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 검색결과 총 110,997개의 기사가 있습니다.
- <기자수첩> 러브호텔 출입자 교육환경 파괴? 얼마 전 같이 출퇴근하는 선배 동네 앞에서 이상한 현수막을 보았다. 한강변에 새로 지은 아파트단지 맨 앞동에 “러브호텔 출입자 교육환경 파괴한다”라는 커다란 현수막이 세로로 내걸렸고 그 옆으로는 빨간 천에 흰 글씨, 검은 글씨로 “잠은 집에서” “네 딸이니?” 등등의 문구가 수도 없이 걸려 있었다. 아마 강변에 있는 모텔을 겨냥해서 그런 것 같았다. 그런데 ‘교육환경’을 지키기 위해 내건 러브호텔 반대 현수막 문구에 “×놈” “×년” 등의 비교육적인 구호가 마구 뒤섞여 있었다. 모텔 출구쪽 골목길에는 “모텔 출입자 실시간 인터넷 중계” 등 노골적인 협박성 문구까지 동원되고 있었다. 모텔 지배인은 “10년 가까이 영업을 해 온 모텔 뒤편에 커다란 장벽처럼 아파트가 들어서서 오히려 경관을 파괴했다”며 “워낙 많은 사람들이 동원되고 있어 항의 한번 못하고 있다”고 하소연했다. 지배인은 얼마 전 집회를 하면서 모텔 주차장에 있는 차량 번호를 확성기로 크게 불러대며 “당장 차 빼세요. 인터넷에 공개합니다”라고 하는 바람에 손님들이 무척 당황했다는 얘기도 덧붙였다. 기사 특성상 지방출장이 잦은 편인데, 자주 이런 모텔을 이용하게 된다. ‘한국방문의 해’를 강조하지만 지금도 지방에 가면 신용카드도 받지 않고 욕실은 엉망이고 한여름에 냉방도 안되는 엉터리 숙박업소들이 많다. 여기에 비해 ‘러브호텔’들은 훨씬 깨끗하고 친절하다. 숙박비용도 보통 3만원 선으로 크게 차이도 안 난다. 문제라면 너무 경관 좋은 곳을 차지해 자연 경관을 해치는 경우가 많다는 정도일 것이다. 그러나 5층짜리 모텔 뒤에 20층짜리 아파트가 나중에 들어서서 러브호텔 추방운동을 한다니, 아무리 생각해도 앞뒤가 맞지 않는 것 같다. 그런데 그날 인터뷰하느라 모텔 주차장에 서 있었던 내 차도 인터넷에 공개됐을까? 2002-11-26
- <종목 대 종목> 게임업계 강자를 가린다 온라인게임과 PC게임 선두업체 엔씨소프트와 한빛소프트가 경쟁이 심해지면서 사업확장과 새로운 모델 출시 등으로 생존경쟁에 들어갔다. 엔씨소프트는 다음달 리니지2 베타서비스를 실시하고 미국, 일본에 이어 중국으로 사업영역을 확장시켰다. 한빛소프트도 업계 선두 지위를 활용해 스타크래프트에 이어 나온 '워3' 판매에 주력하고 자체 프로그램을 개발할 뿐만 아니라 에듀박스를 인수해 교육과 게임을 연결하는 상품도 노리고 있다. ◇ '리니지2' 대 '워3'=엔씨소프트의 리니지2가 시험가동에 들어가 가입자는 내년 하반기부터 본격적으로 들어올 전망이다. 리니지2는 리니지의 화면과 색상 등을 현대감각으로 맞춘 것으로 고화질과 3D에 익숙해 있는 유럽과 미국 등의 게임고객들에게 강한 어필을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그러나 리니지2 출시로 리니지 고객들이 급격히 줄어들 것이라는 우려의 목소리가 적지 않다. 동원증권 구창근 책임연구원은 “△리니지2 출시로 리니지 이용자들이 급속히 줄어들 것 △리니지2가 리니지만큼 흥행하지는 않을 것이라는 우려가 있는 게 사실”이라며 “그러나 리니지 이용자들이 점점 리니지2로 이동하기는 하겠지만 급격히 리니지 이용자가 줄어들지 않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대우증권 노미원 연구원도 “리니지는 신규가입자가 없어도 장사가 잘 될 만큼 중독성이 강해 리니지2가 생겨도 쉽게 이동하지는 않을 것”이라고 봤다. 또 구 책임연구원은 “온라인 게임시장의 경쟁이 심화된데다 리니지2 자체의 가격이 리니지 2만9700원보다 낮은 2만5000원대에서 결정될 것으로 수익이나 흥행에서 리니지만큼 기대하기 어렵다”고 분석했다. 게다가 리니지에서 리니지2로 옮겨가는 내년 상반기에는 실적저조가 불가피해 보인다. 한빛소프트는 기대에 크게 못미치는 '워크래프트3'에 발목을 잡혔다. '워3'는 애초 올해 100만개 이상 팔릴 것으로 기대했다. 회사 내부적으로는 120만개 이상은 팔 수 있을 것으로 봤다. 그러나 실제 40만개 내외에 그칠 전망이다. 게다가 마케팅비용도 30억원 내외를 사용한 것으로 알려졌다. 노 연구원은 “워3가 속도가 느리고 고질의 컴퓨터를 필요로 해 PC방 PC들이 따라가지 못하고 있다”면서 “워3는 이에 따라 기대치보다 낮은 수준의 판매량을 보였다”고 분석했다. 구 책임연구원도 “워3는 높은 마케팅비용과 60%이상으로 상승한 로열티 지급 등으로 수익구조가 좋은 편은 아니다”고 지적했다. ◇해외진출 대 에듀박스 인수=엔씨소프트는 미국에 현지법인, 중국과 일본에 합작법인을 각각 설립했지만 아직 수익은 못내고 있다. 그러나 국내 시장의 경쟁이 심해지면서 해외진출이 새로운 대안으로 떠오르고 있다. 중국 합작법인 설립은 국내 리니지 이용자가 포화상태에 있다는 점에서 새로운 돌파구가 될 전망이다. 노 연구원은 “중국진출이 매출로 이어지려면 내년 하반기는 돼야 할 것”이라면서도 “그러나 리니지 수출시장으로 크게 성장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한빛소프트가 에듀박스를 인수해 시너지를 노린다는 것에 대해서는 부정적인 견해가 많았다. 교보증권 김창권 책임연구원은 “에듀박스가 한빛소프트와 무슨 시너지가 있을 지 모르겠다”면서 “아직 확신할 수는 없지만 한빛소프트에 도움이 되지는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노 연구원도 “에듀박스 인수는 적절하지 않았다”고 지적했으며 구 책임연구원도 “공모자금 등 현금을 비효율적으로 사용했다”고 혹평했다. 2002-11-26
- ‘영재교육진흥 종합계획’의 내용 이번에 교육부가 마련한 ‘영재교육진흥 종합계획’은 영재교육 방향과 구체적 실행 방안을 담은 국가 차원의 영재교육시스템이 처음으로 마련됐다는데 큰 의미가 있다. 이번에 발표된 종합계획에는 △영재성 계발 기회 확대 △영재교육기관 특성화와 세계 수준의영재 육성 △고등교육 단계와 연계성 확보 △영재교육 담당교사의 전문성 제고 △영재교육 연구지원 기능 강화 등의 내용이 담겨있다. ◇영재성 계발 기회 확대 = 영재교육 대상자는 창의성과 잠재력 계발에 중점을 두고 선발한다. 또 공교육 보완 차원에서 특정 분야에 잠재력을 보이는, 가능성 있는 학생을 가급적 수용한다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영재교육 대상인원은 현재 전체학생의 0.1%(1만여명)선에서 2007년까지 0.5%(4만여명)로 늘어나고 2008년 이후 1%까지 확대된다. 또 교육분야도 수학·과학뿐 아니라 예술, 정보화, 언어 등으로 다양화된다. ◇영재교육기관 특성화와 세계 수준 영재 육성 = 먼저 특정 분야 소수 영재의 창의성개발을 위해 중앙정부 주도로 고교 과정의 영재학교를 지정, 운영한다. 현재 지역교육청과 대학이 운영하는 영재교육원(51개)은 지역 교육청 당 1곳씩 개설, 200개 이상으로 늘리며 대학부설 영재교육원은 권역별로 수학·과학 외에 정보, 발명, 기악, 현대무용, 창작분야 등으로 확대한다. 또 영재학급은 방과후, 방학, 특별활동 시간 등을 통해 영재성 조기발굴에 주력한다. ◇고등교육 단계와 연계성 확보 = 영재학교 졸업생에 대한 대입전형 방법이 개선된다. 또 대학입시에서 최저 학력기준을 완화하도록 권장해 특정분야에 뛰어난 영재학생의 대입 준비 부담을 덜어줄 계획이다. 대학에는 영재학교 졸업생 등 최우수 학생을 엄선, 별도 프로그램을 제공해 잠재능력을 고도화할 수 있도록 권장한다. 또 대학 교과목 조기이수 인정제도 도입도 추진된다. 대학수준의 영재교육 활성화 방안은 별도의 정책연구와 전문가 의견 수렴을 거쳐 2003년 최종 결정할 계획이다. ◇영재교육 담당교사의 전문성 제고 = 영재학교에 적합한 교원임용 시스템도 마련된다. 국내외 전문가를 ‘계약직 전문교원’으로 임용할 수 있도록 하고, 필요한 분야는 해외 우수인력을 초빙하거나 대학·연구소 전문인력을 파견한다. 또 시도 교육청 교육연수원을 중심으로 매년 1100∼1500명을 대상으로 연수를 실시해 현재 1300명인 영재교육 전담교원을 2007년까지 8000여명으로 늘린다. 영재교육 담당 교원의 전문성을 높이기 위해 영재학급 및 영재교육원 전담교사제를 운영하고 교원전보 등에서 예외 적용을 둔다. ◇영재교육 연구지원 기능 강화 = 영재교육을 전문적으로 지원하는 국가 차원의 ‘영재교육연구원’을 지정해 판별도구와 프로그램을 개발, 보급한다. 또 출석수업 형태의 영재교육을 보완하는 원격 영재교육 시스템도 마련된다. 한국교육개발원이 종합영재교육연구원 기능을 맡고 KAIST는 과학영재교육연구원, 한국종합예술학교는 예술영재교육연구원, 한국정보통신대학(ICU)은 정보영재교육연구원 기능을 각각 맡는다. 2002-11-26
- 노후 컴퓨터 재활용 시연회 개최 부산시교육청은 3~4일 이틀간 동래중학교에서 교육정보화기기 시연회를 개최한다. 이번 시연회에서는 98년도에 보급된 교육용 노후 PC를 대상으로 성능을 향상시켜(펜티엄Ⅲ급 수준. 동영상 등 교육용소프트웨어 구현 가능) 교체하지 않고 사용하는 기술도 전시된다. 부산교육청의 경우 588개 학교에 8만8000여 대의 컴퓨터가 보급되어 있고, 매년 노후 컴퓨터를 교체하는데 80억∼100억원의 비용이 소요되고 있다. 이에 대해 시교육청 과학정보기술과 정일빈 연구관은 “학교별로 1실(36학급 이상은 2실)씩 마련되어 있는 컴퓨터실에 40대의 컴퓨터가 있는데 이를 교체하는데는 5300만원 이상이 들지만 재활용기술을 적용하여 업그레이드시켜 사용하면 1800만원 정도의 비용이 든다”고 밝혔다. 시교육청은 비용절감 뿐 아니라 자원절약과 환경보존 등의 부대효과도 큰 것으로 보고 있다. 시교육청은 시연회가 끝난 후 38개 학교에 6억원 정도의 예산을 투입, 재활용 기술을 적용한다. 내년에 교육용PC 보급과 교체 및 재활용 예산안은 24억원 정도인데 시의회의 심의를 기다리고 있다. / 부산 정연근 기자 ygjung@naeil.com 2002-12-03
- 대졸자 평균 초임 연 1899만원 전문대 졸업자의 취업률이 4년제 대학 졸업자를 앞서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평균 초임에서는 4년제 대학 졸업자가 전문대 졸업자보다 훨씬 많은 것으로 드러났다. 교육인적자원부는 지난해 2월 전문대학과 대학교 졸업생을 대상으로 경제활동 상황을 추적 조사한 결과를 발표했다. 이번 조사는 교육부가 한국직업능력개발원에 의뢰, 남성 3864명, 여성 3403명 등 총 7267명을 대상으로 지난 9월 1일 시점에서 이뤄졌다. 조사결과에 따르면 전문대 졸업자의 취업률은 76.4%(남 74.7%, 여 77.7%)로 집계됐다. 이에 반해 4년제 대학 졸업생의 취업률은 71.0%로 나타났다. 또 평균초임은 전문대 졸업자가 연 1484만원(남 1858, 여 1238)인데 반해 4년제 대학 졸업자는 연 1899만원(남 2081만원, 여 1641만원)을 기록해 상당한 격차를 보이고 있다. 이를 계열별로 보면, 전문대는 의학계열의 취업률이 89.1%로 가장 높았고, 2001년 졸업자의 평균 연봉은 공학계열이 1651만원으로 가장 높았다. 4년제 대학의 경우 취업률은 81.3%로 의학계열이 가장 높았고, 평균 연봉 역시 의학계열이 2245만원으로 가장 높았다. 공학계열은 의학계열 다음으로 높은 취업률(73.8%)과 높은 연봉(1955만원)을 받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학과별 취업률은 전문대에서는 간호학과가 94.2%, 4년제 대학교에서는 초등교육과가 100%로 가장 높았다. 또 학과별 평균 연봉은 전문대학에서는 금속 및 자동차 관련학과가 1953만원으로, 대학교에서는 약학과 2789만원으로 가장 높은 수준을 기록했다. 또한 취업중인 전문대 졸업 응답자들은 전공과 취업 후 현장 직무수행과 관계에 대해 64.1%가 도움이 된다고 답했고, 4년제 대학 졸업자는 71.2%가 도움이 된다는 반응을 보였다. 계열별로는 전문대는 교육계열(87.8%)이, 대학교는 의학계열(92.3%)이 가장 높은 전공의 직무유용성을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반해 전공이 직무수행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비율이 가장 높은 계열은 전문대와 4년제 대학 모두 자연계열인 것으로 드러났다. 대학교 졸업 후 대학원에 진학하는 비율은 14.3%(남 15.6%, 여 12.6%)로 나타났다. 또 이공계 석사학위 취득자의 취업률은 79.7%, 초임 수준은 2484만원으로 조사됐다. 이번 조사에 대해 교육부 관계자는 “졸업 후 1년6개월 이상 지난 시점에서 경제활동 상황을 조사해 신뢰도를 높였다”며 “대졸자들이 실제 받고 있는 초임수준을 최초로 조사했다는데 의의가 있다”고 말했다. 한편 교육부는 이에 앞서 지난달 25일 4년제 대학생 3, 4학년 2613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재학생 희망직업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이에 따르면 우리나라 대학생들은 졸업 이후 정부기관이나 공사 등 상대적으로 안정적인 직장을 선호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 이들이 희망하는 초임연봉은 2500만원 수준인 것으로 조사됐다. 특히 대학생들이 가장 희망하는 직업군은 초·중등교사 등 교육전문직으로 나타나 IMF 이후 몰아닥친 구조조정 여파가 직업선택에도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됐다. 2002-12-03
- 환경부 인사 환경부 ◇ 국장급 전보 △환경부(교육파견) 김덕우 △경인지방환경청장 직무대리 차승환 2002-12-03
- “경기도 예산, 공약실현 의지 없다” 경기경실련은 2일 “내년도 경기도 예산안은 손학규 지사의 도정수행 목표와 공약을 담지 못했다”며 “기대했던 만큼 실망이 크다”고 평가했다. 경기경실련은 이날 ‘예산총평’이란 보도자료를 통해 “내년도 예산 중 복지예산은 국고보조금 교부수준이고 환경국예산은 약 90%가 상하수 관리예산”이라며 “SOC관련 투자가 예년에 비해 두배 증액된 것 외에는 도지사 없이도 배정될 예산들로 채워져 있다”고 지적했다. 도로교통관련 투자재원이 지난해보다 100%가량 증액된 반면, 도로건설에 뒤따르는 환경파괴를 막기 위한 환경예산이 전무하며 ‘아름다운 가게’시범사업도 자칫 시민운동 차원에서 진행해 온 재활용운동을 위축시킬 가능성이 있는 만큼,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민주노총 경기본부 사무실 임차료 지원(280평, 13억원)은 양대 노총을 지원한다는 측면에서 긍정적이나 타단체에 대한 지원의 형평성과 제도마련의 문제도 함께 검토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영어마을 캠프운영(5개 캠프, 18억원)에 대해 “교육관련 사기업과 대학에서 활발히 진행하고 있는 수익성 사업인데 도가 예산을 편성한 것은 영어마을을 공약했다가 실효성이 의문시되자 영어캠프를 열어 도내 대학과 기업에 위탁, 생색을 내려는 것”이라며 전액 삭감을 요구했다. 반면, 교육부로부터 모범적인 교육운동 사례로 평가된 ‘좋은학교도서관만들기사업’은 올해보다 예산을 대폭 축소해 배정, 사업의 영속성을 보장받기 힘든 실정이라고 우려했다. 열린행정구현 및 자치역량 강화를 위한 예산도 시·군 교부금, 정보화교육, 공무원관련 시설개선비 등 대부분 일반행정분야로 ‘열린행정구현 및 자치역량 강화’와 어울리는 예산을 찾을 수 없다고 지적했다. 이와 함께 “도의원들의 원활한 의정활동을 위해 의원보좌제도 마련이 시급하다”며 “전문가나 시민단체를 활용하는 방안 등 법·제도적으로 가능한 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한편, 이날 예산총평은 지난달 18일 경기도의회 예결특위 위원들과 도, 도교육청 관계자, 시민단체가 참여한 토론회와 시민단체 자체 예산안 검토결과를 토대로 작성됐다. 2002-12-03
- LG CNS, SAP코리아와 제휴 LG CNS(대표 오해진)는 SAP 코리아(대표 한의녕)와 제휴를 맺고 확장ERP(Extended ERP)사업을 공동으로 추진키로 했다고 25일 밝혔다. 양사는 이날 제휴를 통해 기업포털 고객관계관리 공급망관리 등 SAP가 가진 확장ERP 솔루션 사업을 공동으로 개발하고 사업에 필요한 교육과 지식을 공유키로 했다. LG CNS 사업지원본부 김대훈 부사장은 “국내 기업들이 ERP를 도입해 경쟁력이 강화되었기 때문에 확장ERP 시장도 본격 확산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2002-11-25
- 민주노총 울산본부 임원선거 후보 등록 민주노총 울산본부 본부장을 비롯한 임원선거 후보등록 결과 현 박준석 본부장과 홍영출 현대자동차조합원이 각각 본부장 후보로 출마를 선언했다. 25일 민주노총에 따르면 “오는 12월5∼7일 민주노총 울산지역본부장을 비롯한 임원선거가 치루어 진다”고 밝혔다. 기호 1번 홍영출 후보 진영에는 정후택 금속노조 울산지부 지부장 직무대행이 부본부장 후보로 나섰고 임종락 전 고합 민주노동자회 의장이 사무처장 후보로 등록했다. 기호 2번 박준석 본부장 후보는 이장우 울산대학교 병원 지부장을 부본부장, 박상옥 공공연맹 울산지구협의회 의장을 사무청장 후보로 내세웠다. 홍 후보는 5대 노동악법 철폐와 신자유주의 반대, 신식민지반대, 반미자주화 투쟁 전개 등을 공약으로 발표했다. 박 후보는 교육 선전 조직 투쟁 등 기본에 충실한 울산본부 운영, 노동교육문화센터 설립, 반전평화정챡을 위한 투쟁 등을 공약했다. 울산 정석용 기자 syjung@naeil.com 2002-11-25
- <신문로 칼럼>대선공약, 혈세 더 쓰기 경쟁인가(이승구 2002.11.25) 대선공약, 혈세 더 쓰기 경쟁인가 이승구 언론인 전 경향신문 논설위원 새벽 산책을 마치고 아파트 단지 입구로 들어서는 데 왠 소방차가 길을 막고 서 있었다. 달포 전 바로 옆 아파트에서 가스 폭발사고가 난 일이 있어 불안한 느낌을 갖고 옆으로 다가갔다. 소방차 앞에는 조그마한 승용차가 주차해 있었고 소방관과 자동차의 주인인 듯한 청년이 서 있었다. “무슨 일 입니까?” “별 일 아닙니다. 자동차 시동이 걸리지 않는다는 신고가 들어 와 나왔습니다.” 소방관은 승용차의 후드를 들어 올리고 전선을 축전지에 연결한 다음 소방차의 시동을 걸었다. 몇 번 붕붕거리는 절차를 거쳐 승용차의 시동이 걸렸다. “이런 신고가 자주 들어옵니까?” “그럼요. 아파트 열쇠를 두고 나왔다며 문 열어 달라는 사람도 있어요.” 하루 종일 아침에 일어난 일이 머리를 떠나지 않았다. 자동차의 축전지가 방전돼 시동을 걸 수 없는 시민을 119 구조대가 출동해서 도왔다는 측면에서는 바람직하고 좋은 일이라고 볼 수도 있겠다. 그러나 아파트 열쇠가 없다고 119에 신고한다는 것은 어쩐지 지나치다는 느낌을 지울 수 없었다. 소방차 한대가 출동하는 비용이 얼마나 될까. 전화를 거는 사람은 물론 그런 계산은 전혀 하지 않을 것이다. 그런 와중에 국민의 혈세는 엄청나게 낭비되고 있다는 생각에 이르면 은근히 화가 났다. 출동하는 119에도 문제가 있고 전화를 걸어 도움을 요청하는 시민에게는 더 큰 문제가 도사리고 있는 것이 분명하다. 동네 열쇠 집을 부르면 1만원 정도로 해결할 일을 자기 돈이 아까워서 신고한다는 아침에 만난 소방관의 설명에는 “우리의 시민의식이 아직도 멀었구나” 라고 되묻지 않을 수 없었다. ‘작은 정부’무색, 세금 더 걷기 공약 판쳐 민주당 노무현 후보가 ‘단일화 후보’로 확정됨에 따라 16대 대통령선거전이 본격화되고 있으며 후보들은 저마다 표를 얻기 위해 공약을 쏟아내고 있다. 거의가 돈을 더 쓰겠다는 외침뿐이다. 문화예술 진흥을 위해 0000억원을, 교육비를 GNP의 X%로 늘리겠다는 달콤한 사탕발림을 서슴지 않는다. 그 돈은 어디서 나오는가. 국민의 심장에서 나온다. 국회는 2003년도 예산(일반회계) 1백11조 5천억원을 통과시켰다. 올해 본 예산을 기준하면 5.5% 증가한 규모다. 기획예산처는 국민의 조세부담률이 22.6%라고 발표했다. 그러나 대선 후보들의 공약을 보면 내년 예산이 얼마나 더 증가할지 두려움부터 앞선다. 어디를 얼마 줄이고 어느 곳에 더 쓰겠다는 게 아니라 GNP기준 몇%로 늘리겠다는 소리뿐이기 때문이다. 우리는 군사독재에 오랫동안 시달린 끝에 민주정부를 쟁취했고 이제 그토록 갈망하던 민주정권 시대도 10년을 넘기게 되었다. 그러나 그 민주 10년이 결코 만족스러운 시대였다고는 할 수 없을 것이다. 그렇다면 지금부터는 정말 과거와 같은 정권, 정부를 용인해서는 안 될 것이다. 그 첫 걸음은 효율적인 정부를 세우는 일이며 효율적인 정부는 국민이 내는 세금을 무서워하고 한푼이라도 아끼는 정부라고 감히 정의하고 싶다. 우리가 직면하고 있는 최대의 과제는 총체적인 국가경쟁력의 향상이다. 국가의 경쟁력은 기업에서 나온다. 기업을 경영하기 좋은 나라를 만드는 것이 국가경쟁력 향상의 지름길이다. 현 정부는 세계에서 가장 기업하기 좋은 나라를 만들겠다고 여러 차례 공언했으나 현실의 두터운 벽에 막혀 실패하지 않을 수 없었다. 그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정부지출을 줄이고 몸집을 날씬하게 하는 작은 정부 만들기에 실패한데서 시작했다고 지적하고 싶다. 기업하기 좋은 환경이란 첫째 세금을 줄여 주고 둘째 각종 규제를 완화하는 것이다. 평균 30%선인 법인세율은 유럽의 일부 복지국가를 제외하면 세계적으로 높은 수준이다. 조세부담률도 결코 낮은 편이 아니다. 세금줄이고 효율적으로 쓰는 정책경쟁 해야 정부는 단순비교로 우리의 조세부담률이 OECD국가 중 최하위권에 속한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정부가 국민에게 되돌려 주는 부분 예컨대 복지수준 등을 고려하면 설득력이 없다. 오히려 다른 나라에 없는 준조세를 포함하면 국민과 기업의 부담은 더 높아지는 것이 현실이다. 이렇게 세금을 많이 걷을 수 밖에 없는 이유는 정부 지출이 많고 또 효율적으로 사용되지 못 한데서 비롯된다. 세금을 걷는 능력도 많은 문제가 있다. 제대로 내는 기업과 월급쟁이에게는 가혹한 반면 자유업을 하는 사람들에게는 관대하다. 또한 GNP의 30%이상으로 추정되는 지하경제에는 속수무책인 것이 우리나라의 세무행정이다. 그럼에도 세무행정에는 언론은 물론이고 시민단체 학계마저 꿀 먹은 벙어리처럼 아무런 문제제기를 하지 않는 것이 우리의 형편이다. 다음 정부는 따라서 기업의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세금부담을 줄여줘야 하며 그러기 위해서는 정부지출을 감소시키는데 힘을 쏟아야 할 것이다. 누가 대통령이 되더라도 이제는 지난날의 실패를 답습해서는 안 된다. 선한 우리 백성이 너무 불쌍하게 될 것이기 때문이다. 이승구 언론인 전 경향신문 논설위원 2002-1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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