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 검색결과 총 110,997개의 기사가 있습니다.
- <전주 교육면>- 사진있음 전북외국어고 부지 결정, 내년 2월 연기 전주-군산 반발 우려 전주시와 군산시가 치열한 유치경쟁을 벌이고 있는 전북 외국어고의 부지 결정이 내년 2월로 연기됐다. 전북도교육청 이영찬 부교육감은 15일 교육청 기자실에서 간담회를 갖고 “외고 부지 선정을 둘러싼 투명성 및 공정성 시비를 막기 위해 부지의 적정성과 학과 운영등을 포함한 종합적인 연구용역을 전문기관에 의뢰해 그 결과에 따라 입지를 선정하겠다”고 밝혔다. 이 부교육감은 “용역은 이 분야에 경험이 풍부한 ‘한국교육개발원’에 맡길 계획”이라며 “전주시와 군산시는 최종 결과가 나올 때까지 과열 유치경쟁을 자제해 달라”고 당부했다. 도 교육청은 다음달 한국교육개발원에 용역을 의뢰하고 내년 2월 용역결과가 나오면 학교 설립안을 상정해 하반기쯤 착공할 방침이다. 오는 2005년 3월 개교 예정인 전북 외국어고는 영어과 2학급(50명), 중국어(25명)와 일본어과(25명) 각 1학급 모두 4학급 100명 규모로 약 153억원의 건립비가 투입된다. 교육청이 당초 이 달 말까지 결정키로 했던 학교부지를 내년으로 변경함에 따라 그간 유치 경쟁을 치열하게 벌여온 두 도시의 반발이 적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이명환 기자 mhan@naeil.com 2002-11-15
- 강남북 교육지원시설 불균형 심각 서울의 강남·북간 균형발전을 위한 각종 정책이 잇따라 발표되는 가운데 두 지역간 교육지원시설 불균형은 상당기간 계속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시교육청 등에 따르면 현재 강남지역의 교육지원시설 확충 사업비는 강북지역에 비해 2배에 달하고 있어 교육시설의 지역간 불균형이 심각한 수준인 것으로 드러났다. 이같은 불균형의 원인은 자치단체간의 재정자립도 차이와 교육예산의 부족 때문. 현재 교육지원시설확충 사업은 체육관이나 수영장, 정보센터 등 문화복합시설을 학교에 세우는 것으로 서울시와 자치구가 사업비를 분담하고 있다. 그러나 강북에 비해 강남지역 자치단체의 재정자립도가 높아 투자규모가 크고, 시와 교육청이 지원할 수 있는 교육예산은 부족해 자치단체간 투자 격차를 극복할 수 없어 두 지역의 교육시설이 균형을 이루는 것은 상당기간 어려울 전망이다. 현재 서울시교육청에 따르면 현재 추진중이거나 추진 예정인 사업은 15개 학교로 강남 지역의 경우 8건, 총 523억원에 달했다. 이에 반해 강북지역은 7건으로 건수는 강남과 비슷하지만 학교당 사업비는 40%에도 미치지 못하고 있다. 또 총 사업비도 197억원에 불과하다. 특히 강남지역은 사업대상 학교 8개교 중 7곳이 이른바 ‘강남’인 강남구, 서초구, 송파구에 집중되어 있고 규모나 사업비 면에서도 다른 지역과 비교해 큰 차이를 보이고 있다. 강남의 경우 체육관만을 짓는 송파 가원초교와 송파 남천초교를 제외하고는 사업비가 모두 50억원을 넘었으며 서초구 언남중·고에 추진중인 수영장, 문화센터 건립사업은 무려 125억원이 투입된다. 이외에도 강남 포이초교의 정보센터와 주차장 사업에도 97억원이 들어가며 송파문정고에는 64억원을 들여 체육관과 수영장 등을 세운다. 반면 강북의 경우 50억원 이상 투입되는 사업은 마포구 아현초·중의 체육관, 수영장 사업(59억원) 하나 뿐이며 체육관, 수영장, 정보센터 등을 모두 건립하는데도 중구 청구초교는 투입되는 사업비가 47억원에 그쳤다. 그러나 강남은 똑같이 체육관, 수영장, 정보센터 등을 모두 짓는 사업에서 사업비가 가장 적은 곳이 56억원(강남 신동중과 서일중)이나 책정돼 대조를 이뤘다. 이밖에도 강북 종로 청운초교는 38억원, 동대문 숭인중은 사업비가 24억원에 머물렀다. 특히 체육관만을 지을 경우 규모나 예산면에서 강북과 강남간 차이가 그대로 드러났다. 강북의 용산 삼광초교와 노원 당현초교는 각각 17억원과 10억원이 소요될 예정이다. 그러나 강남의 송파 남천초교와 송파 가원초교는 각각 38억원, 15억원으로 같은 사업에서 강남북간 사업비가 많게는 3배 이상 차이가 났다. 이에 대해 교육청 관계자는 “강북의 경우 강남보다 자치구의 재정형편이 열악해 교육청과 시 재원을 보다 많이 투입하고 있다”며 “그러나 교육청의 재원 형편상 지역간 불균형을 해소하고 시설평준화를 이루기는 매우 힘든 실정”이라고 말했다. 2002-11-25
- 행정서비스헌장제 포스터 최우수에 장보윤씨 원주우체국(국장 이종춘)은 21일 원주우체국장실에서 행정서비스헌장제 관련 포스터 우수작품에 대한 시상식을 개최했다. 최우수상은 장보윤(31)씨가 수상했으며 우수상은 김남연(36)씨가 차지했다. 이날 시상식에서는 2002년도 하반기 고객만족도 조사 이벤트 개최 결과 당첨자와 정보교육센터 수료생 PC이용경진대회 입상자에 대한 시상도 함께 실시했으며 간담회도 진행했다. 수상자 명단 △ 행정서비스헌장제 포스터 응모 - 최우수상 장보윤, 우수상 김남연 △ 고객만족도 조사 이벤트 - 최우수상 차정화, 우정이상 양숙자 백춘자, 온정이상 원영택 김진호 김경희 김영희 임선규 △ PC이용경진대회 - 은상 이은희 김정화, 동상 이금순 이상미 2002-11-25
- 도전정신으로 ‘준비된 창업’ 는다 IMF가 낳은 시대의 희생양이라면 40대를 꼽을 수 있다. 구조조정 바람이 불어닥치면서 우리사회 40대 중년들은 거리로 내몰리거나 불안한 나날을 보내야 했다. 특히 50대의 경륜과 30대의 패기 사이에서 ‘낀세대’로 표현되며 짧아진 정년을 받아들일 수밖에 없었다. 하지만 최근들어 기존의 수동적인 위기감이 새로운 인생을 설계하는 적극적인 도전정신으로 바뀌고 있다. 이들은 새로운 직장에서 지금까지 쌓아온 노하우를 실천하기도 하지만, 일부는 재취업이 쉽지 않다는 점 때문에 창업을 선택한다. 물론 창업시장도 포화상태에 달했다는 인식에다 자금 부담 때문에 창업과 재취업 사이에서 적지않은 갈등을 하는 것도 사실이다. 이에 따라 조급하게 창업을 서두르기 보다는 준비된 창업자가 되려는 풍속이 하나의 트랜드를 형성하고 있다. ◇전문직 선호, 자격증 획득‘열기’ = 40대 창업의 가장 두르러진 특징중 하나는 새로운 전문직으로 거듭나는 사람들이 늘고 있다는 점이다. 대표적으로는 프랜차이즈 지도사, 창업 컨설턴트, 부동산 법률중개사, 상권분석 전문가 등이 있다. 이런 직종은 취업 시에도 나이 제한이라는 서러움 없이 오히려 중장년층을 환영하는 업종들로, 자격증을 획득하면 훗날 창업을 하는데 든든한 초석이 된다. ◇안정적인 업종에서 경력활용 모색 = 선호하는 업종에도 변화가 일어났다. 타의에 의해 창업 전선에 내몰렸을 때는 제과점, 커피 전문점, PC방 등 안정적인 소득이 보장되는 업종을 선호하는 경향이 강했다. 하지만 40대들이 제 2의 인생 설계를 위해 적극적으로 창업을 받아들이고, 철저한 준비과정을 거치면서 아내가 주도하는 여성적인 업종보다 본인의 영업력이나 경영능력, 경력을 활용할 수 있는 남성적인 업종에 대한 선호도가 높아지고 있다. ◇부부동업도 적극적= 또 아내들의 사회진출에 대해서도 적극적인 자세로 바뀌었다. 아내를 통해서라도 미리 창업 준비를 하려는 40대들의 적극성 때문이다. 실례로 아내가 먼저 출산용품전문점 등 생활밀착형 사업에 터를 닦고, 자연스럽게 부부창업으로 연결되는 경우도 종종 찾아볼 수 있다. 부부 공동 창업의 경우는 인건비를 줄일 수 있고, 서로가 믿고 의지를 하기 때문에 창업 성공 확률이 대체적으로 높다. 이들은 영업력을 살려 직접 발로 뛰어다니며 고객을 창출하거나 제품 배달도 마다치 않는다. ◇유행에 민감한 사업은 제고해야 = 이처럼 40대는 오랜 사회생활로 경험과 지식, 활용인맥이 풍부, 창업에 유리한 조건을 갖춘 연령대라고 할 수 있다. 다만 라이프사이클상 생계비가 가장 많이 드는 시기여서 창업에 실패하면 재기가 힘들다는 위기감이 있다. 때문에 전문가들은 관련기관의 교육을 받거나 충분한 검토를 한 후 창업에 나서야한다고 입을 모은다. 이미 성숙기에 오른 과열 경쟁업종을 피해야 함은 두말하면 잔소리. 한국창업전략연구소 이경희 소장은 “유행에 민감한 사업이나 적성과 동떨어진 전문성을 요하는 사업, 장기 투자가 필요하거나 운영자금이 많이 드는 사업은 적절치 않다”고 제언했다. 2002-11-22
- 시골이 정보화마을로 바뀐다 두메산골이 정보화 바람을 타고 새롭게 변하고 있다. 섬진강 하구에 자리잡고 있는 전남 광양시 진월면 ‘송월마을’. 이 마을회관 2층에 자리잡은 ‘정보화센터’에는 백발이 성성한 할아버지가 농사일로 옹이 밴 손으로 마우스를 클릭하고 있다. 농사정보는 물론 서울 손주들과 이메일을 주고 받는 게 이상한 일이 아니다. 총 100여가구 중 컴퓨터를 활용하지 못하는 집이 없을 정도다. 이러한 현상은 전국 90여개 시골마을에서 일어나고 있다. 이는 행정자치부가 올해부터 추진하고 있는 ‘농어촌 정보화시범마을 조성 사업’의 결과이다. 시범마을로 지정되면 행자부는 초고속 인터넷을 이용할 수 있도록 통신망을 조성하고 정보화교육을 받을 수 있는 마을정보센터를 구축해 준다. 또한 마을 홈페이지를 구축하고 농어민들의 소득증대를 위한 전용 전자상거래 시스템을 비롯 농수산물 유통정보와 재배기술 정보, 교육ㆍ의료ㆍ문화정보도 함께 제공한다. 이런 결과 전자상거래를 통한 소득 또한 늘고 있다. 남원시 동화마을은 인터넷을 통한 신기술을 활용해 유색백합화 재배에 성공, 일본에 전량 고가로 수출하고 있다. 성주시 도흥 참외마을은 정보화마을 추진 후 매출이 4억에서 8억으로 늘었다. 개인소득도 연3000만원에서 5000만원으로 증가했다. 강릉시 한과마을은 4억6000여만원, 금산 인삼마을은 3억5000여만원 등의 실적을 올렸다. 이런 정보화마을의 전가상거래 실적은 현재 총 26억여원에 이른다. 서문열 송월마을 운영위원장은 “지역 농산물 전자상거래 시스템이 구축되면서 농가소득이 크게 늘고 있다”며 “올해에는 매실과 밤은 없어서 팔지 못했다”고 말했다. 특히 정보화마을은 주5일근무제 시행에 맞춰 농촌지역 방문 및 농촌체험 프로그램을 지역특산물과 연계한 관광상품을 내놓고 있다. 송월마을의 경우 배나무와 감나무 등 집단 재배단지를 주말농장으로 분양해 호평을 받고 있다. 이후 주민들은 분양된 과실수에 대해서는 봄부터 가을 수확까지의 모든 성장과정을 마을 홈페이지에 동영상으로 편집해 인터넷으로 실시간 서비스할 계획이다. 2002-11-22
- 이 교육 “대학 기능·역할 변화 필요” 이상주 부총리 겸 교육인적자원부 장관은 15일우리 대학이 국가발전에 중심적 역할을 수행하려면 대학의 기능과 역할 수행 방식에 근본적 변화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 부총리는 이날 오전 서울 프라자호텔에서 열린 대한상공회의소 초청특강에서 사회발전과 지속적 성장을 선도할 핵심역량을 육성할 필요성이 커지고 있고 지식산업 분야 교육의 질 제고와 창조적 두뇌인력 양성이 시급하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이어 대학들이 연구역량을 선진국 수준으로 높이고 관료적 규제에서 벗어나 산·학·연 협력에 적극 나서게 해야 한다며 이를 위해 국립대 자율성 보장 법안을 마련중이며 산·학·연 협력을 위한 제도적 기반도 정비중이라고 밝혔다. 이 부총리는 또 2003학년도 대학정원이 고교 졸업자를 넘어섰다며 우리 대학들도 지역 중심의 인재유치 노력을 대폭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우리나라 성인(25∼64세)의 계속교육 참여율은 선진국의 3분의1에서 4분의1에 불과하고 경제활동인구의 40%가 중졸 이하라며 이들에 대한 교육기회 확대방안이 시급하다고 말했다. 또 우리나라 교육과 인적자원의 문제로 그는 인적자원 질이 선진국에 못 미친다는 점과 인력수급 불일치, 이공계 진출 기피, 인재의 특정분야 및 서울 집중, 여성활용 저조 등을 꼽았다. 이 부총리는 이를 개선하기 위해 ‘국가인력수급 중장기계획’을 마련중이라며 국가 인적자원 경쟁력을 2005년까지 세계 10위권으로 진입시키는 것이 목표라고 말했다. 이 부총리는 기업인들에게 근로자가 지속적으로 자기능력을 개발할 수 있는 기업환경을 조성, 능력과 성과를 중시하는 기업문화 정착, 산·학 협력에 적극 나서 줄 것을 당부했다. 2002-11-15
- <내일시론>경제특구와 시장경제(안찬수 2002.11.15) 경제특구와 시장경제 안찬수 재정금융팀장 정부와 여야 정치권이 국회에서 ‘경제자유구역법’(경제특구법)을 통과시켰다. 이 법이 제대로 적용될 경우 국내의 노동·교육·보건 시장 등에서는 적지 않은 변화가 일 것으로 보인다. 특구내 ‘무노동 무임금’ 등의 조항을 들어 민노총은 파업을 하겠다며 반대하고 있어 파장이 예상된다. 경제특구는 여러 나라의 모델이 있지만 중국의 경제특구를 가장 대표적인 성공사례로 꼽는다. 중국식 경제특구는 덩샤오핑이라는 탁월한 리더십을 가진 인물이 만들어낸 작품이다. 그는 정체돼 있는 중국 경제를 일으켜 세우기 위해 ‘사회주의 시장경제’를 표방, 경제특구를 만들어 외국자본을 끌어들였다. 홍콩과 인접한 선전이 1980년 가장 먼저 특구로 선정돼 개혁·개방의 진원지로 떠올랐다. 경제특구, 중국 ‘사회주의 시장경제’의 견인차 이 같은 개혁·개방을 통한 경제특구는 당연히 철밥통의 전통이 강한 중국에서 일부 노동자 세력의 반발을 불러올 것은 뻔한 이치였다. 우리나라 노총이 국회 앞에서 시위를 벌인 것보다 훨씬 격렬한 반대가 중국 사회를 휩쓸었다. 바로 1989년 텐안먼 사태를 전후한 혼란이 그것이다. 당시 중국에서 보수파로 불리는 세력이 바로 경제특구로 상징되는 개혁·개방 풍조가 텐안먼 시위를 낳았다며 이를 빌미로 강경진압을 통해 과거로 회귀하려고 했다. ‘경제특구를 계속할 것인가’ 아니면 ‘지금 이대로 살 것인가.’ 중국의 지도부는 선택의 기로에 섰다. 이 같은 중요한 선택의 순간에 지도자에게 필요한 리더십을 보여주며 중국 국민들에게 명확히 방향을 제시해준 사람이 바로 부도옹(不倒翁)으로 유명한 덩샤오핑이다. 그는 1992년 1월 10일부터 한 달여 기간 동안 88세의 노구를 이끌고 광둥성 주하이와 선전을 방문했다. 이른바 남순강화(南巡講話·남쪽을 돌아보며 개혁·개방을 호소하는 연설을 하다)를 강행, 개혁·개방을 신신 당부하며 중국의 미래가 여기에 달렸다고 호소했다. 덩샤오핑의 남순강화는 대중들의 호응을 얻어 텐안먼 사태 이후 기세 등등하며 과거로 회귀하려던 보수파의 개혁·개방 반대역풍을 차단했다. 그리고 그로부터 20년이 지난 지금 덩샤오핑의 선택은 시장경제의 입장에서 보면 옳았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선전 경제특구는 현재 인구 700만명에 1인당 소득(GDP)이 4800달러로 중국 내 소득 1위 도시로 성장했다. 아울러 중국은 ‘세계의 공장’이 돼 무서운 속도로 성장하고 있다. 바로 이 같은 중국의 성공 사례를 북한이 본받으려 했다. 양빈 사태로 우리에게 잘 알려진 ‘신의주 행정특구’가 그것이다. 북한도 먹고사는 민생의 어려움을 풀어보기 위해 경제특구 방식을 채택했으나 신의주가 단둥과 인접한 지정학적 위치 때문에 중국 정부의 견제를 받아 좌절된 듯 보인다. 그래서 다른 대안으로 선택된 곳이 남쪽의 자본을 끌어들이기 위한 개성특구다. 사회주의 국가들의 사례이긴 하나 경제특구는 이처럼 ‘개혁·개방’과 ‘시장경제’를 상징하는 용어가 됐다. 노·사·정, ‘시장경제’ 원리 되새겨야 최근 중소 IT 제품부품업체 사장을 만난 적이 있다. 그는 국내는 물론 중국 옌타이 경제특구에도 공장을 가지고 있었다. 그는 우리나라 기업경영에서 가장 큰 비용요인으로 고려하는 것이 무엇인줄 아느냐고 묻고는 스스로 답하기를 “정부와 땅값, 인건비” 3가지를 꼽았다. 우리나라에서는 이 3가지를 다 신경써야 하지만 중국으로 가면 ‘공안’만 상대하면 되기 때문에 비용이 3분의 1로 준다는 것이다. 그래서 그는 북한 개성특구가 열리면 당장 가겠다고 했다. 북한은 말이 통하고 땅값이 우리나라처럼 높지도 않을 것이고 근로자 1인당 한 달 평균 임금이 중국이 300달러인데 비해 100달러 수준이어서 기업의 생존과 경영을 고려하는 사람이라면 남북간 긴장이 고조되는 리스크 요인만 없다면 당장 많은 사람들이 옮길 것이라고 말했다. 이 법의 통과를 계기로 경제특구가 지향하고 있는 ‘시장경제’의 원리를 되새기는 계기가 됐으면 하는 기대를 걸어본다. 아울러 지금도 외국인기업전용단지, 외국인투자지역, 자유무역지역, 관세자유지역, 국제도시 등 기능이나 유인면에서 유사한 제도가 많아 혼란을 초래하고 있어 이런 제도들을 일원화하는 방안도 검토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안찬수 재정금융팀장 2002-11-15
- <신문로 칼럼>개혁 외면, 후퇴하는 민주정치(임재경 2002.11.15) 개혁 외면, 후퇴하는 민주정치 임재경 언론인 “나는 민주화 이후 한국사회가 질적으로 나빠졌다고 본다. 계급간 불평등 구조는 훨씬 더 빠른 속도로 심화되었으며, 과거 교육과 근면을 통해 가능했던 사회 이동의 기회는 크게 줄어들었다. 어느덧 서울 강남을 중심으로 상층문화가 발전하였고 소득과 교육의 기회가 점차 정비례하는 현실에 대한 우려는 커지고 있다. … 이러한 사회적 변화에도 불구하고 정당이 중심이 되는 민주정치는 매우 보수적인 이념적 범위안에서 기존의 정치행태를 지속함으로써 사회적 기대와는 거리가 먼 정치계급(political class)의 쟁투장에 가까운 것이 되고 말았다….” 위의 인용문은 고려대 정치학 교수 최장집의 최근 저서 를 열면 나오는 첫 대목이다. 최 교수는 잘 알려진 대로 김대중 정부 초기 정책기획위원회 위원장을 지낸 현실 참여파 지식인으로서 굳이 이념 스펙트럼 상의 위치를 찾는다면 중도 좌파에 속한다. 최 교수의 견해를 칼럼 첫 머리에 인용한 것은 그의 현실인식에 나 자신이 공감한다는 점 말고도 흔한 방관자적 관찰자 중의 하나가 아니라 정권의 였다는 그의 특별한 성격 때문이다. 김대중 정부의 인적 구성, 정책형성 메카니즘, 정치적 수사(修辭)의 허실을 그는 누구보다도 잘 간파할 입장에 있었던 터라 내부자의 실제 경험을 토대로 한 그의 고백은 경청할 값어치가 있다. 물거품 된 반부패 정치개혁법안 그의 현실 인식은 독창적인 것이 아닐뿐더러 더구나 새로운 것도 아니지만 진정한 개혁을 위해서는 처방에 앞서 국민 다수가 고개를 끄덕일 진단을 재삼 확인할 필요가 있을 줄 믿는다. 앞에서 나타난 진단의 골자는 두 가지인데 하나는 사회의 질적 악화이고 다른 하나는 문민정권 출범이후의 정당 정치가 기존 정치행태를 답습하고 있다는 점이다. 첫 번째, 사회의 질적 악화는 이른바 지구화 혹은 정보화로 표현되는 경제환경 변화의 영향을 직간접으로 받은 결과인 터라 그것대로 본격적인 논평 대상임에 틀림없다. 하지만 대통령선거를 한달 남짓 앞둔 지금 이 순간에는 무엇이라 해도 정당정치의 현상을 되짚어 보는 것이 시간을 다투는 관심사다. 기존 정치행태라면 긴 설명을 달지 않아도 식자들은 “아아 그거” 하고 짚이는 데가 있게 마련이라 여기서 중언부언 할 필요가 없을지 모른다. 어떻든 간에 최 교수의 표현을 빌려 자신의 개인적 이익을 추구하는 소수의 정치계급 내지 정치 엘리트, 즉 우리 일상어로 하면 직업 정치꾼들이 으르렁거리며 국민적 요구를 외면한 채 싸움판을 벌이고 있다는 진단이다. 직업 정치꾼들은 6·25이후 우리사회에서 공공비용으로 부양하는 특수 사회적 신분으로 굳어진 상태이며 그들이 벌이는 싸움판은 실제 싸움이 아니라 조금 심하게 말하면 싸움의 흉내를 내고 있는 것처럼 보이기도 한다. 가장 최근의 예를 하나 들자면 여야당 할 것 없이 입 모아 주장하던 반부패 정치개혁법안(선거법, 정치자금법, 부패방지법 등)들이 국회 회기말에 이르러 무슨 꿍꿍이 속 때문인지 모두 좌절된 것이 바로 그것이다. 그동안의 무성했던 정당들의 강령, 정책, 공약들은 모두 굿거리에 지나지 못했으며 그리하여 원내 정당들에 지출된 국고보조금과 국회의원들에 대한 세비는 국민의 세금을 복채로 내 던진 꼴이 되고 말았다. “기존 정치행태”의 글자 그대로의 뜻은 지금까지 반복되어온 행태라는 것이지만 이 말속에는 “신물 나는, 눈뜨고 보지 못할 흉한 몰골”이란 일종의 가치판단이 담겨있음은 누구나 다 인정하는 바와 같다. 대통령선거를 앞둔 지금 다시 고개를 든 기존 정치행태를 열거하자면 줄서기, 정당 바꾸기, 지역감정 부추기기 등등… 이루 헤아리기 힘들 정도로 여러 가지지만 그 가운데 정말 목불인견은 이름이 널리 알려졌다는 자산을 중시하여 아무나 자기 진영으로 끌어들이는 행태라 할 것이다. 정책대결 대신 ‘돈·사람’몰이 하는 대선후보 누구냐고? 폭압과 부패로 얼룩진 두 군사독재자의 충복과 자녀를 가리키는 것이다. 그것도 새로운 제3의 정치세력을 형성하겠다고 나선 사람이 군사독재의 상징적 권화(incarnation)를 영입하려한다니 희비극이란 말 이외에 달리 옮길 방법이 없다. 목불인견의 기존 정치행태는 그 말고도 또 있다. 개혁을 으뜸가는 정강으로 내건 민주당의 최고 책임자 왈 국민경선으로 선출된 대통령후보가 “정치자금을 한푼도 안냈다”고 당 공식회의 석상에서 불평한 사건이다. 돈 잘 만드는 사람이 훌륭한 정치인, 나아가 대통령감이라는 정치관이 알알이 드러난 보기가 아닌가. 군사독재를 물리치고 문민정부가 들어선 것은 민주주의의 일보전진이다. 하지만 기존 정치행태를 타파하지 못하면 우리는 다시 2보 후퇴하는 것이다. 임재경 언론인 2002-11-15
- 종합면 단신 ‘신노사문화우수기업’연찬회 개최 신노사문화우수기업중앙협의회 소속 193개 업체 노사대표 300여명은 14일 오후 서울 교육문화회관에서 연찬회를 갖고 산업현장에 모범적인 노사문화를 정착시키는데 앞장설 것을 다짐했다. 이날 모임은 성공적인 노사관계 VTR상영, 노동장관의 노동정책설명회, 모범적 노사관계 사례 발표, 2002년도 하반기 신노사문화우수기업 인증서 수여, 임원선출 등의 순으로 진행됐다. ‘클린사업장’ 3000호 탄생 노동부가 작업환경이 불량한 이른바 3D 업종을 안전하고 깨끗한 사업장으로 만들기 위해 지난해 연말부터 추진하고 있는 ‘CLEAN 3D’사업의 3000호 인정사업장이 탄생해 15일인정서 수여식 및 인정패 제막식이 열렸다. 이날 CLEAN 3000호 사업장으로 인정된 (주)세정실업(부천시 오정구 소재)에서 방용석 노동부장관 등이 참석한 가운데 ‘CLEAN 3000호 사업장’인정서 수여식 및 인정패 제막식이 거행됐다. 2002-11-15
- “국세청장 임기제로 세무사찰 해방” 국민통합21 정몽준 후보는 14일 “대통령이 되면 자의적인 세무사찰로부터 국민을 영원히 해방시키겠다”면서 “이를 위해 관련법을 개정, 국세청장 임기제를 실시하겠다”고 밝혔다. 정 후보는 이날 구미 팔레스호텔에서 열린 대구 경북지역 전 광역의원 입당환영식에 참석, “우리 삶의 여유가 없는 이유 중의 하나는 자의적인, 정치적인 목적의 세무사찰이다. 나는 대통령이 되면 우리 국민을 그런 자의적인 세무사찰로부터 영원히 해방시키겠다. 그를 위해서는 법을 만들어 국세청장 임기제를 실시하겠다. 그리고 반드시 객관적인 근거에 의해서만 세무사찰을 할 수 있도록 하겠다. 그것은 우리 모두의 마음에 여유와 자부심을 줄 것이다. 그것이 부드러운 사회이다”라고 말했다. 정 후보는 ‘MJ프로그램’의 일환으로 지금까지 교육부 권한을 대폭 지방자치단체로 이관하는 사실상 교육부 폐지, 국정원을 폐지 등을 공약으로 제시했다. 이에 대해 전성철 정책위의장은 “제왕적 대통령제를 깨고 새로운 모델의 대통령을 만드는 제도의 도입”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전 의장은 “이번 대선을 정책경쟁으로 끌고 가겠다”며 “앞으로 매일 일일정책 브리핑을 실시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정 후보의 정책방향, 세부 사항 등을 국민에게 알리는 가운데 나라의 낡은 틀을 깨는 정몽준 프로그램의 내용을 상세히 알릴 것”이라고 말했다. 2002-1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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