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 검색결과 총 110,997개의 기사가 있습니다.
- <김범주 교수의 한국정치 클리닉> 대선후보들의 공약관전(1) - 교육 현대 자유민주주의 국가들의 선거에서는 개인·사회·국가의 미래에 대한 비전을 제시하는 공약을 통하여 유권자들의 결단을 얻어낸다. 이에 각 정당이나 정치집단들은 그들의 후보자와 연계하여 수많은 공약들을 제시하게 된다. 2002년의 대선을 앞둔 대통령 후보예정자 진영에서 벌써부터 수많은 공약을 발표하고 있다. 이들 공약이 공약(空約)이 되어서는 아니 되기 때문에 그들의 공약을 실현 가능성, 구체적 타당성 등을 기준으로 검증할 필요성이 있다. 오늘은 특정 정당과 후보예정자의 교육 분야에서의 교육재정 확보와 관계된 공약을 검토함으로써 그 허와 실을 밝히고자 한다. 교육은 국가의 백년대계이므로 교육에 대한 총 투자를 증액시키겠다는 것을 대통령 후보가 공약하는 것은 당연하다. 그렇지만 모든 경제여건을 감안하지 않고 무조건 증액된 숫자만을 제시하는 것은 문제가 된다. 어느 정당의 대통령 후보예정자가 교육재정을 GDP의 7%로 수준으로 올리겠다고, 공공연한 공약으로 제시하고 있다. GDP의 7%이면 얼마만한 금액이고, 교육재정상으로는 어떠한 변화가 되며, 그것이 교육행정 등에는 어떠한 영향이 미치는 가를 검토한 후에 발표한 것인지 의심스럽다. 2002년을 기준으로 GDP의 7%를 정부예산과 대비하여 분석하면 다음과 같다. (1) 2002년의 경상 GDP는 594조7650억원이다. (2) 2002년의 정부예산 총액은 173조9940억원으로 GDP의 29.2%이다. (3) GDP의 7%를 2002년의 예산으로 환산하면 416조335억원으로 총예산의 23.9%에 해당한다. (4) 2002년의 교육 총투자예산은 22조2783억원으로 GDP의 3.7%에 해당하며, 총예산의 12.8%에 해당된다. 이러한 증액은 총예산에서의 교육비 비율을 11%나 올리는 결과가 된다. (5) GDP의 7%로 증액은 교육 총 투자예산을 86.8%나 증가시키는 결과가 된다. (6) 2002년 일반회계 세출예산 비를 보면, 방위비 16.2%, 교육비 17.4%, 사회개발 13.1%, 경제개발 25.9%, 일반행정 9.5%, 지방재정교부금 11.2%, 기 타 채무상환 등이 6.7% 였다. 이 정당의 후보예정자의 선거공약은 교육 총 투자예산을 GDP의 7%로 올릴 뿐만 아니라, 복리후생적 사회투자비도 12%까지 올리고, 방위비도 현재 수준인 3%선을 유지하겠다고 제시한다. 그렇다면, 경재개발비, 일반행정비, 지방재정교부금 등은 어떻게 할 것인가. 이러한 공약을 지키려면, 결국은 경재개발비를 감액시키고, 세금을 올릴 수밖에 없다. 그런데, 세금 또한 감면을 하겠다고 공약을 하고 있으니, 무엇을 기준으로 이 공약을 검토해야 할지 알 수가 없다. 선진국의 경우도 교육투자 예산이 GDP의 5.5∼6%선이다 그리고, 선진국들은 방위비를 GDP의 2%로 미만으로 하고 있지만, 우리는 현실적으로 방위비를 3%이상으로 유지할 수밖에 없다는 사실 등을 간과한 것이 아닌가. 꼭 교육 총 투자비를 GDP의 7%로 하겠다면, 경재개발비, 일반행정비, 지방재정교부금 등을 어떻게 조정하겠다는 대안을 제시해야 한다. 일반행정비와 지방재정교부금도 부족한 상태이니, 결국은 경제개발비를 줄이는 방법 밖에 없다. 그러나, 우리의 경제여건과 현실이 경재개발비를 줄여야 할만큼 완숙된 단계인가. 그래도 모든 것을 희생하고 교육투자를 늘리겠다고 생각한다면, 86%나 늘어 나는 예산이 어디에 얼마만큼 필요하고, 급격히 늘어나는 예산을 어떻게 배분할 것인가를 제시해야 한다. 설마 교육재정의 60%이상을 차지하는 인건비를 80%이상 올리겠다는 공약이 아니길 바란다. 특히 인건비는 정부부처간에도 문제가 되지만, 국민경제와도 밀접한 관계가 있다는 점을 상기해야 한다. / 한국교원대 교수·교육법 한국정치법학연구소 기획위원 2002-11-20
- 인천, 서울의 그늘에서 동북아 중심으로 2002년 11월 14일은 인천의 역사에서 어떤 날로 기록될까. 찬반양론이 팽팽하게 맞서고 국회 통과여부가 예측불허 양상을 보이던 경제특구법안이 국회 본회의에 서 비로소 가결됐다. 법률이 제정됨에 따라 법률시행일인 내년 7월 이전에는 관련법규가 정비되고 7 월경에는 인천 3곳과 부산, 광양 등지가 경제자유구역으로 공식 지정될 전망이 다. 안상수 인천시장은 경제자유구역법이 통과된 직후 기자회견을 통해 “이번 성과는 21세기 인천의 앞날을 내다보고 지난 86년 송도정보화신도시 조성계획을 수립해 착실히 추진하는 한편 영종도에 인천공항을 유치하는 등 사전에 철저히 계획하고 준비해온 노력의 개가”라고 소감을 밝혔다. ◆인천의 오랜 꿈… 제도적 기틀 마련 인천은 오랜 시간동안 경제특구지역 지정을 전제로 한 준비를 차곡차곡 챙겨왔다. 경제특구법안이 통과됨에 따라 ▷송도정보화신도시는 국제업무·지식기반산업의 중심지로 ▷ 영종, 용유,무의지역은 공항지원·항공물류·관광 레져단지로 ▷서북부 매립지는 첨단레저·화훼농업·국제금융지역으로 중점 개발하게 된다. 또한 경제특구지역은 각종 규제완화와 세제상의 인센티브, 원스톱 행정서비스를 제공해 외국인들이 투자의 매력을 느낄 수 있도록 행정계획을 세우고 있다. 송도정보화신도시 167만평에는 미 게일사의 127억불 외자유치를 통한 국제비즈 니스센터 조성계획이 진행되고 있다. 또 미 CISCO사와 DHL사 등 다국적기업의 아태지역본부 유치와 영국 케임브리지 및 미국 하버드대학 분교등의 유치작업도 현재 활발히 벌이고 있다. 공무원의 국제화를 위해서 현재 인천은 연간 180명 정도의 공무원을 3개월 코스 로 외국어 연수를 보내고 있다. 또 서기관까지 승진시험에는 외국어 가산점제도 를 도입하고 신규 채용시험에도 외국어 능력을 가장 중요한 기준으로 고려할 계 획인 것으로 알려졌다. ◆‘우리 인천’위한 공감대 형성 인천이 이번 법 제정 과정에서 얻은 가장 소중한 결실은 서울의 그늘에 묻혀있던 지역정체성을 세울 수 있는 가능성이다. 당초의 법안이 국회 재경위에서 수정되 고 표류하다가 재수정안이 마련, 통과되는 일련의 과정에서 인천은 공통의 분모 로 뭉치게 됐다. 시공무원은 물론이고 시의회, 경제·시민단체, 문화·예술계와 여 성단체들까지 나서서 법안통과의 걸림돌이 된 지역이기주의와 정치논리에 반박 하는 한 목소리를 내기 시작한 것이다. 안상수 인천시장은 기자회견에서 “이번 에 여·야 지역 정치인 , 경제계, 단체, 인천시민들이 똘똘 뭉쳐 한 목소리를 내줘 많은 힘이 됐던 것 같다”며 “ 특히 경제특구법은 추진과정에서 시민들의 공감대 가 반드시 필요했는데 다행스럽게 법 제정과정에서 이미 이러한 공감대가 이뤄 졌다고 본다”고 말했다. 이번에 보여준 인천의 공감의식을 기반으로 새로운 역 사적 정체성을 확립하기 위한 노력을 인천시는 시민과 함께 지속적으로 기울여 나가야 할 것이다. ◆인천, 반대 목소리 귀기울여야 인천시는 곧바로 경제특구 준비기획단을 구성, 경제특구 신청을 위한 각종 자료 준비와 내년 상반기 제정될 시행령과 시행규칙에 반영해야 할 내용을 준비하는 등 사전준비에 착수할 방침이다. 하지만 인천시가 준비해야 할 것은 단순한 행정적 기술적 사항에만 국한되는 것 은 아니다. 법안 통과의 과정에서 민주노총인천본부 등 40여개의 노동·시민단체는 “이 법률 안은 외국인투자기업에게 더 낮은 노동기준과 환경기준을 허용하고 교육과 의료 의 공공성을 파괴하며 조세징수권에도 혜택을 주는 법률안이다”며 “인천시민의 착취와 노동의 소외, 환경의 파괴만을 초래할 것으로 판단된다”며 반대의사를 강력하게 표명했다. 인천시는 외국인 투자 유치로 인한 고용창출 효과와 세수의 증대, 국가경쟁력의 강화에 따른 지속적인 경제성장 등의 개발일반론 뒤편에 도 사리고 있는 문제점들을 명확히 인식하고 준비해가야 한다. 인천 박정미 기자 pjm@naeil.com 2002-11-19
- 울산 청소년 종합상담실 프로그램 다양(지역이슈용) 울산시 청소년종합상담실이 다양한 청소년 프로그램을 앞세워 건전한 청소년 문화 조성에 힘쓰고 있다. 19일 울산시 청소년종합상담실은 “연말 연시 청소년들의 건전한 인성형성을 위해 청소년을 위한 집단 상담 프로그램, 청소년의 또래 상담을 위한 대회, 학부모를 위한 집단 상담 프로그램, 학부모와 청소년 지도자 교육을 위한 상담교육 등을 운영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또한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한 공부방법 배우기 교실, 저학년을 대상으로 EQ 개발 프로그램도 실시된다. 중 고교 학생을 대상으로 자신의 적성에 맞는 구체적인 진로를 모색하는 프로그램과 함께 청소년 심리극 ‘나를 찾아서’가 공연된다. 청소년의 또래 상담을 위한 대회로는 12월 21일 중구 옥교동사무소 3층 대강당에서 청소년 상담자 등 300명이 참석해 ‘울산시 또래 상담자 활성화 대회’가 마련된다. 11월15일부터 내년 1월3일까지 매주 금요일 ‘사이코 드라마를 통한 부모교육’‘자녀의 힘을 북돋우는 부모교육’이 실시된다. 12월26∼28일까지는 학부모 및 청소년지도자 등 40명 내외를 대상으로 가족의 이해와 어떻게 치료하는지 직접 체험하고 실습하는 ‘가족치료 워크숍’이 개최된다. 울산 정석용 기자 syjung@naeil.com 문의 052-229-3728 2002-11-19
- 최고 인기프로그램은 ‘탁구교실’ 서울시내 25개 자치구가 운영하고 있는 504개 주민자치센터의 최고 인기 프로그램은 탁구교실인 것으로 조사됐다. 서울시는 시내 주민자치센터 및 이곳에서 운영하고 있는 4027개 프로그램에 대한 운영실태를 평가한 결과 이같이 나타났다고 19일 밝혔다. 시가 선정한 우수프로그램으로는 서예, 풍물, 동화구연 등 문화여가프로그램 34개(29%), 탁구, 단전호흡, 헬스 등 생활체육 프로그램 27개(22%), 청소년공부방, 우리마을가꾸기, 순찰대운영 등 사회진흥프로그램 20개(16%), 컴퓨터, 영어, 일어교실 등 사회교육프로그램 21개(17%), 무료 이·미용봉사, 한방진료 등 복지프로그램 14개(11%) 등 총 122개에 이른다. 우수프로그램 이용계층은 주부 어린이 성인남녀 노인 청소년순으로 조사됐으며 그동안 주로 주부를 대상으로 한 프로그램이 많았으나 점점 어린이·청소년을 위한 프로그램으로 주 이용계층이 전환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우수 주민자치센터로 선정된 곳들을 살펴보면 △분야별 전문가 등을 자원봉사 강사로 초빙한 성동구 옥수2동 동민의 집 등 11개 주민자치센터 △인왕산에 야생화 학습장을 조성한 종로구 무악동 주민자치센터 등 지역여건에 맞는 프로그램을 운영한 9곳 △주민자치위원회가 왕성한 활동을 벌이고 있는 종로구 효자동 주민자치센터 등 7곳 △순천향병원과 백제병원 등과 연계, 성인병 예방교실을 운영하고 있는 용산구 주민자치센터와 같이 지역사회시설 및 인적자원을 효과적으로 활용하고 있는 주민자치센터 4곳 등이다. 시는 이들 우수주민자치센터 및 우수프로그램에 대해 센터별로 1000만원, 프로그램별로 300만~500만원의 운영사업비를 지원할 방침이다. 서울시 관계자는 “주민자치센터를 평가한 결과 아직도 프로그램 대부분이 주간위주로 운영되고 있어 자치센터의 시설개방 확대 및 새벽·야간운영 프로그램 개발 등이 시급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2002-11-19
- <신문로 칼럼>징병검사장에 아들을 보내놓고(김경애 2002.11.08) 징병검사장에 아들을 보내놓고 김경애 동덕여자대학교 교수 여성학 아들이 마침내 군대 입대를 위한 징병검사를 받으러 가족들의 환송을 받으며 검사장으로 떠났다. 사춘기 동안 말썽을 부리고 공부도 안 하며 속을 썩이던 아들에 대해 남편은 으레 ‘군대 가서 실컷 고생을 해봐야 정신 차릴 것’이라고 노래를 불렀는데 남편의 소원이 이루어질 날이 멀지 않은 것 같다. 군대생활 대부분을 최전방 지피에서 근무했던 남편은 군대가 사람을 올바르게 만드는 곳이라고 확신하고 있다. 실제로 많은 청년들이 군대 내에서 책임감, 자립심, 자신감을 가지게 되었다고 말하기도 한다. 그런데 군대가 말썽꾸러기들을 훌륭한 청년으로 개조하는 곳이라면 왜 그토록 특권층들이 온갖 수단을 다 써서라도 아들을 군대에 안 보내려 하는가? 그리고 ‘사나이로 태어나서 할 일도 많다만 너와 나 나라 지키는 영광에 살았다’라는 노래를 통해 군 복무의 자부심을 일깨웠건만 군대 갔다 온 사람들은 군대 복무 기간 동안 왜 ‘썩었다’라고 말하고 있는가? 먼저, 군대가 감수성이 예민한 시기의 발랄한 청년들을 ‘사나이’로 길들이는 과정에서, 전쟁이라는 절체 절명의 상황에 대비한 상명하복을 부동의 원칙으로 받아들이게 한다. 이는 힘 있는 상층은 언제나 옳고 선(善)으로서 복종해야 하는 대상이 되면서 청년 자신도 위로 올라가는 것만이 최상의 가치인 것처럼 주지되어 권력 지향적으로 되어 가는 것이 아닌가한다. 또한 군대에서는 주어진 임무는 무슨 수를 써서라도 수행해내야 하기 때문에 과정 보다 결과를 중요시하게 되고, 결국 사회생활에서도 개인적인 출세나 영달을 위해 어떤 수단을 동원하더라도 괜찮다는 생각을 심어줄 가능성이 있다. 폭력 판치는 군 내무반, 사고사 연 300명 넘어 특히 걱정스러운 점은 군대 내의 폭력 문화이다. 기합이라는 군대의 폭력 문화는 군대에 가는 청년들과 그 부모들의 주요한 두려움의 대상이다. 한 장성의 아들이 군대 내에서 사망하였으나 끝내 그 진상을 밝혀내지 못했다는 다큐멘터리를 보면서 우리 같은 서민의 아들이 폭력에 의해 잘못되면 그 높은 38선 철창 앞에 섰을 때 만큼이나 좌절감을 느낄 것 같다. 얼마 전 허일병의 죽음의 진상은 밝혀졌지만 많은 의문사들이 아직 의문의 꼬리만 드리운 채 실체가 밝혀지지 않고 있다. 이 평화의 시대에 지금도 군대에서 사망하는 군인의 숫자가 한해 약 300명에 달하고 있다는데 그 죽음의 원인이 과거와는 달리 투명하게 밝혀지고 있는지 걱정스럽다. 군부대 내에서 사고로 인해 사망하는 경우는 물론, 자살로 처리되는 대부분의 사망도 그것이 설사 자살이라 하더라도 군은 책임을 벗어나기 어렵다. 또 우려되는 것은 군대가 폭력 문화를 통해서 ‘사나이’되기를 강조하는 것은 자칫 남성 우월주의를 심어주고 이를 통해 남성들의 왜곡된 집단 문화가 형성되는 단초가 되는 것이 아닌가하는 점이다. 특히 군에 입대하여 ‘사나이’ 되기에 앞서 통과 의례처럼 많은 청년들이 사창가를 출입하며 이 때 처음으로 성 경험을 한다고 한다. 뿐만 아니라 군대에서 무료한 시간이 되면 상사가 성 경험을 말하라고 강요하기 때문에 만들어서라도 말해야하고, 또 휴가 기간에 집단으로 사창가를 찾는 일도 있다고 한다. 성매매는 여성을 착취의 대상으로 하는 성 관계인데 이를 ‘사나이’로서 행하는 당연한 일로 간주하게 됨으로써 여성을 보는 시각이 왜곡된다. 우리나라 정부가 보낸 보고서를 토대로 국제기구도 아닌 미국이 친절하게도 우리나라에서 성매매 등 인신매매가 현저히 개선되었다고 ‘칭찬’을 한지 채 일년도 안 되어 경기도 동두천 지역에서 성매매에 종사했던 필리핀 여성들이 ‘한국 남자들은 섹스광인가’라고 비난하여 국제적 망신을 당하게 된 것도 군대의 성문화가 그 기저에 있는 것이 아닌가한다. 군대도 변화하기 위해 여러 가지 노력을 해왔다고 본다. 최근에는 국방부가 친구와 함께 같은 부대에서 복무할 수 있는 제도를 만들었다. 또 군대에서 배고프다는 말은 옛말이 되었고 군 당국도 신세대 문화를 받아들이기 위해 적극 노력하고 있어 매우 고무적이다. 비뚤어진 ‘병영문화’ 개혁해야 그러나 군은 더 빨리 많이 변화해야한다. 미군은 자국 군인의 사창가 출입에서 문제가 일어날 경우 재판권이 우리나라에 있음을 주지시키면서 사창가 출입에 대한 통제에 나섰다. 우리나라 군대도 군인들에게 성문화를 개혁할 수 있는 교육과 조처를 취해야한다. 또한 막 시작되고 있는 군 사법제도의 개혁에 대한 논의가 빨리 결실을 맺어 군대 내의 사고와 범죄가 투명하고 공정하게 밝혀질 수 있었으면 좋겠다. 나아가 군대가 우리 청년들을 건강하게 성장시키는 진정한 교육의 장이 되기를 바란다. 군에 입대한 아들의 평상복이 배달되어 오면 어머니들은 너나 할 것 없이 눈물짓는다고 한다. 전시도 아닌 지금 아들이 ‘국가를 지키는 신성한 의무’를 다하면서 더 훌륭하게 성장하기 위해 외국 유학보다 더 좋은 교육을 받으러 갔다고 생각할 수 있다면 누가 울겠는가? 어머니들이 눈물과 조바심으로 군대간 아들을 기다리지 않는 날이 빨리 오기를 바란다. 김경애 동덕여자대학교 교수 여성학 2002-11-08
- “알몸수색은 위법” 경찰의 과잉 알몸수색에 대해 국가가 책임을 져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지법 민사83단독 신해중 판사는 6일 ‘경찰관의 부당한 알몸수색으로 정신적 수치심을 느끼는 등 피해를 입었다’며 박모(44)씨 등 전교조 소속 교사 등 3명이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국가는 200만원∼300만원씩 각각 지급하라”고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체포된 자에 대한 신체검사는 수용자의 자살, 자해 등 사고를 막고 유치장 질서유지를 위해 기본권이 침해되는 일없이 최소한도로 이뤄져야 한다”며“흉기반입 가능성이 적은데도 옷을 벗은 상태에서 앉았다 일어서기를 반복하게 하는 신체검사는 위법”이라고 밝혔다. 또한 재판부는 “경찰의 이러한 지시는 유치장 내 안전과 질서유지라는 원래의 목적을 벗어나 수감자에게 수치심을 안긴 행위이기 때문에 국가는 원고가 겪은 정신적 피해를 보상하기 위해 위자료를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덧붙였다. 박씨 등은 2000년 10월 교육제도 개선 집회를 벌이다 경찰에 연행돼 중부경찰서 등에서 알몸수색을 당한 후 소송을 냈다. 2002-11-07
- 성남학부모연대, 대학입시 설명회 개최 성남·분당 인간교육실현학부모연대(회장 김미숙·학부모연대)는 오는 16일 토요일 오후 2시 송림고등학교 강당에서 ‘2003년도 대학 입시 설명회 및 박람회’를 개최한다. 이번 설명회는 교육인적자원부 실무자가 나와 전체적인 대학입시개요에 대해 설명하고, 경원대, 수원대, 동국대, 서울보건대, 한신대, 외국어대, 한양대, 아주대, 명지대, 용인대, 단국대, 관동대, 건국대, 가천의대 등이 참가해 개별 대학별 상담도 이뤄질 계획이다. 학부모연대는 김미숙 회장은 “그 동안 일부 사설기관에서 주관해 왔던 대부분의 대학입시설명회가 상업적, 경쟁적이었으며, 명문대학 위주의 입시설명회였다”고 지적하며, “이번 입시설명회는 중 하위권의 수험생과 학부모들에게 도움이 되도록 지난해에 이어 경기도 인근지역의 대학을 중심으로 입시설명회를 마련했다”고 말했다. 자세한 내용은 학부모연대(031-704-2816)로 연락하면 된다. 성남 백왕순 기자 wspaik@naeil.com 2002-11-10
- 은행, 중소기업 대상 서비스 강화 중소기업 고객을 잡기 위한 은행간 경쟁이 치열해지면서 은행마다 중소기업들을 대상으로 한 서비스를 강화하고 있다. ◇각종 교육·정보서비스 실시=외환은행은 지난 6일 본점 강당에서 중소기업진흥공단, 수출입보험공사와 공동 주관으로 ‘수출입업무 지원 세미나’를 개최했다. 이번 세미나에서는 각종 외국환 상품, 환율동향 및 환리스크관리방안, 수출보험 및 수출지원제도가 소개돼 행사에 참석한 중소기업 관계자들의 큰 호응을 얻었다. 외환은행은 매년 두차례씩 해오던 수출입업무지원 세미나의 횟수도 늘리고 내용도 중소기업 필요에 맞게 확대할 방침이다. 이에 앞서 국민은행도 지난 4일부터 5박6일동안 우수중소기업경영자들을 초청해 ‘중국진출을 위한 특별세미나’를 실시하고 있다. 제조, 건설, 물류, 정보통신 등 다양한 업종의 우수중소기업 CEO 및 임원 40여명을 대상으로 한 이번 행사는 중국대사관 관계자 및 중국경제 전문가 초청 세미나, 중국 산업지역 기업탐방, 박람회 참관 등으로 진행돼 중국시장 진출을 모색하는 기업들에게 유용한 정보를 제공하는 계기가 되괴 있다. 우리은행도 매년 두차례씩 실시해온 우수중소기업직원 교육 프로그램을 더욱 활성화한다는 계획이다. 우리은행은 그동안 중소기업 직원들을 연수원에 초청해, 회계, 세무, 자금관리, 외환, 여신 등 기업운영에 필요한 교육을 실시해왔다. 이처럼 은행들이 중소기업 대상 직원교육 및 정보제공에 앞장서고 있는 것은 그만큼 중소기업의 호응이 크기 때문이다. 상대적으로 자체 교육프로그램이 적고, 정보가 부족한 중소업체들의 요구를 충족시켜줌으로써 고객관계를 더욱 돈독히 하겠다는 의도다. 기업은행의 경우 내년부터 중소기업대상 전문적인 자문컨설팅 서비스를 제공한다는 방침을 세우고 준비작업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서비스 차별화에도 역점=중소기업대상 서비스 차별화에 나선 은행들도 많다. 국민은행은 지난 9월부터 ‘기업 회계투명성 제고를 위한 지원제도’를 실시하고 있다. 이에 따라 국민은행은 지배구조가 투명하다고 인정받은 기업이나 회계감사를 받아 적정의견을 획득한 중소기업들에 대해 회계감사비용을 전액 부담하는 한편, 금리할인, 수수료 감면 등 여러 혜택도 부여하고 있다. 국민은행은 또 지난달말부터 오는 12월까지 수출업체를 대상으로 해외바이어에 대한 신용조사 서비스도 실시하고 있다. 이는 수출신용장이나 수출계약서를 보유한 수출업체가 해외바이어에 대한 신용조사를 원하면 은행이 수수료 전액을 지원해주는 것으로 수출업체의 거래리스크를 줄여주기 위한 것이다. 하나은행도 중소기업 경영,회계,세무 분야 전문기업체와 업무제휴를 통해 기존 거래기업 및 신규기업에 대한 회계 아웃소싱 및 경영자문 컨설팅 서비스를 지원하고 있다. 한미은행은 우량중소기업들로 구성된 ‘로얄비즈니스 클럽’ 회원사들에게 내년부터 글로벌비즈니스 정보를 제공할 예정이다. 각종 세계 경제동향은 물론 수출입관련 실무정보 등도 자세하게 소개해 기업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되도록 하겠다는 게 한미은행측 설명이다. 한미은행은 또 기업체 직원뿐 아니라 배우자들을 초청하는 세미나를 개최할 예정이다. 이밖에 기업은행은 다음주중 기업고객대상 사은행사를 벌인다. 지난 8월 창립기념 대출상품 가입자들을 대상으로 추첨을 통해 제주도여행, 부부종합건강검진권 등을 제공할 계획이다. 시중은행 한 관계자는 “우량중소기업고객들을 확보하기 위한 경쟁이 치열해지고 있어 작은 서비스 하나도 소홀히 할 수 없다”며 “금리경쟁만으로는 한계가 있어 다른 은행과 차별화된 서비스개발에도 신경을 쓰고 있다”고 말했다. 2002-11-08
- 한승수 의원, 이회창 특별자문역 임명 한나라당 이회창 후보 보좌진영에 새인물들이 가세했다. 한나라다은 8일 한승수 의원을 이회창 후보 외교특보에 임명하고, 함종한 전 의원을 교육담당 특별자무역으로 임명했다고 발표했다. 또 이혜훈 한국개발연구원(KDI) 연구위원, 김성태 전 대구방송전무, 이만재 전수행단장을 각각 보건복지, 공보, 대외협력담당 특보로 새롭게 임명했고, 장준영 전 일본 교또통신 서울지국 기자와 서명림 전 한국경제신문기자는 당 부대변인으로 임명했다. 2002-11-08
- <전주 1면 기사> ‘쉽게 출제했다는데, 나만 어려웠나…’ 허탈한 고3 교실, 교사들도 비상 중상위권 대학 눈치작전 예상 … 2학기 수시도 고려해 볼만 “쉽게 냈다는데 나만 어려웠나. 너무 까다로웠다. 모의고사보다 15~16점은 더 떨어졌다.” 수능을 마친 고3 교실이 술렁이고 있다. ‘어떻게 된 거냐’는 원망 섞인 한숨이 나오는가 하면 울먹이는 학생의 모습도 보인다. 특히 재수생이 강세를 보일 것이라는 분석이 나오면서 더욱 침울한 분위기를 연출하고 있다. 당초 교육당국과 입시기관은 2003학년도 대학수학능력 시험의 평균점수가 지난해보다 10~15점 정도 올라가고 중상위권이 대폭 두터워질 것으로 전망했다. 그러나 수능을 마친 학생들을 대상으로 도내 각 학교가 실시한 가채점 결과 대부분 학교에서 지난해와 비슷하거나 오히려 떨어진 것으로 나타났다. 자연계 하락세 전망 전주고는 상위 10%내 평균점수가 인문계의 경우 357점으로 전년보다 6점 오른 반면, 자연계는 346점으로 3점 가량 떨어진 것으로 집계했다. 상위 30%내 평균에서도 인문계는 13점 오른 338. 3점이었으나 자연계는 1.8점 낮아진 325.1점을 기록했다고 밝혔다. 전일고는 상위권 학생들의 가채점 점수가 모의고사보다 10점 이상 떨어질 것으로 전망했다. 360점 이상을 기록한 학생수가 15명 안팎에 머물 것으로 예상했다. 전라고 전주여고 익산 남성고 군산고 등 도내 타 고교도 전년과 비슷하거나 하락할 것으로 전망했다. 몇 년 전부터 일상화 된 ‘재수생 강세’ 현상도 큰 빛을 보지 못할 것으로 전망됐다. 재수생들의 점수도 재학생과 비슷한 수준을 유지하거나 하락할 것으로 조사됐다. 한 입시학원의 경우 370점대 이상을 유지하던 수험생들의 점수가 소폭 하락할 것으로 전망했다. 이에 따라 올해는 지난해보다 두터워진 중상위권과 하위권의 진학지도에 많은 어려움이 따를 전망이다. 또 교차지원을 제한하는 대학이 크게 증가해 중상위권 이상의 학생들이 선호하는 대학과 학부는 극심한 눈치작전이 예상된다. 사정이 이렇게 되자 고3 수험생들과 교사, 학부모들의 반발은 허탈감 그 자체다. 한 진학지도 담당 교사는 “초상집 분위기”라고 잘라 말했다. 재학생은 재수생 강세라는 소식에 초조해 하고, 재수생은 모의고사보다 훨씬 떨어진 점수에 낙담하고, 또 이를 지켜보는 학부모와 교사의 마음은 착잡하다는 것. 이 교사는 또 “전년보다 쉽게 출제할 것이라고 수차례 밝힌 교육당국의 발표가 수험생을 놀린 셈”이라며 “이런 식이라면 교육정책과 반대로 지도해야 하는 것 아니냐”고 말했다. 입시 학원관계자는 “재수생 점수가 하락했다고는 하지만 재학생보다는 조금 나을 것”으로 전망했다. 그는 “지난해부터 ‘수시는 재학생, 정시는 재수생’이라는 공식이 더 굳어진 양상”이라며 “의대 법대 등 이른바 선호학과는 재수생들의 합격률이 더 높아질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수시 2학기 접수 고려해 볼만 입시 전문가들은 “가채점 결과를 토대로 정시모집 지원전략과 함께 아직 원서접수 기회가 남아있는 수시 2학기 모집도 신중히 고려해야 한다”고 입을 모으고 있다. 모의고사보다 점수가 떨어진 재학생의 경우 상대적으로 높은 점수를 받은 재수생들을 피해 아직 원서마감이 끝나지 않은 수시2학기를 노려볼 만 하다는 것. 수능 이후 수시 2학기 원서를 받는 대학은 일반접수 75개, 인터넷접수 28개 대학이 있다. 수시 1학기와는 달리 2학기에서는 상당수 대학이 6일 치러진 수능시험 성적을 최저 학력 기준으로 제시, 등급에 미치지 못하면 불합격된다. 고교장 추천전형의 경우 서울대 고려대 서강대 한국외대 한양대 등이 수능 종합 2등급을 최저학력 기준으로 하고, 의예과 한의예과 등 의학계열은 상당수 대학이 수능 1등급을 요구하고 있다. 또 면접·구술고사가 당락의 변수로 작용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이에 대한 대비를 철저히 할 것을 강조하고 있다. 한편 올 수능은 전체 67만5922명이 지원한 가운데 2만3288명이 결시, 최종 결시율이 지난해(3.13%)보다 약간 높아진 3.45%를 기록했다. 서울 장세풍∙이명환 기자 mhan@naeil.com 2002-11-0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