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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 경제, 이민자들이 버팀목 역할 이민자들이 없었다면 미국경제성장은 불가능했다는 보고서가 나와 이민자 급증으로 교육과 교통, 복지에 심각한 악영향을 미친다는 반이민단체들의 주장을 정면으로 반박하며 이민논쟁에 불을 붙이고 있다. 9·11 테러사태와 미국 문턱 높이기 조치에도 불구하고 이민자들이 줄지 않아 교육, 교통, 복지를 통제불능에 빠뜨리고 미국인의 일자리를 빼앗는다는 반이민단체들의 주장이 기승을 부리고있으나 이민자들이 아니었다면 90년대 미국 경제의 호황은 불가능했다는 정반대 연구결과가 나왔다고 워싱턴 포스트가 2일 보도했다. 특히 새로운 보고서는 미국 정부가 이민자들에게 주는 혜택보다 이민자들이 미국 정부에 내는 세금이 훨씬 많다고 밝혔다. 또 이민자들은 신규노동력증가의 절반을 차지, 미국 경제를 떠받치고 있다고 강조하고 있다. ◇이민자, 미 신규노동력 절반 차지=노스이스턴대학교 노동시장연구소가 최근 인구조사 결과를 분석한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 10년간 미국에서 생산활동을 시작한 신규 노동인구중 절반이 이민자들로 나타났다. 이 보고서는 1990∼2001년까지 이민자는 합법 불법이민자들을 포함해 모두 1300만명이며 이중 800만명이 직업을 가져 전체 신규노동력 1600만명의 절반을 차지함으로써 이민노동자들이 아니었다면 미국의 노동력이 지금의 50%밖에 확보되지 못했을 것이라는 결론을 내리고 있다. 특히 신규 노동인구 가운데 남자는 10명중 8명이 이민자들로 나타나 남성노동력은 전적으로 이민자들에 의존해온 것으로 나타났다. 미국 전체 노동시장에서 이민자 비율은 아직 14% 정도이나 신규 노동인구중 이민자 비율은 70년대 10%에서 80년대 25%, 90년대 50%로 급증했다. 노동시장연구소 앤드루 섬 소장은 “이민자들이 미국경제에 노동력을 공급하지 않았다면 미국경제는 제자리 걸음을 할 수밖에 없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민노동력 다변화=이민자 노동력 가운데 3분의 1은 블루 칼라직종에 종사하지만 4분의 1인 25%는 기술직, 관리직, 전문직을 갖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분야별로는 제조업, 소매업, 서비스업에 집중돼 있으나 컴퓨터, 엔지니어링 분야의 점유율도 갈수록 높아지고 있다. 지역별로는 뉴욕 등 북동부와 태평양 연안 지방이 이민 노동력 혜택을 가장 많이 받고 있고 연령별로는 특히 35세이하 젊은 노동인구의 증가는 대부분 이민자 덕분인 것으로 집계됐다. ◇미국 경제에 실보다 득=이 보고서는 세븐 일레븐 등 일부 업종에서 이민자들을 주로 고용함으로써 미국인의 일자리가 줄어들 수 있음을 인정했으나 미국 경제가 노동력 부족으로 계속 성장하지 못해 일자리가 줄어드는 상황에 비해선 훨씬 미약한 피해라고 평가했다. 특히 이민옹호단체들은 “미국인들은 이른바 3D업종을 철저히 외면하고 있기 때문에 서류 미비 이민자들이 열악한 환경 속에서도 열심히 일하고 세금까지 내고 있어 미국인들에게 피해를 입히기보다는 이익을 안겨주고 있는 것”이라고 강조하고 있다. 워싱턴 소재 대표적인 반이민단체인 이민연구센터(CIS)는 최근 보고서에서 9·11테러사태와 이민제한 조치에도 불구하고 이민자들이 별로 줄지 않아 2010년이면 미국 인구를 현재보다 두배로 늘리며 교육과 교통, 환경, 복지 등에서 심각한 문제를 초래할 것이라며 불법이민차단은 물론 합법이민까지 통제해야 한다고 주장한바 있다. / 워싱턴=한면택 특파원 han5907@aol.com 2002-12-03
- <일터에서> 갓 딴 면허와 장롱면허 나는 국가에서 받은 면허가 두개 있다. 하나는 우리 부부가 아기를 가진 뒤 생활의 편리함을 위해 딴 자동차 운전면허이고, 다른 하나는 대학 졸업과 함께 얻어 우리 식구를 위한 생계 수단으로 쓰고 있는 약사면허이다. 운전면허는 대부분의 성인들이 응시 가능하고 또 응시자 대부분이 면허를 취득한다. 생계를 위한 수단으로든 혹은 생활의 편리를 위한 수단으로든 운전면허를 유지하기 위해 특별한 기술을 다시 익힐 필요는 없다. 운전면허와 비교하여 약사면허는 약학 교육 4년을 이수한 사람만 응시할 수 있다. 1년에 1000명 조금 넘는 인원에게만 시험을 볼 자격이 생기는 것이다. 또 약사면허를 가진 사람은 다른 사람들이 할 수 없는 몇몇 일들을 할 수 있으며 그로 인해 일정 수준 이상의 수입이 보장되고 명예 퇴직이라는 위협에서도, 실직에 대한 공포에서도 자유롭다. 대신 약사면허 소지자에게 사회가 부여한 의무는 국민 건강을 위해 활동해야 한다는 것이다. 그런데 4년의 교육과 한 번의 면허 시험 통과로 영구적인 권한을 보장하는 것이 타당한 것일까? 약사면허가 가지는 권한이 국민 건강과 직결된 문제이기에 운전면허처럼 특권을 영구적으로 보장하는 것은 부당하다. 의약품에 대한 정보는 하루가 다르게 변화한다. 수많은 약이 시장에 등장하고 사라진다. 실패한 약으로 버림받았던 물질이 획기적인 신약으로 둔갑하기도 하고, 치명적인 부작용으로 금지되었던 약물이 효율적인 의약품으로 새롭게 태어난다. 단 한 번의 면허시험이 끊임없이 생산되는 의약품 정보에 대한 취득을 보장하지 않는다는 것은 분명하다. 취득하고 30년이 지난 면허와 10년 된 면허, 1년 된 면허를 보자. 그 소지자가 갖고 있는 내용은 약학의 발전과 교육 내용의 변화만큼 다르다. 면허 취득 후 10년 간 제약회사에 근무한 약사와 약국에 근무한 약사, 병원약사 혹은 면허를 장롱에 넣어 둔 약사가 가지는 면허도 마찬가지이다. 약사면허라는 권한은 똑같지만 그 소지자가 갖는 내용은 경험의 차이만큼 다르다. 11월 29일 전국 약대생들이 경희궁에서 교육부에 대한 항의 집회를 했다. 약대 6년제에 대한 교육부 장관의 확답을 달라는 시위였다. 더 많이 배워야겠다는 학생들의 요구를 폄하할 생각은 없으나 한 번 취득한 면허로 평생을 우려먹을 수 있는 비합리적인 면허제도를 정기적인 갱신제도로 바꾸는 제도를 도입하고 면허를 취득한 약사들이 자기 분야에 맞는 배움을 얻을 수 있는 재교육 환경이 더 필요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든다. / 홍춘택(약사) 열린약국 대표 2002-12-03
- <행정단신>김포시 행정기구 개편 추진 경기도 김포시 행정기구가 늘어나는 인구에 따른 행정기구 개편을 추진한다. 김포시는 개발이 추진되고 있는 현실에 맞게 생활민원과 관련된 부서를 신설하고, 일반행정 부서를 통폐합하는 등 지역실정에 맞는 기구 개편안을 마련, 시의회에 제안했다고 3일 밝혔다. 시에 따르면 공보담당관실과 문화체육과를 공보·문화예술·교육청소년·체육팀 등 4개팀으로 기구를 통폐합하고, 매년 늘고 있는 쓰레기 문제 등을 적극 해결하기 위해 청소과를 신설키로 했다. 신설되는 청소과는 현 환경과에서 취급하는 오수관리·폐기물관리·재활용팀 등 3개팀을 이관, 생활쓰레기 문제와 폐기물 등의 업무를 맡게된다. 환경과는 환경관리와 지도 등 2개 분야로만 개편된다. 또 실버산업 발달 등에 대비해 복지과에 노인복지팀을 신설, 지역 노인문제와 관련된 예산 등을 구체적으로 검토할 계획이다. 김포 김성배 기자 sbkim@naeil.com 2002-12-04
- 쌍용 스윗닷홈, 춘천에 첫 선! 쌍용건설(대표이사 김석준)은 29일 춘천시 퇴계동 스윗닷홈에 대한 모델하우스를 개관식을 갖고 255가구에 대한 분양에 들어갔다. 이날 개관식에는 시행사인 덕동종합건설(주) 이근찬 대표이사, 시공사인 쌍용건설(주) 오영황 감사, 최장식 전무, 탤런트 임채무씨 등이 참석해 테잎 컷팅 등 행사를 진행했다. 이번에 분양하는 퇴계동 쌍용 스윗닷홈의 평형별 가구수는 △36평형 90가구 △49평형 136가구 △60평형 29가구이며, 분양가는 평당 370만원선이다. ◇ 최고의 교육환경이 가장 큰 장점 = 쌍용건설이 춘천에 첫 선을 보이는 이 아파트는 중대형 평형으로만 이루어진 고품격 아파트로 춘천 최고의 교육환경 지역에 들어선다는 것이 가장 큰 장점이다. 도지정 시범학교인 남부초등학교와 함께 남춘천 초중고교 등이 도보 통학권에 위치하고 있어 춘천에서 유일하게 2개의 초등학교와 중고등학교를 갖추고 있다. 또 쌍용 스윗닷홈은 3,000여 세대의 아파트 단지가 형성돼 있는 퇴계지구에 위치해 주변의 대한통운마트 등의 편의시설을 이용할 수 있고 퇴계지구내 하이마트, E-마트 등이 입점할 예정이다. 교통여건도 뛰어나 6차선의 춘천 내부순환도로를 이용해 중앙고속도로 및 경춘국도 등 광역도로망 접근이 용이하다. 또 2006년 복선전철공사가 완공예정인 경춘선 남춘천역이 800m 거리에 위치하고 서울 춘천간 고속화도로가 2008년 완공될 예정이다. 춘천 시청까지 15분 거리로 시내 접근성이 뛰어나면서도 단지 남쪽에 풍부한 산림이 들어서 있어 자연녹지 조망권도 확보되어 있다. ◇ 춘천 최고의 평면 제공 = 퇴계동 쌍용 스윗닷홈은 전평형에 전실을 두었고, 최상층 세대에는 테라스형 다락방, 1층 세대에는 주방 하부 수납공간이 제공되는 등 차별화된 설계를 도입했다. 또 가변형 벽체와 2.2m 광폭 대형 발코니를 설치하는 등 춘천 최고의 평면을 제공한다. 또한 호반의 도시답게 단지에 연못과 분수광장을 두는 등 수경공간을 최대화 했다. 홈오토메이션, 사이버드림타운, 전자경비 시스템 등 첨단 시스템과 빌트인 냉동냉장고, 고급가스오븐렌지, 식기세척기, 고급비데 등이 제공되고 쌍용건설이 특허출원한 사운드제로（Sound Zero） 층간 차음재를 시공해 소음방지 및 단열효과도 탁월하다. 지상 13∼23층 6개동 규모로 2005년 5월 입주 예정이다. 분양문의 : 033) 262 - 4500 2002-12-02
- 한국노총, 산업보건교육 실시 한국노총(위원장 이남순)은 4일부터 6일까지 산업안전공단 교육원에서 ‘직업병 예방 산업보건교육’을 실시한다. 노총은 이번 교육과 관련해 “올 7월 현재 난청·중금속 중독 등 직업병자는 845명으로 전년 동기대비 206명(32.2%)이나 증가했지만 정부와 사용주의 무관심과 경제논리로 방치되고 있다”며 “노동자의 생명과 건강을 지키고 직업병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해서는 노동조합의 산업보건활동 강화가 절실하다”고 밝혔다. 다음은 교육 내용. △한국노총의 산업보건활동 및 계획 (한국노총 산재보상국장) △정부의 산업보건 정책 (노동부 산업보건환경과장) △직업병 예방을 위한 노동조합의 역할 (양길승 원진종합센터 대표) △산업안전·보건규제완화의 문제점 및 대책(이동경 산업안전공단 산업안전교육원 교수) △직업병의 종류 증상 및 관리 (강성규 한국산업안전공단 직업병센터 소장) △근골격계질환 예방대책 (이윤근 원진노동환경건강연구소 책임연구원) △작업환경측정 및 평가 (노영만 가톨릭 산업보건대학원 교수) △작업관련성 질환의 예방 (하은희 이화의대 예방의학교실 교수) △업무상 질병의 인정 및 보상 (최재욱 고대의대 예방의학교실 교수) ▶문의: 한국노총 산업안전본부(02-715-2032, 2039) 2002-12-02
- 권영길, 언론계에 호소문 “유력하다고 보수 후보만 보도되는 것은 문제” 민주노동당 권영길 후보는 1일 “대통령 선거운동이 본격화된지 몇 달 전부터 언론이 진보진영에 대해 극도의 무관심으로 철저히 배제하고 있다”며 “언론계에서 우리 언론의 보도 잣대에 대한 깊은 성찰이 한번쯤을 있기는 바란다”고 촉구했다. 권 후보는 ‘언론계에 드리는 호소문’이라는 제목의 글을 통해 “아무리 유력후보라고 하더라도 보수 후보들의 활동상황만 보도되는 것은 문제”라며 “진보정당과 보수정당의 대비적인 보도야말로 정치개혁을 이루는 길잡이”라고 주장했다. 권 후보는 호소문 말미에 “저는 늘 언론개혁과 교육개혁이 제대로 이뤄지면 우리나라가 바로 선다고 역설해왔다”며 “진정으로 언론개혁을 일으키고자 하는 마음의 하나로 이 글을 썼다”고 덧붙였다. 2002-12-02
- 청소년 SW기술교육 컴퓨터경진대회 14일 실시 청소년 SW기술교육센터(분원장 문종운)에서는 컴퓨터 경진대회를 갖는다. 정보통신 분야의 영재발굴 및 조기육성을 목적으로 실시하는 이번 대회에 관심 있는 학생과 일반인의 참여를 기다린다. 참가자격은 청소년과정 수료자(1∼5순위)를 대상으로 전국 16개 지역 청소년 교육장에서 실시하며 교육장별로 대상 최우수 우수 장려상을 선발한다. 경진대회의 공신력 및 출제의 난이도 등을 감안하여 출제 및 심사위원은 대학교수, 청소년과정 강사, 실업계고등학교 교사 등 관련 전문가로 구성한다. 대상(강원도지사상) 수상자에게는 100만원의 장학금이 지급되며 최우수상은 50만원, 우수상은 30만원, 장려상은 20만원의 장학금을 받는다. 참가자 전원에게는 5만원 상당의 상품이 지급된다. -참가대상: 청소년 SW기술교육 수료생 중 1∼5순위 해당자로서 재학생은 학교장 추천, 일 반은 교육장 책임자 추천을 받은 자 -대회일시 : 2002년 12월 14일(토) 10:00 ∼ 12:00 -참가분야 : 홈페이지 제작 부문(40명), 검퓨터 그래픽 제작 부문(40명) -접수기간 : 2002년 12월 2일(월) ∼ 2002년 12월 11일(수)까지 -발표일자 : 2002년 12워 18일(금) 문의: 242-3620 /원보경 리포터 jane33@naeil.com 2002-12-02
- 서울시, 직원 외부 위탁교육 서울시가 직원들의 인식변화와 자기혁신의 분위기를 위해 최근 ‘4급이상 고위관리자 연수’를 실시한 데 이어 이달부터는 5급이하 시 직원에 대해서도 외부기관에 의뢰, 교육활동을 벌일 계획이다. 삼성생명휴먼센터와 현대경제연구원에서 13일부터 내달 21일까지 기수별로 1박 2일씩 10회에 걸쳐 실시되는 이번 교육은 전문가 특강, 리더십진단, 사례발표, 분임토의, 명상 등의 프로그램으로 진행되며 5급 710명, 본청소속 6·7급 1600명 등 모두 2310명을 대상으로 하고 있다. 시는 교육을 통해 △공직자의 현 위치 인식 및 변화에 대한 공감대 형성 △행정개혁사례 공유 및 창조적 사고와 일에 대한 열정 고취 등의 성과를 기대하고 있다. 2002-12-02
- 여대생 취업 지원센터 설치 전국 5개 대학에 내년 여대생을 대상으로 한 종합적인 취업 및 경력 개발 서비스를 제공하는 ‘여대생 커리어개발 지원센터(가칭)’가 설치된다. 교육인적자원부는 1일 국가인적자원개발기본계획에 따라 내년부터 여성부와 함께 전국에서 남녀공학대학을 중심으로 5곳을 선정해 ‘여학생 커리어개발 지원센터’를 설치, 시범 운영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에 대해 교육부는 “여성인력 개발은 국가인적자원 개발의 핵심 요소 중 하나다”며 “그러나 여대생 취업률이 남학생에 비해 낮고 각 대학의 여대생에 대한 취업 지원이 남학생에 비해 크게 부족하다는 판단에 따라 지원센터를 설치하게 됐다”고 밝혔다. 실제 지난 4월 한국여성개발원은 전국 82개 대학의 취업정보실과 취업 프로그램 등을 조사한 결과 여대생의 진로 및 취업지도 교과목을 개설한 곳은 8개 대학(11개 강좌) 뿐이었고 남녀공학대학의 경우 여대생 취업지도를 하는 곳은 극소수에 불과했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교육부는 이들 센터에 여성발전기금 4억원을 지원해 여성 취업·경력개발 관련 전문가(박사인력)를 여학생 전담자로 채용할 계획이다. 또 지원센터 운영방안과 표준모형 설계 용역도 실시한다는 방침이다. 이번에 설치될 지원센터는 취업알선에서 기업 체험, 기업연수, 인턴십, 온라인 직업상담 등 종합적인 여성 경력개발 서비스를 제공하고 여학생의 직업 및 진로 관련 교과목을 개설하며 진로 관련 요구 사항도 정기적으로 조사하게 된다. 2002-12-01
- 청주시, 정북동토성을 시민휴식공간으로 조성 청주시 상당구 정북동 351-3번지 일원에 있는 정북동토성 원형이 복원되고 시민휴식공간으로 조성돼 새로운 볼거리로 다시 태어나게 된다. 청주시는 사적 제415인 정북동토성 원형을 복원하고 역사에 대한 교육장으로 조성하기 위해 오는 2005년까지 국비 53억, 지방비 23억 등 총 76억을 들여 정비사업을 추진중이다. 이에 따라 올해에는 사업비 7억원이 투입돼 발굴조사와 토성정비기본계획이 수립됐다. 시는 내녀에도 12억원을 들여 토지매입 등 정비사업을 단계별로 추진할 계획이다. 정북토성은 면적 4만3327평으로 청주시 북쪽 미호천 변 평야 중심에 위치하고 있다. 현재 정확한 축조연대가 밝혀지지 않았지만 평지에 축조된 방형토성이라는 사실과 최근 발굴조사 결과 출토된 유물로 보아 청동기 말기나 원삼국시대인 2∼3세기 경에 축성된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정북동토성은 도지정기념물로 지정됐다가 지난 90년 중요성이 인정돼 사적으로 승격됐다. / 청주 정성기 기자 tjdrl@naeil.com 2002-1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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