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 검색결과 총 110,997개의 기사가 있습니다.
- 도서벽지 관사 신축에 40억여원 지원 충남도 교육청은 올해 농어촌 근무 교직원에게쾌적한 주거 환경을 제공하기 위해 관사 수선 및 신축비로 40억1천600만원을 15개지역 교육청에 배정했다고 22일 밝혔다. 지원되는 예산은 모두 특별교부금이며 보수비는 7억4천180만원(129채), 개축비는 22억3천206만원(49채), 신축비 10억4천214만원(23채) 등이다. 지원대상 관사는 농어촌학교로서 도서벽지 지역에 위치한 관사 중 노후 관사 대체 및 부족 관사 신축, 읍.면 지역 학교 관사 중 수선이 시급한 관사 등에 한해 우선 지원된다. 도 교육청 관계자는 "더욱 많은 교직원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앞으로 2년동안 모두 165억여원을 관사 수선비 등에 지원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2002-10-22
- 외국인노동자 절반이 입국 1년내 산재 외국인 노동자 2명 중 1명은 한국에 입국한지 1년안에 산재를 당하며 평균적으로는 입국후 1.9년만에 산재를 입는 것으로 조사됐다. 이런 사실은 ‘외국인이주노동자 인권을 위한 모임’(인권모임)이 29일 설립 10주년을 맞아 지난3월부터 9월까지 수도권지역 외국인 노동자 상담소를 찾은 545명의 사례를 분석해 29일 발표한 ‘외국인 이주노동자 산재피해실태조사’에서 밝혀졌다. 조사결과 산재피해를 본 외국인 노동자들은 입국후 평균 1.9년만에 산재를 당했으며 전체 조사대상의 절반 가량인 49.7%는 입국 후 1년안에 산재를 당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 조사대상의 56.5%가 통상 수습기간으로 두는 입사 3개월 안에 산재를 당했으며 입사 1주일 안에 산재를 당하는 비율도 13.7%에 달한 것으로 조사됐다. 산재보상보험법 적용을 받기 위한 절차에 대해 응답자의 62.8%가 ‘상담지원단체의 도움을 받았다’고 답했으며, 합법체류자의 경우에는 회사에서 처리하는 사례가 많았지만 불법체류자는 상담지원단체를 통해 처리되는 경우가 많아 산재를 당하고도 적절한 보상을 받지 못하는 것으로 분석됐다. 작업현장에 투입되기 전 안전교육을 받은 외국인 노동자의 비율은 전체 응답자의 43.8%였고 자신이 해야할 작업에 산재사고의 위험이 있다는 것을 사전에 알고 있었던 경우는 응답자의 8.6%에 불과했다. 산재치료후 한국에서 재취업한 경우 사고가 난 작업장에 재취업한 비율은 28.7%에 그쳤는데 본인 의지보다는 해고나 신체장애. 회사의 부도 등 외부 요인이 큰 영향을 미친 것으로 조사됐다. 이밖에 현재 근로복지공단의 장해판정자 중 한국인 노동자만을 대상으로 실시하고 있는 직업재활교육에 대해 외국인 노동자 71.8%가 ‘교육을 받을 의사가 있다’고 답했고, 이 중 67.4%는 컴퓨터 관련 첨단교육을 받고 싶어하는 것으로 파악됐다. 2002-10-29
- 권오규 조달청장 인터뷰 - G2B사업에 대해 소개한다면. G2B(국가종합전자조달)사업은 한마디로 모든 공공조달 업무를 전자적으로 처리할 수 있게 통합시스템을 구축하는 사업을 말한다. G2B사업으로 구매결정에서부터 전자입찰, 전자계약, 대금지불 등 조달업무 전 과정을 인터넷에서 수행할 수 있게 되었을 뿐 아니라, 조달에 참가하는 기업도 전자상거래 방식을 통해 공공기관과 거래가 가능해졌다. -G2B 이용범위와 주요 서비스 내용은 무엇인가. G2B는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공기업 등 모든 공공기관을 이용대상으로 하고 있다. 특히 G2B를 통한 입찰공고, 부정당업자 제재 및 계약실적 보고는 법적으로 의무화돼 있다. G2B사업으로 입찰이나 인터넷 쇼핑몰 외에 그간 조달청만 운영 중이었던 전자계약 및 전자지불 등 전체 조달과정을 온라인에서 처리할 수 있게 됐다. 이에 따라 앞으로 목록시스템을 통한 물품 규격정보, 조달관련 각종 법령정보, 해외입찰정보 등 다양한 서비스를 받을 수 있게 됐다. -G2B의 기대효과는 무엇인가. 우선 종전의 대면거래에서 발생할 수 있는 부정부패 가능성을 사전 봉쇄하는 등 조달행정의 투명성을 획기적으로 제고할 수 있다. 또한 9만여 조달업체와 2만7000여 공공기관이 사이버 공간에서 신속하고 편리하게 거래할 수 있게 됨으로써 기업은 입찰정보 등 그 동안 각 공공기관별로 따로 관리하던 조달정보를 단일창구에서 한번에 볼 수 있는데다 G2B에 등록하면 다른 기관 입찰에도 참여할 수 있다. 예컨대 종전 시설공사계약 1건이 발주되어 최종 돈 지급까지 이르는데 총 1,700여개의 인감도장을 찍어야 했는데 앞으로는 전자서명 하나로 해결하면 된다. 또 시설공사 1건마다 약 10만쪽에 달하는 공사내역서등 입찰서류가 접수되는데 이 역시 모두 전자화돼 연간 2만5000여쪽이 발간되던 조달관보를 폐지 할 수 있게 됐다. 이렇게 하여 절감될 수 있는 관련 비용은 연간 3조 2000억원으로 전체 조달규모의 4.8% 수준으로 추산됐다. -그럼에도 불구, 일부 기관에서 전자입찰 비리가 있었는데. 사고가 발생한 시스템은 조달청과 무관한 별개의 시스템이었다. 조달청의 경우 이중으로 설치된 방화벽, 침입탐지시스템 등을 통해 안정성을 제고하고 있을 뿐 아니라, 공인전자서명과 공개키 기반의 국가공인 암호화 절차 등을 적용해 해킹이 불가능하도록 구축돼 있다. 특히 이해관계가 가장 첨예하게 대립되는 입찰의 경우 ‘복수예비가’ ‘무작위 자동추첨’ 등을 통해 공무원과 입찰참가자가 공모하더라도 담합이 불가능하다. 이같은 보안조치를 통해 2년 가까이 전자입찰을 운영해 오는 동안 900만여명 이상이 참가하면서도 해킹에 의한 사고는 한 건도 발생하지 않았다. 앞으로도 보안에 대한 끊임없는 기술혁신으로 최신의 기술을 적용해 나가는 한편, 수시 모의해킹 테스트 등 철저한 관리로 국민의 신뢰를 얻을 수 있도록 하겠다. -우리나라 정부조달 수준은 어떠한가. 조달청의 조달행정 개혁사례가 유엔 공공서비스상 수상대상으로 추천돼 12월 중으로 수상여부가 결정될 예정이다. 이는 행정개혁시민엽합이 공공서비스 혁신 분야로 조달청의 국가종합전자조달(G2B)을 추천했기 때문이다. 앞으로 일본에서도 우리나라 조달청의 전자조달을 통한 개혁사례를 벤치마킹하는 등 국제적 관심이 높아지고 있는 점을 고려해 APEC회의 등에 전자조달 사례를 지속적으로 발표하여 국제적인 위상을 제고시켜 나가도록 하겠다. -그러면 G2B의 향후 과제는 무엇인가. G2B가 조기에 정착될 수 있도록 이용홍보와 사용자 교육을 지속적으로 실시하고 전 공공기관의 이용 편의를 제고하기 위해 프로그램을 보완, 다양한 서비스를 확충해 나가겠다. 앞으로 국내총생산(GDP) 545조원의 12%에 해당하는 거대 조달시장을 전자상거래확산의 동력으로 만들어 나갈 방침이다. 이를 통해 민간 전자상거래의 발전을 선도함으로써 국가전체의 투명성을 제고함은 물론 궁국적으로 기업의 경쟁력도 강화될 수 있도록 각종 지원기능도 확충해 나가도록 하겠다. 2002-10-29
- 세계 최초로 문화지수 개발 세계 최초로 지역별 문화환경과 주민들의 문화향유 실태를 파악할 수 있는 ‘문화지수’가 개발됐다. 한국문화정책개발원은 22일 △문화유산 △문학·예술 △대중문화 △사회문화적활동·여가활동 등 4개 부문에서 6종의 문화지수를 산출해 냈다고 밝혔다. 개발원이 대상으로 삼은 곳은 전국 광역자치단체 16개 시·도, 기초자치단체 74개 시, 89개 군이다. 문화재 숫자나 박물관 관람률 등을 조사한 문화유산지수의 경우 서울 경북 전북의 순으로 높았다. 창작프로그램, 예술인이나 예술단체 숫자 등을 조사한 ‘문학·예술지수Ⅰ’은 서울 광주 충북이 높았고, 문학예술 기반시설을 조사한 ‘문학·예술지수Ⅱ’에서는 광주 서울 대전 등의 순으로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대중문화지수는 광주가 가장 나았고, 서울 대전 부산 등 대도시의 지수가 높게 나타난 반면 전남 경북 충남 등의 순으로 낮았다. 문화교육 강좌에 가중치를 둔 ‘사회문화적 활동·여가활동지수Ⅰ’은 울산 광주 경기의 순으로 높았고, 예능계 사설학원 수를 포함시킨 ‘사회문화적 활동·여가활동지수Ⅱ’에서는 울산 광주 서울 등이 높았다. 이종석 원장은 “그간의 문화통계로는 각 지역별 문화의 장단점을 객관적으로 파악할 수 없었다”며 “이번 문화지수 개발로 지역별로 어떤 영역에서 장점을 지니고 있고, 단점은 무엇인지 알 수 있게 됐다”고 말했다. 개발원 측은 예산 확보 등이 이뤄진다면 2∼3년을 주기로 해서 각 지역별 문화지수를 발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을 내놨다. 지자체가 앞으로 개발할 지역문화 정책과 발전전략에 문화지수가 도움이 될 것이기 때문이다. 한편 개발원은 문화지수 선행연구 사례가 없어 애를 먹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2002-10-23
- 극동정보대 전교생 수업거부 재단비리 문제로 갈등을 겪고 있는 충북 음성의 극동정보대 학생들이 수업 거부에 들어갔다. 이 대학 대의원회(회장 김대중)는 21일 오전 학교 운동장에서 재단 퇴진을 요구하는 집회를 갖고 이날부터 오는 26일까지 21개 전 학과가 수업 거부에 들어갈 것을 결의했다. 이날 학생들은 “100억원대의 교비를 횡령하고 장학금도 규정보다 부족하게 지급한 비리 재단이 퇴진하지 않는 한 학교가 정상화될 수 없다”며 “교육부는 즉각 관선이사를 파견해야 할 것”이라고 요구했다. 또 “지난달 30일부터 16일까지 실시된 교육부 특별감사도 봐주기식으로 실시됐다는 의혹을 떨쳐버릴 수 없다”고 주장하며 오는 23일 교육부를 항의 방문, 재단 퇴진 요구 결의대회를 갖기로 했다. 2002-10-22
- 경남도교육청 내년 예산안 1조9천229억원 편성 경남도교육청은 내년도 교육비특별회계 예산안 1조9229억원을 편성, 경남도교육위원회에 제출했다고 21일 밝혔다. 도교육청은 이번 예산안은 전년보다 59억원이 늘어났으며 세입예산의 국가부담수입은 1조6237억원으로 예산총액의 84.4%으로 국가의존도가 높은 편이라고 설명했다. 주요 세출예산은 인건비, 재정결함보조금 등 기본경비가 1조4103억원이며 학교기본운영비는 학교회계제도 정착과 단위학교의 자율성 부여 등을 위해 전년보다 평균 25% 증액된 1105억원이다. 또 오는 2005년까지 학생수용시설을 원활히 추진하기 위해 창원 하남초등학교 등 34개교 신설에 1557억원과 학급증설에 따른 교실증축에 106억원, 노후교실개축 및 화장실 보수 등 학교시설비 434억원, 7차교육과정 시설확충 192억원 등이다. 도교육청은 이번 예산안을 교육여건개선사업의 차질 없는 추진과 제7차 교육과정 시행에 따른 기본 인프라 확충, 단위학교 재정운영의 자율성 제고, 교직발전 방안 추진, 교육복지 확대, 농어촌교육발전사업 추진, 영재교육 기반확충 등 7개 영역을 기본방향을 중심으로 편성했다고 설명했다. 한편 이번 예산안은 이날부터 개회되는 제147회 경남도교육위원회 심의와 내달 열리는 경남도의회 정례회의에서 최종 심사 및 의결을 거쳐 12월 중순께 확정된다. 2002-10-22
- 서울대 박사과정 또 미달 2003학년도 서울대 박사과정 전기모집에서 인문·자연대 등 기초학문 분야와 농생대 대부분 학과 등 전체 경쟁률이 모집정원을 밑돌았다. 또 석사과정도 1.72대 1의 경쟁률을 기록, 역대 최저치를 보인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대에 따르면 지난 18일 마감된 내년도 대학원 박사과정 전기모집에서 1124명 모집에 960명이 지원, 0.85대 1의 경쟁률로 지난해(0.98대 1)에 이어 또 미달사태를 빚었다. 이를 학과별로 보면 △자연대 0.57대 1 △농생대 0.50대 1 △인문대 0.66대 1 △약학대 0.45대1 △공대 0.81대 1 등과 인문대 15개 학과 중 언어학과와 종교학과를 제외한 13개학과가 미달됐다. 특히 인문대 2개 학과에서는 아예 지원자가 한 명도 없어 충격을 주고 있다. 정원을 채운 곳은 사회대(1.01대1), 수의대(1.60대1) 사범대(1.13대1) 등 18개 박사과정 모집단위 중 9곳에 불과했다. 이같은 정원미달 사태에 대해 교육계에서는 해외유학에 대한 학생과 학교의 선호도가 날이 갈수록 높아지고 있다는 점이 꼽히고 있다. 대학원 진학을 원하는 학생들 사이에서는 교수 채용 시 외국박사가 절대적으로 유리하다는 사실 때문에 ‘교수가 되려면 석사과정만 국내에서 하고 박사는 외국에서 따야 한다’는 공식이 이미 일반화된 지 오래다. 실제로 2000년 말 현재 서울대 전체교수 1438명 중 국내파는 겨우 553명에 불과하다. 특히 의·치대를 제외하면 국내파는 220명에 불과해 국내 박사과정 기피현상을 부추기고 있다. 또한 점점 악화되고 있는 고학력 실업도 박사과정 미달사태의 또 다른 원인으로 꼽히고 있다. 이 때문에 취업난이 상대적으로 높은 기초학문 분야의 모집난은 심각한 수준이다. 실제로 지난 96년 서울대 박사 출신의 취업률은 93%였지만 점차 줄어 지난해 8월 졸업생과 올해 2월 일반대학원 박사과정 졸업생의 경우 순수 취업률이 87.9%에 그쳤다. 일각에서는 서울대가 이런 현실에도 불구, ‘대학원 중심, 연구중심 대학 육성’이라는 목표를 세워놓고 정원을 꾸준히 늘려 스스로 화를 자초했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지난 92년 서울대 박사과정의 정원은 2341명이었지만 2002학년도에는 2960명으로 늘어났다. 지난해 첫 미달사태 이후 서울대는 대학원 진학을 독려하기 위해 대학별로 치르던 필답고사를 폐지하는 등 대학원 입시를 간소화하고 영어성적(TEPS)도 최근 2년간성적만을 인정해주다가 올해부터는 본교생에 한해 대학 재학시절 제출한 성적도 인정해주도록 기준을 낮췄지만 별다른 효과를 보지 못했다. 2002-10-21
- “2007년 대입 완전자율화” 한나라당 이회창 후보가 당선되면 대학입시제도에 대해 단계적인 자율화 과정을 통해 오는 2007년까지 완전자율화 하고, 당론인 교원정년 환원도 변함이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 후보는 21일 한국교총이 주최한 교육정책 토론회에 참석, “궁극적으로 기존의 수능시험을 국가가 시행하는 학력성취도 평가기준으로 발전시키고, 대학입시에 대한 반영의 정도와 방식은 대학의 선택에 맡길 것”이라고 말했다. 또 학사·학교운영에까지 대학이 자율권을 가져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교원정년에 대해 이 후보는 “정년환원 당론에는 변함이 없다. 그러나 지난해 환원을 시도했을 때 거대야당의 오만이라는 등 국민의 비판이 있었던 것도 사실”이라며 “국민을 더 설득해 당의 입장과 목표를 지킬 것”이라고 말했다. 또 이 후보는 “조령모개식 교육정책, 교육장관의 잦은 교체, 정권의 인기영합적 교육정책에 따른 혼선은 막아야 한다”며 “교육기관 전문가 등 교육관계자가 참여하는 21세기국가교육위원회를 설치하고, 교육투자를 궁극적으로 국내총생산(GDP)의 7%를 목표로 획기적으로 늘릴 것”이라고 말했다. 최근 논란이 계속되고 있는 서울대 지역할당제에 대해 이 후보는 “서울대에는 특정지역, 특히 강남 등 넉넉한 지역 자녀들이 많이 들어오는 불균형이 생기고 있다”며 “이는 빈익빈 부익부가 되기 때문에 지역할당제를 두는 것은 긍정적으로 받아들인다”고 말했다. 이외에도 이 후보는 “고교평준화는 기본틀을 유지하면서 점차 경쟁의 원리를 확대해야 하고, 교육여건을 상향평준화하는 방향으로 국가의 지원을 확대할 것”이라며 자율학교제도의 확대, 건전한 사학의 자립형 사립학교 전환 허용, ‘선지원 후배정’ 제도의 단계적 확대 등을 약속했다. 또 이 후보는 “교육공무원보수규정을 제정해 교원보수를 대기업 평균 수준으로 인상하고 우수교원확보법을 한시적으로 제정해 우수교원에 대한 처우개선을 추진할 것”이라고 말했다. 사교육비 부담 완화와 관련, 이 후보는 “만5세의 유아교육을 공교육으로 전환해 무상교육을 실시하고 초등학교의 경우 영어강사 초빙과 컴퓨터 교육 등을 방과후 프로그램으로 실시하는 정책을 농어촌과 도시 서민층 지역부터 시작할 것”이라며 “실업계 고교의 무상교육을 추진할 것”이라고 말했다. 2002-10-21
- 학교급식, 이대로는 안 된다 여성의 사회진출이 늘어나면서 학교급식의 중요성이 커지고 있다. 특히 식품영양, 조리, 전통 식문화 계승, 식사예절 등 기존에 가정에서 수행하던 식생활 교육이 학교에서 이뤄지기 때문이다. 그러나 현실에서 학교급식은 이런 역할을 제도로 하지 못하고 있다. 현재 학교급식은 수입농산물의 과다사용, 식중독 빈발, 외부업체 위탁급식에 의한 질 저하 등 총체적 난관에 직면했다. 이런 학교급식을 개선하겠다는 취지의 ‘학교급식 전국 네트워크’가 다음달 1일 공식 출범한다. 50여개 교사·학부모·환경단체로 구성된 이 네트워크는 “잘못된 급식정책과 돈벌이만 생각하는 일부 급식업자들로 인해 어린 학생들이 고통받고 있다”며 “이를 해결하려면 시민운동 과 법개정이 필요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학교급식을 통해 형성된 식습관은 국민전체의 식생활과 건강 뿐 아니라 농업구조에도 영향을 미치고 있다. 실제로 전후 일본이 미국 잉여농산물에 의한 빵 급식을 실시함으로써 일본인의 입맛이 서구식으로 변화해 식량자급도가 선진국 최하위로 전락하는 고통을 경험했다. 이 때문에 일본은 농산물의 장기적인 수급목표와 연계해 국내 농업자본의 최대활용과 식량 자급도를 높일 수 있도록 운영하고 있다. 특히 지방자치단체들도 조례를 통해 지역경제활성화와 고품질·안전 농산물을 공급하도록 지원하고 있다. 또 미국도 학교급식 재료로 자국산 고품질 농축산물을 사용하도록 법률로 규정하고 있다. 특히 미국 정부는 학교급식관련 조달행위에 대해서는 다른 나라가 간섭하지 못하도록 WTO 정부조달협정에 포괄적인 예외로 규정하면서까지 고품질 재료 공급에 나서고 있다. 이에 대해 급식네트워크 관계자는 “선진국들이 좋은 품질의 급식재료를 제공하기 위해 제도와 법률을 마련하는 동안 우리 청소년들은 안전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었다”며 “이제라도 선진국의 사례를 연구하는 등 제도적 장치 마련에 나서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2002-10-28
- <인터뷰> 이철규 경기개발연구원 원장 “변화하는 시대에 경기도가 모험적이고 선도적인 역할을 할 수 있는 과제 연구에 힘을 기울이려고 합니다.” 지난 8월 경기개발연구원장에 취임한 인천 정무부시장 출신의 이철규(56)원장은 도정을 실시간으로 뒷받침하는 연구원상을 정립하기 위해 장기발전계획, 연구진 평가제도 개선, 당면 연구과제와 집중 연구과제 설정 등 연구원을 리모델링하고 있다. 이 원장은 연구원을 잘 아는 구성원이 자체적으로 장기발전계획을 만들어야 소명의식을 가지고 실천할 수 있다는 생각에 박사급 인력으로 ‘비젼팀’을 만들어 10년 후의 연구원 모습을 그려내고 있다. 또 ‘연구자 중심’의 조직을 만들기 위해 지원부서의 역할을 재정립하고 있다는 이 원장은 관념적이고 현실성이 없는 보고서는 실제에 쓸모가 없다며 연구진에 대한 평가제도를 개선해 연구활동이 실용적인 방향에서 진행될 수 있도록 연구진의 생각을 바꿔내고 있다고 밝혔다. 경기도의 장기개발계획으로 평가받고 있는 ‘도 6대축 개발계획’과 관련 이 원장은 연구원과 도 내부의 이견 해소를 위해 다음달 2일경 관계자들이 참석하는 토론회를 개최해, 6대축 개발계획의 기본내용을 정리해낼 계획이라고 밝혔다. 또 이 원장은 연구활동의 전제로 반드시 환경정책이 교통, 개발정책 등의 연구작업에 포함되도록 연구진을 구성하겠다며 남북교류와 지방정부의 역할, 교육발전과 지방정부의 기능, 지방화시대의 자치권 확대 등 경기도가 역점을 두어 추진할 정책에 집중하여 연구할 것이라고 밝혔다. 도의 주요현안 시책화에 연구원이 적극적으로 참여하기 위해서는 1주일～10일 이내에 지원할 수 있는 시스템 구축이 필요하다며 예전의 연구원 본연의 임무를 벗어나 정치적인 일을 수행했던 오점은 반복되지 않을 것이라고 이 원장은 강조했다. 이 원장은 “연구원을 세계적인 연구기관으로 만드는 것은 구성원 모두의 꿈”이라며 “이를 위해 주요연구소와 대학에 협조를 구해 우수한 인력을 충원하고 국내의 민간연구소나 외국 대학과의 제휴, 협력관계를 구축하기 위해 노력 할 것”이라고 말했다. 또 이 원장은 “한 템포 쉬면서 전문가들과 토의, 연구하면서 시책화한다면 일의 시행착도도 줄이고 지역 주민들과 소비자들이 안정감 있게 정책을 받아들일 수 있다”며 “공적인 부분에서 한번 더 확인하고 결정하는 시스템을 일상화하는 데 연구원이 미력이나마 기여하고 싶다”고 말했다. / 수원 선상원 기자 won@naeil.com 2002-10-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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