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 검색결과 총 110,997개의 기사가 있습니다.
- <화원레포츠> 지역 최초의 어린이 레포츠 멤버쉽 탄생 전북에서는 처음으로 현장체험 활동 멤버쉽 프로그램이 지나 30일 문을 열었다. 전주방송이 주최하고 ㈜화원레포츠가 주관하는 키즈클럽은 주중에 매일 축구교실, 골프교실, 키다리 성장프로그램, 스쿼시교실, 스키교실을 열고, 주마에는 다양한 테마이벤트를 제공한다. 어린이들에게 학업스트레스를 풀 기회를 주는 한편 문제해결력과 역경지수를 높이는 교육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문의 – 063-244-2500 (화원레포츠) 김병량 기자 brkim@naeil.com 2002-11-29
- <내일시론>재정현실 외면한 대선 공약(안찬수 2002.11.29) 재정현실 외면한 대선 공약 안찬수 재정금융팀장 양강구도로 치러지는 이번 대선 후보들의 공약이 재정현실을 외면한 채 표밭만을 노린 선심경쟁으로 흐르고 있다. 선거공약은 원래 유권자에게 국가를 이끌어갈 이념과 노선, 정책을 밝혀서 선택의 잣대로 삼도록 해야하고, 실현 가능한 마스터플랜을 제시해 국민들이 희망과 비전을 갖도록 해야 하는 것이다. 그러나 양당 후보들의 대선 공약을 검토해본 결과 실망이 앞서는 것은 왜일까. 아직도 과거 선거의 복사판이라고 할 수 있는 구태의연한 빈 공약(空約)이 남발되고 인기영합적 정책이 난무하기 때문이다. 한나라당 이회창 후보나 민주당 노무현 후보의 공약이 IMF 외환위기를 밥먹듯 겪는 아르헨티나의 경제를 골병들게 했던 ‘페론식’정책과 닮아있다고 보면 지나친 비약일까. 시장경제 원칙과 거리 먼 선심성 공약 난무 시장경제 아래서 대선 후보들의 공약들은 대부분 국가 재정이 투입되지 않으면 사실상 실현되기 어려운 것들이다. 양당 후보들은 정책을 발표하면서 과연 자신들의 주장이 우리나라의 경제 현실에서 재정적 뒷받침이 가능한 것인지 한 번쯤 제대로 검토해보기나 했는지 의심스럽다. 예컨대 한 유력 후보의 공약을 보면 2001년 국민총생산(GDP)과 2002년 예산기준으로 구체적인 숫자로 언급한 것만 합산해도 국방비 16.4조원, 연구개발비 6.8조원, 농어업투자 11.6조원, 교육재정 38.2조원, 문화예산 1.7조원 등 74.7조원에 달한다. 게다가 사회개발예산, 경제개발예산, 일반행정예산, 예비비, 재정융자, 채무상환 등의 예산까지 합하면 아마 올 예산 기준으로 200조원을 훌쩍 뛰어넘게 될 것이다. 이럴 경우 재정지출은 국민총생산의 40%를 훨씬 넘어서고 여기에다 각종 공기업과 정부산하기관까지 합산하면 우리나라의 공공부문의 비중은 50~60%를 훨씬 뛰어넘게 된다. 국민총생산이 공공부문과 민간부분의 총합으로 이루어져 있다고 보면 이런 공약을 내건 후보가 집권하면 민간으로 가야할 자원이 전부 공공부문에 집중되는 결과를 초래해 사실상 시장경제와는 거리가 먼 ‘관치경제’나 ‘국가관리 통제경제’가 된다. 이런 공약을 하고 나서 공약집 다음 페이지에는 모두 ‘시장의 기능을 활성화시키는’ ‘시장 친화적인…’ 등등의 문구를 사용하고 있고 또 더 나아가 ‘기업하기 좋은 나라’나 ‘경제 활력…’ 등등의 주장을 내세우고 있다. 공공부문의 점유율이 50~60%가 넘어 유능한 인재와 한정된 재화를 모두 쓸어 가버려 민간부문의 숨통을 죄는 나라에서 어떻게 활력 있는 기업 경영이 가능하고 시장경제가 살아 숨쉬겠는가. 양당 후보의 공약의 많은 부분이 세출 측면에 집중돼 있는 것도 문제다. 사실 국가 재정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 세금, 즉 국민들의 호주머니 돈으로 이루어진 것이다. 공약을 다 지키려면 재정지출이 늘어나고 재정지출이 는다는 것은 결국 세입이 늘어야 가능하며 세입은 공기업 매각 등의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세금을 더 걷어야 가능하다. 그렇다면 이번 대선 후보들이 내건 공약을 지키기 위해서는 한마디로 가렴주구(苛斂誅求)할 수밖에 없을 터다. 그러나 동서고금의 역사에서 보듯 민란이나 왕조의 교체는 다 세금을 많이 거둬서 일어나는 일이다. 소비자제, 예산감축 등 고통감내 주장해야 후보들이 시장경제하에서 자신들이 한 공약이 실상 국민 세금 더 걷겠다는 소리인지 모르고 있다면 그것 역시 국정운영 능력을 의심해보아야 할 일이다. 대선 후보들이 주장하고 있는 것처럼 우리나라의 성장잠재력과 국제경쟁력을 높이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정부 기업 가계 등 경제 주체들의 효율성이 꾸준히 증진되어야 가능한 일이다. 우선 정부는 한없이 늘어나려는 몸집을 절제하고 줄이려는 노력을 기울여야 하고 기업은 생산성 향상과 신기술 및 신제품 개발에도 심혈을 기울여야 한다. 노사 모두 경영수지 개선을 위해 적극 노력해야 한다. 가계 역시 무분별한 소비를 절제하는 등의 노력을 해야만 한다. 이런 일은 모두 국민들의 땀과 인내와 고통을 요구한다. 한국경제의 앞날이 불투명한 이때에 국정운영을 책임지겠다는 대선 후보들이 각계각층이 요구하는 것을 다 들어주겠다는 선심성 공약보다는 때로는 보다 나은 미래를 위해 오늘의 고통을 감내하자고 주장해야 더 바람직한 것 아닐까. 안찬수 재정금융팀장 2002-11-29
- <전주시 기획> 자전거도시로 주목 받는 전주시 시민이 함께 만드는 청정 녹색환경 도시 자전거도로 193km 건설… 전국자전거타기운동경진대회 최우수기관 선정 청정 도시 전주가 자전거 도시로 주목 받고 있다. 전주시가 최근 새마을운동 중앙회가 주최하고, 에너지관리공단이 후원한 전국자전거타기운동경진대회에서 최우수기관으로 선정됐다. 올해 처음 실시된 자전거타기운동경진대회는 자전거타기운동 전반을 대상으로 심사했다. 특히 전주시는 자전거도로 개설사업, 자전거타기 홍보, 시민들의 자전거타기 실적 등에 관해 중점 심사, 최우수기관이라는 좋은 평가를 받음으로써 민선2기 이후 중점 추진된 자전거타기운동이 실효를 거두고 있음을 입증했다. 전주시는 그 동안 녹색생태도시, 전국 제일의 청정 환경도시 구축을 위해 자전거이용 활성화와 200만 그루 나무심기, 천연가스 차량 보급 등 녹색경영활동을 지속적으로 추진해왔다. 지난 97년 불과 3만대에 불과하던 자전거 보유대수를 10만대 수준으로 끌어올려 전국 제일의 자전거 도시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질소산화물과 황산화물, 이산화탄소 등 대기오염물질을 연간 2만톤 이상 저감시키는 효과를 거두고 있는데, 이는 운행차량 2만대의 대기오염 저감효과를 창출한 것이어서 공해 없는 전주를 만드는데 큰 밑거름이 되고 있다. 도로 건립비용 2/3 국비로 전주시는 자전거타기를 활성화시키기 위해 지난 98년부터 오는 2006년까지 총 325㎞의 자전거도로를 개설키로 하고 지금까지 193㎞의 자전거도로를 개설했으며, 1만2200대의 자전거를 보관할 수 있는 보관대를 설치했다. 주목할만한 것은 자전거도로 개설의 사업비 가운데 2/3가 국비 등으로 개설되었다는 점인데, 국가예산도 확보하고 시민들을 위해 쾌적한 자전거도로를 개설하는 일석이조의 효과를 얻고 있다. 전주시가 자전거타기운동경진대회에서 최우수상을 수상하는 데에는 시민들의 참여가 절대적이었다. 봄, 가을 매주 토요일 오후에 실시되는 자전거타기 행사에서 28회에 3650명의 시민이 참여하는 등 시민이 참여가 자리를 잡았다. 또한 자전거이용 시범학교 학생들과 함께 자전거대행진 행사를 실시하고 있는데, 각 동에서는 자전거 동호회를 결성해 운영할 정도로 호응도가 높다. 자전거를 안전하게 탈 수 있는 방안마련도 추진되고 있다. 권역별 연계체계 갖추기로 시는 전주를 9개 권역으로 나누어 권역별로 자전거도로를 개설하여 자전거도로 연계성 확보에 주력하고 있다. 초등학교 학생이나 중학생을 대상으로 자전거 안전운전 자격시험 등을 실시하는 등 자전거 안전교육을 학교단위로 실시하고 있는데, 현재까지 2179명이 참여했다. 또한 경광등 보급을 통해 야간 운전자를 보호하고 자전거생활지도를 제작하는 등 자전거 이용 시민에 대한 안전에도 만전을 다하고 있다. 전주시는 앞으로도 자전거타기운동을 활성화시키기 위해 동별 자전거동호회를 활성화하는 방안을 세우고 40개동에 40개의 자전거동호회를 결성하는 등 시민들의 자전거타기 활성화에 힘을 쏟고 있으며, 매년 자전거홍보책자를 발간해 보급하고 있다. 도로를 이용한 자전거 레저용 하이킹 코스도 개발되고 있다. 시는 자연하천으로 조성된 전주천 고수부지에 차량과 분리된 자전거 산책로 13㎞를 개설하여 시민들의 휴식·레저공간으로 제공했으며, 월드컵경기장에서 모악산까지 이어지는 자전거 하이킹 코스 개발도 추진하는 등 시민과 자전거가 함께 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이명환 기자 mhan@naeil.com 인터뷰 - 김완주 전주시장 “자전거 천국, 시민이 만든다” ■ 전주시의 자전거타기운동이 자전거타기운동경진대회에서 최우수상을 수상함으로써 큰 결실을 거두었다고 판단되는데, 수상의 의미와 감회가 있다면. 심사 내용은 자전거타기운동 전반으로, 자전거도로 개설사업, 자전거타기 홍보, 시민들의 자전거타기 실적 등에 관해서 평가했는데, 자전거타기운동에 적극 나선 시민들의 관심과 참여가 있었기 때문에 이러한 큰상을 받게 되었다고 생각한다. 청정 도시 전주, 자연과 사람이 더불어 잘사는 녹색도시로 만드는데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 ■ 출근할 때 자전거를 이용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자전거를 타면 좋은 점은 무엇인가. 수요일과 토요일, 1주일에 2번씩 자전거를 이용해 출근하고 있습니다. 자전거는 주부들과 할아버지들이 많이 이용하고 있는데, 자전거가 관절염이나 비만해소에 도움이 된다. 또한 등·하교나 직장 출·퇴근 때에 자전거를 이용하면 운동도 되고, 교통수단도 되기 때문에 경제적일 뿐 아니라 환경문제, 교통문제 등을 완화할 수 있어 일석삼조의 효과를 거둘 수 있다. ■ 자전거타기운동이 시작되면서, 시민들의 참여가 궁금하다. 자전거를 타는 시민들이 학생과 주부, 노인 계층을 중심으로 빠르게 확산되고 있다. 학생들의 경우에는 현재 17개 자전거이용시범학교 학생들을 비롯하여 중·고등학교 학생 5000여명이 자전거로 통학하고 있으며, 전북대학교도 3000여명이 학생들이 자전거를 이용하고 있다. 현재 동호회 운영은 각 동별로 조직되어 40개회가 활동하고 있는데, 매주 또는 격주별로 자전거타기 활동을 적극적으로 하고 있다. ■ 자전거도로의 연계성도 중요한데, 어떻게 추진되고 있는지. 지난 98년부터 오는 2006년까지 총 325㎞의 자전거도로를 개설할 계획이다. 자전거를 안전하게 탈 수 있도록 전주를 9개 권역으로 나누어 권역별로 자전거도로를 개설, 연계성 확보에 주력하고 있다. 이와 함께 횡단보도 턱을 낮추는 등 자전거를 타는데 불편이 없도록 추진하고 있다. ■ 자전거 안전문제도 중요한데, 이점은 어떻게 추진되고 있나. 초등학생이나 중학생을 대상으로 자전거 안전운전 자격시험 등을 실시하여 자전거 안전교육을 학교단위로 실시, 현재까지 2,179명이 참여했다. 더불어 주간보다는 야간에 운전자가 자전거를 보지 못해 사고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시에서는 야간에 식별이 용이한 경광등을 자전거타기 행사 때에 보급하고 있다. ■ 끝으로 자전거타기활성화를 위한 당부할 말이 있다면. 현재 전주시 자동차 등록대수는 18만대로, 매년 1만대 이상씩 늘어나고 있다. 차량 1대가 1년간 평균 1톤의 대기오염물질을 배출하고 있는데, 쾌적한 환경도시, 녹색도시를 만들기 위해서는 환경오염이 없는 자전거를 이용하는 시민이 많아야 된다고 생각된다. 자전거타기에 시민들의 자발적인 참여를 부탁 드리며, 부득이 자동차를 이용한다면 자전거 이용자를 배려하는 성숙한 시민의식이 필요하다. 2002-11-29
- 사고차량 10대중 6∼7대 수리비 부당청구 자동차정비업체들이 보험사에 보험 사고차량 수리비를 청구하면서 10대중 6∼7대에 대해 부당청구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금융감독원은 지난 6월부터 3개월간 교통사고 차량을 전문적으로 취급하는 서울 및 수도권의 10개 정비업체를 대상으로 수리비 부당청구행위 기획조사를 실시한 결과 이같이 나타났다고 28일 발표했다. 금감원은 이번 조사에서 부당청구 행위 정도가 심한 4개 업체에 대해 경찰 등 사법기관에 수사를 의뢰했고 나머지 업체에 대해서는 관련 보험사에 부당청구로 지급된 금액을 회수하라고 통보했다. 금감원에 따르면 실사차량 167대중 65% 107대에서 257건의 부당청구가 확인됐다. 유형별로는 수리를 하지 않고 수리한 것처럼 허위로 청구한 것이 125건, 비순정부품을 사용하고도 순정부품을 사용한 것처럼 청구한 행위가 132건이었다. 부당청구 금액은 총 2200만원으로 부당청구 행위가 확인된 107대에 지급된 부품비 1억5900만원의 14%에 달해 부당청구가 98년(이하 회계연도) 6569억원,99년 9천635억원, 2000년 1조2523억원 등 보험사들의 차량수비리 지급 급증의 한 원인으로 지적됐다. 부당청구에 주로 사용된 부정부품은 범퍼, 도어, 램프, 에어콘컨덴샤, 라디에타, 에어컨콤프레샤, 등속조인트, 스티어링기어 등으로 순정부품보다 30∼60%정도 가격이 낮았고 안전도에도 문제가 있었다. 적발된 A업체의 경우 지난 5월 사고차량을 수리하면서 에어컨콘덴샤 등 2개 부품을 교체하면서 비순정부품을 사용하고도 순정부품으로 교체한 것처럼 속이고 파워스티어링기어 등 5개 부품은 교환하지도 않고 순정부품으로 교환한 것처럼 청구서를 작성, S화재해상보험으로부터 실제 수리비보다 138만1700원을 더 받았다. 금감원 관계자는 “이번 조사가 수리비 150만원 이상중 부품 교체 확인이 쉬운 앞부분 사고 차량으로 제한하고 공임도 부당청구 금액에서 제외했다는 점을 고려하면 실제 부당청구 수리비 규모는 훨씬 심각한 수준”이라고 말했다. 이에따라 금감원은 보험계약자의 경제적 부담과 안전을 위협하는 자동차 수리비 부당청구 관행에 대해 지속적인 조사활동을 벌이고 보험회사 담당직원에 대한 교육을 통해 차량 수리비 지급심사를 강화활 계획이다. 2002-11-29
- 안양시 공무원 소양교육 또 말썽 지난 8월 지만원씨의 ‘현 정부 좌익’ 발언 파문에 이어 25일 안양시 공무원 소양교육 중 초청강사가 현직 대통령을 비하하고 이회창 후보를 지지하는 발언을 해 물의를 빚고 있다. 28일 시와 공직협에 따르면 시는 대강당에서 본청 및 사업소 전직원, 사회복지업무담당자 등 250여명을 대상으로 김태환(75·재미교포)씨를 초청해 ‘미국의 사회복지제도’라는 주제로 소양교육을 실시했다. 이날 강연에서 김씨는 “이회창 후보가 대학 6년 후배여서 가끔 만나며 김대중이 대선 때 약속한 경찰의 지방자치화는 이루어지지 못했다”며 “그래서 본인이 이회창 후보에게 경찰의 지방자치화를 수차 건의했다”고 밝히며 은근히 이회창 후보 지지를 유도했다. 또 김씨는 “자신이 19세때 일본 순사에게 고문을 당했는데 김대중이 당한 것은 아무 것도 아니다”며 현직 대통령을 비하하는 발언을 했다. 이에 대해 한 공무원은 공직협 홈페이지를 통해 “ 미국의 사회복지제도라는 강의내용에 기대를 걸고 참석했던 직원들이 저질강의를 듣고 황당해 하는 등 귀중한 시간을 허비한 기분”이라며 “지만원씨와 같이 이회창 후보를 선전 지지하도록 강사를 선정한 느낌이 들었다”고 비판했다. 이에 안양시청공무원직장협의회는 “지만원씨 빨갱이 발언 이후 시는 재발방지를 약속했는데도 또다시 현직대통령을 비하하고 이회창 후보를 지지 유도하는 소양교육을 실시했다”며 공식적인 시정요구를 요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에 대해 시의 관계자는 “강연 중 우연히 발언한 내용을 가지고 공직협이 민감하게 반응하고 있다며 강사 선정에 정치적인 의도는 없었다”고 말했다. 한편 선관위 관계자는 강연 녹취록을 입수해 검토하고 있다며 고의성 여부를 판단해 고발 등의 상응한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밝혔다. / 안양 선상원 기자 won@naeil.com 2002-11-28
- 초고속인터넷 업체들 ADSL 넘어 새 전쟁 1998년 6월 두루넷이 처음 케이블모뎀 서비스를 개시한 이후, 1999년 4월 하나로통신이 세계 최초로 비대칭디지털가입자회선(ADSL) 서비스를 시작했으며, 1999년 6월 한국통신도 ADSL 서비스에 가세했다. KT 하나로통신 두루넷 데이콤 온세통신 등 초고속인터넷 서비스 업체들은 정부·기업·개인을 세계에서 가장 빠르게 서로 연결해 미래 성장잠재력을 높일 수 있는 기반을 ‘초고속’으로 구축해왔다. 업체들은 여기에서 멈추지 않고 ADSL 방식을 뛰어넘어 초고속디지털가입자회선(VDSL)이라는 새로운 인터넷 기술을 채택해 ‘더 빠른’ 네트워크 인프라 구축 중이다. ◇VDSL 어떤 기술인가=VDSL 서비스는 가입자망을 광통신으로 교체하기 이전까지는 최고의 속도를 제공하는 초고속인터넷 기술이다. 이 서비스는 약 300~1500미터 정도 전송거리에서 비대칭인 경우 이론적으로 최대 52Mbps(대칭은 13Mbps) 속도로 전송을 할 수 있어, 최대 8Mbps 속도를 내는 ADSL에 비해 수준 높은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 이 서비스를 이용하면 이용자들은 인터넷방송과 주문형비디오(VOD)·원격교육·고화질TV 등 대용량 멀티미디어서비스를 만끽할 수 있다. VDSL을 이용한 비즈니스 모델은 중소기업, SOHO 등을 대상으로 하는 광대역 서비스와 일반가입자를 대상으로 하는 VOD 서비스, 원격교육, 원격진료와 같은 동영상 중심의 서비스 등 다양하다. 정통부 기술정책과 관계자는 “가입자망이 고도화되기 전까지는 VDSL 서비스가 최고의 속도를 낼 것”이라며 “당분간 근거리통신망(LAN) 서비스와 함께 가장 각광받는 기술로 주목받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새 기술 왜 서두르나=지난해까지 초고속인터넷 서비스업체들은 VDSL 서비스 상용화에 대해 회의적인 입장이었다. KT의 경우 당시 내부보고서에서 “현재 국내 초고속인터넷 회선의 트래픽 발생량을 미뤄볼 때 시기상조”라고 지적했다. 하나로통신도 ADSL 장비에 대한 투자비를 회수하지 못한 상태에서 VDSL을 채택하는 것은 무리라고 판단했다. 하지만 올해 하반기부터 초고속인터넷 업체들은 VDSL 서비스를 강력한 마케팅 수단의 하나로 인식하고 경쟁적으로 상용화에 나섰다. 성장가도를 달리던 초고속인터넷 가입증가율이 주춤하자 최고 1350만명 수준으로 예측되는 초고속인터넷 시장의 포화상태가 얼마남지 않았다는 시각에서 업체들은 현재 남은 고객을 유치하기 위한 새로운 서비스를 서두르고 있는 것이다. 초고속인터넷 업체들은 ADSL 이용자와 콘텐츠사업자들로부터 전송속도 한계를 지적받아 왔다. 업체들은 전화선을 통해 고화질의 영상과 음성을 동시에 즐길 수 있는 VDSL 기술을 수용할 수밖에 없다. ◇VDSL 부정적 시각도=VDSL 도입에 가장 적극적인 업체는 KT다. 하반기들어 대규모 아파트를 대상으로 VDSL을 구축하기 시작한 KT는 연말까지 가입자 5만명을 확보하겠다는 목표를 세우고 공격적인 마케팅을 벌이고 있다. 기존 아파트 지역에서 높은 시장점유율을 주도했던 하나로통신은 최근 위기의식을 느끼기 시작했다. 하나로통신은 현재 VDSL 서비스에 총력전을 기울이고 있다. 내달부터는 본격적인 마케팅을 벌일 계획이다. 데이콤 두루넷 온세통신 등은 현재 시행중인 VDSL로 시장을 공략할 계획을 세우고 있다. 하지만 일부 정통부와 업계에선 VDSL에 대해 부정적인 시각도 없지 않다. 하나로통신은 KT의 VDSL 사업에 대해 “아파트 지역의 가입자를 뺏기 위한 무모한 경쟁”이라는 시각이다. 정통부 관계자는 “전문적인 이용자가 아니라면 ADSL과 VDSL의 체감속도를 느끼기 어려울 수도 있다”며 업체들의 과당경쟁을 우려했다. 일부 업계에선 아직 ADSL 장비에 대한 감가상각이 끝나지 않은 상황에서 필요 이상의 투자를 할 필요가 있느냐는 문제도 제기하고 있다. 아직 국제표준화가 이뤄져 있지 않아 통신장비를 제조하는 업체들로부터 값싼 장비를 제공받기엔 아직 이르다는 분석도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VDSL 수요는 앞으로 꾸준히 늘어날 것이란 전망이 우세하다. 전자통신연구원 고중걸 박사는 “인터넷방송 VOD 디지털방송서비스 등이 확산되고 있어 고속데이터를 전송할 수 있는 VDSL 가입자는 늘어날 수밖에 없다”고 설명했다. ◇시장 전망과 정통부 대응=정통부도 VDSL 기술로 향후 해외시장을 개척할 수 있다고 보고 핵심 칩세트를 개발하는 등 경쟁력 확보에 주력하고 있다. 이는 지난 2000년 ADSL 도입과정에서 국내 수요가 늘어 외산장비의 수입 때문에 곤혹을 치른바 있기 때문이다. 정통부는 이외에도 xDSL 장비에 대해 객관적인 시험과 공신력 있는 제품을 공급할 수 있도록 인증체계를 운영할 계획이다. 이미 xDSL산업발전협의회를 통해 시험인증규격에 대한 검토작업을 마쳤으며, 컨소시엄을 구성중에 있다. 정통부는 세계시장 확보를 위해 표준화가 시급하다고 보고 최근 표준화 연구를 시작했다. 민간차원에서 구성된 xDSL포럼을 지원하면서 이를 IT전략표준화포럼으로 지정해 정부와 업계 전반의 협력을 이끌어낸다는 구상이다. 정부는 초고속인터넷의 양적 발전을 질적으로도 이룩하기 위해 초고속 정보통신망 고도화계획(2001～2005)을 추진중이다. 이 계획에 따르면 현재 1000만 가입자들이 쓰는 평균 데이터 전송속도는 3Mbps를 2005년까지 1350만 가입자들이 평균 20Mbps의 속도로 이용할 수 있도록 광대역화할 계획이다. 특히 기간망은 가입자망 구간의 수요 및 트래픽 증가와 연계해 시외국간전송망 및 시내국간전송망 등을 확대하고, 가입자망은 전체를 광가입자망으로 구축한다는 목표로 추진하되, 기존 가입자망을 최대 활용해 광대역화를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2002-11-28
- <신문로 칼럼>이 시점에서의 검찰개혁(박연철 2002.11.28) 이 시점에서의 검찰개혁 박연철 변호사 검찰은 실정법상 경찰보다 훨씬 우월한 지위를 갖는다. 검사가 작성한 조서에 대하여는 그 진정성립이 인정되면 내용을 부인하여도 증거능력이 인정되고 있다. 변론과정에서 이 제도를 극복하는 것은 변호사와 피고인에게는 매우 어려운 숙제중의 하나이다. 그 조항은 검찰의 권위와 신뢰성, 적어도 검찰에서는 피의자가 고문, 가혹행위 등을 당하지 않으리라는 것을 전제로 성립된 것인데, 얼마전 검찰에서 피의자가 고문으로 숨진 사건이 발생한 것은 그와 같은 규정의 기초를 송두리째 뒤엎어 놓은 것이다. 검찰은 그와 같은 충격적인 사건으로 법무장관, 검찰총장이 물러나고 문책인사의 홍역을 겪으면서, 그 사기가 땅에 떨어져 있지만, 현재의 난국을 헤쳐 나가기 위하여 차제에 근본적인 몇 가지 성찰을 하여야 할 것 같다. 그렇지 않으면 검찰의 위상이 계속하여 지리멸렬하게 되고 차기정권 때에도 바로 서지 못할 것이기 때문이다. 신임 법무부장관이 11월15일 고문수사방지대책을 발표하면서 이번 사건이 발생한 서울지검 특별조사실을 폐지하고, 철야수사를 완전히 금지하며, 피의자신문시 변호인 참여를 허용하고, 자백편중수사를 지양하여 과학수사체제로 전환하며, 검사·직원들에 대한 자체 인권교육을 강화시키고, 자체적으로 인권보호관을 지정, 운영하며 고문방지특별규칙을 제정하겠다고 하였다. 그 내용들이 검찰이 당연히 지켜나가야 할 규범을 재천명하는 수준이라 하여도 매우 가치 있는 실천방안이라 생각한다. 왜냐하면 우리사회의 문제는 무슨 획기적인 조치가 없어서 혼란스러운 것이 아니라, 각 기관이 제 역할을 다하지 못하기 때문에 점점 추락해 나갔던 것을 부인할 수 없기 때문이다. 장관재임기간이 단명할 것으로 누구나 예측하고 있지만, 그 시책은 정권을 넘어서 지속적으로 존중되어야 할 것이다. ‘고문검찰’ 후유증, 무기력 증세 심각 아마도 검찰은 검찰 고유의 영역을 다른 기관에 빼앗기고 있다는 상실감에서 벗어나지 못할 것이다. 현 정부 하에서 몇차례 특별검사가 임명되어 사건을 수사한 결과 검찰에서의 소극적, 방어적인 조사와는 완연히 다른 실체가 드러나 검찰의 문제점을 파악할 수 있게 되었다. 그리하여 특별검사의 상설화방안조차 부각되고 있으며, 국가인권위원회, 부패방지위원회, 의문사진상규명위원회 들이 설치되어 검찰에서 감당하지 못하던 영역을 담당하고 있다. 경찰의 수사권독립의 문제도 계속하여 거론되고 있다. 검찰은 지금까지 보유하고 있던 권한을 계속 유지하고 싶은 생각이 없지 않겠지만, 이제는 검찰이 모든 업무를 다 처리하여야 한다는 생각을 버리고 스스로 변화되어야 할 때가 온 듯하다. 전직 법무부장관 김종구씨는 우리 검찰의 현실을 다각적으로 진단한 후 여러 대응책을 제시하는 저서를 발간하였다. 그 가운데, 검찰은 공소유지기능을 강화하고, 수사기능은 경찰에서 주로 담당하게 하자는 의견이 포함되어 있다. 검찰의 선배가 검찰권의 자기제한에 관하여 언급하고 있는 것이다. 경찰을 신뢰하지 못하여 검찰에서 대부분의 사건을 재수사하는 제도적 낭비를 지양하고, 경찰의 역량을 강화하여 수사능력을 높이고, 경찰과 검찰이 상호 존중하고 협력하는 가운데 검찰은 수사의 주재자, 공소유지자로서의 차원높은 업무에 충실하자는 뜻으로 이해된다. 이제 우리 검찰도 지난 반세기동안의 영욕을 겸허하게 반성할 때가 되었다. 실제로 검찰을 떠난 인사들이 현직에 있을 때에는 깨닫지 못하였던 여러 가지 문제점을 진지하게 거론하는 것을 자주 대할 수 있는데, 그 입지의 차이 때문에 나오는 비판으로 치부하여서는 안 될 것이다. 이 시점에서 검찰이 극복하지 않으면 안 될 초미의 과제는 검찰이 정치적으로 독립하여 나가는 것이라 생각한다. 그동안 검찰의 인사가 정치권에 좌우됨으로써 야기된 폐단이 극도에 이르렀고, 검찰내부의 불만도 팽배하여 있다. 고질적인 지연·학연들의 인연을 모두 끊어 버리고, 정치권과 연결된 인사의 맥도 단절시켜 버려야 할 것이다. 이대로 진행되다가는 다음 정권에서도 정치검사가 또다시 양산되고, 검찰권은 계속 위축되고 말 것이다. 검찰권 독립, 정도 수사가 개혁의 지름길 이미 검찰내부의 비합리적인 분열과 대립이 깊숙이 배태되어 있지만, 그 발상을 전환하여 인사문제를 반드시 극복하여 검찰의 독립성을 확립하여야 한다. 검찰총수는 인사청문회를 거치게 함으로써 편향되거나 미흡한 인물이 임명되는 것을 예방하여야 할 것이고, 검사에 대한 인사는 실질적인 권한이 있는 검찰인사위원회를 운용하여, 정치권이 간섭하지 못하도록 하여야 할 것이다. 이를 위하여 검찰 안팎의 협력과 절제가 함께 필요한 때이다. 검찰 자체에서 진정한 정체성을 추구하는 맹렬한 기운이 일어나야 하고, 검찰 외부에서도 검찰을 정치적인 시녀로 삼으려는 잘못된 획책을 버려야 할 것이다. 지금까지의 파행으로 인하여 가지고 있는 갈등은 검찰의 새로운 탄생을 위하여 모두 버리고, 전·현직이 한마음으로 검찰의 위상을 정립하는데 힘써 줄 것을 바라마지 않는다. 만약 이 기회를 놓치고 만다면 검찰이 그 추락을 재촉하리라는 것을 예견하기란 어려운 일은 아니다. 박연철 변호사 2002-11-28
- <전주 교육면 한면 털어서- 사진은 벽성대 책자에서> 벽성대학 젊고 푸른 대학 벽성대학 이론과 실무를 겸비한 교육과 95%의 높은 취업률 고부가가치산업의 신지식 전문인력양성을 목표로 다양한 대학 특성화사업을 대학 중장기적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는 벽성대학! 벽성대학의 특성화사업은 교육인적자원부로부터 1999학년도부터 4년연속 특성화프로그램 6개분야에서 우수대학으로 최다선정되는 등 우수대학으로 거듭나고 있다. 또한 다양하고 특성화된 교육 프로그램과 최첨단의 시설은 개교한 지 8년째인 젊은 대학이지만 특성화된 교육 프로그램과 최첨단의 시설로 교육인적자원부 평가에서 3년 연속 높은 평가를 받기도 했다. 특히 향토산업육성을 위한 전자상거래사업과 영상산업의 전문인력을 양성하는 VR(가상현실)컨텐츠 제작 전문인력양성 프로그램 등은 학생들의 실무능력을 향상시키는 교육적 효과와 더불어 지역 경제발전에 크게 기여하고 있다는 중론이다. 김제의 벽성대학이 주목받는 또다른 이유는 학과가 더 중시되고 있는 현 세태를 반영한 대표적인 대학이기 때문이다. 21세기형 인재육성을 지향하는 벽성대학은 새 시대가 요구하는 미래지향적이고 세계화를 이루어가는 능력있는 신지식인을 배출하기 위하여 다양한 학생중심의 교육 프로그램과 최신 학습방법 개발하고 있다는 점이다. 이를위해 첨단시설 확충과 더불어 3D애니메이션, 인터넷영상디자인, 방송연예, 인터넷정보통신, 웹마스터, 컴퓨터통신, 소프트웨어개발, 전자상거래전공등을 개설하여 운영하고 있다. 이러한 다양하고 특성화된 교육 프로그램의 개발과 실시는 대학 종합 전산시스템 구축을 통한 수요자 만족의 교육서비스를 제공하여 실무능력을 갖춘 인재 배출 등에 주안점을 둔 수요자중심의 교육을 실시하고 있다. 또한 학생들의 취업을 최우선으로 하여 취업전담기구를 통한 산학협동, 취업특강, 취업박람회 개최, 산업체의 요구를 반영한 주문식 교과과정 개발, 기업체 방문 및 인터넷을 통한 신속한 취업정보 제공 등 취업 활성화를 위한 지속적인 활동을 펼쳐나가고 있다. 이러한 맞춤교육과 취업활성화 노력은 3년연속 95%를 상회하는 높은 취업율을 자랑한다. 벽성대학은 미국내 48개 대학들이 효율적인 대학경영방안과 교육서비스 활동, 교직원의 질 향상 방안 등을 개발, 공유하고 학습하는 경영자들의 모임인 CQIN가입으로 보다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대학교육의 경쟁력 제고와 학생들과 학교 이해관계자들에게 만족한 교육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또 국외 유수대학들과의 교류를 활성화하기 위하여 97년 미국 노스웨스트 미주리주립대학교(North west Missouri state University)와의 자매결연 체결 및 학점 상호인정 편입학협약을 시작으로 미주리주립대학교와는 그간 방학동안 학생들의 어학연수와 교환교수제 운영, 학술교류를 실시해 오고 있으며, 졸업생은 벽성대학에서 취득한 2년간의 학점을 모두 인정받고(credit transfer) 미주리 주립대학 3학년으로 곧 바로 편입할 수 있다. 이와 함께 외국의 선진대학과의 교육과정 공동개발과 국제사이버대학 운영하는 등 교육의 선진화를 추구하고 있다. 벽성대학 류충렬 학장은 생각하는 “교육의 목표는 무엇보다도 인성교육에 있다”고 말한다. 지식과 기술도 중요하지만 예절, 효, 봉사, 성실 등 인간이 갖추어야 할 가장 기본이 되는 인성이 먼저 완성되어야 한다는 것이 류 학장의 생각이다. 류 학장의 인재육성 흥국부민(人材育成 興國富民)이라는 건학이념과 교육에 대한 집념과 철학은 벽성대학이 세계화, 정보화 시대에 앞서가는 대학으로 자리매김 하리라 기대해본다. 인춘호 리포터 xmrgj100@yahoo.co.kr 벽성대학 시각멀티미디어 디자인계열의 가상현실 영상체험관 대학으로서는 전국 최초 가상현실 영상체험관 벽성대학의 가상현실 영상체험관은 총180평 규모로 가상현실의 체험과 교육,개발이 동시에 이루어지는 21세기 영상정보화시대의 신지식 전문인력을 양성하는 실습장이다. 이는 대학으로서는 전국에서 처음으로 개관한 시설물이다. 학교 관계자인 유형선씨는“최신의 인테리어 공법으로 꾸며진 체험관의 전시관에는 첨단의 5개의 가상현실체험코스가 있다”고 말한다. 가상현실 영상체험관은 2000년 교육인적자원부지원사업 학과특성화 부문에서 VR동영상 신지식인 양성으로 1차 재정지원을 받고 2001년 VR동영상 컨텐츠 제작 전문기술인 양성으로 2차 재정지원 받은 특성화사업의 일환으로 2001년 12월 개관했으며 가상현실 개발전시와 더불어 일반인에게 전시 공개한다. 첫 번째 체험코스에서는 HMD(Head Mounted Display)란 머리장치와 이어폰을 하고 눈에 들어오는 30인치의 영상화면과 효과음향에 몰입하여 가상현실게임이나 3차원 공간탐색을 할 수 있는 장비가 설치되어 있고, 두 번째 체험코스에서는 입체안경을 쓰고 PDP 영상화면을 보면 3차원으로 제작되어진 시물레이션 입체화면과 음향을 관람할 수가 있다. 세 번째 체험코스에서는 모션캡쳐 시스템(Motion Capture System)으로 사람의 실제 움직임을 그대로 애니메이션에 적용하여 고품위의 애니메이션 제작이나 아바타(Abata) 제작에 활용한다는 장비가 시연되고, 그 곳에서 사람과 똑같이 움직이고 춤을 추는 컴퓨터 화면 속의 사이버인형을 관람할 수 있다. 네 번째 체험코스에서는 만다라 시스템(Mandala System)으로 실제무대에서 가상공간과 결합하여 모니터화면 안에 체험자가 마치 실제의 공간에 들어와서 움직이는 듯한 경험을 느낄 수 가 있었으며, 다섯 번째 체험 코스에서는 특수 장비로 반구형의 스크린에 특수렌즈를 장착한 LCD 프로젝트를 영사시켜서 체험자가 가상공간에 몰입하는 착각을 일으키는 체험을 할 수 있다. 특히 체험관 내의 영상관은 45석의 관람자가 고해상도의 3차원 그래픽영상관람과 제작과정을 교육받을 수 있게 꾸며져 있었으며. 방송제작 스튜디오에서는 방송카메라를 비롯한 우수한 방송교육용 장비가 잘 꾸며져 교육에 활용되고 있다. 새 밀레니엄시대를 이끌어갈 첨단산업기술로 디지털정보산업의 꽃이라 불리는 가상현실은 실제환경과 유사하게 만들어진 컴퓨터 모델 속으로 들어가 시각, 청각, 촉각 같은 감각들을 이용하여 그 속에서 정의된 세계를 경험하고 대화식으로 정보를 주고받는 것이 가상현실 이다. 오늘날의 가상현실은 인공지능, 시뮬레이션, 컴퓨터그래픽스 등 여러 학문의 종합체로 볼 수 있으며 그 중 컴퓨터그래픽스와 관련된 연구가 활발히 진행되고 있다. 현재 해외에서는 21세기 새로운 기술로 급부상하여 뜨겁게 달구어진 기술이라 하여 기술개발에 박차를 가하고 있으며 가상현실을 이용한 성과물도 올해를 기점으로 급속히 확대되어질 전망이다. 국내의 경우는 1990년대 초반 KAIST(한국과학기술원)를 중심으로 시작되어 현재는 도입기를 지나 성장기에 있으나 국내가상현실시장은 아직까지 초기단계로 시장규모는 미미하지만 게임, 오락분야와 시뮬레이션 분야를 중심으로 오는 2003년까지 연평균 75%의 높은 성장세를 기록해 10억 달러 이상의 큰 시장을 형성할 것으로 예측하고 있다. 가상현실은 사용자들에게 체험감을 주며 자신이 그곳에 있는 것과 같은 원근감과 사용자가 중심이 되어 직접 대상물을 돌려보고 확대해서 보는 것을 제공한다. 현재 사용되고 있는 동영상 기술은 TV를 보는 것과 동일하게 관람하는 정도였지만 가상현실기술은 사용자의 직관에 의해서 자유롭게 장면을 이동할 수 있으며 대상물을 관찰할 수 있도록 한다. 가상현실의 활용분야로는 애니메이션·게임분야(가상현실 애니메이션·게임산업), 광고분야(전자상거래, 기업홍보 홈페이지, 각종 홍보물), 방송분야(방송용 광고, Title 제작), 관광분야(여행가이드 및 정보, 관광레저, 오락산업), 건축분야(주문형 모델하우스, 인테리어), 전시분야(인터넷 전시, 갤러리, 박물관, 이벤트산업), 안내분야(가상안내 시스템), 의료분야(원격치료, 가상수술), 교육분야(모의실험, 학습교재, CD-Title), 군사분야(모의훈 2002-11-28
- 서울대 ‘지역할당제’ 토론회 서울대가 추진하고 있는 ‘지역할당제 도입’과 관련된 학교 내부 토론회가 다음달 3일 열린다. 특히 이번 토론회는 정운찬 총장의 도입발표 이후 용역을 진행하는 등 발빠르게 움직이고 있는 대학본부측 의지와 별개로 서울대 교수들의 찬반 여론을 들어볼 수 있는 첫 토론회라는 점에서 관심을 끌고 있다. 서울대 교육학과는 다음달 3일 교육인적자원부 후원으로 ‘지역할당제 입시제도 무엇이 문제인가’라는 주제의 토론회를 연다고 28일 밝혔다. 이번 토론회에는 이 대학 자연대 김희준 부학장과 한국교육과정평가원장을 지낸 고려대 사범대 박도순 교수가 ‘지역할당제의 개념과 가능성, 도입시 예상되는 문제점’등을 발표한다. 주제발표에 이어 이 대학 공대 한민구 학장과 자연대 박성현 학장 등 학내 외 인사들이 이 제도의 장단점에 대해 토론을 벌인다. 대학본부는 이번 토론회에 공식적으로 참여하지는 않지만 입학관리본부장과 교무처장 등 보직교수들이 참석해 교수들의 여론을 수렴할 것으로 알려졌다. 2002-11-28
- <기자수첩> 영재육성, 기본준비 돼있나 전세계 각국이 앞다퉈 영재육성에 나서고 있다. 이처럼 각국이 영재교육에 나서는 것은 개인의 능력과 소질에 적합한 교육을 제공해서 능력을 최대한 계발해 영재 개인의 행복한 삶은 물론 국가를 발전에 이바지시키기 위해서다. 특히 창조적인 아이디어가 더 큰 부가가치를 주는 정보화사회가 되면서 영재교육의 가치는 갈수록 높아지고 있다. 이런 세계적 추세에 맞춰 우리 정부도 지난 25일 영재교육 확대방안을 발표했다. 이번 방안에 따르면 정부는 2007년까지 영재교육 대상자를 현재 1만명에서 2007년까지 4만명으로 확대하고, 예술·정보통신 영재학교를 설립하겠다는 내용이다. 특히 이번 발표는 국가차원에서 내놓은 사실상 최초의 영재교육 청사진이라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다. 그러나 정부 계획이 너무 양적 팽창에만 급급한 것이 아니냐는 우려의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영재교육 전문교사가 부족하고 판별도구, 프로그램, 특수실험 기자재 등이 절대적으로 부족한 것이 현재 우리의 현실인데 대상만 확대한다고 교육의 질이 향상돼 ‘진짜 영재’가 길러지겠냐는 것이다. 물론 정부도 영재교육 담당교사를 8000명 이상 양성하는 등 질적 향상을 위한 대책도 함께 발표했지만, 그동안 추진됐던 많은 정책들이 용두사미로 끝나거나 거품으로 끝났던 경험이 많기 때문에 나오는 우려다. 특히 정부가 주도하는 벤처 열풍으로 수많은 벤처기업이 탄생했지만 결국 거품이 빠지고 국가경제에 부담으로 남게된 과정을 지난 몇 년간 지켜본 우리 국민들이 우려하는 것은 어쩌면 당연한 일이다. 또 우리 정부가 정말 확고한 의지를 가지고 있냐도 관심의 대상이다. 현재 우리정부 어느 곳에도 영재교육을 담당하는 전담부서와 인력이 없기 때문이다. 이런 문제들이 선결되지 않으면 정부계획은 양적 팽창에 그칠 것이고, 결국 사교육 기관들의 배만 불리게 될 것이다. 세계적으로 흥행에 성공한 컴퓨터 게임 하나가 자동차 100만대를 수출한 것 보다 더 높은 부가가치를 주고 있다. 또 성공한 가수 한 명이나 스포츠 스타가 기업 하나보다 더 많은 외화를 벌어들이는 것이 현실이다. 천연자원의 부족을 인적자원으로 극복하겠다는 정부의 청사진이 이번에는 구호나 거품으로 끝나지 않기를 바란다. 2002-1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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