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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눈길 끈 이회창 후보의 ‘즉흥 연설’ 이회창 후보의 암기력은 정치권에 널리 알려져 있다. 웬만한 분량의 연설원고는 한 두 번 읽고는 그냥 외워버린다. 곁에 있는 측근들의 한결같은 평가다. 이 후보의 각종 연설은 상궤를 벗어나는 경우가 거의 없다. 언제나 사전에 철저히 준비된 발언을 한다. TV토론회든 대중연설이든 대부분 마찬가지다. 때문에 원고를 보고 읽는 것은 아니지만 이 후보의 연설은 솔직히 재미가 없다. 분위기에 따라 연설의 톤이 심하게 요동치는 현장감이 없어서이다. 그런 이 후보가‘즉흥연설’을 했다. 12일 수원실내체육관에서다. 이날은 경기도 선대위 후원회 및 필승결의대회가 있는 날이었다. 이날 이 후보는 느닷없이 사전 원고에 없던 내용을 즉흥적으로 밝혔다. 현장의 분위기가 고무된 탓도 있었지만 어찌됐든 새로운 현상이었다. 이날 연설에서 이 후보는 한나라당이 주장하는‘나라다운 나라’의 내용이 무엇인지 ‘자신의 목소리’로 설명했다. 이 후보는 한나라당이 만들 나라는 △정말 일자리를 많이 만들어, 직업 없고 길거리를 헤매는 가장이 없는 나라 △세금 압박을 안 받고 좀 더 살기 좋은 나라 △건강보험, 공·사교육 등 모든 압박으로부터 벗어나 정말 미래의 희망을 거는 나라 △한나라당 정부, 이회창 정부 아래서는 권력자·실세가 돈을 먹고 썩는 일은 없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평소 이 후보의 신중하고 준비된 발언 스타일에 비춰 볼 때 상당히 과격한 느낌마저 드는 내용이다. 이 때문인지 당 관계자들도 예기치 못했다는 표정이다. 한 관계자는 “이 후보의 이 같은 발언 내용은 준비된 원고에는 없었던 것”이라고 확인해 준 뒤“평소 후보가 생각해 오던 것을 이날 행사분위기를 보고 즉흥적으로 밝힌 것 같다”고 설명했다. 2002-11-13
- 기자수첩 지난 8일 충남 천안시의 한 초등학생이 학업 스트레스를 이기지 못해 자살해 충격을 주고 있다. 문제는 아이의 고민과 변화를 어른들은 전혀 모르고 있었다는 점이다. 성적이 우수하고 성격도 명랑한 이 학생이 학업 스트레스로 죽음을 택할 것이란 생각은 아무도 못했다고 한다. 한 보고서에 따르면 우리 초등학생 중 자살 충동을 느낀 적이 있다는 아이들이 전체의 28%에 달하고 있다. 이는 대가족제도의 해체와 입시·경쟁위주의 교육환경 그리고 절제와 통제력에 대한 훈련이 거의 없는 교육현실이 불러온 필연적인 결과다. 최근 전교조 보건위원회가 발표한 실태보고서에 따르면 중·고생 44.3%는 스트레스 해소방법을 묻는 질문에 ‘그냥 참고 넘긴다’는 반응을 보였다. 입시위주의 교육현실로 아이들이 극심한 스트레스에 시달리는 등 건강지표가 위험수위를 드러낸 지 오래다. 또 아이들을 위기로 몰아갈 위험 요소는 학업 스트레스 뿐 아니라 곳곳에 산재해 있다. 교육계 일각에서는 문제의 원인을 학교 현장에서 보건교육이 무시되고 있기 때문으로 해석하고 있다. 학생들의 보건지식 부재는 이미 수십년 간 방치돼 왔다. 과거에 비해 성교육이 활발히 이뤄지고 있지만 아이들의 성에 대한 무지는 아직 어른들의 예상보다 심각하다. 또 약물 복용 등에 대한 위험에 대해서도 무지를 드러내는 아이들이 많다. 전교조 실태보고서에 따르면 전체 학생의 38.2%는 ‘성 관계를 가지면 임신을 한다고 생각하거나 잘 모르겠다’는 반응을 보이고 있다. 또 약물복용과 관련한 질문에는 응답자의 66.1%가 약 복용시 태도에 관한 오답을 했다고 한다. 그러나 학교현장에서는 아이들의 바른 보건의식을 심어줄 교육은 거이 이뤄지지 않고 있다. 고입·대입에 보건과목은 출제대상이 아니기 때문이다. 실제로 지난 1년 동안 보건교육을 전혀 받지 않은 학생이 37.7%에 달하고, 10시간 이상 교육을 받은 학생은 4.6%에 불과하다. 이제는 아이들의 고민을 들어주고 답을 줄 수 있는 보건교육체제에 대한 고민을 해야 할 때이다. 2002-11-12
- 합병 100일 맞은 굿모닝신한증권 도기권 사장 인터뷰 ■ 합병 후 100일이 지났다. 평가해 달라. 물리적으로, 제도적으로 통합 1단계는 무난하게 마쳤다고 본다. 고객이탈이나 직원이탈도 거의 없었다. 문화·정서적인 통합이나 합병시너지는 좀 더 시간이 필요하다. 내년 초까지는 이러한 모습이 이어질 것이다. 내년 3월 이후에는 본격적인 시너지를 기대할 수 있을 것이다. 지난 8월 합병할 때도 다음 회계연도부터 기대해 달라고 했다. 지금은 실적 등 결과보다 통합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내년 3~6월이 고비다. 이때부터는 구굿모닝이나 구신한이란 용어가 없어질 것이다. 욕심만 가지고 되는 게 아니다. ■ 최근 시장침체에도 불구하고 실적이 좋아졌다. 합병 시너지가 나타나는 것인가. 영업이나 고객들이 합병이후 위축되지 않는 것은 다행이다. 그러나 영업환경이 나아지고 MS(시장점유율)이 높아진 것을 합병시너지로 볼 수 없다. 실적이 좋아지고 나빠지는 것은 합병과 전혀 상관이 없다. 합병이 잘 되고 있는 것만은 아니다. 보편적인 (합병)과정을 거치고 있다. 합병시너지를 내기 위해 서둘러 물리적인 방법을 쓸 필요는 없다고 본다. ■ 증권업계의 구조조정이 기대보다 잘 이뤄지지 않고 있다. 원인은 무엇인가. 대우나 현대 등 새로운 투자대상을 찾는 증권사는 다르겠지만 증권사간의 합병은 쉽지 않을 것이다. 3년 전에도 "앞으로 3년후에는 (증권사들이 구조조정을 통해) 반밖에 남지 않을 것"이라고 했지만 진행된 게 없다. 합병에 따른 시너지가 가시적이지 않다면 사실상 합병이 어려울 것이다. 앞으로도 잘 될 것 같지 않다. ■ 합병과정이나 이후에 가장 어려웠던 점은 무엇인가. 직원들의 불안감이 합병과정에서 컸다. 직원들이 불안은 회사와 다른 생각을 갖게 한다. 또 합병이후에도 구굿모닝노조와 구신한노조 모두와 커뮤니케이션을 해야 하는 것도 어렵다. 그러나 비용을 줄이기 위한 합병이 아니었다. 직원들은 합병으로 회사 규모가 커지는 데는 동의하고 있다. ■ 빅3로 가기 위한 전략은 무엇인가. 은행네트워크를 활용하는 것이다. 은행의 고객들을 증권고객으로 이동시키는 것이 관건이다. 상당규모의 은행고객들이 증권거래도 하고 있다. 이들은 대부분 대형사의 증권계좌를 가지고 있는 것으로 돼 있다. 이들의 일부분을 굿모닝신한증권에 유치하려고 한다. 신규고객 유치는 한계가 있다. 기존의 고객을 굿모닝신한으로 끌어오는 전략이 필요한 시점이다. 2005년에는 빅3 증권사로 간다. ■ 그러나 신한지주는 은행중심의 지주사로 증권사가 크기엔 좋지 않은 풍토 아닌가. 은행의 자회사가 아니다. 지주사 중심의 동등한 자회사다. 은행과 대등한 관계에 있다. 큰 형과 동생의 관계라고 할 수 있다. 신한증권이 합병을 한 것도 신한은행에 비해 신한증권의 규모가 작아 지주사 입장에서 볼 때 시너지가 나오지 않기 때문이다. 지주사 측에서도 앞으로는 은행의 비중을 줄이고 증권의 비중을 높이려고 하고 있다. ■ 앞으로 주식시장을 어떻게 보는가. 장기적으로 좋아질 것으로 본다. 거시경제는 나빠질 수 있다. 그러나 주식시장이 거시지표를 제대로 반영하지 못했던 게 사실이다. 따라서 거시보다는 실적을 봐야 한다. 저평가돼 있다. ■ 약정경쟁이 계속 문제가 되고 있다. 약정경쟁을 안 하겠다고 선언할 의향이 있는가. 선언적으로 안 할 수 있는 게 아니다. 특히 약정경쟁을 안 하는 게 하루이틀만에 되는 게 아니다. 모 대형증권사도 약정경쟁을 하지 않겠다고 했지만 결국 수수료를 인하하는 등 원래대로 돌아오지 않았나. 대형증권사들이 앞장서면 다른 중소형증권사도 따라가기 쉽다. 물론 약정경쟁은 지양해야 한다. 직원들의 평가에서 약정에 대한 부분의 비중을 줄이는 방법 등을 고려할 만 하다. 위탁영업에 편중된 수익구조도 개편해 나가야 한다. 선물옵션 금융상품 투자은행 등으로 수익구조를 다변화시킬 필요가 있다. ■ 직업 만족 톱3증권사가 된다고 했는데 방안은 무엇인가. 장기간 시간을 갖고 추진할 일이다. 궁극적으로 교육을 충실히 할 방침이다. 직원들 평가제도도 제대로 만들고 직원들의 만족도를 규칙적으로 측정하고 이를 조치하는 것도 필요하다. ■ 추가 합병은 고려하고 있나. 고려치 않고 있다. ■ 직원들에게 하고 싶은 말은. 자기 입장에서 생각하기보다는 새로운 입장에서 가야 한다. 구굿모닝증권 사람들은 기존의 굿모닝입장에서 구신한증권 사람들은 신한 입장에서 생각한다. 자기 기준으로 새로운 것을 평가하는 것은 어렵다. 새로운 회사에서는 새로운 마음자세로 적응할 필요가 있다. 어려운 단계는 지났다. 성실하게 잘 해 줬다. 빨리 적응할 것 같다. / 안찬수 재정금융팀장 2002-11-12
- “학교급식문화 개선 시급” 시민단체 한목소리 학교급식문화의 개선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최근 여수YMCA 등 7개 교육 및 시민환경단체들로 구성된 학교급식조례제정여수운동본부(준)는 학교급식문화의 개선을 위한 시민토론회에서 “학교급식의 재료인 농·축·수산물이 외국 수입농산물이어서 식중독이 증가하고 있는 등 학생건강이 위협받고 있다”면서 “앞으로 전남도민 3만6000명의 연서를 받아 조례제정을 위한 주민발의를 시작할 예정이다”고 밝혔다. 운동본부가 조사한 자료에 따르면 외국 수입농산물을 사용한 학교급식실태를 따르면 식중독 환자의 발생비율(2000년 65.9%, 2001년 74.1%)이 현저히 증가하고 있다. 이 같은 추세는 외부위탁 급식이 늘어남에 따라 위탁업체 대부분이 저가인 단가를 맞추기 위해 저급한 수입농산물을 사용하고 있다는 점이 원인으로 작용했다. 특히 이들 외부 위탁업체들은 식중독을 일으키기 쉬운 어패류와 양념류, 햄, 소시지 등은 거의 수입품에 의존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또 절반이 넘는 학교가 수입쇠고기를 90% 이상 사용하고 있다는 것. 이 때문에 학부모의 부담만 높아지고 조리시설과 급식의 질은 보장하기 어려운 상황에 직면하고 있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또한 학생들이 만족도가 떨어짐에 따라 급식을 기피하고 자주 패스트푸드를 이용해 건강을 위협받고 있는 것도 심각한 수준에 이르고 있다는 분석도 나오고 있다. 이와 함께 토론회에서는 부식물 등 급식재료 공급업체와 학교간의 부정부패 고리도 급식의 질을 저하시키는 주요한 원인으로 지적됐다. 업체선정과 관련된 뒷돈이 오가게 되면 그만큼 급식 질이 떨어지게 될 것이라는 해석이다. 이에 따라 학생들의 건강권을 확보하고 올바른 식습관을 형성하는 등 학교급식환경의 개선을 위해선 전남지역 및 국내의 친환경적인 농축수산물로 대처해야 한다는 내용을 담은 조례제정이 시급하다는 움직임이 가시화되고 있다. 일본이나 미국의 경우 자국내 생산 농산물에 대한 소비를 제도화하고, 신선도를 높이기 위해 지역농가와 학교간 유기적 관계를 맺고 있는 사례를 감안하면 조례제정으로 농산물 생산과 소비의 안정적 기반이 확보될 수 있다는 것이다. 이 같은 조례제정운동은 지난 5일 여수운동본부 출범을 시작으로 전남운동본부가 결성되는 등 광범위하게 확산되고 있다. 현재 전남 11개 시군에서 175개 시민단체가 이 운동에 참여하고 있다. 이어 민주노총, 농민단체, 교원단체 등 각계각층이 제정운동에 참여할 의사를 밝히고 있다. 여수YMCA 한 관계자는 “해당 학교가 지역생산물을 이용, 비영리로 급식시설을 직접 운영해야 한다“면서 “주민발의나 의원발의를 통해 조례제정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여수 홍범택 기자 h-durumi@naeil.com 2002-11-11
- 누구를 위한 사자소학 경시대회인가? 순천교육계가 사자소학(四字小學) 경시대회를 개최하겠다는 교육청의 방침을 둘러싸고 때아닌 몸살을 앓고 있다. 전교조 등 일선 교사들은 순천교육청이 다음달 12일 실시하기로 한 사자소학 경시대회는 "지나친 경쟁을 부추기는 비교육적인 발상일 뿐만 아니라 경시대회 준비로 일반 교육과정이 붕괴되는 등 심각한 문제가 일어나고 있다"며 반발하고 있다. 전교조 순천지회 소속 초등교사 200여명은 지난 7일 순천교육청 앞에서 집회를 갖고 "순천교육청이 초등학교에서 일제히 사자소학 경시대회를 개최하라는 것은 경쟁을 부추기는 비교육적 발상이다"면서 학교별 실정을 무시한 경시대회의 즉각 철회를 요구했다. 전교조는 또 교육청이 지난달 29일 가진 3차 협상과정에서 ''각 학교가 사자소학을 자율적으로 활용한다''라는 합의를 위배하고, 지난 1일 일선학교에 보낸 공문을 통해 경시대회 강행 방침을 밝힌 것은 도덕성에도 문제가 있다며 시각이다. 이에 따라 전교조는 사자소학 경시대회가 철회될 때까지 일선 교사들과 함께 매주 목요일 대규모 집회를 열어 강도 높은 투쟁을 벌이겠다고 밝혀 정면 충돌이 예상된다. 일선 교사들도 교육청이 7차 교육과정에 들어와 있지도 않은 사자소학 경시대회를 개최하겠다는 것은 교육과정을 무시한 비교육적 처사라고 입을 모으고 있다. 이어 교육청이 초등학생 수준에 맞지도 않은 사자소학을 타당성 검토도 없이 일방통행 식으로 밀어붙이고 있다며 분통을 터트리고 있다. 순천교육청 홈페이지에 올린 글을 올린 박모 교사는 "교육청에서 제공한 시험지로 경시대회를 치르라는 공문을 보면서 교육과정의 본질과 정신에 위배된다는 자괴감이 들었다"면서 "학교별로 자율 활용토록 해 줄 것"을 바랬다. 또 다른 교사는 "교육현장에서 반대가 극심한 사자소학을 밀어붙이기 식으로 한다는 것은 군사 독재시절에도 없던 일"이라며 "교육청의 강행 방침은 정말 지혜로운 일이 아니라고 생각한다"고 반발했다. 이처럼 파문이 확산되자 순천교육청은 사자소학은 인성교육 차원으로 학교별로 재량활동시간에 실시하라는 취지라며 일선 교사 달래기에 나섰다. 교육청은 경시대회 실시에 대해서도 일부에서 각 학교별 문항개발이 어렵고 사자소학을 실시할 경우 동시에 평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했다고 해명했다. 교육청 백남근(44) 장학사는 "전교조와의 합의사항을 번복한 것은 아니다"면서 "경시대회는 각 학교장의 판단에 따라 실시 여부를 결정토록 하겠다"고 말했다. 순천 홍범택 기자 h-durumi@naeil.com 2002-11-12
- 제목: “핵문제 매듭 때까지 대북 현금지원 중단” 한나라당의 16대 대선 공약이 가닥을 잡았다. 이번 공약은 13일 당무회의에서 최종 확정된다. 이번에 가닥을 잡은 공약은 ‘나라다운 나라 내일을 약속합니다‘라는 슬로건 아래 각 분야별로 △법과 원칙이 살아 숨쉬는 반듯한 나라 △봉사하는 행정, 신뢰받는 정부 △튼튼한 안보 국익중심의 외교, 바른 통일 △기업하기 좋은 나라, 활력이 넘치는 경제 △ 알뜰한 나라살림, 국민의 세부담 경감 △과학기술·정보통신 혁신, e-경제실현 △국민경제의 중추 중소기업 지원 △함께 하는 농어촌, 농어업, 농어민 △지방경제 활성화, 지역간 균형발전, △국토균형발전, 동북아 최고의 물류검점 확보 △서민생활 안정, 편리한 국민생활 △교육투자확대 통한 인적자원 강국실현 △문예부흥 △따뜻한 복지 등을 담고 있다. 특히 이번 공약에서 관심이 쏠리고 있는 대목은 일부 언론에 보도된 외교통상부의 통상기능 분리, 그리고 남북관계에서 대북 현금지원 중단, 그리고 대통령 친인척 감찰기구 설치 등이 있다. 하지만 이상배 정책의장은 12일 보도된 내용이 일부 사실과 다르다며 해명했다. 특히 외교통상부의 통상기능 분리에 대해 “정부의 통상교섭체제를 개편해 반덤핑 농어업 서비스 등 분야별 전문협상 능력을 높이겠다는 것이지 아직 독립 부서로 할지 아니면 외무부에 그대로 둘 지에 대해서는 아직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이 의장에 따르면 정부기구와 관련해서는 아직 확정된 것은 국가재난관리위원회 설치, 소방청 신설, 동식물 방역청 신설 등이 전부라고 밝혔다. 또한 대북 현금지원 중단과 관련해서도 이 의장은 “남북 핵문제가 마무리될 때까지 중단하겠다는 의미지 계속 중단하겠다는 것은 아니라”고 해명했다. 또한 제왕적 대통령제 개선방안에 대해 한나라당은 국무총리가 헌법과 법률에 보장된 권한을 실질적으로 행사할 수 있도록 책임총리제 도입을 약속했다. 책임총리제는 각료에 대한 실질 제청권과 내가 통할권을 가진 총리제를 의미한다. 또한 대통령의 직계·존비속의 재산 등록공개를 의무화하고, 친인척을 신규로 공직에 임명하지 않겠다며 부패방지위원회 산하에 대통령 친인척 비리 감찰기구 설치를 약속했다. 이밖에도 여성의 정치참여 확대에 대해서는 지역구 국회의원의 30%를 공천하고, 비례대표는 50% 까지 늘리는 방안을 검토중이다. 하지만 당 정책위와 여성위원회 간에 최종 의견조율을 남겨둔 상태다. 한편 이번 한나라당의 대선 공약은 12일 일부 언론에 미리 보도되면서 혼선을 빚었다. 12일 선거대책회의에서 서청원 선대위원장은 이에 대해“기자들에게 미안하다”고 사과한 뒤“그런 중요한 문제가 샌다는 것에 기분 나쁘다. 당에 보통 문제가 아니다”고 불쾌감을 드러냈다. 2002-11-12
- 서울대 박사과정 정원 첫 감축 서울대가 개교이래 처음으로 박사과정 정원을 감축했다. 특히 서울대가 ‘연구중심 대학’을 표방하며 매년 대학원 정원을 대폭 증가시켰던 점을 감안하면 이례적인 일이다. 서울대는 12일 교육인적자원부와의 2003학년도 대학원 정원 조정 결과, 박사과정 정원에서 37명을 줄이고 이 인원을 석사과정 정원에 배정했다고 밝혔다. 단과대별로는 사회대 박사과정이 지난해 154명에서 135명으로 19명 줄었고 공대 박사과정이 805명에서 790명으로 15명, 약대가 98명에서 95명으로 3명 줄었다. 인문대 박사과정 정원도 20% 가량 감축됐지만 이 인원은 새롭게 신설된 협동과정으로 배정돼 전체적인 박사과정 정원 감축폭에는 영향을 미치지 못했다. 서울대가 유례없는 박사과정 정원 감축을 실행한 것은 최근 대학원 입시에서의 2년 연속 미달사태가 큰 영향을 미친 것으로 분석된다. 지난 달 18일 마감된 서울대 대학원 박사과정 전기모집에서 1124명 모집에 960명이 지원, 0.85대 1의 경쟁률로 지난해(0.98대 1)에 이어 또 미달사태를 빚었다. 이를 학과별로 보면 △자연대 0.57대 1 △농생대 0.50대 1 △인문대 0.66대 1 △약학대 0.45대 1 △공대 0.81대 1 등과 인문대 15개학과 중 언어학과와 종교학과를 제외한 13개학과가 미달됐다. 특히 인문대 2개 학과에서는 아예 지원자가 한 명도 없어 충격을 줬다. 교육계에서는 서울대 박사과정 파장이 전체 대학가로 번질 것으로 보고 있다. 특히 교수 채용 등에서 외국박사가 절대적으로 유리하다는 사실 때문에 ‘교수가 되려면 석사과정만 국내에서 하고 박사는 외국에서 따야 한다’는 공식이 대학가에 보편화되고 있기 때문이다. 실제로 2000년 말 현재 서울대 전체교수 1438명 중 국내파는 겨우 553명에 불과하다. 특히 의·치대를 제외하면 국내파는 220명에 불과해 국내 박사과정 기피현상을 부추기고 있다. 또한 점점 악화되고 있는 고학력 실업도 박사과정 미달사태의 또 다른 원인으로 꼽히고 있다. 이 때문에 취업난이 상대적으로 높은 기초학문 분야의 모집난은 심각한 수준이다. 한편 서울대는 석사과정을 포함한 대학원 전체 정원도 당분간 동결할 방침을 세운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2002-11-12
- 경북도교육청, 학교도서관 개선 매년 57억 투입 경북도 교육청은 내년부터 매년 57억원을 학교도서관 활성화에 투입, 학교도서관 살리기에 적극 나서기로 했다. 도교육청은 분교장을 포함한 도내 1,100여개 학교의 도서관 활성화 5개년 계획을 마련, 2003년부터 2007년까지 시행할 계획이다. 이에 따라 이 기간 중 도내 전 학교는 학교기본운영비 5% 이상을 독서교육 및 학교도서관 활성화 예산으로 확보하여 부족한 장서를 확충하고 열악한 환경을 개선해 나가기로 했다. 또 매년 57억원의 예산을 투입하여 214개 학교의 도서관 환경을 획기적으로 개선하게 하고 도서관이 없는 200여개 학교에 도서관을 확보해 학교도서관을 중심의 새로운 학교문화를 조성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도 단위 학교도서관 자료관리 프로그램을 구축하여 학교별 도서관 업무의 전산화 및 도서자료의 DB화를 통해 전문인력이 부족한 일선학교의 업무지원 및 우수자료의 공유시스템을 제공할 예정이다. 도교육청은 제7차 교육과정이 추구하는 창의적 사고력과 자기주도적 학습능력을 신장시킨다는 목표 아래, 인터넷 환경과 학교도서관 활용 수업 환경을 구축하여 학교도서관을 학교문화의 심장부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육성할 방침이다. 도서관 활성화 5개년 계획이 완료되면 현재 학생 1인당 7권인 장서량이 12권으로 확대되며, 학교도서관 환경이 대폭 개선되는 등 학교도서관을 중심으로 한 독서풍토 조성과 자기 주도적 학습능력이 획기적으로 신장될 것으로 도교육청은 예상했다. 한편 도교육청은 내년도에 11명의 사서교사를 신규 임용하여 10개 시 지역 교육청에 증원배치하고, 5개년 계획 기간 중 69명의 사서교사를 확보, 23개 지역 교육청당 3명의 사서교사를 배치하여 관내 각급 학교에 대한 업무지원 인력으로 활용키로 했다. 학교도서관 업무담당자에 타 업무 경감, 전보 가산점 부여 검토 등 인센티브 제공 방안을 검토하고 있으며, 전문성 신장을 위한 다양한 연수 프로그램도 지속적으로 운영한다. 2002-11-12
- 중고 수업료 내년 9.5% 인상 입법예고 서울시교육청은 11일 내년도 중.고교 수업료를각각 9.54%와 9.58%씩 인상하는 안을 마련해 입법예고했다고 밝혔다. 교육청 안대로 확정되면 중학교의 경우 분기당 수업료가 올해 14만4천600원에서내년에는 15만8천400원으로 오르게 되며 고등학교는 분기당 27만5천400원에서 30만1천800원으로 인상된다. 교육청은 20일간의 입법예고 기간을 거친 뒤 이달말 법제심의위원회를 거쳐 인상안을 확정할 방침이다. 2002-11-12
- 외국인 불법체류 실태 및 전망 한국행을 꿈꾸는 외국인들의 수법이 날로 교묘해지고 있다. 브로커들이 관련서류를 위조하거나 일단 정상입국한 뒤 잠적해버리는 고전적인 수법에서 재외공관 공무원을 매수해 불법여권을 발급받는 수단까지 다양해지고 있다. ◇대사관직원이 여권위조= 10일 서울지검 외사부에 적발된 브로커들은 아예 여권을 위조해 외국인들의 입국을 주선했다. 이날 적발된 전 필리핀 주재 대사관 직원 진경숙(30·구속기소)씨는 브로커의 청탁을 받아 여권담당 영사의 사무실 금고에서 백지여권을 훔친 뒤 가짜여권을 만든 것으로 밝혀졌다. 지난 7월 인천지검은 위조여권으로 입국한 조선족 45명의 입국검사를 무마해주는 대가로 거액을 챙긴 출입국관리사무소 직원들을 적발하기도 했다. ◇영사관직원 가짜서류 눈감아주기= 이날 서울지검에 적발된 중국 주재 영사관들의 불법여권·비자 발급사건은 그간 소문으로만 떠돌던 재외공관원의 불법입국 알선이 사실이었음을 확인해준 사례다. 중국 선양 주재 영사관 부영사 출신의 최종관(45·구속기소)씨가 지난 99년 10월부터 지난해 6월까지 브로커 정 모(55·수배)씨로부터 “허위초청장을 제출한 사실을 묵인해달라”는 청탁과 함께 모두 89차례에 걸쳐 60만달러(약 7억5000만원)을 챙긴 것으로 드러난 것. 최씨를 통해 불법입국한 조선족은 261명에 이르는 것으로 집계됐다. 중국 북경 주재 영사관 영사 출신의 양승권(58·구속기소)씨도 브로커 장 모씨로부터 불법비자발급 대가로 2만3000달러를 챙긴 사실이 드러났다. ◇산업연수생 숫자 속이기= 지난 93년부터 중소제조업의 인력난을 완화하고자 시행된 외국인 산업연수생 제도는 외국인 불법체류의 대표적 수단으로 악용돼왔다. 산업연수생 제도를 담당한 중소기업협동조합 간부들이 정부가 정해준 연수생 정원이 초과됐음에도 이탈한 연수생을 귀국한 것처럼 꾸미는 수법으로 브로커들이 알선한 외국인들을 몰래 입국시킨 사실이 지난 3월 검찰에 적발됐다. 당시 수사를 통해 정부가 허가한 7만9000여명의 산업연수생 중 절반이상이 연수기업을 이탈해 잠적한 것으로 밝혀지기도 했다. 검찰 관계자는 “산업연수생들은 입국할 때 이미 브로커들에게 1인당 500만∼800만원을 제공하기 때문에 이를 벌충하기 위해 입국한 뒤 곧바로 잠적한다”고 말했다. ◇관광·유학 등 입국 뒤 줄행랑= 국내 불법체류의 가장 대표적인 방법은 역시 정상적인 입국 뒤 잠적해 버리는 경우. 산업연수생 제도처럼 일단 연수생 신분으로 들어온 뒤 다른 기업에 취직하는 외국인이 수만명에 달한다. 이외에도 관광이나 유학비자로 입국한뒤 돈을 벌기위해 비자기한을 넘기는 경우도 비일비재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지난달 폐막한 부산 아시안게임에 참석했던 선수단 중 몽골 35명, 네팔 15명, 중국 5명, 태국 2명, 키르기스스탄 1명 등 18개국 90명도 잠적한 상태다. 이들은 대부분 국내취업을 노리고 도망친 것으로 보인다는게 관계자들의 설명이다. ◇사업·연수 등 가짜 초청장= 브로커들은 조선족 등이 사업이나 친척방문, 관광 등의 목적으로 입국하는 것처럼 관련 공문서를 위조하는 수법을 애용하기도 한다. 지난해 10월 서울지검에 적발된 브로커들은 △회사명의로 통신원 초청교육을 실시하거나 △외국인 투자업체를 만든 뒤 회사투자자와 임직원을 초청하거나 △국내업체가 해외투자하고 현지근로자의 국내연수를 추진하는 것처럼 서류를 위조하는 수법을 사용한 것으로 드러났다. 검찰은 당시 수사를 통해 공문서를 위조한 브로커 등 44명을 적발했으며 이를 통해 외국인 300여명이 국내로 들어온 사실을 밝혀냈다. / 엄경용 기자 rabbit@naeil.com 2002-1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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