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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찰, 골프장 증개설 77억 요청 경찰청이 경찰대학과 경찰종합학교에 체력단련장 명목으로 골프장 증·개설을 추진하고 있어 예산낭비 논란이 일고 있다. 경찰청은 25일 “경찰대학 내 기존 골프장을 증설하고 충남 아산으로 이전 예정인 경찰종합학교에 골프장을 새로 짓기 위해 77억600만원의 예산을 편성해 줄 것을 국회에 요청했다”고 밝혔다. 경찰청에 따르면 현재 경찰대학에는 4만4000여평 부지에 6홀 규모의 골프장이 있으나 이를 37억600만원의 예산을 투입, 9홀로 늘릴 방침이다. 또 오는 2007년까지 충남 아산으로 이전 예정인 경찰종합학교에도 40억원의 예산으로 6홀 규모 골프장을 신축할 계획이다. 경찰청 관계자는 “골프가 대중화되면서 지난 한해동안 경찰대 골프장 이용자가 25000명에 이를 정도로 크게 늘어 증설 필요성이 제기됐다”고 밝혔다. 경찰대학의 한 관계자도 “육군사관학교만 하더라도 18홀 정규 골프장을 갖추고 있고 육군 내에는 9홀짜리 골프장이 3 곳이나 된다”며 “현재 경찰청이 보유한 골프장으로는 6홀 규모 경찰대 골프장이 유일한 점을 고려하면 형평성 차원에서라도 골프장 신축·증설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수사비도 부족한데= 그러나 경찰이 77억원에 이르는 적지 않은 국민세금을 투입, 골프장을 신축할 방침인데 대해 경찰 내에서도 “재고해야 한다”는 지적이 잇따르고 있다. 서울지방경찰청 한 간부는 “수사비나 경찰 근무여건 개선, 부족 인력 충원 등 예산지원이 필요한 분야가 널려 있음에도 시급하지도 않은 골프장 신설 비용에 수십억원을 쓴다는 것은 무리가 있다”고 지적했다. 경찰청의 또 다른 경찰간부는 “최근 일부 경찰 수뇌부가 근무 중 골프를 치다가 적발돼 경찰조직 전체가 망신을 산 일이 있다”며 “경찰청의 골프장 신축 방침이 자칫 국민들로부터 경찰에 대한 좋지않은 인식을 주지 않을까 걱정된다”고 우려했다. 이와 함께 경찰대학 내 골프장 운영에 대한 문제점도 제기됐다. 경찰은 지난 87년 경찰대학생과 교육생 등의 체력단련용 명목으로 경찰대학 내에 골프장을 개설, 사용료를 받지 않고 운영되고 있다. 그러나 실제 경찰대학 골프장 개설 이후 경찰대 학생과 교육생 보다는 고위직 경찰관 등 외부인의 이용이 훨씬 많아 개설 취지와 맞지 않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국회서도 논란= 이 문제는 지난 23일과 24일 열린 국회 행자위 예결산 심의에서도 논란이 됐다. 박종희(한나라당) 의원은 “국민 정서도 있고 예산편성 우선 순위에서도 크게 급하지 않은 데 굳이 골프장을 신설할 필요가 있느냐”고 따져 물었다. 이병석(한나라당) 의원도 “경찰대학 운영예산이 지난해 보다 42억여원이 증액됐는데 이 중 37억600만원이 골프장 증설비용”이라며 “이 예산으로 디지털형 CCTV 구입 등 더 필요한 곳에 쓰는 게 타당하다”고 지적했다. 경찰의 골프장 증개설 예산 77억여원은 국회 예산결산심의위와 본회의를 거쳐 11월 중순 최종 확정된다. 2002-10-25
- 교대·사범대 내년 정원 270명 증원 내년 교육대와 사범계대학 학생정원이 올해보다 270명 증원된다. 교육인적자원부는 26일 전국 교육대학·사범계대학의 학생정원 조정결과 교육대학 11개 학교, 사범계대학 79개 학교 등 총 90개 대학의 2003학년도 입학정원을 1만8880명으로 확정했다다. 이번 학생정원 조정결과의 가장 큰 특징은 특히 인력난을 겪고 있는 초등교원 확보를 위해 교대 정원을 중원한데 반해 공급초과로 임용률이 낮아지고 있는 사범계대학의 중등교원 양성학과의 정원은 동결됐다는 점이다. 이에 대해 교육부 “원칙적으로 일반계대학의 정원조정 기본방향을 준수하되 교육여건, 교원수급상황, 2002년 행·재정제재대상 여부 등을 고려했다”밝혔다. △교육대학 = 교육부는 교육대학 중 교사기준·교원확보 기준을 충족하는 6개 대학의 정원을 160명 증원했다. 초등학교 교원양성 정원은 교육대학을 중심으로 하는 국가 주도의 목적형 양성체제를 유지하고, 교원 수급탄력성을 유지하기 위해 교사기준과 교원확보 기준을 충족하는 대학에 대해 제한적으로 증원했다. 이 결과 교육대학의 2003학년도 정원은 올해 5065명보다 160명 많은 5225명으로 확정됐다. 이를 학교별로 보면 부산교대 50명, 광주교대 35명, 전주교대 35명, 제주교대 20명, 춘천교대 10명, 진주교대 10명 등이다. △사범대학 = 사범대학의 경우는 교원양성 감축기조를 계속 유지하여 유치원·특수교사 양성기관에 한하여 일반학과의 감축범위 내에서 제한적으로 증원했다. 공급과잉으로 졸업생들이 임용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사범대학의 중등교원 양성학과는 원칙적으로 정원을 동결했다. 이 결과 중등교원 양성 정원은 2002학년도 수준인 1만1031명으로 확정됐다. 단 예외적으로 사범계학과간 양성인원 조정을 인정, 교원 임용율이 낮은 학과에서 높은 학과로의 전환을 허용했다. 이에 따라 순천대, 관동대, 대구카톨릭대, 선원대가 총 정원 내에서 각각 50명을 학과전환 했다. 이에 반해 유치원 교원양성 학과는 교육여건이 충족되는 13개 지방대학을 대상으로 총 325명이 증원됐다. 그러나 유치원 교사의 질적 수준을 향상시키기 위해 전문대 관련학과의 정원은 동결했다. 이에 따라 2002학년도 정원이 1129명인 유치원 교사양성 학과의 총 정원은 1454명으로 확정됐다. 또한 특수학교 교원양성 정원도 교원수급의 원활화와 질적 수준 향상을 위해 교육여건이 충족되는 14개 지방대학을 대상으로 235명 증원됐다. 이에 따라 2002학년도 935명이었던 특수교원양성학과의 총 정원은 2003학년도에 1170명으로 늘었다. 이외에 교육부는 사범대학들이 신청한 학과 명칭변경에 대해 교원양성의 설치목적을 유지하기 위해 교육과 명칭을 유지하는 선에서 개별 수용했다. 한편 교육부는 앞으로 대학의 정원자율화책정 기준에 사범대학도 포함시켜 이행여부를 점검하기로 했다. 또 교원양성기곤 평가를 강화해 질적 향상을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2002-10-24
- ‘교육행정 정보시스템’ 개통 그동안 교육부와 교사들 사이에 논란이 끊이지 않았던 ‘교육행정정보시스템’(NEIS)이 4일 개통식을 가졌다. 교육행정정보시스템은 교육부가 교육부문 전자정부 구현사업의 하나로 521억원을 들여 개발한 것으로, 전국 1만여개 초·중등학교와 16개 시·도 교육청, 교육인적자원부간 교육행정 업무를 연계 처리할 수 있는 통합시스템이다. 이날 개통된 업무는 27개 영역 중 민원과 교원 인사, 회계 등 일반 행정 22개 영역이다. 교무·학사 등 일선 교사들이 처리하는 5개 영역은 학교 현장의 준비와 학기 중 시행에 따른 혼란을 막기 위해 시험가동을 거쳐 2003년 3월부터 본격 가동 된다는 것이 교육부의 설명이다. 그동안 전교조 등 교원노조는 교무·학사부분에 대한 수정 등을 요구하며 개통을 반대해 왔다. 교육부는 교육행정정보시스템 개통으로 졸업증명서 등 각종 민원서류를 인터넷으로 쉽게 처리할 수 있는 효과를 기대하고 있다. 실제로 졸업증명서의 경우, 인터넷으로 신청하면 가까운 학교나 시도교육청에서 발급 받을 수 있게 된다. 또 학생기록의 전산관리로 교사들의 잡무도 크게 줄 것으로 기대된다. 특히 그동안 수작업으로 해야 했던 각종 통계자료도 교육행정시스템을 이용하면 자동으로 생성된다. 그러나 학부모의 자녀성적 열람 등 학생정보 관련 내용은 내년 3월 이후에나 사용이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일반 국민과 학부모가 이 시스템을 이용하려면 한국전산원과 금융결제원 등 정보통신부가 지정한 6대 공인인증기관에서 공인인증서를 발급 받아야 한다. 또 교원과 교육행정 업무 담당자는 한국전산원에서 발급하는 인증서를 사용할 수 있다. 이용 방법은 인터넷으로 교육행정정보시스템(www.neis.go.kr)에 접속한 뒤 공인인증을 받고 증명발급신청이나 학생정보열람신청 등 원하는 서비스를 차례로 선택하면 된다. 한편 그동안 교육행정정보시스템 도입에 반대해온 전교조 등 교원단체들은 아직까지 우려의 목소리를 내고 있다. 전교조 관계자에 따르면 “내년 3월 완성되는 최종본을 지켜볼 생각”이라며 “개인정보 보호 등 요구사항이 반영되지 않으면 도입을 반대할 것”이라고 말했다. 2002-11-05
- 교수 사외이사 겸직 허용 교육인적자원부는 국.공.사립 대학 및 전문대 교수들의 사외이사 겸직을 허용하는 내용을 담은 ''교육공무원법 개정안''이 국회 교육위 상임위를 통과했다고 4일 밝혔다. 개정안은 총장과 학장을 제외한 교수, 부교수, 조교수, 전임강사는 학생의 교육.지도와 학문의 연구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소속 기관장의 허가를 받아 사기업체의사외이사를 맡을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교육부는 이에 따라 교수의 사외이사 겸직 기업 숫자와 기업체로부터의 보상기준 등 구체적인 내용을 담은 교육공무원법 시행령 개정에 나서기로 했다. 현행 국가공무원법과 지방공무원법에 따르면 공무원은 스스로 상업 등 영리적업무를 해 수익을 추구하는 행위를 할 수 없도록 돼 있다. 2002-11-05
- 증권뉴스라인 대신증권, 통합대출서비스 대신증권은 오는 5일 기존의 예탁증권 담보대출과 청약자금대출, 매도자금대출, 채권담보대출, 주식매입자금대출 등 총 5가지 서비스로 구성된 ''대신 Speed Loan'' 서비스를 실시한다고 4일 밝혔다. ''대신 Speed Loan'' 서비스는 현행 차별없이 10%가 적용되고 있는 대출금리도 대출금에 따라 최고 8%에서 10%까지 우대금리가 적용된다. 대출금 2억원 이상의 고객에게는 8~10%, 1억원 이상의 고객에게는 8.5%~10%를 5000만원 이상의 고객에게는 9~10%, 나머지 고객에게는 종전과 마찬가지로 10%의 금리를 적용한다. 이번 서비스를 기념해 5일부터 내년 1월 31일까지 3개월동안 1000만원 이상 대출받은 고객을 대상으로 추첨을 통해 김치냉장고, DVD플레이어, 디지털카메라 등 다양한 경품을 제공할 예정이다. 증권전산, 새 전무에 장현덕씨 선임 한국증권전산은 4일 임시주총에서 임기만료된 김문수 전무 후임에 장현덕 상무를 선임했다. 이와함께 김재훈 정보통신지원본부장과 박동남 백업시스템 사업팀장을 신임 상무이사로 뽑았다. 또한 비상임이사에 정종렬 동부증권 사장을 선임했다. 이에따라 증권전산의 새로운 집행 이사진은 허노중 사장, 고완석 감사, 장현덕 전무, 박정선 김재훈 박동남 상무이사 등 6인으로 구성됐다. 현대증권 사이버독도지점 개설 현대증권은 유퍼스트 사이버독도지점 개점을 기념해 4일부터 두달간 은행연계 증권계좌 고객을 대상으로 일정기간 수수료 면제 및 수수료 독도발전기금 적립 등을 골자로하는 이벤트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행사에는 업무제휴를 체결한 국민, 우리, 우체국, 조흥, 하나, 한미 등 6개은행이 참여하며 현대증권은 은행연계계좌 고객을 관리하는 유퍼스트 사이버독도지점을 개설했다. 4일부터 내달 3일까지 30일동안 33회 수수료 무료이벤트와 930명의 고객에게 경품추첨 행사를 가진다. 또 사이버독도지점에 계좌를 개설한 고객명의로 계좌당 1000원씩 독도발전기금을 적립하고 독도사랑운용에 참여한다. E-biz팀 임호택팀장은 "대구은행에 이어 증권사로서는 처음으로 사이버독도지점을 개설했다"며 "은행 연계계좌가 대부분 HTS 온라인 고객이어서 다양한 고객 사은행사에서 제외됐으나 이번 사이버지점 개설을 통해 고객과 회사가 커뮤니티를 형성할 수 있게 됐다"고 설명했다. 삼성증권 신용불량자 영업직서 제외 삼성증권은 최근 사회적으로 이슈가 되고 있는 신용불량자 문제와 관련, 향후 신용불량자로 등록된 직원의 고객상담업무를 제한하기로 했다. 이번 조치는 고객을 분쟁으로부터 미리 보호하고 일선 영업직원들의 신용불량자 발생을 사전에 방지하기 위한 것으로 삼성증권이 일관되게 추진하고 있는 정도영업 정책의 일환이라는 설명이다. 앞으로 신용불량자로 등록되는 삼성증권의 지점영업직원은 영업활동을 할 수 없게 되며 필요 시에는 후선 부서로 발령조치 받게 된다.또한, 신용불량등록이 해제 되었다 하더라도 최소 6개월 이내에는 영업활동을 재개 할 수 없게 된다. 전담투자상담사 및 투신상담사의 경우는 신용불량자 등록과 동시에 계약을 해지 하기로 했다. 이 외에, 고객 민원이 접수되어 직원의 법적 책임이 크다고 인정될 경우에도 신용불량자 등록 경우와 동일한 조치를 받게 된다. 삼성증권 정주영 전무는 "이번 조치는 고객에게는 신뢰감을 주고 직원들에게는 사고예방 및 고객중심의 영업자세를 상기 시키는 것으로서 본인 스스로 신용상태를 수시로 확인 하도록 교육시키는 등 사후 처벌 보다는 사전 예방에 주력할 계획" 이라고 말했다. 2002-11-04
- 토탈소프트뱅크(45340) 토탈소프트뱅크는 스페인 드라가도스 SPL사의 12개 컨테이너 터미널에 220만불 규모의 항만운영 시스템 케이토스(CATOS)를 공급키로 했다고 4일 밝혔다. 회사 측은 "이 계약과 연계하여 올해 첫번째 컨테이너 터미널인 스페인 빌바오에 7억원 규모의 소프트웨어 설치와 교육을 진행할 예정이며 향후 단계적으로 12개 터미널에 최소77억원의 소프트웨어 공급 계약을 자동적으로 수주하게 된다"고 설명했다. 회사 관계자는 "12개의 컨테이너터미널에 설치가 완료되면 향후 5년간 40억 규모의 유지보수 수익도 기대된다"고 덧붙였다. 토탈소프트뱅크는 3분기까지 경영실적이 매출액 59억원, 당기순손실 8억원으로 예년에 비해 저조했으나 이번 계약으로 11월까지 매출액 103억원, 당기순이익 11억원을 올릴 것으로 예상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올 4분기까지는 130억원의 매출액과 28억원의 순이익을 무난히 달성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2002-11-04
- 서울지역대학 사이버입시 설명회 서울지역대학 입학관련처장협의회는 4일 서울지역대학 사이버 입시공동설명회(Cyber Admission Fair)사이트(http://admission.skku.ac.kr/sunmi_menu/univ_count/index2.html)를 개설,오는 5일부터 운영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서울.경인지역 44개 대학 입학관련 사이트에 접속하는 게이트 역할을 하게 될이 사이트에는 입학,학교,경쟁률,면접 정보가 총 망라돼, 오는 6일 수능시험이 끝나고 지망대학관련 정보수집에 나설 수험생들을 돕게 된다. 사이트를 기획한 황대준 성균관대 입학처장은 "매년 치러지는 오프라인 입시설명회의 일회성과 정보제공의 한계를 극복하고 대학과 수험생 사이에 실시간으로 정보를 공유할 수 있는 장을 만들기 위해 이 사이트를 기획했다"고 밝혔다. 협의회측은 향후 한국대학교육협의회측과 협의, 사이버 입시 공동 설명회 사이트를 전국대학을 대상으로 확대하는 한편, 수험생들이 실시간 상담을 받을 수 있도록 운영을 활성화한다는 방침이다. 2002-11-04
- 서울 사립초등학교 취학생 모집 서울시내 40개 사립 초등학교들이 내달 2일부터 10일까지 취학생을 일제히 모집한다. 4일 서울시교육청에 따르면 이번 모집 대상자는 시 전역에 걸쳐 거주하거나 내년 2월중 예정된 예비 소집일 이전까지 거주할 아동 가운데 96년 3월1일에서 97년2월 말 사이 출생한 아동들이다. 지원자가 모집 정원에 미달될 때에는 전원을 합격시키고 미달수 만큼 내년 2월말까지 추가 모집하며 초과할 경우에는 보호자 참석아래 공개추첨을 통해 합격 여부를 가리게 된다. 이밖에도 이미 접수가 끝난 전남지역을 비롯해 충북은 7일까지, 경기 20일, 대전 23일까지이며 경남은 12월 3일, 인천 12월7일, 부산 12월12일, 광주 12월13일 등전국의 사립초등학교들도 취학생들을 모집한다. 2002-11-04
- 민주노총, 5일 총파업 강행방침 재확인 민주노총이 5일 오후부터 ‘주5일제’입법 반대를 내세우며 총파업을 강행할 태세이고, 정부가 이에 대해 강경한 대응을 천명하고 나서 노정간 충돌이 우려되고 있다. 민주노총 손낙구 교육선전실장은 4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차원에서 이번 회기내 관련 법 통과를 않겠다는 확답이 없는 상태에서 5일 총파업은 강행할 것”파업 강행방침을 재확인 했다. 민주노총에 따르면 5일 총파업에는 현대자동차, 기아자동차, 쌍용자동차 노조 7만여명을 비롯해 10만여명의 소속 노조원이 참가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에 대해 정부의 대응 또한 강경한 입장이다. 노동부는 4일 오전 9시 노동부 회의실에서 전국 지방청장들이 참석한 가운데 ‘노사관계대책회의’갖고, 민주노총의 파업동향과 정부대책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논의했다. 또 방용석 노동부장관은 오전 11시 기자회견을 갖고 “민주노총의 파업은 명분이 약하다”면서 “노동계의 총파업은 명백한 불법파업이므로 법대로 대응할 것”이라고 밝혔다. 노동부는 또 이번 민주노총 총파업에 현대자동차를 비롯한 금속노조와 금호타이어 노조 등 5만여명의 노조원이 파업에 참여할 것으로 예상했다. 한편 민주노총의 총파업에 대해 일부에서는 명분이 약하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국회환경노동위원회 관계자는 “현재 국회일정상 여야가 극적인 합의가 없는 이상 5일 상임위에서 노사정 참고인 의견청취를 듣고 법안심사소위와 상임위 의결을 거쳐 6일로 예정된 법사위원회 통과와 7∼8일 이틀로 예정된 본회의를 통과하는 것은 불가능하다”며 “민주노총의 요구가 무리한 측면이 있다”밝혔다. 현행 국회법에 따르면 법안처리를 위해서는 법사위 회부 3일후에 본회의에 상정이 가능한 것으로 알려졌다. 노동부 관계자도 3일“국회 환경노동위원회가 5일 노사단체 의견을 듣기로 함에 따라 법안심사소위 회부와 상임위 의결, 법사위 심의 등을 거쳐 정기국회 회기가 끝나는 8일 이전에 본회의에 법안을 올리기는 물리적으로 불가능해졌다”고 밝혔다. 하지만 민주노총 손 실장은 “통과될 가능성은 얼마든지 있다”며 “회기내 통과가 물건너 갔다는 견해는 잘못된 것”이라고 말해 총파업 강행의지를 거듭 확인했다. 2002-11-04
- 연말정산 미리미리 준비해야 재테크 환경이 복잡해지고 있다. 금리, 주식, 부동산 시장 등에 대한 전망이 불투명해 효과적인 재테크 전략을 세우기가 점점 힘들어지고 있다. 이럴 때 일수록 가장 확실한 수익을 챙기는 것이 재태크의 기본. 특히 특별한 재테크를 수단이 없는 직장인들에게 연말정산은 확실한 추가수익을 얻을 수 있는 좋은 기회다. 미리미리 준비해둔다면 내년 첫 월급을 받을 때 적지 않은 돈을 돌려받을 수 있다. ◇소득공제상품 활용=연말정산을 위한 금융상품으로는 장기주택마련저축이 있다. 장기주택마련저축에 가입하면 주택청약부금 등 주택관련 저축과 대출을 포함해 최고 300만원 범위내에서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다. 가입한도는 매월 100만원까지고 저축기간은 7년이다. 가입기간이 다소 길지만 자녀 교육비나 내집 마련을 위한 자금 마련을 목적으로 활용하기 좋은 상품이다. 단 주택관련저축 상품으로 소득공제를 받기 위해서는 배우자 또는 부양가족이 있는 세대주로서 무주택자이거나 전용면적 25.7평 이하의 1주택 소유자라야 한다. 노후를 위한 연금저축도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는 상품이다. 지난 2000년말까지 가입한 개인연금저축과 지난해 이후 가입한 연금저축 모두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다. 개인연금저축의 경우 불입액의 40% 범위내에서 최고 연 72만원까지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으므로 연말까지 불입액을 180만원까지 맞추어 놓으면 효과적이다. 또 연금저축은 불입액 전액을 소득공제 받을 수 있지만 최고한도가 240만원이므로 이에 맞춰 불입액을 점검해둘 필요가 있다. 단 연금저축은 중도해지시 가산세 2%가 부과되므로 주의해야 한다. 단순히 연말정산을 위해 가입했다가 중도에 해지하게 되면 더 큰 손해를 볼 수도 있기 때문이다. 이밖에 지난해말로 판매가 끝난 장기증권저축을 계속 보유하고 있다면 세액공제혜택을 받을 수 있다. 특히 가입 1년차에는 5.5%의 세액공제를 받지만 2년차에는 7.7%의 공제를 받을 수 있어 더 큰 연말정산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단 직접투자일 경우에는 저축기간동안 주식보유비율이 70%를 넘고, 매매회전율도 400% 이내여야만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는 점에 유의해야 한다. ◇신용카드 이용하면 소득공제 받아=신용카드를 사용하는 것도 연말정산에 도움이 된다. 신용카드 공제는 지난해 12월 1일부터 올 11월 30일까지 신용카드를 이용한 금액 중 2002년연봉의 10%를 넘는 부분의 20% 내에서 받을 수 있다. 최근 신용카드의 부작용이 커지면서 정부가 직불카드에 대한 소득공제율을 30%로 높이는 법안을 마련하고 있으므로 내년부터는 직불카드의 사용을 늘리는 것도 연말정산에 도움일 될 것으로 보인다. 최근 유행하는 라식수술과 백내장 수술비와 시력보정용 안정과 콘텍트렌즈, 보청기 구입도 의료비 공제대상에 해당된다. 특히 의료비를 카드로 사용하면 카드사용공제도 받고 의료비공제도 받을 수 있어 이중의 효과를 거둘 수 있다. 이밖에 사이버대학 학비, 장애인 특수교육비 등도 교육비 소득공제 대상에 포함돼 있으므로 꼼꼼히 챙겨야 한다. 2002-1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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