일 노동부에 따르면 외국인 근로자 산업재해는 지난 98년 755명, 99년 715명, 2000년 1197명, 2001년 1491명, 올해 7월현재 1011명 등 매년 크게 늘어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산재로 인한 사망자는 98년 35명, 99년 20명, 2000년 39명, 2001년 67명, 올해들어 7월까지 36명인 것으로 나타났다. 산재를 당한 외국인 근로자를 체류 신분별로 보면 합법체류자가 2407명으로 불법체류자 10751명 보다 많았다. 특히 국내 불법체류자 수가 28만1000여명으로 전체 외국인 근로자의 80%를 상회해 6만9000여명의 합법체류자보다 4배 가량 많은데도 오히려 산재근로자 수가 적은 것은 불법체류자의 경우 강제출국 등을 우려해 산재를 당하고도 이를 신고하지 않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노동부는 외국인 근로자의 산업재해가 급증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 이들의 근무조건이 아주 열악하고, 언어소통 등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아 위험에 더 많이 노출돼 있기 때문으로 분석했다. 한편 정부는 급증하는 외국인 근로자의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해 외국인 근로자 고용사업장 약 16만개소를 대상으로 무기한 일제점검을 실시할 계획이다. 노동부는 최근 ‘외국인 근로자 산업재해예방 강화대책’을 수립, 각 지방노동관서에 시달했으며, 10월부터 6개월간 금속제품제조업, 화학제품제조업 등 외국인 근로자 재해다발 7개업종에 대해 우선적으로 집중점검키로 했다고 밝혔다. 노동부는 또 외국인 근로자 고용사업장의 열악한 작업환경을 개선토록 하기 위해 이들 사업장에 ＣＬＥＡＮ3Ｄ 보조금을 우선지급키로 했으며, 외국인 고용 사업주에 대해서는 연주수시로 안전의식 제고를 위한 교육을 실시할 계획이다. 정부가 이처럼 외국인 근로자의 산재예방에 대대적으로 나선 것은 최근까지 외국인 고용사업장의 현황파악에 어려움을 겪다가 약 16만개에 이르는 사업장의 대체적인 현황이 파악됐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2002-09-26
- <기자수첩> 아이들 문제에 아이들이 없다 교육인적자원부가 다음달 15일 전국 초등학교 3학년 전체를 대상으로 ‘국가수준 기초학력 진단평가’를 실시하겠다고 하자 교육계가 들끓고 있다. 25일 전교조는 “초등학교 3학년 전체를 대상으로 한 진단평가는 인성중심 교육과 공교육 정상화와는 정반대의 정책으로 이미 학원강의 열풍조짐 등의 폐해가 나타나고 있다”며 반대의사를 분명히 했다. 또 참교육학부모회 등 학부모 단체들도 같은 입장을 내보이고 있다. 반면 교육부는 기초학력이 형성되는 시기인 초등학교 3학년에 대한 학력진단평가를 할 수밖에 없다며 강행의사를 밝혀, 마찰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이번 논쟁의 본질은 평가 결과의 신뢰문제에 있다. 반대하는 교원·학부모 단체들은 평가결과가 유출돼 학생들이 다시 성적순으로 줄 세워지고, 학교와 교사들이 성적에 따라 능력을 평가받게 될 것이라고 우려하고 있다. 어른들의 이런 다툼 속에서 피해를 입는 건 어린 학생들뿐이다. 강행하겠다는 교육부나 반대하는 교원·학부모 단체 누구도 기초학습부진학생 문제에 대한 근본대책을 내놓지 못하고 있다. 결국 아이들 문제에 아이들이 없는 형국이다. 최근 교육부가 제출한 국감자료에 따르면 초등학교 4학년∼고등학교 1학년에 재학중인 학생 중 초등학교 3학년 수준의 읽기, 쓰기, 셈하기를 못하는 ‘기초학습부진학생’이 약 5만명으로 100명당 1명 꼴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나 충격을 줬다. 또 학년별 교과수준에 도달하지 못하는 ‘교과학습부진학생’은 학생 10명 중 1명 꼴로 드러났다. 전문가들은 이들 중 상당수가 학교생활에 적응하지 못하고 결국 학교를 떠나고 있는 것으로 보고 있다. 그러나 실질적인 부진학생 구제책이 전무했던 것이 우리 교육현장의 현실이다. 기자를 만난 한 학부모는 주변에서 사립초등학교로 아이를 옮기는 문제를 고민하거나 실제로 옮기는 학부모들이 많다고 말했다. 공교육에 대한 불신의 골이 깊다는 또다른 표현이다. 지금 어른들이 평가자료가 유출 가능성을 둘러싸고 논쟁을 벌이는 이 순간에도 이른바 ‘기초학력 부진학생’ 중 누군가는 학교를 떠나고 있을 지 모른다. 2002-09-26
- 경기도 추경안 1조8771억원 규모 경기도는 제2회 추경예산안을 1조8771억원 늘어난 9조2247억원 규모로 편성, 25일 도의회에 제출했다. 이날 제출한 추경예산안은 오는 10월 2일부터 11일까지 열리는 경기도의회 제176회 임시회에서 심의 의결하게 된다. 이번 추경예산안은 9조2247억원 규모이며 일반회계가 7조683억원으로 1조6361억원 증가했고 특별회계는 2조1564억원으로 2410억원이 증가했다. 추경예산 규모가 크게 늘어난 것은 최근 국내경기가 활성화되면서 공동주택분양, 자동차등록, 경마·경정장 입장객 증가 등으로 취득세, 등록세 등 각종 지방세가 1조4631억원이나 증가한데다 지난 8월 호우피해로 인한 국고보조금 등 중앙지원금이 1201억원 증가했기 때문이다. 이번 추경예산은 지난 98년부터 IMF와 연속된 수해로 인해 투자가 미진했던 도로, 하천 등 SOC(사회간접자본시설)사업과 교육환경개선사업에 집중, 편성했다. 우선, 시·군이 추진하는 126개 도로사업 지원비로 2256억원을 편성했으며, 이중 35%에 해당하는 790억원을 북부지역 10개 시·군에 지원, 지역균형발전을 꾀하고자 했다. 주요 내역은 수원역 우회도로 250억원, 용인 수지∼신갈간 도로 300억원, 의정부시 국도3호선 도로 99억원, 부천 계남큰길 도로확장 30억원 등이다. 교육지원예산은 교육재정부담금 450억원, 지방교육세 징수액 2016억원과 학교용지부담금 791억원(일반회계 486억원 포함) 등 모두 3257억원으로 대폭 늘었다. 이 밖에 부문별로는 △법정의무적 경비 및 수해복구경비 6594억원 △농어촌지원 265억원 △경제투자 369억원 △환경기초시설확충 및 환경개선 1549억원 △하천사업 재해대비특별지원 413억원 △소방관서 이전 신축부지매입 101억원을 편성했다. 또 2001회계년도 결산결과 발생한 순세계임영금의 21%(600억원)를 지방채상환재원적립기금으로 계상했고 올해 지방채를 발행해 조달할 예정이던 양주 가납∼덕도간 도로사업비 110억원을 일반재원으로 대체, 도와 시·군의 채무를 줄일 수 있게 됐다. 이와 함께 태권도박물관 건립 설계·용역비, 부품산업해외마케팅지원비, 자원봉사센터회관건립, 전광판 광고 등의 사업비는 불요불급하다고 판단, 전액 삭감했다. 2002-09-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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