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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일시론>싸움판 ‘국감’ 파행위기 ‘국조’(이두석 2002.09.25) 싸움판 ‘국감’ 파행위기 ‘국조’ 이두석 주필 이 나라 국회는 국정전반을 감시 견제할 수 있는 두 개의 칼날을 지니고 있다. 국정감사와 국정조사권이 바로 그것이다. 헌법이 의회에 부여한 입법과 재정 등에 관한 권한을 유효적절하게 행사하기 위해 국정전반에 대해 감사하거나 특정의 국정사안에 관해 조사할 수 있기 때문이다. 한 술 더 떠 그 정치적 기능은 막강하다. 대통령을 수반으로 하는 행정부의 업무수행 비위를 조사 적발할 수 있는 소극적인 기능은 물론 이른바 ‘게이트 사건’ 등 정치권력의 비리를 파헤쳐 국정을 바로 잡거나 정치권력을 감시 견제할 수 있는 적극적인 기능의 두 가지 면을 내포하고 있다. 국회가 이런 양면의 칼날을 제대로 쓰면 국정을 바로잡는데 아무런 걸림돌이 없을 것이다. 제왕적 대통령인들 국정감사와 조사로 비리를 철저히 캐내고 탄핵소추로 단죄하는데 권력을 남용할 수 있겠는가. 막말 욕설 ‘병풍’공방 판치는 국방·법사위 그런데 국민의 대의기관인 우리 국회는 국가권력을 견제 감시할 수 있는 이런 전가의 보도를 제대로 쓰지 않고 있다. 우선 국정감사는 끝없는 싸움판으로 얼룩져 있다. 연말 대권을 노린 막가파식 정쟁 끝에 지난주 간신히 막이 오른 정기국회 국정감사에 대해 저질 코미디보다 못하다는 세간의 혹평이 나오고 있다. 특히 국방위와 법사위 등 일부 국감현장에서 ‘병풍’수사를 놓고 시정잡배보다 더한 욕설과 막말이 오가고 조폭 못잖은 거친 표정, 험한 삿대질과 몸싸움 장면에 국민들이 진절머리를 내고 있다. 이런 국정감사가 왜 필요한지 우리는 묻고 싶다. 국감 본래의 순기능은 뒷전이고 대권주자들의 용병이나 앞잡이를 자처하면서 싸움판만 벌이고 있으니 기가 막힐 노릇이다. 헌법기관인 국회의원이 스스로 ‘싸움닭’으로 비하하면서 ‘대권 보스, 주군 살리기’ 충성경쟁에 나서고 있으니 해도 너무한다는 개탄의 소리가 나오고 있다. 다시 들먹이기 낯부끄러운 일이지만 지난주 국회 국방위 국감현장에서 한나라 하순봉 의원과 민주당 천용택 의원의 막말과 몸싸움은 이 나라 국회가 얼마나 저질이며 한심한지를 한눈에 보여주고 있다. ‘인간 말종’ ‘이 새끼’라는 욕설이 오가고 생수병과 유리병을 들고 몸싸움을 벌이는 살벌한 장면을 TV 뉴스로 지켜본 국민들은 하도 어이없어 열린 말문을 닫지 못했다. 이뿐만이 아니다. 엊그제 국회 법사위 국감에서도 싸움판은 마찬 가지였다 서울지검에 대한 정책감사는 간데없고 밑도 끝도 없는 병풍(兵風)공방만 벌였으니 얼마나 한심한가. 국감을 지켜보는 국민은 안중에도 없다. 이런 저질 싸움판 국감 못지않게 공적자금 국정조사(10월7일~9일 TV청문회 예정)는 시작도 하기 전에 좌초위기를 맞고 있다. 거대 야당인 한나라당 이회창 후보가 공자금 국조를 차기정권으로 넘길 뜻을 시사, 파행조짐을 보이고 있기 때문이다. 정부 측이 자료제출과 열람을 거부하고 증인채택도 민주당의 비협조로 실효성이 없어 김대중 정부에 면죄부만 주는 국조를 할 수 없다는 주장이다. 이 후보의 발언이 당론인지 국조 보이코트를 위한 여론 탐색용인지 두고볼 일이다. 하지만 이 후보가 대선 정략이나 이미 청와대 문고리를 잡았다는 자만심에서 그런 발언을 했다면 민심을 몰라도 한참 모르고 있는 것이다. 백성들은 혈세인 156조의 공적자금이 제대로 쓰였는지, 회수 불가능한 69조는 누가 책임질 것인지를 철저히 규명하고 국민부담을 최소화하는 상환대책을 고대하고 있다는 점을 알아야 한다. 정책감사와 강도 높은 공자금 국정조사를 지금 국민들 사이에는 과연 이런 싸움판 국정감사를 언제까지 계속할 것인지 질책이 쏟아지고 있다. 심지어 국감 무용론까지 나오고 있다. 나아가 국민부담인 공자금 국조가 대선 전초전에 정쟁의 희생물이 될 수 없다는 비판의 소리가 나오고 있다. 더 늦기 전에 국회는 김대중 정부 마지막 국감을 국감답게 진행해야 한다. 단골 싸움거리인 병풍(兵風)수사는 검찰에 맡기고 정책감사에 치중해야 한다. 북일 정상회담, 신의주 특구 개방 등 북한의 변화에 따른 초당적 대책과 북미 관계개선을 지원하는 문제, 경제회복과 공교육 내실화 문제 등 산더미처럼 쌓인 정치 경제 사회현안을 강도 높게 따지고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 나아가 대선 정략으로 공자금 국정조사를 방해하거나 좌초시키는 어떤 시도도 용납해서는 안 된다. 과거의 의혹과 책임 규명은 물론 합리적인 상환대책을 세우는 정책수립의 근거를 제시해야 할 책무가 있음을 간과해서는 안 된다. 이두석 주필 2002-09-25
- 인터뷰 - 이찬교 한국방송통신대 총장 학교 현황과 총장께서 보시는 방송대의 미래상은 무엇인가. 우리대학은 지난 1972년 3월 9일 서울대학교 부설 초급대학으로 시작했다. 당시에는 5개학과 12000명의 학생으로 시작했다. 지금은 18개학과 21만명의 재학생을 가지고 있다. 특히 학교에 적을 두고 있는 학생은 약 41만명에 달하는 세계적으로 큰 학교 중 하나다. 서울의 대학본부를 비롯해 14개의 시도 지역대학과 35개의 시·군학습관이 있다. 학장이 있는 지역대학에서는 출석수업, 화상강의 등 모든 시스템을 갖추고 지역 캠퍼스의 역할을 하고 있다. 학습관은 자료실 수준이다. 그 지역의 거점도시에 학생들이 자료를 보고 이용하는 수준으로 운영되고 있다. 졸업생은 현재 약 28만여명에 달하고 있어 약 2만명이 배출될 내년 2월이 지나면 30만명을 돌파할 것으로 보인다. 방송대가 그동안 배출한 졸업생 규모는 국내 최대다. 또한 라디오, 텔레비전, 비디오, 쌍방향 원격화상 강의 시스템, CD롬, 카셋트 그리고 초고속 인터넷망을 이용한 디지털 라이브러리 등 다양한 뉴미디어를 활용, 시간과 공간을 뛰어넘고 있다. 특히 최근에는 인테넷 강의를 확산시켜 학과별로 몇 개의 과목은 의무적으로 활용하게 하고 있다. - 방송대의 연간 예산규모는. 연간 약 1200억의 예산을 책정하고 있다. 이중 국고가 차지하는 비율은 약 30% 정도이다. 취임할 당시 예산규모는 연간 600억원 수준이었는데 2배정도 증액된 것이다. 이 정도 예산이면 큰 어려움 없이 학교를 운영할 수 있다. 단지 아쉽다면 시설비 부분에서 부족하다는 점이다. - IMF 위기에서 학교를 이끌면서 재정을 강화하는 등 기회로 만들어낸 노하우는 무엇인가. 한마디로 열과 성의라고 밖에 말할 수밖에 없다. 내가 취임한 것이 1998년 9월이니까 IMF체제가 시작된 직후다. 이 때문에 취임과 동시에 구조조정 등에 대한 요구가 많았다. 또 내부적으로는 당시 학생수가 줄어들고 있어 위기 의식이 팽배했다.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나를 비롯해 전 구성원들이 발로 뛰었다. 당시 학교 구성원들 전부가 한사람이 한 명의 신입생을 데려 온다는 목표로 뛰었다. 우리학교에는 실업계고교 출신들이 상대적으로 많다. 보다 많은 실업계고교생들을 유치하기 위해 실업계 교장회의를 열었다. 또 98년 12월 졸업생들과 함께 TV 아침프로그램에 출현했다. 이런 노력의 결과는 바로 다음해 신입생 모집에서 효과가 나타났다. 99학년도 신입생 모집에서 신입생이 약 30%나 증가했다. - 학교위상강화를 위해 노력한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 많은 국민들이 방송대에 대해 잘 알지 못하기 때문에 학교 홍보에 주력했다. 홍보의 주제는 우리 대학이 시간이 없어서 대학에 가지 못하는 사람을 위해 존재한다는 것이었다. 한 학기에 4일만 출석수업을 받으면 된다는 것을 강조했다. 나머지 수업은 각종 미디어를 통한 재택수업이 가능하다는 것을 알리려 노력했다. 또 한 학기 수업료가 20만원으로 일반대학의 10∼20% 수준의 저비용으로 대학교육을 받을 수 있다는 점도 홍보했다. 이와 함께 국민들의 기억에 방송대가 깊게 남을 이벤트를 기획했다. 이 이벤트는 다름 아닌 대통령께서 방송대 졸업식에 참석하시는 것이었다. 처음 청와대와 교육부가 난색을 표했다. 나는 ‘국민의 정부’의 대통령이 일반 국민들이 많이 다니는 방송대에 관심을 가져야 한다는 논리로 설득했다. 대통령께서 98년 학위수여식에 참석했고, 영부인은 대구·경북지역대학 신축 개관식에 참석함으로써 학교 위상이 한 차원 높아지는 결과를 얻었다. 또한 법으로 보장된 학교운영위원회를 부활시켰다. 취임 당시 평교수 출신인 나의 지명도는 낮았다. 이를 극복하기 위해 사회저명인사들로 구성된 학교운영위원회를 구성했다. 운영위원들이 조언자로뿐 아니라 유력한 후원자 역할을 해줘 학교발전에 큰 역할을 해줬다. - 위상이 강화된 이후 예전에 비해 달라진 학교의 모습은 무엇인가. 먼저 시설확충 면에서의 큰 발전을 했다는 것이다. 각 지역에 지역학습관이 있었는데 너무 열악했다. 과거 기성회비 아껴서 변두리에 땅사고 다시 아껴서 조그만 건물을 짓는 방식으로 만들어졌다. 그러나 이런 방식으로는 수요의 증가와 변화를 따라갈 수 없었다.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국유지를 얻는데 주력했다. 재경부 등의 도움으로 약 500억원 규모의 부지를 확보했고 3곳은 예산을 지원 받아 구입했다. 이를 통해 현재 10개의 지역대학이 완공됐고, 올 연말까지 3개 캠퍼스가 추가로 완공된다. 개교 이후 별다른 공간확보가 없었던 본부의 공간문제도 해결됐다. 인접하고 있는 국제진흥원과 지난 1월 협약을 체결했다. 이전 계획을 세우던 진흥원에 우리가 새로운 부지와 건물을 마련해주고 기존 부지는 우리가 사용한다는 것이었다. 현재 분당 지역에 부지를 확보, 진흥원 이전을 추진하고 있다. 이런 과정을 통해 4년간 약 2000억원의 학교 재산을 늘렸고 외형적인 인프라 구축은 어느 정도 마무리 됐다. 그러나 학교의 목적은 건물이 아니라 교육 질을 높이는 것이다. 이를 위해 3년 전 교육과정을 개편했다. 신규 또는 대대적 개편을 단행한 과목이 전체 500과목 중 절반에 달한다. 개편의 방향은 보다 현실적이고 실용적이고 학생들이 재미를 느낄 수 있는 과목이었다. 특히 혼자 공부해야 하는 시간이 많은 학교 특성에 맞게 독학이 가능해야 한다는 점도 고려했다. 과목 개편과 함께 교과서도 새로 만들었다. 우리 대학은 시중에서 교재를 고르는 일반대학과 달리 좋은 교과서를 싼 가격에 공급하기 위해 자체 출판국을 운영하고 있다. 물론 외부의 유능한 학자들과 우리 교수들이 공동 집필하는 방식을 취하고 있다. 이외에도 교비로 1교수 1조교제를 도입, 교수들이 책을 쓰거나 강의를 하는데 도움을 주고 있다. 특히 인터넷 강의를 하는 교수들에게는 튜터를 배치하고 인센티브를 주는 등 좋은 교육 콘텐츠를 만들 수 있는 교육여건을 조성, 획기적으로 달라질 수 있도록 했다. 그동안 대학발전을 위한 기반마련에 전력했고 성과도 얻었다. - 시설확충에 큰 성과를 거두셨지만 아직도 부족하다는 일부 내부 여론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알고 있다. 지역대학은 현재 수준에서 출석수업을 하는데 큰 문제가 없다. 문제는 아직까지 열악한 수준인 시·군학습관이다. 학습관을 최소한 자료를 찾아보고 이용할 수 있는 자료실 수준으로까지 끌어올리면 된다. 인터넷의 발달과 학교에 디지털 도서관이 있기 때문에 그 이상의 투자는 불필요하다고 본다. 건물을 너무 많이 지을 필요는 없다. 앞으로는 교육의 질과 내실을 기하는데 구성원들의 역량을 모아야 한다. 또 우리 대학의 장점인 온라인과 오프라인을 적절히 혼합하는 것이 중요하다. 최근 15개의 사이버 대학이 문을 열었으나 절반이상이 고전을 하고 있다. 이유는 교육방식이 온라인으로만 이뤄졌기 때문이다. - 위상이 강화됐는데도 방송대는 가정형편이 어려워 학업을 계속하지 못한 사람들이 가는 곳 이라는 선입관이 남아았다. 실제 최근 신입생들의 구성은 어떤가. 작년부터 신입생의 수보다 편입생의 수가 오히려 많아졌다. 뿐만 아니라 대학을 졸업하고 학사편입하는 사람이 6000명에 달한다. 이런 결과는 방송대가 평생교육 기관으로 정착돼 간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다. 특히 과거 10% 미만이던 주부의 비율이 17%로, 5년 전까지 50% 정도였던 여성 비율이 65%로 늘어난 것은 국가적으로도 좋은 일이다. - 방송대가 연변에 대학을 설립하는 방안을 추진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 일종의 분교형태로 추진되고 있다. 해외에 지역대학을 설립한다는 개념이다. 연변대학의 손동식 총장과 작년 10월 협약을 맺었다. 방송대 커리큘럼, 교재로 수업을 하기로 했다. 연변은 한국 위성방송을 시청할 수 있는 지역이다. 우리가 컴퓨터 등을 좀 보내주면 된다. 졸업생은 우리 방송대 졸업장을 주기로 했다. 중국정부 2002-09-25
- 광주시 학교급식 조리원 근로환경 전국 최저 광주지역 ‘학교급식 조리원’의 근로환경이 전국에서 가장 열악한 수준이며 이들을 고용하고 있는 관할 교육청은 근로기준법조차 지키지 않고 있다는 조사결과가 나왔다. 전국여성노동조합 광주지부(지부장 주경미)가 최근 조사한 자료에 따르면 광주지역 학교급식 일용직 조리원의 임금은 하루 일당 2만 5000원으로 서울 2만 8400원, 부산 2만 6800원 등 다른지역에 비해 낮은 임금을 받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심지어 이들 조리원들은 방학은 물론 효도방학, 국경일이나 학교행사로 인해 쉴 때는 일당을 삭감하고 교내 주차비까지 따로 내야하며 연차수당도 지급받지 못한 것으로 드러났다. 현행 근로기준법 제54조에는 ‘1주간의 소정근로를 개근한 근로자에게는 1주일에 평균 1회이상의 유급휴일을 주어야 한다’고 명시돼 있다. 학교급식소의 경우 1주일 5일근무를 개근한 경우 주휴수당을 당연히 지급해야 함에도 이를 위반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 주중에 국경일 및 학교행사로 인한 휴일 또한 근로자의 개인적 사유로 인한 결근이 아님으로 고용자인 해당 교육청은 일당 지급이 당연함에도 거부하고 있다. 조리원들은 방학기간에 의료보험이 상실돼 보험혜택을 받지 못하는 등 각종 사회보장제도에서 불이익을 당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이들은 방학기간 무급으로 인해 평균 연봉수준이 500만원 이내를 받고 있어 한달 평균임금은 40만원 수준으로 법정최저임금 월 51만 4226원에도 못미치고 있다. 이에 반해 근속연수는 4년이상 근무하고 있으며 일용직 계약형식도 타 지역의 경우 6개월에서 1년단위로 계약하고 있으나 광주지역만 유일하게 1년에 3회에 걸쳐 계약을 체결해 고용불안을 조장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전국여성노조 광주지부 주경미 지부장은 “학교급식은 청소년의 건강을 위해 상시적으로 필요한 제도임에도 불구하고 3개월 단위로 단기계약을 체결해 고용불안을 유발하고 있다”면서 “학교급식 조리원들의 고용안정을 위한 대책마련이 시급하다”고 지적했다. 한편 전국여성노조 광주지부는 25일 광주시청 소회의실에서 해당 교육청 담당자와 시 교육위원, 학부모, 전교조, 민노총 등이 참석한 가운데 ‘학교급식 종사자 처우개선을 위한 간담회’를 개최하고 대응방안을 모색했다. 광주 심재수 기자 sj0726@naeil.com 2002-09-25
- 명예 고용평등감독관 형식적 운영 성희롱 피해근로자의 고충상담과 함께 남녀고용평등 제도홍보와 직장내 성희롱 예방교육 이행상태 점검 등을 위해 도입된 일선 사업장의 명예근로감독관제도가 형식적 운영에 그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한나라당 박혁규 의원은 24일 환경노동위원회 지방노동청 국정감사에서 이 같은 문제를 제기했다. 박 의원은“제도의 본래 취지에 맞지 않게 명예감독관들이 여성근로자대표나 노조간부가 아닌 현장관리자들이 형식적으로 위촉되는 경우가 많다”면서 “특히 서울지방노동청은 39명 전원을 현장관리자 등을 위촉해 제도의 취지를 무색케 했다”고 밝혔다. 한편 각 지방노동청이 박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올해 8월현재 서울지방노동청 39명, 부산지방 노동청 119명, 대구지방노동청 95명, 경인지방노동청 170명, 광주지방노동청 71명, 대전지방노동청 51명 등 총 545명의 명예근로감독관을 위촉한 것으로 나타났다. 2002-09-25
- 9급 검찰사무직, 여성채용 효과 크다 올해 말까지 실시하기로 되어있는 여성공무원 채용목표제의 효과를 분석한 결과 9급 검찰사무직에 진출하는 여성들이 가장 큰 혜택을 보고 있다는 결과가 나왔다. 한국행정학회(회장 김영평)는 24일 한국언론재단 기자회견장에서 여성부 후원으로 ‘2002년도 기획세미나 - 여성공무원 채용목표제’를 열고 이같은 자체 조사결과를 발표했다. 주제발표를 맡은 연세대 배득종 교수와 상명대 김영미 교수는 ‘여성공무원 채용목표제의 성과와 현황, 그리고 발전방향에 관한 정책분석’ 논문에서 2001년 144명의 합격자 가운데 31명의 여성합격자를 낸 9급 검찰사무직의 경우 21명가 채용목표제의 효과를 보았다고 밝혔다. 7급 행정직 일반행정 역시 지난해 250명 중 53명의 여성합격자를 배출했는데 이 가운데 채용목표제의 덕을 본 경우가 13명이었다. 지난해 30명의 합격자 가운데 11명의 여성합격자를 배출한 외무 고등고시와 100명의 합격자 가운데 36명이 여성이었던 5급 행정직 일반행정은 채용목표제로 인한 합격자는 없었지만 간접효과를 본 경우. 즉 채용목표제가 있기 때문에 시험에 응시하는 여성 출원자가 많아져 결과적으로 여성합격자 비율이 높아지는 결과를 낳았다는 것이다. 배득종 교수팀은 또 채용 목표율을 1%포인트 높일 때 여성합격률이 증감하는 %포인트(전환계수)를 산정한 결과 5급 행정직 일반행정이 1.034로 가장 높았다고 발표했다. 즉 현재 20%인 여성채용목표제를 30%로 상향조정한다면 이 분야의 여성합격자는 지난해 36%보다 10.34%포인트 높은 46.34%가 될 것이라는 분석이다. 외무고등고시(0.870)와 5급 교육행정직(0.755), 9급 검찰사무직(0.708)이 그 뒤를 이었다. 배 교수 등은 “채용목표제가 제로섬 게임 즉, 남성의 자리를 빼앗아 여성에게 주는 것으로 잘못 전달돼있어 많은 남성 수험생들과 남성공무원들의 반발을 사고 있지만 채용목표제를 폐지한다고 해도 남성 합격자 수에는 큰 변화가 없는 반면 여성 합격자 수는 현저하게 줄어든다”며 지속적인 채용목표제의 확대 실시를 주장했다. 한편 여성부 장성자 여성정책실장은 “채용목표제에 대한 과학적인 분석 결과 긍정적인 효과가 있다고 나온 만큼 제2차 여성정책 기본계획에 채용목표제 확대실시에 관한 구체적인 조항을 삽입하는 방안을 강구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진명 기자 jmkim@naeil.com 2002-09-25
- 일산, 문화공연 메카로 탄생한다 경기북부지역 최대 복합문화시설인 일산문화센터가 24일 착공했다. 일산문화센터에는 오페라전용극장과 전문 콘서트홀 등이 들어설 계획으로, 경기북부지역 주민들의 문화적 갈증이 다소 해소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경기도 고양시 건설사업소는 총 예산 1068억원을 들여 일산구 마두동 롯데백화점 맞은편 부지 5만3018㎡에 일산문화센터를 건립한다고 밝히고, 공식적인 착공에 들어가 오는 2005년 12월 완공할 예정이다. 일산문화센터는 지하 2층, 지상 4층 규모로 국비 34억원, 도비 89억원, 시비 945억원이 투입되는 대형프로젝트로 당초 2년여전에 착공 계획이었지만, IMF사태 등으로 인해 착공이 지연돼 왔다. 일산문화센터에 들어설 전용무대인 오페라하우스는 2000석 규모로 각종 행사를 개최하는 종합대강당이 아닌 전문적인 무대 공연만을 유치하게 된다. 고양시 건설사업소 관계자는 “서울 예술의전당 오페라하우스가 2400여석인 것에 비하면 전용무대시설로 손색이 없을 것으로 예상된다”고 밝혔다. 또 공연시설로 1500석 규모의 콘서트 전용홀이 들어선다. 소규모 연극무대를 위한 실험극장도 마련된다. 300여석 규모의 실험극장은 소규모 연극단체 등이 간단하고 쉽게 공연을 준비하고 실험할 수 있는 마당으로 운영될 예정이다. 이밖에 일산문화센터에는 각종 사회체육시설과 5410㎡규모의 사이버 정보도서관이 건립돼, 경기북부지역 최대 복합문화교육시설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일산문화센터가 2005년 12월 마무리되면, 2006년부터 본격적인 공연유치 등 운영전반이 시험대에 오르게 된다. 고양시 건설사업소 배상호 공사4담당은 “전국을 돌며 전문 공연시설을 둘러봤다. 지역별로 시설관리공단 등에서 운영하는 곳도 있고, 전문업체에 완전히 외주용역을 주는 곳도 있다. 일산문화센터의 경우 대형 공연시설인만큼 전문가에게 운영을 맡겨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고양시는 공사 중반기인 2004년말경 운영위탁업체 등을 선정하기 위한 작업에 들어갈 계획이다. 고양 김성배 기자 sbkim@naeil.com 2002-09-24
- 광주시 학교급식 조리원 근로환경 전국 최저 광주지역 ‘학교급식 조리원’의 근로환경이 전국에서 가장 열악한 수준이며 이들을 고용하고 있는 관할 교육청은 근로기준법조차 지키지 않고 있다는 조사결과가 나왔다. 전국여성노동조합 광주지부(지부장 주경미)가 최근 조사한 자료에 따르면 광주지역 학교급식 일용직 조리원의 임금은 하루 일당 2만 5000원으로 서울 2만 8400원, 부산 2만 6800원 등 다른지역에 비해 낮은 임금을 받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심지어 이들 조리원들은 방학은 물론 효도방학, 국경일이나 학교행사로 인해 쉴 때는 일당을 삭감하고 교내 주차비까지 따로 내야하며 연차수당도 지급받지 못한 것으로 드러났다. 현행 근로기준법 제54조에는 ‘1주간의 소정근로를 개근한 근로자에게는 1주일에 평균 1회이상의 유급휴일을 주어야 한다’고 명시돼 있다. 학교급식소의 경우 1주일 5일근무를 개근한 경우 주휴수당을 당연히 지급해야 함에도 이를 위반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 주중에 국경일 및 학교행사로 인한 휴일 또한 근로자의 개인적 사유로 인한 결근이 아님으로 고용자인 해당 교육청은 일당 지급이 당연함에도 거부하고 있다. 조리원들은 방학기간에 의료보험이 상실돼 보험혜택을 받지 못하는 등 각종 사회보장제도에서 불이익을 당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이들은 방학기간 무급으로 인해 평균 연봉수준이 500만원 이내를 받고 있어 한달 평균임금은 40만원 수준으로 법정최저임금 월 51만 4226원에도 못미치고 있다. 이에 반해 근속연수는 4년이상 근무하고 있으며 일용직 계약형식도 타 지역의 경우 6개월에서 1년단위로 계약하고 있으나 광주지역만 유일하게 1년에 3회에 걸쳐 계약을 체결해 고용불안을 조장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전국여성노조 광주지부 주경미 지부장은 “학교급식은 청소년의 건강을 위해 상시적으로 필요한 제도임에도 불구하고 3개월 단위로 단기계약을 체결해 고용불안을 유발하고 있다”면서 “학교급식 조리원들의 고용안정을 위한 대책마련이 시급하다”고 지적했다. 한편 전국여성노조 광주지부는 25일 광주시청 소회의실에서 해당 교육청 담당자와 시 교육위원, 학부모, 전교조, 민노총 등이 참석한 가운데 ‘학교급식 종사자 처우개선을 위한 간담회’를 개최하고 대응방안을 모색했다. 광주 심재수 기자 sj0726@naeil.com 2002-09-24
- 교육계 여성관리직 비율 낮아 의사결정권을 가졌거나 가까운 교장, 장학관, 5급이상 교육공무원과 전임교수 등에서 여성인력이 차지하는 비율이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교육위원회 김정숙(한나라당) 의원은 국감질의서를 통해 “국민의 정부는 대통령 공약 등을 통해 여러 차례 여성을 위한 시책을 밝혀왔다”며 “그러나 교육분야 상위직 등에서 여성인력이 차지하는 비율은 개선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또 “교육현장에서 광범위하게 나타나고 있는 인력편중은 반드시 시정돼야 한다”며 “적어도 관리직의 30% 이상은 여성을 충원시켜야 한다”고 주장했다. 2002년 6월 현재 전체교원 중 여교원의 비율은 61.4%로 과반수를 넘고 있고, 25년 이상 고경력 전체 교원 중 여성이 차지하는 비율도 30%를 상회하고 있다. 그러나 교감 10.5%, 교장 7.5% 등 관리직 인원은 소수에 불과하다. 이는 여성 평교사 비율에 비해 무려 7배 이상 큰 차이를 보이고 있고, 특히 초등학교 교장과 비교할 경우는 10배나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교육부는 지난달 ‘여성교원의 관리직 진출 확대를 위한 시·도교육청 인사운용권고’를 마련, 시·도교육청에 발송하는 등 관리직 여교원 확대에 나서고 있지만 교원인사권을 시도교육감이 행사하고 있어 성과는 미지수인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또한 교육부와 시·도교육청에 근무하는 5급 이상 여성공무원도 비율이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6월말 현재 교육부 본부에 근무하는 5급 이상 여성공무원의 수가 7.8%로 불과하고, 이를 시·도교육청까지 합하면 3.8%로 더 낮아진다. 장학관의 경우도 6.5%에 불과하다. 대학사회에서 여성교원이 차지하는 비율도 사정은 마찬가지다. 2002년 4월 현재 4년제 일반대학의 학생 177만1738명 중 여대생은 64만7651명으로 36.6%에 이르고 있다. 이에 비해 전임교수는 4만4177명 가운데 여성 전임 교수의 수는 6420명으로 14.5%에 불과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에 대해 교육부 관계자는 “내년 증원되는 국립대 교수정원 1000명 중 200명을 여성교수로 충원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며 “여성교수 충원계획을 제출한 대학에 대해 정원을 우선 배정하고 우수대학에 대해 행·재정적으로 지원에 나설 것”이라고 말했다. 또 “이같은 내용을 담은 ‘국·공립대학 여성교수 채용목표제 도입방안’을 마련, 관계부처 협의를 끝내고 입법예고를 앞두고 있다”고 말했다. 2002-09-24
- <신문로 칼럼>탈북자 문제와 중국인의 고민(이영일 2002.09.19) 탈북자 문제와 중국인의 고민 이영일 한중문화협회 회장 호남대학교 교수 탈북자문제는 날이 갈수록 국제사회의 관심을 불러일으키고 있다. 북한주민들이 기아를 면하기 위해 먹을 것이 있는 중국대륙으로 밀려오는 것은 당분간 어쩔 수 없는 상황인 것 같다. 그러나 탈북자문제가 심각한 국제문제로 부상하는 것은 탈북자를 대하는 중국정부의 태도 때문이다. 중국은 탈북자문제를 인도주의적 입장이나 인권차원의 문제로 보지 않으려 한다. 북한과 중국간에 체결된 불법 입국자 송환에 관한 양국협약을 내세워 탈북자들을 붙잡아 북한으로 강제 송환해야할 대상으로 간주하는데 문제가 있다. 그러나 분명히 말해서 중국과 북한간에 체결된 협약은 양국 간 범법자들의 월경(越境)을 막고 되돌려 보내자는 데 참뜻이 있다. 범법자가 아닌 경우에는 이 협약은 적용되어질 수 없다. 탈북자들은 북한의 법을 어긴 사람들이 아니다. 북한체제를 반대해서 정치투쟁을 하다가 월경한 사람들도 아니다. 굶는 사람들이 먹을 것이 있는 곳으로 뛰쳐나온 사람들이다. 순수한 경제난민들이다. 먹을 것이 없는 북한을 도망쳐 나온 사람들을 다시 먹을 것이 없는 그곳으로 강제송환하다는 것은 인도적 견지에서 도저히 용납될 수 없는 처사라고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 중국정부도 탈북자문제에 대한 중국의 정책이 국제사회의 호응이나 공감을 얻지 못하고 있다는 것을 모를 리 없다. 또 자국의 이미지가 인권이나 인도주의를 외면하는 국가로 국제사회에 투영되는 것이 결코 바람직하지 않다는 것을 잘 알고 있을 것이다. 특히 중국은 유엔 상임이사국으로서 유엔의 인권선언과 난민협약에 참여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중국이 탈북자문제에 대한 기존정책을 버리지 않고 있는 이유는 어디에 있을까. 생존위한 경제난민, 강제송환 용납 못해 중국은 일본처럼 일본이나 한국처럼 단일민족국가가 아닌 복수민족국가이다. 비록 한족(漢族)이 압도적인 다수라고 하더라도 56개 소수민족을 안고 살아가는 다민족국가이다. 인종의 섞임을 꺼릴 만큼 인종 순결성을 부르짖는 나라도 아니다. 중국인들이 국부(國父)로 모시는 쑨원(孫文)도 신해(辛亥)혁명을 일으키던 때는 5족(五族)공화(共和)를 부르짖은 바도 있었다. 그러나 중국은 56개 소수민족 가운데 조선족만이 유일하게 모국(母國)이 있다는 사실을 항상 잊지 않고 있다. 특히 200만 가까운 조선족은 주로 중국의 만주지역인 동북삼성(東北三省: 야오닝성, 헤이륭장성, 지린성)에 산재하는 가운데 조선족이 집단으로 거주하는 연변은 자치주로 되어 있다. 하지만 최근에 와서 한중수교이후 조선족들의 한국 나들이가 빈번해 지고 연변지역의 경제형편도 나날이 개선되어 가면서 조선족들이 자기들의 뿌리를 생각하게 되고 조선족들 자신의 정체성(正體性)에 대한 각성이 싹틀 수 있게 되었다. 소수민족 정책을 중시하고 있는 중국정부가 이러한 가능성을 결코 외면하지 않을 것이다. 특히 오늘의 조선족들이 지금부터 70,80년 전, 더 멀리는 100여 년 전 중국으로 넘어 들어온 사람들이었음을 상기할 때 중국의 탈북자정책은 조선족 정책과 결코 무관할 수 없을 것이다. 그간 중국의 조선족 정책은 저우언라이(周恩來) 수상의 지시에 따라 언어는 북한의 표준말인 이른바 ‘문화어’를 사용하도록 했으며 각급 학교에서 한국역사에 대한 교육은 철저히 배제함으로써 조선족의 중국화를 성공적으로 촉진해 왔다. 그러나 저우언라이 수상의 조선족 정책은 이제 아무런 효용을 가질 수 없게 되었다. 지난 10년 동안 여름철 3개월 간 붐을 이루는 백두산 관광객의 거의 전부가 한국 사람들이고 또 20만 내지 30만 명 가량의 조선족들이 한국에 와서 일자리를 얻고 있기 때문이다. 이 결과 말은 물론이거니와 역사에 대한 지식도 중국 당국이 이제 통제할 수 없게 되었다. 일자리 주선, 중국거주 허용해야 중국의 조선족 사회는 바야흐로 한국의 경제적 문화적 영향권 하에 놓이게 되었다. 여기에 앞으로 그 수를 예측할 수 없는 탈북자들이 추가되는 것을 용인해야 할 것인가를 놓고 중국은 지금 고민하고 있을 것이다. 그러나 이제 중국의 조선족 정책도 중국의 개혁개방이전과 같아서는 안 된다. 아울러 탈북자문제도 체포송환이라는 비인도적 접근을 지양하고 탈북자들이 고향으로 돌아갈 수 있을 때까지 합법적 중국거주를 허용해야 한다. 탈북자들이 중국 땅에서 하나의 인간으로서 존재할 수 있는 최소한의 여건을 제공해야 한다. 예컨데 탈북자들에게 임시기류(臨時寄留)를 허가해 주고 한국 등 국제사회의 협조를 얻어 중국어 교육과 일자리를 주선해 주는 조치를 취하는 것이다. 이런 조치를 취하지 않고 강제송환정책을 고집하는 한 중국정부는 국제사회의 비난여론을 피할 수 없다. 탈북자 강제송환정책은 2008년 올림픽을 준비하는 현대중국의 지향(指向)과 가장 어울리지 않는 정책임을 유념해야 할 것이다. 이영일 한중문화협회 회장 호남대학교 교수 2002-09-23
- 단신 인천시교육청 전자결재율 최하위 수준 인천시교육청의 전자결재율이 전국 최하위 수준인것으로 나타났다. 22일 인천시교육청에 따르면 효율적인 교육행정 실현을 위해 6억5천500여만원을들여 전자결재시스템을 도입해 운영하고 있다. 시(市)교육청은 지난해 모두 6천814건의 각종 문서를 생산했으며 이 가운데 5천3건은 전자결재가 가능하지만 실제 처리된 문서는 0.2% 12건에 불과했다. 또 올해는 4천975건의 전자결재 가능문서(전체 8천962건) 중 2.6% 131건만 처리됐다. 이는 서울 100%, 대전 94%, 경기 87%, 충남 85% 등 다른 교육청에 비해 크게 뒤떨어지는 전국 최하위 수준이다. 사립학교 법인 전입금 ‘쥐꼬리’ 경기지역 사립 중.고교의 법인 전입금 비율이 전체 재정의 1%에도 못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22일 경기도교육청에 따르면 지난해 도내 209개 사립 중·고교의 총재정 대비 법인 전입급 비율이 평균 0.6%에 머물렀다. 학교운영에 필요한 경비의 나머지는 국고에서 지급되는 재정결함보조금(51%)과 학생들이 낸 수업료(48.4%)로 메워졌다. 지난해 정부가 경기도내 사학에 지원한 재정결함보조금은 2850여억원에 달했다. 사립법인들이 학교에 투자한 전입금은 교직원의 의료보험료와 연금, 건강보험료, 재해보상금 가운데 법인이 내야 하는 법정 부담금의 20%에도 못 미칠 정도로 사학 재정이 빈약한 실정이다. 법정 부담금의 부족분도 역시 국고로 채워지는데 일반 기업의 경우 법정 부담금을 내지 못하면 법적인 제재를 받는다. 지난해 법정 부담금을 법인이 100% 해결한 학교는 전체의 10%를 조금 넘는 26개교에 불과했다. 특수목적고인 과천외국어고와 안양외국어고는 지난해 단 한푼도 학교에 투자하지 않았고 안양예고, 한국조리고, 한국관광고 등도 법정 부담금의 일부만을 부담했을 뿐이다. 도교육청 관계자는 “전반적으로 사학재정 기반이 취약한 것이 문제”라며 “건전한 사학으로 발전하기 위해서는 최소한 법정 부담금만큼은 재단 스스로 해결해야한다”고 말했다. 대전 28개교 잔디구장 조성 대전시내 28개 초·중·고등학교에 잔디 운동장이 조성된다. 22일 시 교육청에 따르면 쾌적한 학교 환경 조성을 위해 1억2000만원을 들여 초등 12, 중학교 8, 고교 8개교 등 모두 28개교 운동장을 잔디구장으로 조성키로 했다. 대전여고와 충남여고 등 8개 고교와 동도초, 회덕중 등 동부교육청 관내 10개교와 학하초 등 서부교육청 관내 12개교는 이미 잔디 씨를 뿌렸으며 나머지 6개교는 9월 중 파종을 마칠 계획이다. 잔디 종류는 서양잔디(한지형)로 파종 후 2개월 정도가 지나면 숙성돼 잔디구장으로 활용이 가능하다. 또 잔디 관리를 위한 급수시설은 예산이 많이 드는 매립형 스프링클러 대신 기존 저수탱크에 가압시설을 설치, 활용키로 했다. 시 교육청 관계자는 “학교 운동장의 목초 잔디 조성으로 흙먼지 발생이 억제돼 학생들의 건강을 보호하고 체육활동 중 부상을 방지하는 등 교육 여건을 개선하기 위해 일부 학교에 잔디구장을 조성하게 됐다”며 “효과가 좋으면 전 학교로 확대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충북교육청, 2005년까지 19개교 신설 충북도 교육청은 오는 2005년까지 초등학교 10개교, 중학교 6개교, 고등학교 3개교 등 모두 19개교를 신설할 계획이라고 22일 밝혔다. 도교육청은 내년에 △제천 장락초 △청주 지암초 △청주 분평중 △청주 죽림중 △충주 탄금중 △충주 호암중 △제천 북중 △청주 복대고 △청주 가경고 △청주 용암고 등을 신설하고 2004년 △청주 신봉초 △청주 성화초 △청주 사천초 △청주 율봉초 △충주 금릉초 △청주 내토초, 2005년 △청주 산성초 △청주 죽림초 △청주 용덕중 등을 개교할 예정이다. 도교육청 관계자는 “교육 여건 개선 사업에 따른 학급당 정원을 감축하고 택지개발지역의 학생들을 수용하기 위해 19개교를 신설키로 했다”고 말했다. 2002-09-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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