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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사람 뉴스라인 ‘경제자유구역법’폐기 기자회견 양노총 위원장과 참여연대 등 15개 시민단체 대표들은 12일 오전 여의도 한나라당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경제자유구역법의 폐기를 촉구했다. 이들은 기자회견 통해 “현재 국회에서 논의된 경제특구법안은 기존의 근로기준법, 고용관련법, 산재보험관련법, 장애인 관련법, 환경관련법, 교육관련법, 조세관련법, 보건의료관련법 등 무려 34개 법률의 적용을 배제하는 초헌법적인 특혜성 법안”이며 “국내기업과의 역차별을 조장하여 한국경제의 전면적 종속을 획책하는 반민주적이고 반개혁적인 법안”이라고 주장하고 즉각 폐기를 촉구했다. 이들은 또 “여야 정당이 경제특구법안을 강행처리 한다면 위헌소송과 법안 무효화투쟁 등 모든 방법을 동원해 악법 폐지투쟁에 나설 것”이라고 밝히고 “양대 노총은 13∼14일 국회앞에서 상경투쟁을 전개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조흥노조, 총파업 95.4% 찬성 조흥은행 노조(위원장 허흥진)는 12일 이날 오전 실시한 총파업 찬반투표에서 전체 노조원 5383명 중 5250명(98.5%)이 투표에 참여해 95.4%인 5009명이 파업에 찬성했다고 밝혔다. 노조는 또 지난 6∼7일 양일에 걸쳐 총파업 투쟁기금을 모금한 결과 41억 4000만원이 걷혔다고 밝히고, 지난 9일 종묘공원에서 개최된 ‘총파업 진군대회’에서 400여명의 직원들이 삭발한 데 이어 전국 각 지점에서 삭발이 계속돼 현재까지 500명에 육박하고 있다고 밝혔다. 한편 조흥은행 노조는 19일 업무를 마치고 전국 각 지역에서 특정 장소로 집결해 ‘총파업 전야제’를 개최한 후 20일부터 파업에 돌입할 예정이다. ‘여성취업박람회’개최 온라인 채용업체인 잡코리아(대표이사 김화수)는 12일 여성 취업의 장을 열어주기 위해 이달 18일부터 19일까지 ‘비전 2003 여성취업 한마당’이란 슬로건을 내걸고 COXE 전시장 4층 컨퍼런스룸에서 ‘여성 취업박람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 박람회에서는 여성 취업시장 활성화를 위한 구인기업과 여성 구직자간의 실질적인 만남의 장을 마련하고 취업활동에 유용한 컨퍼런스 및 면접과 취업에 관련된 전문적인 클리닉 프로그램으로 진행될 예정이다. 문의: 02-565-4333 보건의료노조, 집중교섭 제안 보건의료노조(위원장 차수련)는 12일 174일째 계속되고 있는 가톨릭 중앙의료원의 장기파업사태 해결을 위해 병원측에 집중교섭을 제안했다. 노조는 이날 병원측에 교섭요청 공문을 통해 “의료원이 대화와 협상을 통해 장기파업사태를 해결할 의지가 있다면 노동조합과의 공식 교섭을 거부할 이유가 없다”면서 “13일 오전 10시부터 장기파업사태 해결을 위해 교섭이 타결될 때까지 연속 마라톤 교섭을 갖자”고 제안했다. 노조는 이와 관련 “가톨릭 중앙의료원 조합원들은 지난 9월 11일 경찰병력 투입 이후 명동성당에서 파업농성을 계속하면서 천주교 서울대교구가 장기파업사태 해결에 나설 것을 촉구해왔다”며 “하지만 가톨릭 중앙의료원은 공식적인 교섭 대신 개별 접촉을 통해 핵심쟁점사항에 대한 해결방안을 일부 제시하는 등 노조를 배제해 왔다”고 주장했다. 2002-11-12
- 서울시 내년예산 대폭 늘여<표있음> 2003년 서울시 예산이 올해 애초 예산규모보다 9.5% 늘어난 12조7780억원으로 잡혔다. 이명박 서울시장은 “내년 서울시 예산은 복지부분과 민선3기 주요시책에 가용재원을 적극 반영하는 데 중점을 둬 가며 편성했다”면서 “예산은 12조7780억원 규모로 잡았으며 시의회에 제출해 이같은 계획의 승인을 요청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는 지난해 11월 12일 발표한 올해 서울시 예산안 11조7409억원에 비해 1조371억원이나 많은 금액으로 실제적 재정규모라 할 수 있는 회계간 중복계산분을 제외한 순계규모는 올해 10조6699억원보다 9136억원 늘어났다. 또 자치구·교육청 지원, 산하공사 전출금 등 타기관 지원경비를 제외한 실질 집행규모 역시 지난해 발표한 올해예산보다 6126억원이나 늘었다. 이에 따라 내년 시민 1인당 예산액은 올해보다 3만8000원(4.7%) 늘어난 85만3000원이며, 1인당 지방세부담액은 올해보다 6만8000원(10.1%)이 늘어난 74만3000원이다. 특히 지난해 서울시는 지하철 건설 OECF자금 차환을 위해 2002년 예산에서 4645억원을 편성했으나 올해에는 내년 예산에 지하철 건설부채 해소를 위해 별도로 예산을 편성하지 않았으며 지난해 별도로 감채목적예비비 727억원을 편성했으나 올해에는 일반예비비만을 편성했다. 이같은 점을 감안하면 내년 예산은 당초 올해보다 크게 늘어난 규모에서 짜여질 전망이다. 이를 부문별로 보면 △강북 뉴타운 등 지역간 균형발전(930억원)과 임대주택 10만가구 건설(2740억원) 등 주택 및 도시관리부문과 △청계천 복원사업(1072억원) △수해예방시설과 도로시설물 등 도시안전관리부문(1조27억원) △녹지 100만평 확충(1947억원) △저소득층 보호와 장애인 이동권 확보 등 사회복지부문(1조3608억원) 등 이 시장의 중점사업분야에서 예산이 크게 늘었다. 반면 대중교통체계 개편 등 도로·교통부문은 광역도로망 건설사업비 감소 등으로 올해보다 29.4% 줄어든 1조9738억원이 편성됐으며 문화진흥부문도 월드컵 관련 투자가 없어지면서 20.2% 줄어든 2781억원이 배정됐다. 특히 산업경제부문의 경우 실업률 감소로 공공근로사업이 대폭 줄어들었고 DMC(디지털미디어시티) 사업부서가 축소돼 재래시장 환경개선을 본격 추진함에도 불구하고 전년대비 2.2%가 감소한 1709억원이 배정됐다. 2002-11-12
- 서울시의회 청소년모의의회 개최 서울시의회는 청소년들에게 지방의회의 기능과 역할을 체험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1일 오후 2시부터 5시30분까지 모의의회를 개최한다. 이번 모의의회에는 동작교육청 관내 중학교 1학년 학생회장 56명이 참가하며 의장 선출과 조례안 및 결의안에 대한 의결 등의 순서로 진행된다. 학생들은 학생체벌금지에 관한 조례안, 중학교 한문교육 강화방안에 관한 조례안, 인터넷 중독방지를 위한 우리의 결의안 등을 모의의회를 통해 처리한다. 2002-11-01
- 한국외대 용인캠퍼스 내 외국어고 설립 한국외국어대 용인캠퍼스 내에 경기도와 용인시 등 해당지역 학생들을 정원 일부로 우선 선발하는 외국어고가 설립될 예정이다. 한국외국어대(총장 안병만)와 용인시는 지난달 2004년 개교를 목표로 1만2천평 규모의 외대 부속 외국어고를 설립하는 데 합의, 현재 사업 추진을 위한 세부논의를 진행중이라고 밝혔다. 학교측과 시에 따르면 설립될 외국어고는 학생 모집시 경기도와 용인 지역의 중학교 졸업생을 정원의 20% 선에서 우선 선발하는 ‘지역할당제’를 고교 최초로 도입하게 된다. 또 전원 기숙사 생활을 하게 하고, 인근 외대 기숙사와 한 개 단지로 묶어 전교생의 기본적인 의사소통을 일체 영어로 하는 이른바‘영어마을’로 조성한다는 방침이다. 이밖에 중국어, 일본어, 러시아어, 스페인어 등 제2외국어를 필수과정으로 둠으로써 ‘다언어 인재’를 육성할 계획이다. 외대 측은 “축적된 외국어 교육 노하우로 외국어고 교육에 새 바람을 일으키고 국제감각을 갖춘 인재를 키우겠다”고 설립취지를 밝혔다. 현재 학교운영과 교육 및 교원수급 등은 외대가 담당하고 건물과 기숙사 등 시설투자는 용인시가 부담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용인시 관계자는 29일 “기본적으로 부지는 외대측이 제공하며 전체 학교 시설 투자비용은 200억 정도로 예상하고 있다”며 “11월 초 외대측이 총예산과 관련, 세부계획안을 제출하면 경기도와 협의해 보조 가능한 예산을 확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정애선 기자 asjung@naeil.com 2002-10-31
- 국세청 ‘홈택스’ 서비스 확대 다음달부터 국세청의 ‘홈택스(Home Tax)서비스’가 대폭 확대된다. 국세청은 다음달부터 가정이나 사무실에서 인터넷으로 세금업무를 처리토록 하는 홈택스서비스가 확대돼 특별소비세와 주세, 증권거래세, 인지세, 교통세 등 5개 간접세와 교육세, 농어촌특별세 등 2개 부가세의 전자신고가 가능해진다고 30일 밝혔다. 지난 4월 홈택스서비스가 처음 실시된 이후 지금까지는 부가가치세와 원천세만 전자신고가 가능했다. 국세청 관계자는 “부가가치세와 원천세의 경우 세무대리인만이 홈택스서비스의 이용이 가능했던 점을 고려하면 이번부터 서비스가 이뤄지는 세목들부터 납세자들이 직접 전자신고를 하게 된다”고 설명했다. 국세청은 부가가치세와 원천세도 내년초부터 납세자도 직접 전자신고를 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며 소득세, 법인세, 상속·증여세 등 직접세는 첨부서류 등이 복잡해 내년 이후 개발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와 함께 지방세로 부과된 소득세를 기준으로 일정비율이 부과되는 ‘소득세할 주민세’도 전자고지 서비스를 받을 수 있게 된다. 전자민원증명과 관련, 지금까지는 사업자등록증명과 납세증명만 가능했으나 앞으로는 휴·폐업사실증명, 납세사실증명, 소득금액증명도 가능해진다. 또 환급계좌 개설신고, 징수유예신청 등 신고·신청민원 106종도 인터넷으로 접수처리 되며 처리기간이 4일이상 소요되는 민원 30종의 처리진행상황을 인터넷으로 공개, 행정의 투명성을 높이기로 했다. 2002-10-31
- 전북교육청, 외고부지 용역 철회 논란 전북 도교육청이 당초 추진하려던 외국어고 유치를 위한 종합적인 용역 발주 계획을 철회한 것으로 알려져 논란이 일고 있다. 전북도교육청 한 간부는 지난 22일 군산시와 전주시가 경쟁을 벌이고 있는 외고 유치와 관련, 부지선정 등 학교운영에 관한 종합적인 용역을 이 달 말께 발주하고 이를 토대로 내달 말까지 외고 설립지를 확정 짓겠다고 밝혔다. 그러나 도교육청은 뚜렷한 이유 없이 최근 이러한 종합적인 발주 계획을 돌연 철회한 것으로 알려졌다. 교육청은 대신 내년도 예산에 타 지역 외고의 운영실태와 교육과정 편성 방안에 대한 용역비 명목으로 2000만원을 편성한 것으로 전해졌다. 하지만 이 예산은 논란을 빚고 있는 부지선정 작업과는 무관한 것이어서 용역 철회에 대한 배경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이 때문에 외고부지가 용역을 토대로 한 객관적인 기준이 아닌 정치적 입김이나 교육청의 자의적 판단에 따라 결정될 수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한 교육관계자는 “용역 결과에 따라 장소를 최종 확정 짓겠다는 교육청이 당초 결정을 철회한 것은 뭔가 꿍꿍이속이 있는 것 아니겠느냐”면서 “교육청은 시일이 다소 늦어지더라도 용역을 통해 투명하고 공정하게 부지를 선정해야 후유증을 줄일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2002-10-31
- 서울대 `훌륭한 공대교수상'' 시상 서울대 공대(학장 한민구)는 30일 응용화학부 문상흡교수와 전기컴퓨터공학부 이상욱 교수, 재료공학부 홍국선 교수를 올해의 `훌륭한 공대교수상'' 수상자로 선정했다. `훌륭한 공대교수상''은 서울대 공대 교수 중에서 교육, 학술, 기술 부문에 탁월한 업적을 보인 교수에게 주는 상으로 수상자는 동료 교수들의 추천과 심사를 거쳐 결정된다. 문 교수는 산업계 기술인력 양성사업을 주관, 교육상 수상자로 뽑혔고 이 교수는 영상의 영역화를 위한 효율적인 기법을 개발해 학술상 수상자로, 홍 교수는 유전체 세라믹 조성물 개발로 국내외 특허를 획득해 기술상 수상자로 선정됐다. 2002-10-30
- 청주흥덕문화의집 조성 청주시는 시민회관 옆 옛 차량등록사업소 자리에 시민들의 문화체험, 지식정보의 습득 등 다목적인 문화접근 공간인 청주흥덕문화의집을 조성키로 했다고 30일 밝혔다. 국비 2억원, 시비 4억원 등 사업비 6억을 들여 조성되는 문화의 집은 지상1층 지하1층에 CD부스, 인터넷부스, 문화사랑방 등의 시설을 갖추게 된다. 청주시는 11월중 공사를 착공해 내년 2월까지 완료하고, 3월 위탁관리단체를 공개모집할 계획이다. 청주시 관계자는 “흥덕문화의집이 완공되면 청주는 구석교동사무소 자리에 운영중인 청주문화의집과 함께 교육문화의 도시에 걸맞는 문화 인프라를 갖추게 된다”며 “청주시는 생활속에서 시민들이 쉽게 문화적 접근이 용이하도록 지역별 문화센터를 확충하여 시민들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노력해 나갈 방침”이라고 밝혔다. 청주 정성기 기자 tjdrl@naeil.com 2002-10-30
- 직장여성 “CEO될 자질있다” 외국계기업에 근무하는 국내 직장여성의 10명 중 7명은 “CEO가 될 자질있다”고 자평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슈퍼 프리미엄 아이스크림업체 하겐다즈코리아는 서울시내 외국계 기업에 근무하는 20∼30대 여성 204명을 대상으로 ‘우먼파워시대-여성 CEO’에 대한 설문조사 결과 CEO가 될 수 있는 본인 자질에 대해 74%가 보통이상으로 평가했다. 조사결과에 따르면 전체의 44.6%가 ‘보통’이라고 응답했고, 20.6%는 ‘뛰어나다’, 8.8%는 ‘아주 뛰어나다’고 답변했다. 하지만 응답자의 44.1%는 여성CEO가 되려면 앞으로 15∼20년은 소요될 것이라고 답해 여성들의 활발한 사회진출에도 불구하고 현실성있게 받아들이지는 않는 것으로 파악됐다. 여성 CEO가 될 자질이 ‘부족하다’는 20.1%, ‘아주 부족하다’는 2.3%였다. 또 여성 CEO가 되기 위해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항목으로 37.7%가 ‘교육 및 자기계발’이라고 응답했으며 ‘인맥관리’도 29.9%를 차지했다. 반면 ‘외모와 이미지 관리’라고 응답한 여성은 2.0%에 불과했다. 하겐다즈코리아 관계자는 “요즘 20, 30대는 자신의 능력을 인정 받는 것 이상으로 자기발전에 대한 욕구가 크기 때문에 회사 내에서 자기 발전의 기회를 찾을 수 있도록 다양한 동기부여 및 교육의 기회를 줘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여성 CEO의 이미지와 가장 잘 어울리는 음식과 디저트로는 깔끔한 초밥(39.7%)과 제철과일(31.9%)이 각각 조사됐다. 2002-10-30
- “소외 계층 예산 늘려라” 29일 국회 예결위 2003년 예산심의에서 증액되야 할 사업으로는 소외계층에 대한 지원사업이 강조됐다. 각 당 의원들은 국민 세부담이 매년 늘어남에 따라 사회적 약자인 노인, 여성, 장애인에 대한 복지사업도 확대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민주당 김성순 의원은 고령노인 증가에 따른 사회문제를 지적하고, 노인종합대책을 제시했다. 김 의원은 “우리나라 고령노인은 약 600만명 이상으로 추정되며, 이 중 80% 이상이 장기질환자”라며 “대통령 직속의 고령사회 대책기획단, 노인을 위한 장기요양 수가 조정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김 의원은 대한노인회관 건립예산 198억을 계상해야 된다고 강조했다. 여성 취업 및 보육사업 확대방안도 여러건 제시됐다. 민주당 최영희 의원, 한나라당 김용균 의원은 열악한 보육환경이 여성 취업을 저해하는 요인으로 분석했다. 최 의원은 “사립보육시설의 보육교사 중 60%가 출산으로 인해 퇴직을 한다”고 지적하고 3개월간의 대체보육교사 임금 40억원 신규 편성을 기획예산처와 복지부 장관에게 요청했다. 김 의원은 정부가 프랑스에서 시행중인 유가교육 전액 부담제를 단계적으로 검토해 현실적으로 시행할 것을 강조했다. 민주당 박상희 의원은 “여성기업인 지원을 위한 여성지원센터 예산 43억 5000억이 전액 삭감된 것은 불합리하다”고 지적했다. 2002-1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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