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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일시론>국가경쟁력 구조의 문제점(권화섭 2002.11.14) 국가경쟁력 구조의 문제점 권화섭 객원 논설위원 세계경제포럼(WEF)이 80개국을 대상으로 실시한 국가경쟁력 평가에서 우리나라가 지난해의 23위에서 올해는 21위로 향상된 것으로 나타났다. 외환위기 이후 한국은 한때 40위권으로 추락했던만큼 80개국 중 21위의 경쟁력 순위는 우리경제의 강력한 역동성을 입증하는 증거로 평가할 만하다. 그러나 문제는 WEF의 경쟁력 평가에서 대만이 지난해의 7위에서 3위로 뛰어오르고 싱가포르가 4위에 랭크되었으며 한국의 국가경쟁력이 ‘아시아 4용’ 중 꼴지에 머물고 있다는 점이다. 더욱이 우리의 부문별 경쟁력 구성은 대단히 불균형적이고 심각한 취약성을 내포하고 있어서 우려를 금할 수 없다. 우리나라의 경쟁적 강점은 오직 정보기술(IT)과 국민들의 높은 교육열에 국한되어 있는 반면에 기업경영환경의 기본조건이라고 할 수 있는 은행건전성과 노사관계, 세무부정 등과 같은 평가 항목에서는 후진국 수준인 50위권으로 크게 뒤쳐져 있기 때문이다. 정보기술(IT) 편중, ‘아시아 4용’ 중 꼴지 우리나라는 학교 인터넷 접속률, 고등교육기관 진학률, 인터넷 접속자수, 인터넷 서비스 업체(ISP) 경쟁력 부문에서 80개국 중 3위 내지 6위의 최상위 평가를 받았다. 따라서 향후 세계 IT경기가 본격적으로 회복될 경우 우리나라는 다른 어느 나라보다 그 회복세를 십분 향유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할 수 있다. 그러나 IT산업에만 의존해서는 경제를 안정적으로 꾸려갈 수 없다. IT산업은 이른바 굴뚝산업을 IT화함으로써 그 생산성을 비약적으로 높이고 기술적 고도화를 진전시키는 데서 그 진가를 발휘할 수 있다. 미국경제가 최근 4분기 동안 경기침체 속에서도 5.3%의 높은 생산성 증가를 지속할 수 있었던 것은 바로 기존산업의 IT화에 힘입은 결과다. 우리나라는 IT부문과 비IT부문의 이원적 산업구조를 발전시키고 있다. 어째서 이런 현상이 빚어지고 있는지에 관한 연구는 아직 나와있지 않지만 WEF의 경쟁력 분석 자료는 그 원인이 어디에 있는지 어느 정도 짐작할 수 있게 해준다. 그 이유는 우리나라의 기업경영환경이 후진국 수준으로 열악한 상태이어서 IT산업의 활력이 기존 산업부문의 구조개선과 기술적 고도화로 연결되지 못하고 있기 때문으로 생각할 수 있다. 우리나라에서 기업을 경영하기가 몹시 어렵다는 외국 경영자들의 높은 불만이 나오고 있는 이유이다. WEF의 부문별 경쟁력 평가는 이를 명백히 보여준다. 우리나라에서 새로운 기업을 창업할 때의 조건이 80개국 중 58위에 그칠 만큼 까다롭고 은행건전성과 노사관계는 똑같이 55위로 랭크될만큼 열악하기 짝이 없다. 또한 평균관세율과 세무부정은 각각 51위와 50위, 개인소득세율과 회계감사는 각각 43위와 41위로 지극히 불만스러운 상태이다. 글로벌 경쟁시대에 자본과 기술의 흐름에는 국경이 없다. 가장 기업하기 좋은 환경을 제공하는 나라로 자본과 기술이 모여들고, 바로 그런 나라가 글로벌 성장경쟁에서 승리하는 것이 바로 글로벌 개방경제의 원칙이다. 기술력 향상, 자유로운 경제활동 강화해야 1990년대 중반까지 우리나라는 거시경제지표와 정부의 정책관리능력 측면에서 높은 평가를 받아 전반적인 경쟁력 순위에서 동아시아 경쟁국들보다 오히려 상위에 랭크될 수 있었다. 그러나 이제는 금융부문과 함께 노동, 부패 등과 같은 사회적 요인들이 경제발전의 심각한 걸림돌이 되고 있다. 이것은 외환위기 이후 정부의 경제-사회개혁 노력이 전혀 효과를 거두지 못했다는 것을 의미한다. 특히 160조원을 상회하는 공적 자금을 투입하고도 우리의 금융산업 건전성이 그처럼 저평가 받고 있다는 것은 정부 정책실패를 극명하게 보여준다. 최근 노동계의 강경화 및 정치화 추세는 향후 노사관계를 한층 불안정하게 만들고 있고 쌀수입 절대 반대를 외치며 여의도에 모인 7만여명의 농민대표들은 우리나라의 무역정책에 중대한 시련을 예고하고 있다. 이러한 사회경제적 갈등과 긴장 요인들을 조정하고 관리하는 것은 정부의 책임이다. 국가경쟁력을 한 차원 높이기 위해서는 기술력과 금융부문의 경쟁력 향상 그리고 사회적 갈등과 긴장을 극복하고 국민적 역량을 결집하는 효율적이면서 국민적 신뢰를 받는 정부의 역할 회복이 필수적이다. 권화섭 객원 논설위원 2002-11-14
- 코스닥위 감리인원 20명 확충 코스닥위원회 감리인원이 대폭 확충될 예정이다. 14일 증권업협회 관계자는 올 신규직원을 29명 뽑았으며 이중 20명을 코스닥위원회 감리부에 배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증협은 이에 따라 직원수가 276명으로 늘어났으며 코스닥위원회 소속 직원도 87명에서 116명으로 증가했다. 코스닥위원회는 코스닥등록심사와 퇴출심사. 불공정거래 감시 및 감리 등을 맡고 있으며 그동안 감리인원이 크게 부족해 불공정행위 적발에 한계가 있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이번에 신규직원이 배치되면 일정수준의 교육을 거쳐 내년부터는 본격적인 업무수행에 들어갈 예정이다. 증협 관계자는 "코스닥위원회 감리부의 인원확충이 가장 절실해 집중배치키로 했다"면서 "앞으로도 경력직원 등 추가적으로 인원을 더 확충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2002-11-13
- 유권자 힘으로 대선 공약 만든다 울산지역 시민단체가 각 정당의 대통령 후보들에게 지역핵심사업을 공약화 하라는 요구를 하고 나섰다. 울산참여연대, 경실련, YMCA 등 13개 시민단체로 구성된 ‘2002 대선유권자연대 울산운동본부’는 기자회견을 갖고 “유권자가 만드는 대선 공약 사업의 일환으로 울산지역에 꼭 필요한 공약을 행정기관과 상공회의소 등 각 단체의 협조를 얻어 대선 공약 6개항을 선정했다”고 밝혔다. 6대 요구사항은 국가공단 이주단지 제도개혁 및 정비사업의 일환으로 오염총량제 도입과 국가공단지역의 국세(90%)와 지방세(10%) 비율 조정, 국가산업단지에 대한 특별법 제정을 요구했다. 또한 고리 핵발전소 추가 건설 반대, 입원 병상을 갖춘 국공립 병원 시설도 시급하다고 했다. 울산의 인구수와 교육 수요자 수를 감안한 국립대학 신설, 울산신항만 적기 완공도 요구사항에 포함됐다. 울산의 경제 활동성을 감안해 경부고속철도 울산역 설치도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 단체는 “이러한 요구 사항을 적극적으로 반영하는 후보가 유권자들로부터 높은 관심을 받을 수 있도록 다양한 방법을 통해 홍보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이 단체가 조사한 결과, 시민들이 가장 절실히 요구하는 공약 사항은 국립대학 유치(55.3%) 고속철도 역사 유치(23.4%) 핵발전 반대(21.3%) 순으로 나타났다. 울산 정석용 기자 syjung@naeil.com 2002-11-13
- 갈 길 바쁜 정몽준 내우외환 국민통합21 정몽준 후보가 내우외환에 시달리고 있다. 당내에서는 ‘부자 후보가 돈을 많이 쓸 것’이라는 기대감이 무너지고, 당직에 대한 불만이 겹치며 13일 일부 당직자와 당원들이 정 후보의 사퇴를 주장하고 나섰다. 한편 12일 축구협회 원로 3인과 전현직 지도자들이 축구협회장직 사퇴를 요구했다. '정풍'이 주춤하며 노무현 후보와 간발의 2위 다툼을 하는 상태에서 지지율 반전을 노리던 정 후보의 발목을 잡는 사건이 잇따라 발생한 것이다. 13일 일부 특보와 당직자들은 기자회견을 갖고 “정 후보의 대통령후보 사퇴와 정계은퇴”를 주장했다. 고 모 교육문화특보 김 모 직능특보 권 모 장애우특보 양 모 창당기획단장특보와 조 모 부국장 등은 “정 후보가 몇몇 측근인사에 둘러싸여 당을 비민주적으로 운영하고 있으며, 무보수로 헌신하는 당직자들이 마음에 안 들면 밤사이 책상빼기, 컴퓨터 치우기 등으로 내쫓고 있다”고 주장했다. 한편 이들은 “정 후보가 지금까지 창당과 선거준비 활동에 200억 원 정도를 준비했으며, 그중에서 70억원을 이미 지출하고 130억원이 남았다는 의혹이 있다”며 “이 돈의 관리자는 현대와 관련이 있는 사람”이라고 주장해 큰 논란거리를 남겼다. 이에 대해 통합21 측은 “선거 때마다 정치권을 떠돌며 한몫을 챙기려는 사람들로 특보라는 명칭도 스스로 붙인 것”이라고 평가절하를 하며 “다른 당의 프락치가 없다고 할 수 없다”고 의혹을 제기했다. 이 같은 내분은 충분히 예견된 것이었다. 통합21은 그동안 현역의원에 대해서는 ‘정치개혁’을 주장하며 ‘지분협상 불가, 개별입당’을 요구했다. 그러나 과거 행적이 불미스러운 구 정치인들은 마구잡이로 입당시켰다. 정치권에서 브로커 역할을 하던 사람들도 상당수가 입당을 했다. 이들은 정 후보가 ‘돈 안 쓰는 선거’를 하겠다고 아무리 강조해도 ‘설마’ 했다. 이에 대해 한 고위당직자는 “창당과정에서 불가피했던 무원칙한 당 운영에 불만을 가진 상태에서 당에서 무보수 자원봉사를 계속 요구하고, 당무위원직 같은 당직에서도 소외시키자 일을 벌인 것으로 보인다”고 곤혹스러워 했다. 한편 축구계 일부에서도 정몽준 대한축구협회장의 사퇴를 촉구하고 나섰다. 이은성 경기도축구협회 부회장과 이풍길 전 실업연맹 부회장, 김영배 한국OB 이사 등 축구원로 3명은 12일 서울 신문로 축구회관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정 회장의 협회장직 사퇴를 촉구했다. 사퇴촉구 결의문에 서명한 축구인 150여 명 중에는 차경복(성남) 조광래(안양) 등 현직 프로축구팀 감독을 비롯하여 박병주 이차만 정종덕 박창선 김희태 등 전현직 지도자가 포함되어 있다. 2002-11-13
- <일터에서> 이런 선수학습은 어떨지? 다음달이면 학교가 겨울방학을 시작한다. 방학은 교실에서 체험하지 못한 다양한 체험을 하거나 학기 중에 뒤떨어진 학습을 보충하는 등의 여러 목적이 있다. 그런데 벌써부터 학원에서는 방학동안의 선수학습에 대한 안내가 한창이다. 새 학년의 학습내용을 미리 공부한다는 것이다. 교육학에서 의미하는 선수학습이란 선행학습으로도 불리는데 어떤 학습을 함에 있어서 미리 습득해야 할 학습이다. 선수학습이 이루어지지 아니하면 후속학습을 이해하는 데 곤란을 겪게 된다. 가네의 학습과제 분석법에 의하면 위계적으로 하위에 해당하는 학습과제이다. 그런데 우리 교육풍토에서는 그 의미가 변질되고 있다. 우리나라 교육현실에서 일컫는 선수학습은 특정 교육과정을 학기나 학년을 앞서 미리 배우는 것으로 교육 현장을 왜곡시키고 있다. 이는 주로 사교육에서 선도하는데 학습적응력을 높인다는 명분에 학부모의 교육열이 더해진 결과이다. 그렇다고 모든 선수학습을 부정하기는 곤란하다. 이런 선수학습은 권장되어야 한다. 다음 학년의 교육과정을 미리 배우기보다는 다음학년의 교육과정을 이해하는데 도움이 되는 책을 미리 읽는 것이다. 이는 '선수독서학습'이라고 할 수 있는데 새 학년 교육과정을 학습하는데 참고가 되는 도서를 미리 읽음으로써 학습의 기초를 튼튼히 다지는 것이다. 건물은 기초가 튼튼해야 한다. 우리 주변에는 기반공사가 부실해서 지반 침하로 인한 건물에 균열이 가는 경우가 적지 않다. 심지어는 건물이 기울거나 무너지는 경우까지도 있다. 학습도 마찬가지이다. 기초가 부실한 상태에서 문제를 잘 푸는 기교만 길러 가지고는 안 될 일이다. 그러한 기교가 어느 단계에까지는 효과가 있을 지 몰라도 머지않아 한계에 봉착할 수밖에 없다. 월드컵 4강의 기적을 이뤄낸 히딩크 전략의 우수성 중 하나는 기초 체력을 중시한 점이다. 당장의 한 게임 한 게임에 연연하지 않고 기초를 쌓았던 것이다. 바로 학생들의 학업에서도 문제 풀이 하나 하나에 연연하지 않고 새 학년의 교과 관련 독서로 학습의 기초체력을 갖추어야 한다. 이러한 교과학습의 기초체력을 미리서 갖춘다는 의미에서 교육과정과 관련된 '독서선수학습'은 오히려 권장되고 장려되어야 한다. 방학을 활용한 '독서선수학습'이 바로 꿈★을 이루는 최선의 방법으로 정착할 날이 머지 않았음을 확신한다. / 조영식 교육인적자원부 연구사 2002-11-13
- 공정공시제 시행하고 보니 공정공시제 시행 첫날이었던 지난 1일. 장마감 후 상장사와 등록기업 공시는 평소보다 두배 이상 많았다. 기업설명회(IR)자료, 보도자료 등 전 같으면 공시 대상이 아니었던 자료들이 공정공시라는 이름으로 대거 쏟아져 나온 탓이다. 실제 LG석유화학과 한국전력은 해외IR를 통해 기관투자가들에 공개할 자료를 이날 공정공시를 이용해 시장에 알렸다.또 신도리코도 증권사의 기업탐방을 통해 공개될 예정이던 3분기 실적자료를 공시했고 하나투어도 내부 월례회의에서 발표될 10월 손익현황을 공개했다. 현대차와 기아차도 언론배포에 앞서 10월 실적을 공시했다. 회사 직원, 증권사 애널리스트, 기관투자가, 언론만이 한정적으로 접할 수 있었던 정보가 시장에 낱낱이 공개된 셈이다. 그러나 이같은 공시 홍수속에 실제 주가에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있는 고급정보는 극히 드물었다. 투자자들은 되레 투자판단을 흐리게 하는 정보를 가려낼줄 아는 눈이 필요하게 됐고 기업들은 무엇을 어떻게 공개해야 할지 여전히 혼란스러워 했다. 증권사 애널리스트들은 다 알려진 사실에 대해 새롭게 해석을 달아야 하는 부담이 생겼다. 증권거래소와 코스닥시장은 기업들이 제대로 공정공시를 적용하고 있는지 점검하는 일이 추가됐다. 정보의 비대칭성, 즉 정보의 편향제공을 없애기 위해 마련한 공정공시제는 취지에 비해 아직까진 시행착오도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기업들 정보유출 단속강화 = 기업들 대부분은 공정공시 제도에 익숙해질 때까지는 곤혹스러울 문제들은 피해가자는 움직임이다. 특히 투자자들의 질문에 어느선까지 정보를 제공해야 하는지, 공식행사나 모임에서 CEO(최고경영자)나 주요 임원들의 축사 내용에 들어있는 기업정보도 공시해야 하는 지 등 세부사항에 대한 명확한 지침이 없기 때문이다. 당분간은 보도자료도 가급적 내지 않고 공정공시로 문제가 생길만한 행사도 연기할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또 사내 교육 등을 통해 임직원들에게 민감한 문제에 대해서는 가급적 말하지 말라는 지침을 내렸으며 내년도 사업계획 등 주요 사안에 대해서도 ‘입단속’을 실시하고 있다. 기업 홍보 담당자들은 새 제도가 아직 뿌리 내리지 못한 상태이기 때문에 혹시 실수할까 몸조심을 하고 있는데 당분간 보도자료 발표나 기자 간담회, 기타 정보제공도 크게 줄어들 것으로 예상된다. ◇투자자, 가치판단 혼란 = 공정공시가 시행된 첫날 투자자들은 공시의 신속성에 대해 환영하면서도 정보를 어떻게 평가하고 또 활용해야 할지에 대해서는 갈피를 못잡는 모습이었다. 1일 공정공시를 실시한 기업들 가운데 실적과 관련된 내용이 많았다. 이들의 경우 월별실적 등 수치에 대해서 상세하게 열거했다. 그러나 가치를 평가할수 있는 참고자료는 부족했다. 대신경제연구소의 한태욱 연구원은 "일반인들이 공시를 동시에 받을수 있다 하더라도 내용을 얼마나 이해할 지는 미지수"라고 설명했다. 특히 전문가들도 이해하기 쉽지 않고 해석이 엇갈리는 상황에서 투자자들은 더욱 혼선을 겪을수 밖에 없을 것이라는 지적이다. 즉 실적이 늘어나거나 감소했다고 해도 주변 사정을 감안할때 호재도 될수 있고 악재적인 요소도 될수 있기 때문에 투자자들에게는 정보 자체보다 이에 대한 판단이 더 중요할수 있다는 것. ◇애널들리스트들 입지 좁아져 = 공정공시제도가 시행된 첫날 증권사의 애널리스트들은 난처해하는 모습이 역력했다. 기업들의 거부로 탐방 일정을 잡지 못하고 있는 애널들이 대부분이었다. 애널리스트 입지가 좁하질 수 밖에 없다. 이에따라 공정공시제도의 순기능 보다는 정보흐름의 위축이라는 역기능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높았다. 한 애널리스트는 “주간단위로 기업탐방 일정을 잡곤 했는데 이러한 스케줄이 완전히 없어졌다”며 "기업들이 공정공시 위반으로 적발될 것을 두려워 기업탐방을 꺼려하고 있다”고 말했다. 일부 애널리스트는 당분간 기업에 대한 접촉이 불가능 할 것을 예상해 미리 정보를 수집해놓은 경우도 있었다. 이에따라 애널리스트들은 공정공시제도가 순기능보다는 역기능이 부각될 것을 우려했다. 좋지않은 정보에 대해 캐고 물어도 잘 얘기를 안하는 상황에서 스스로 불리한 정보를 얘기할수 있겠느냐는 분석이다. ◇미국서도 부정적 평가 많아 = 미국은 지난 2000년 10월 공정공시제를 도입했다. 미국의 경우 이후 1년간 적용기간을 거쳤는데 투자자의 참여기회 확대 및 애널리스트의 기업분석 충실화 등 공정성 및 신뢰성 제고 측면에서 긍정적인 평가가 있었다. 그러나 부정적인 평가도 적지 않았다. 공정공시 위반에 대한 책임추궁 우려로 인해 기업이 애널리스트 및 투자자 등에 대한 정보공시를 기피, 원활한 정보흐름이 차단되는 냉각효과(chilling effect)가 나타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됐다. 더욱이 공정공시제도 도입으로 정보가 차단되면 제도의 취지와는 달리 증시 루머만 양산하는 경우도 발생했다. 기업들이 주가에 긍정적인 정보만 선택적으로 투자자들에게 공시하고 악재는 공시하지 않을 경우 정보의 비대칭성이 오히려 심화될 수도 있다. 때문에 아직 미국에서조차 실효성등이 정확히 검증되지 않은 상황에서 우리나라가 너무 빨리 공정고시제를 도입한 것이 아니냐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2002-11-04
- <정책뉴스라인> ‘리니지’ 문화콘텐츠 수출대상 ■ ‘리니지’ 문화콘텐츠 수출대상 (주)엔씨소프트의 ‘리니지’가 2002년도 ‘대한민국 문화콘텐츠 수출대상’으로 선정됐다. 문화관광부와 한국문화콘텐츠진흥원은 지난 2일 애니메이션 음악 캐릭터 출판 만화 게임 인터넷·모바일콘텐츠 방송영상 영화 등 총 8개 부문에서 작품을 공모해, 총 10개 작품과 업체를 수상작으로 선정했다고 밝혔다. 수상작들은 다음과 같다. ◇대상 = (주)엔씨소프트 리니지 ◇우수상 = (주)시네픽스 큐빅스(애니메이션), (주)씨엘코엔터테인먼트 마시마로(캐릭터), (주)지오인터렉티브 지오골프2(인터넷·모바일콘텐츠), 대원씨아이(주) 아일랜드(만화), (주)팬엔터테인먼트 겨울연가(방송영상), 명필림 공동경비구역JSA(영화) ◇특별상 = KBS미디어 가을동화 ◇수출공로상 = (주)한신코퍼레이션 ■ 통신언어윤리 교육 실시 문화관광부는 5일부터 12월 23일까지 전국 22개 중·고등학교를 순회하며 통신언어 윤리에 대한 교육을 실시한다. 문화부는 이번 교육을 통해 우리말 우리글이 심각하게 왜곡되고 있는 통신언어를 순화시킬 계획이다. 강사로는 건국대 조오현 교수 등 관련 전문가들이 참여한다. 문화부는 앞으로도 바람직한 통신언어 정착을 위해 관련기관, 시민단체들과 협조해 교육·계몽활동을 펼쳐 나갈 방침이다. 2002-11-03
- 순천시의회, 순천대에 한의대 신설 촉구 순천시의회가 순천대에 한의과 대학을 신설을 촉구하는 건의서를 채택, 교육부 등 관계기관에 보냈다고 지난 4일 밝혔다. 건의서에 따르면 순천대는 한약사 국가고시에서 전국 최다 합격자와 합격률을 보이는 등 한의약 발전을 위한 교육역량이 충분하며, 전남 동부와 경남 서부지역의 교통·문화 중심지로 주변여건과 입지조건이 적합하다며 한의과 대학 신설을 촉구했다. 건의서는 또 순천지역은 광양만 신 산업지대의 배후도시로 의료수요가 점차 높아가고 있어 산업재해나 환경악화로 인한 질병을 치료할 수 있는 전문의료기관과 인력의 공급이 시급한 실정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순천대는 한의과 대학 유치를 위해 순천의료원을 순천대 부속 한방병원으로 운영하기로 전남도와 기증협약을 체결한 바 있으며, 시와 상공회의소 등 지역사회도 순천대에 한의과가 설립될 경우 연차적인 지원을 약속하고 있다. 순천 홍범택 기자 h-durumi@naeil.com 2002-11-04
- 전북도, 기업유치 ‘초과달성’ 전북도가 수도권 소재 기업과 신규 창업 업체를 대상으로 대대적인 유치활동을 벌이고 있는 가운데 올해 목표를 초과 달성한 것으로 조사됐다. 5일 전북도에 따르면 10월말 현재 439개 업체가 전북도로 이전했거나 창업한 것으로 나타나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40%가 증가했다. 올해 목표로 했던 400개 업체 유치 목표를 초과한 셈이다. ◇대기업 유치 두드러져 = 전북도의 기업유치는 특히 중국시장 투자를 위해 국내 투자를 줄이고 있는 중대 규모업체의 투자를 이끌어 낸 점에서 돋보인다. 대상㈜ 전분당공장, 매일뉴질랜드㈜ 치즈공장, 다임러현대차㈜ 엔진공장, 한국바스프㈜ 바이타민 공장, 윤영㈜ 자동차부품 등 5개 기업의 신규투자를 성사시켰다. 수도권 17개사를 포함 23개사가 전북도에 둥지를 틀었고 외국인기업도 8개사가 새로 들어섰다. 입지별로는 김제시가 황산과 순동공단에 94개 업체(26.9%)를 유치했고, 군산시 90개 업체, 익산 81개 완주 46개 전주 37개 정읍 27개 업체를 유치한 것으로 나타났다. 유치기업중 310개사가 정상가동 중이고 나머지도 곧 가동될 전망이다. 전북도는 유치 기업의 정상 가동시 1조1300억원의 생산유발효과와 년간 1226억원의 임금소득 증대는 물론, 약 300억원의 지방세수 증대를 기대하고 있다. ◇입지 보조금 지원책 앞세워 공격적 유치활동 = 도의 이러한 기업유치 성과는 서해안고속도로 개통에 따른 입지여건 개선과 타 지역보다 앞선 보조금 지원책 등이 한 몫을 한 것으로 평가 받는다. 도 투자통상과 고창수 사무관은 “중국과 일본시장을 겨냥하는 물류이동이 원활한 입지여건과 타 지역과 차별되는 보조금 제도가 빛을 발휘했다”고 말했다. 전북도는 타 지역 기업의 도내 이전시 업체당 2억원 범위내에서 이전보조금을 지급하고 300억원 이상의 투자 기업에 대해서는 각 1억원 이내의 고용보조금과 교육훈련보조금을 지원하고 있다. 여기에 자치단체가 기업유치는 물론 기업의 수출활동 지원에 적극적으로 나선 점도 크게 작용했다. 도 관계자는 “목표를 초과 달성한 만큼 올 연말까지 500개 업체 유치를 달성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실제 올해 안에 한국차체 특장차 충남 아산공장의 전주과학단지 이전이 가시화 되는 등 첨단산업 업체들의 이전 문의가 늘고 있다. 2002-11-04
- "교통시설 확충이 가장 절실" 서울 시민의 10명 가운데 7명 이상이 강북뉴타운 개발에 찬성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시는 20세 이상 시민 1000명을 대상으로 최근 전화조사한 결과, 3곳의 강북뉴타운 지정개발의 찬반을 묻는 질문에 응답자의 76.9%가 `‘잘한 일’이라고 답한 반면 `‘잘못된 일’이란 대답은 9.1%에 머물렀고 `‘잘 모른다’는 14%였다고 3일 밝혔다. 특히 강북거주자 응답자의 81.1%가 찬성을 표시해 강남거주자 찬성률(72.4%)을 앞질렀다. 뉴타운 조성을 낙후된 지역을 중심으로 시 전체로 확대시키는 것에 대해서는 찬성이 83.3%, 반대가 9.1%로 나타났으며 찬성 이유로는 `‘생활여건 개선’이 가장 많고(58.1%), 다음은 지역간 균형발전(19.3%), 교육환경 개선(13.4%) 등의 순이었다. 또 현재 자신이 살고 있는 동네에 뉴타운 조성 개발이 필요한가라는 질문에 60%가 `‘필요하다’고 답했다. 이중 은평구와 금천구지역에서 필요하다는 응답이 각각 88.9%와 88%가 나온 반면 강남구와 서초구에서는 각각 20.8%와 30.8%만이 필요성을 주장해 확연한 대비를 보였다. 뉴타운이 조성될 경우 우선적으로 바라는 시설과 관련, 도로·주차시설 등 교통기반시설이라는 응답이 38.5%로 가장 많고 공원·레저쇼핑시설 등 생활편익시설(27%), 학교·학원 등 교육기반시설(20.1%) 등이 그 뒤를 이었다. 시 관계자는 “이번 조사를 통해 나타난 시민들의 의견을 뉴타운 개발에 관한 시책수립시 참고자료로 활용할 것”이라고 말했다. / 윤영철 기자 ycyun@naeil.com 2002-1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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