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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특집 - 백왕순 기자 평양 4박5일 취재기 “팀장님 북한 가실래요?” “좋지” 농담섞인 한마디로 모든 일이 결정되었다. 9월 23일 성남시청 주변 식당에서 점심을 먹고 있는데, 후배로부터 전화가 걸려와 나눈 대화다. 바로 다음날 서울 수유리 4·19 국립묘지 부근에 있는 통일교육원에서 ‘북한방문 길라잡이’ 교육을 받았다. “여러분의 방북이 통일의 조그마한 디딤돌이 된다는 생각을 가지고 행동하기 바란다.” “통일이 되기 위해선 북쪽 사람들이 ‘남쪽 사람들과 함께 살고 싶다’는 생각을 갖게 만드는 것이 중요하다”며 “북쪽 사람들을 만나거든 좋은 이미지가 남을 수 있도록 행동해야 한다”고 강사는 강조했다. 그렇다. 남북관계는 과거 대립과 갈등의 시대에서 화해와 협력의 시대로 바뀌었으며, 더 많은 접촉과 교류를 통해 차이를 좁혀가고 있다. 한반도에 전쟁이 아니라 평화를 정착시켜 통일의 길로 한 발 한 발 나가야 한다. 통일의 디딤돌이라는 마음으로 몇 년 전 호주를 처음 방문했을 땐 두려움보다는 이국에 대한 호기심이 앞섰다. 그러나 2년 전 중국을 처음 방문했을 땐 통제사회인 사회주의 국가에 대한 막연한 불안함과 두려움이 앞섰다. 상하이 공항에 도착해 입국절차를 밟는 과정 내내 두려움은 가시지 않았다. 그러나 우리의 안내를 맡은 중국 측 사람을 만나고 시간이 지나면서 두려움은 사라지고, 약간의 불안함이 여전히 짓누르고 있었다. 그러나 하루를 지나고 나면서 언어와 생활 풍습이 약간 다를 뿐 중국에도 우리와 똑같은 사람이 살고 있다는 사실을 확인했다. 그들은 자유로웠으며, 우리 일행이 활동하는데도 어려움이 없었다. 이후 2·3번 중국을 다녀온 후 지금은 중국사회에 대한 두려움은 완전히 사라졌으며, 언어장벽으로 인한 불안함이 존재할 뿐이다. 이미 중국이 그만큼 개방되었다는 반증이기도 하다. 중국, 언어장벽외엔 모든 것 자유로워 북한을 간다는 것이 결정되면서, 반세기 넘게 분단된 북한은 어떤 모습일까? 과연 그곳은 얼마나 통제된 사회일까? 역시 불안함은 마음속 한구석에 자리잡고 있었다. 10월7일 베이징에 도착해 하루 밤을 청하면서 만감이 교차했다. 이번에 평양을 함께 간 일행은 나를 포함해 이철민 대표이사((주)시오리엔터테인먼트), 이두용 감독, 변사 양택조(MBC탤런트)씨, 신우철 이사장((사)한국영화인협회), 조성인 이사((주)시오리엔터테인먼트) 등 6명이었다. 일행 8일 새벽 짐을 꾸려 북경 공항으로 나가 출국수속을 밟고, 북한 고려항공에 탑승했다. 비행기는 조금 작은 규모였지만, 스튜어디스의 밝은 미소와 친절한 모습은 이미 북한 사회의 변화의 모습을 읽을 수 있었다. 함께 동승했던 현대측 한 관계자에 따르면 몇 년 전 고려항공에 탑승했을 때 스튜어디스들의 서비스는 빵점이었다고 한다. 손님에 대한 생각은 안중에도 없었으며, 서비스 개념이 없었다고 한다. 마침내 기내 스피커에서 착륙을 알리는 소리가 들리고, 1시간 20여분만에 우리 일행이 탄 비행기는 평양 순안공항에 도착했다. 비행기에서 막 나서자 맑은 공기가 나의 가슴속으로 들어오고, 나도 모르게 고개를 들어 하늘을 쳐다보았다. 구름이 약간 낀 파란 가을하늘. 문득 지난 2000년 김대중 대통령이 순안공항에 착륙해 평양의 하늘을 바라보던 TV속의 모습이 떠올랐다. 드디어 평양에 도착했구나. 드디어 평양에 도착했구나! 출국 심사는 간단히 이루어졌다. 민화협측 박 모 실장 등 4명이 나와 우리를 맞았으며, 곧바로 보통강려관으로 향했다. 순안공항에서 평양으로 들어갈 때 좌우는 가을걷이가 한창이었다. 어린 초등학생들은 가을걷이가 끝난 들녘에서 이삭줍기가 한창이었다. 아련한 옛 추억이 생각났다. 내가 초등학교를 다닐때도 방과후면 저들처럼 똑같이 이삭줍기를 했었다. 반듯한 길과 깨끗한 길거리는 이미 알려진바 대로였다. 우리를 태운 차는 보통강으로 접어들었다. 보통강의 경치는 한마디로 최고였다. 이두용 감독은 “파리의 세느강이 아름답다고 하지만, 이보다는 못할 것”이라고 감탄했다. 나도 이보다 더 아름다운 강변을 본적이 없다. 중국의 호수가의 아름다운 경치도 이보다는 못했던 것 같다. 마음껏 휘영청 늘어진 수양버들 밑으로 찰랑찰랑 넘칠 듯 말 듯 강물이 흐르고, 그 강변에 그림을 그리는 학생들의 모습은 한 폭의 그림이었다. 나는 그 동안 반세기 동안 이념적 대결과 갈등을 빚어왔었던 북한이라는 사실을 잠시 잊어버렸다. 수려한 경치를 자랑하는 보통강 여장을 풀기위해 호텔에 들어갔다. 여장을 풀고 방에 들어간 순간 ‘모든 방은 도청이 되며, 한마디 한마디는 모두 보고가 된다’는 말이 뇌리를 스쳤다. 잠시 긴장감이 생기며 ‘말조심해야겠다’는 생각을 했다. 텔레비전을 켜보니, 중국 CCTV, 스타TV, 일본 NHK(BS1·2), 미국 CNN 방송 등이 여과없이 나오고 있었다. 물론 북한의 중앙방송도 한 채널을 차지하고 있었다. 한국의 일부 연속극이 중국CCTV를 통해 여과없이(중국어로 녹음) 방영되는 것을 보기도 했다. 여장을 풀고 호텔 1층 접견실에서 북한 ‘아시아·태평양 평화위원회’ 리종혁 부위원장과 면담의 시간을 갖고, 평양에 있는 동안 일정을 잡았다. 우리가 평양에 온 목적인 ‘아리랑’ 상영일은 11일로 결정되었으며, 10일 저녁 리허설을 갖기로 했다. 또한 상영 장소는 평양국제영화축전이 열렸던 평양국제영화회관으로 결정됐다. 저녁식사는 민화협 직원들과 함께 했으며, 서로 이야기를 나누고 술이 몇 잔 돌자 사진도 같이 찍고 화기애애한 분위기가 되었다. 하지만 마음속 한 구석엔 언제나 ‘말조심해야 한다’는 생각이 짓누르고 있었다. 보통강 호텔에는 노래방과 술집이 있어 타지에 온 기분을 없앨 수 있었다. 나중에 안내원으로부터 들은 이야긴데, 보통강 호텔은 문선명 통일교 교주가 지어주었다고 한다. 아리랑 11일 평양국제영화회관에서 상영 평양의 둘째 날(9일) 아침이 밝았다. 김치찌개가 나왔는데, 국물이 조금 부족한 감이 있었지만 맛있게 아침을 먹었다. 둘째 날은 북측에서 일정을 정한대로 쫓아 다녔다. 로마에 가면 로마법을 따르라고 했던가? 김일성 주석이 있는 모셔져 있는 금수산 궁전(주석궁), 주석이 태어나 살았던 만경대, 주체탑, 개선문 등을 구경하고 점심으로 옥류관에서 평양국수(냉면)을 먹었다. 오후엔 모란봉과 을밀대를 구경하고, 광복거리에 있는 학생궁전으로 갔으나 시간이 늦어 관람할 수는 없었다. 시간이 남아 숙소로 돌아와 한시간 정도 휴식을 취한 후 평양 교예단의 기예를 관람했다. 평양교예단의 묘기를 보기 위해 모인 사람들이 관람장을 가득 메웠다. 북측 주민들과 학생들, 중국 관광객이 대부분이었으며, 서양인들도 군데군데 보였다. 1시간 30분 동안 계속된 교예단의 묘기는 관람객의 손에 땀을 쥐게 했으며, 관람객의 박수 소리가 끊이지 않았다. 세계 곡예대회에서 최우수상을 여러 번 수상했다는 북한의 곡예단의 진면목을 충분히 관람할 기회를 가졌다. 곡예단의 공연을 관람하고 밖으로 나왔을 때, 밖은 이미 어두워졌고 아파트의 불빛은 밝게 켜지고 전차도 다니고 있었다. 그동안 평양의 전력상황이 많이 좋아진 듯 싶다. 평양을 다녀온 사람들의 말을 들으면 식사 중에 전기가 나가고 밖에 밤이 되면 온통 암흑이라고 들었다. 우리가 있는 동안 방에서 전기가 한번 나간 것 이외에는 한번도 전기가 나간 적이 없었다. 저녁은 민족식당이라는 곳에서 소 불고기와 오징어 불고기로 저녁을 먹었다. 식당의 무대에서 북측의 명창들이 휘파람 등 우리 귀에 낯익은 노래들을 불러주었다. 북측 전력사정 나아진 듯 평양의 셋째 날(10일)은 북한에서 3번째로 큰 명절인 노동당 창건 기념일이었다. 국가 공휴일이다. 우리를 안내한 사람들은 ‘오늘 쉬는 날인데, 당신들 때문에 집에 못 가고 있다’고 농담을 던졌다. 나는 ‘우리는 지금 민 2002-10-18
- “탈당 의원 예결위는 안돼” 민주당과 자민련을 탈당해 한나라당에 입당한 전용학 이완구 의원이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쫓겨나야 할’ 상황에 놓였다. 두 의원이 당적을 옮김에 따라 민주당에서 이들 의원들의 교체를 요구하고 나섰기 때문이다. 예결위의 각 당 정원은 한나라당 25명, 민주당 21명, 자민련 4명인데 예결위 소속인 두 의원이 당적을 바꿈에 따라, 한나라당은 정원보다 2명이 많고 민주당과 자민련은 정원보다 한 명이 적게 됐다. 이에 따라 민주당과 자민련에서 자당몫을 채우기 위해 두 의원의 사임과 새로운 의원을 보임시킨 사보임 요청서를 국회에 제출했다. 한나라당이 다른 의원 두명을 빼고 이들 의원을 다시 임명하면 되지만, 문제는 예결위원 교체가 쉽지 않다는 데 있다. 예결위의 오랜 관행이 정부 예산안을 처리해주는 대가(?)로 예결위원들에게는 지역 예산을 한 건씩 배려하는 것이기 때문에 지역구 의원들에게는 예결위는 결코 양보할 수 없기 때문이다. 뿐만 아니라 두 의원들의 상임위 재조정도 불가피하다. 이완구 의원은 재경위 소속으로 각 당의 정원은 한나라당 12명 자민련 2명이지만 이 의원의 당적 변경으로 한나라당 13명, 자민련 1명이 돼 재조정이 불가피하다. 이 의원이 재경위에 계속 있으려면 한나라당에서 누군가 사임을 해야 하지만 재경위도 ‘물 좋은’ 상임위로 꼽히고 있어 양보할 의원이 마땅치 않다. 전 의원도 마찬가지이다. 교육위 소속으로 한나라당은 정원을 넘긴 반면, 민주당은 정원에서 모자라기 때문에 재조정이 불가피하다. 2002-10-22
- <일사람 뉴스라인> 한국노총, “노동관련법 입법 저지” ■ 한국노총, “노동관련법 입법 저지” 한국노총(위원장 이남순)은 21일 오후 긴급 회원조합대표자회의를 갖고 국무회의서 의결돼 국회로 넘어간 ‘주5일제’관련 근로기준법, 경제특구법, 공무원조합법 등 3개법안을 ‘3대노동악법’으로 규정하고 국회통과를 막기 위해 총력 투쟁할 것이라고 밝혔다. 노총은 또 예정대로 11월3일 오전 (가칭)한국민주사회당 창당대의원대회를 갖고 오후에는 2만명 규모의 집회를 열어 창당보고대회 및 전국노동자대회를 개최키로 했다. 이를 위해 노총은 21일부터 전 조직 비상투쟁상황체제로 전환하고, 투쟁상황실 설치, 철야농성 돌입, 국회앞 집회 및 11월초 대규모 노동자대회 개최 등을 벌여 나가기로 했다. 노총은 이밖에도 11월3일로 예정된 독자정당 창당을 위해 당원배가운동과 정치자금 모금운동을 대대적으로 벌여나가기로 했다. ■ 전국기능경기대회 경기도 우승 노동부와 전라남도가 공동 주최한 제37회 전국기능경기대회에서 경기도가 금 15, 은 5, 동 6개를 따내 종합우승했다. 21일 산업인력공단에 따르면 지난 16일부터 각 시도 대표 1828명이 참가한 가운데 목포, 순천 등 전남 일원에서 열린 이번대회에서 경기도가 우승했으며, 대구시가 준우승, 경상북도가 3위에 올랐다. 또 우수선수를 많이 배출한 교육기관 및 기업체에 주는 단체상은 경북기계공고와 여수공고가 금탑 트로피를, 금오공고와 부천공고가 은탑 트로피를, 한양공고와 전북기계공고가 동탑트로피를 각각 수상했다. 이번 대회 입상자에게는 상금과 함께 해당직종 산업기사 실기시험 면제혜택이 주어진다. 2002-10-21
- 이란 관세청 직원 초청연수 관세청은 21일부터 10일간 이란 관세청대표단 15명을 초청, 우리나라 관세행정의 전산화 현황을 소개하고 선진관세행정기법을 전수할 예정이라고 20일 밝혔다. 이번 연수는 지난해 7월 이란과의 관세청장 회의 때 이란측의 요청에 따라 마련된 것으로 수출입통관 자동화, 전상망 운영체제, 홈페이지 운영 등의 교육과정을 담고있다. 관세청 관계자는 “80년대까지만 해도 미국 호주 등 외국세관에서 제공하는 교육프로그램에 참가해 선진기술 등을 도입했으나 93년 이후에는 그간 축적된 행정경험 등을 외국세관과 공유키 위해 매년 외국 세관직원을 초청, 연수를 실시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올 4월에도 15일간 13개 개발도상국 세관직원 20명을 초청, 연수를 실시 했다”고 덧붙였다. 2002-10-21
- 사람과사람 관련 기사 인사 ■정통부 △정보통신연구진흥원 파견 천창필 △정책총괄과장 임차식 △소프트웨어진흥과장 민원기 △통신경쟁정책과장 서홍석 △통신위원회 사무국장 이동형 ■행정자치부 △국립과학수사연구소 법과학부 마약분석과장 임미애 △국립과학수사연구소 법과학부 화학분석과장 김은호 ■과학기술부 ◇국장급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 파견 윤대수 ◇과장 전보 △기초과학지원과장 전대기 △과학기술문화과장 정경택 △원자력협력과장 금창우 △원자력방재과장 금선빈 △국무조정실 파견 편경범 ◇과장 승진 △국립중앙과학관 전시과장 문해주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 파견 송기동 ◇4급 승진 △정책총괄과 유남규 △종합조정과 금대기 △기계전자기술과 최원호 △과학기술인력과 이성봉 ◇4급 전보 △기술협력2과 이경희 ■㈜AMD코리아 △대표이사 정철화 ■한국투자신탁증권 △금융경제연구소장 권오경 △홀세일부본부장 이윤규 △준법감시인 심재국 △청량리지점장 이성주 △기획관리부장 박재환 △자산관리실장 이용재 △투신법인1부장 임일수 △증권영업추진〃 조용욱 △인사〃 김태원 △명동지점장 윤성도 △수유동〃 김영남 △수원〃 이익수 △프로젝트금융담당 권봉주 △상품개발부장 최인규 △IS지원실장 김형석 △리테일전략팀장 홍성용 △고객센터장 최원규 △금융공학팀장 임태일 △미래전략〃 서경민 △자금〃 문순열 △뉴욕사무소장 남현종 △압구정동지점장 명석주 △개포〃 박진수 △종로5가〃 송광근 △마산〃 최창집 △영등포〃 이상기 △종각〃 유재상 △상계동〃 최진문 △광장〃 임종문 △평촌〃 명인영 △부천〃 여병욱 △부평〃 안병현 △신대방〃 박효원 △미아〃 이영직 △의정부〃 이정희 △화정〃 서백석 △범어동〃 이경순 △인천〃 김광식 △동수원〃 김연식 △창원〃 신동엽 △양재〃 김경중 △부산〃 신동우 △대전〃 박한양 △포항〃 김상동 △청주〃 곽재균 △안산〃 김정숙 △구미〃 박영인 ■전자신문사 △총괄 상무이사·편집인 박현태 부음 △이백만(한경와우TV 보도본부장)씨 모친상, 16일 오후 7시 32분, 전남 진도군 군내면 덕병리 716번지 자택, 발인 18일 오전 10시, (061)542-4240 △김도원(사업)씨 모친상, 김병일(한국경제신문 정치부기자)씨 조모상, 16일 오후 5시 부산 동의의료원, 발인 18일 오전 11시, (051)866-3757 △박태인(전 한국내연기관협의회 회장)씨 별세, 원식(한국과학기술원 연구원)·주원(대학원생)씨 부친상, 염정섭(대구 파티마병원 피부과의사)씨 빙부상, 16일 0시15분 수원 아주대병원, 발인 18일 오전 9시, (031)217-3271 △이재륜(우정사업본부 우편사업단장)·재대(전 SK텔레콤 부장)·재국(부산중앙중학교 교무부장)·재화(대산종합건설㈜ 대표)씨 모친상, 16일 오후 1시45분, 서울대병원, 발인 18일 오전 5시, (02)760-2026 △김연학(KT아이컴 상무)씨 조모상, 15일 오후 11시48분 부산시 영락공원 영안실, 발인 18일 오전 9시, (051)508-3807 동정 이근식 행정자치부 장관은 17일부터 7일간 대통령 특사 자격으로 핀란드와 스웨덴 등을 방문해 김대중 대통령의 친서를 전달하고 오는 2010년 여수 세계박람회 유치 등 양국간 협력관계 증진방안에 대해 논의. 임광수 서울대총동창회장은 오는 20일 오전 9시 교내 대운동장에서 ‘제24회 서울대 가족 친목 등산대회’를 연다. 김우식 연세대 총장은 18일 오후 2시30분 대전 리베라호텔에서 ‘대학교육의 선진화 어떻게 이룰 것인가’를 주제로 제3차 연세포럼을 개최. 이날 포럼에는 김종량 한양대 총장, 박강수 배재대 총장, 이병호 산업자원부 산업기술국장 등이 발제에 나선다. 이길여 경원대학교 총장은 오는 18일 교내 예음관에서 국내 첫 소프트웨어 전문 단과대학 신설을 기념해 IT분야 석학과 정부관계자 등을 초청, ‘21세기소프트웨어산업의 발전과 대학의 역할’ 심포지엄을 개최. 강덕기 21세기 도시정책개발원장은 오는 17일부터 19일까지 중국 항저우(杭州)에서 열리는 국제심포지엄에 참석, ‘서울시 발전시책’을 발표. 송하원(연세대 공대 사회환경시스템공학부) 교수는 지난 9일부터 이틀간 일본동경에서 열린 국제 계산역학 학술대회인 ‘제3회 다이애나 월드 컨퍼런스’에서 ‘유한요소법을 이용한 프리스트레스 콘크리트 격납구조물 구조해석’이란 논문으로 최우수 논문상을 수상했다. 김재기 한국관광협회중앙회장 겸 고대 언론대학원 총교우회장은 22일 오전 7시30분 조선호텔에서 박관용(朴寬用) 국회의장을 초청, ‘한국의회 무엇이 문제인가’라는 주제로 조찬강연회를 개최. 한국릴리는 골다공증의 예방 및 치료정보를 제공하는 골다공증 전문 사이트(www.bonecare.co.kr) 개설을 기념하기 위해 자사의 골다공증 치료제 ‘에비스타’ 모델콘테스트 행사를 개최한다. 이번 행사는 50세 이후의 여성이면 누구나 참여할 수 있으며 최종 모델 당선자 등 모두 13명에게는 푸짐한 경품이 제공된다. 참가신청은 홈페이지를 통해 접수하며 행사마감은 11월 15일이다. 대한상공회의소는 18일 오전 7시30분 서울 르네상스호텔 다이아몬드볼룸에서 이상철 정보통신부장관을 초청, ‘기술정보(IT) 선도국가 건설을 위한 정보통신정책 방향’을 주제로 조찬간담회를 연다. 문의는 대한상의 CEO 서비스팀 (02)316-3436 2002-10-17
- 2003학년도 4년제대학 정원 1544명 증원 전국 4년제 대학의 2003학년도 정원이 사상 최소규모로 증원됐으나 대입 경쟁률은 지난해보다 낮아질 것으로 보인다. 또 2004학년도부터는 사실상 정원이 동결되지만 고졸자수 감소현상 등으로 2009년까지는 대학·전문대학 등의 정원이 응시자보다 많아 일부 대학에서 모집난이 예상되고 있다. 교육인적자원부는 16일 전국 182개 4년제 대학(교대, 3군사관학교 등 특별법에 의한 대학제외)의 내년도 정원을 올해보다 1544명(0.4%) 늘어난 36만298명으로 확정한 ‘2003학년도 대학 학생정원 조정결과’를 발표했다. 조정결과에 따르면 증원 규모는 당초 각 대학에서 신청한 1만5459명의 10%에 불과하고, 최근 5년간 연평균 증원규모 9617명의 16% 수준으로 사상최소 규모로 나타났다. 이번 정원조정에서 교육부는 국립대학에 대해 정보통신(IT), 생명공학(BT) 등 국가전략분야에 한하여 대학별 20∼40명의 최소규모로 증원하는 원칙을 적용했다. 이 결과 해 총 12개 국립대학과 2개 공립대학에 330명이 증원됐다. 그러나 내년부터 의·치의학전문대학원으로 개편되는 5개 국립대학 의·치의예과에서 감축되는 정원 187명을 감안하면 국공립대학의 순 증원인원은 143명에 불과하다. 또 교육부는 사립대 정원조정에는 양적인 팽창보다는 질적 향상이라는 원칙을 적용했다. 이에 따라 수도권 사림대학은 2000명 이하의 소규모 7개 대학에 대해 국가전략분야와 대학특성화 분야에 한해 총 220명을 증원했다. 그러나 2개 대학 의·치예과의 전문대학원 개편으로 감축되는 정원 90명을 감안하면 순 증가인원은 130명이다. 비수도권 대학에 대해서는 학생자원의 감소 등에 따른 모집난을 고려해 증원규모를 억제토록 유도, 총 1271명을 증원시켰다. 특히 이번 정원 조정에는 내년도에 의학전문대학원 체제를 도입하는 가천의대, 건국대, 경희대, 충북대와 치의학전문대학원 체제를 도입하는 경북대, 경희대, 서울대, 전남대, 전북대의 정원 감축분 277명이 포함됐다. 그러나 전문대학원 체제를 도입하지 않는 나머지 대학의 의대정원은 의학계에서 2003년부터 정원을 감축해 달라는 요구가 있었으나 입시일정을 감안, 2004년부터 감축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아직까지 확정되지 않은 사범계학과, 교대 등의 정원을 포함해도 내년도 4년제 대학 경쟁률은 올 수능지원인원을 감안한 대입지원 예상인원을 52만1884명으로 추정할 때 1.4대 1 로 지난해의 1.52대 1보다 더 낮아질 것으로 보인다. 교육부는 정원 증원 기준을 지속적으로 강화해 무분별한 증원을 통한 양적팽창보다는 대학교육의 질적 향상을 유도한다는 방침이다. 이를 위해 2003학년도부터 기존의 교원,교사 확보율 이외에 수익용 기본재산 및 교지 확보율도 정원 자율 책정 기준에 포함된다. 교육부가 지난 6월 예고했던 정원 자율 책정기준 강화방안에 따르면 교원·교사확보율은 매년 10% 포인트씩 상향조정돼 2003학년도에는 80%, 2004학년도에는 90%, 2005학년도에는 100%로 높아진다. 또 수익용 기본재산 확보율도 2004학년도 55%를 시작으로 2007학년도에는 100%까지 올린다. 그만큼 증원이 어려워지는 것으로 실제로 2004학년도에 정원을 늘릴 수 있도록 수익용 기본 재산을 55% 이상 확보한 대학은 광주가톨릭대 등 59개 대학(2001년 3월기준)에 불과, 사립대들이 재산을 추가로 출연하지 않는 증원이 불가능해진다. 교육부는 또 2003학년도에 증원한 대학에 대해서는 앞으로 4년간 정원 자율 책정기준 확보계획 및 이행여부를 점검해 이를 이행하지 못하면 행·재정적으로 제재하고 앞으로 증원대상에서 제외시킬 방침이다. 2002-10-17
- 고교 선택과목 ‘편중’ 심각한 수준 내년부터 고등학교 2∼3학년이 배워야 하는 심화선택과목에 대해 학생들의 ‘편식’이 심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국어나 사회, 제2외국어는 과목별 편중이 두드러져 교사수급 불균형으로 이어지는 등 부작용이 우려되고 있다. 심화선택과목은 현재 고교 1학년들이 7차교육과정에 따라 내년부터 배워야하는 것으로 과목수가 53개에 달하고 이중 일부를 학생들이 선택한다. 특히 심화선택과목의 과목별 교과서 수요는 일선고교와 학생의 과목 선호도를 알 수 있는 잣대로 관심을 모아왔다 교육인적자원부는 20일 내년도 교과서 공급을 앞두고 최근 전체고교의 선택과목 교과서 주문을 마감한 결과, 국어 심화선택과목은 ‘문학’ 상, 하 과목이 각각 38.1%(41만여권)와 36.8%(36만여권)로 전체학생의 약 75%가 선택했다. 뒤를 이어 ‘독서’(10.8%), ‘작문’(7.9%), ‘문법’(3.3%), ‘화법’(2.9%)등을 선택한 것으로 집계됐다. 사회·국사과목은 아직 검정이 끝나지 않은 ‘한국근현대사’를 제외한 8개 과목 중 ‘사회.문화’가 26.0%(13만권), ‘한국지리’(12만7000권)가 25.7%로 절반을 넘었다. 또 ‘경제’(13.1%), ‘법과 사회’(10.0%), ‘정치’(9.8%), ‘세계사’(8.9%), ‘세계지리’(5.0%), ‘경제지리’(1.2%) 등은 상대적으로 선택이 적었다. 수학과목은 인문·자연계열 대학 지망자 대부분이 선택하는 ‘수학Ⅰ’은 5개과목 교과서 주문량의 66.9%인 52만8000여권이 주문됐다. 그러나 자연계열 지망자만 주로 보는 ‘수학Ⅱ’는 16.4%, ‘미분과적분’ 7.9%, ‘확률과 통계’ 7.2%, ‘이산수학’ 1.4% 로 과목별 차이가 컸다. 과학과목은 물리Ⅰ(20.4%), 화학Ⅰ(23.6%), 생물Ⅰ(27.0%), 지구과학Ⅰ(18.5%) 등 주요 4과목이 비교적 고르게 선택됐고, 물리Ⅱ, 화학Ⅱ, 생물Ⅱ, 지구과학Ⅱ 등은 2∼3% 씩으로 예상대로 선택이 적었다. 영어는 ‘영어Ⅰ’이 57.2%인 48만6000여권이 주문됐고, 다음이 ‘영어회화’로 20.3%, ‘영어독해’가 11.3%, ‘영어Ⅱ’는 10.1%, ‘영어작문’은 0.85%였다. 일반선택과목에 포함돼있는 제2외국어의 경우 과목별 격차가 극심해 교사수급의 문제도 우려되고 있다. 특히 ‘일본어Ⅰ’는 무려 66.9%의 학생들이 선택하는 극심한 편중현상을 보이고 있다. 또 ‘중국어Ⅰ’은 16.2%의 학생들이 선택했다. 이에 반해 ‘독일어Ⅰ’ 9.2%, ‘프랑스어Ⅰ’ 6.3%, ‘스페인어Ⅰ’ 0.9%, ‘러시아어Ⅰ’0.3%, ‘아랍어Ⅰ’는 0.002%의 학생만이 선택했다. 한편 전체 교과서 주문은 고교 1학년용 ‘국민공통기본교과’(10과목) 교과서가 798만4230권, 고교 2·3학년용 선택과목이 ‘일반선택과목’(26과목) 309만9629권, ‘심화선택과목’(53과목) 451만4329권 등으로 집계됐다. 이에 대해 한 일선고교 교사는 “고사와 학생들은 수능 출제 가능성이 높거나 상대적으로 쉬워 고득점 가능성이 높고 학생부 성적을 요구할 가능성이 높은 과목을 선택할 수밖에 없다”며 “7차 교육과정이 현장에서 정착되기 위해서는 보다 많은 시간과 노력 그리고 이를 뒷받침할 수 있는 입시정책이 있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2002-10-21
- 1면 사법부 판단에 울고 웃고… 문용주 교육감 ‘무죄’ 이창승 회장 ‘벌금형’ 도내 저명 인사들 줄줄이 ‘법원 앞으로’ 재판에 회부된 도내 저명인사들에 대한 사법부의 판단이 줄을 잇고 있는 가운데 재판 결과에 따라 해당 인사들의 표정이 엇갈리고 있다. 문용주 교육감 ‘무죄’ 전주지방법원 제1형사부(재판장 오천석 부장판사)는 18일 뇌물 수수 혐의로 징역 5년이 구형된 문용주(52세) 교육감에 대한 선고 공판에서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문 교육감을 고소한 문 모 전 교장의 진술이 신빙성이 떨어지고 검찰이 증거로 제시한 문씨의 일기장이 뒤늦게 작성됐고 개인적인 일들을 정리해 놓는 등 증거능력이 떨어진다”며 무죄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또 “문 전 교장이 수년간 빠짐없이 작성한 일기장을 종합적으로 판단해볼 때 여기에 적힌 뇌물공여 시점과 작성시점이 달라 신빙성이 떨어지며, 문 전 교장이 퇴직 직전에 당한 징계처분에 다분히 앙심을 품고 교육감을 고발한 것으로 추정된다”고 덧붙였다. 무죄 선고를 받은 문 교육감은 “사필귀정”이라며 “교육계에 특정인에 대한 음해가 사라지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반면 문씨의 일기장 등을 증거물로 중형을 구형했던 검찰은 법원의 무죄 판결에 강한 불만과 함께 항소할 뜻을 비췄다. 한편, 문 교육감은 지난 97년 7월4일 전주시 덕진구 진북동 소재 교육감 관사에서 당시 도교육청 장학사인 문씨로부터 인사청탁과 함께 와이셔츠 상자에 담은 1000만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돼 징역 5년을 구형 받았었다. 선거법 위반 벌금형 반면, 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돼 징역 1년이 구형됐던 이창승 전주코아호텔 회장은 300만원의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전주지법은 18일 공직선거 및 부정선거방지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이창승(57.전 전주시장) 코아그룹 회장에 대한 선고공판에서 재판부는 “이 회장은 혐의사실을 완강히 부인하고 있지만 당시 주부들이 모인 식당에 간 것이 사실일 뿐만 아니라 ‘지난 95년 시장직에서 물러난 것이 검찰의 강압수사에 의해서였다’는 내용의 신문기사를 당시 참석자들에게 배포한 점이 인정된다”며 이같이 판시 했다. 재판부는 “다만 이 회장의 죄질이 무겁지 않은 점을 감안, 벌금형을 선고한다”고 밝혔다. 이 회장은 판결에 불복, 항소할 뜻을 비췄다. 이 회장은 6.13 지방선거를 앞둔 지난 1월 전주시내 모 음식점에서 모 테니스클럽 소속 주부들에게 향응을 제공하며 지지를 부탁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으며 징역 1년을 구형 받았다. 이 밖에도 유철갑 도의회 의장이 선거법 관련으로 사법적 판단을 기다리고 있고, 서창훈 전북일보 사장은 구속영장일 발부되는 등 도내 저명인사들이 잔인한 가을을 맞고 있다. 이명환 기자 mhan@naeil.com 2002-10-18
- 통일부 예산, 탈북자 지원놓고 논란 국회가 2003년 예산안 중 처음으로 통일부 예산에 대한 심사를 시작했다. 17일 열린 통일외교통상위원회는 3655억원 규모의 통일부 예산 심사를 했으나 △긴급현안으로 떠오른 북한의 핵개발 문제 △대선을 앞둔 당내 행사 △의원들의 준비 부족 등으로 심도 깊은 질의가 벌어지지 못했다. 이날 예산과 관련한 정책질의가 돋보인 의원은 한나라당 이부영 의원이다. 이 의원은 북한 이탈주민 관련 예산이 예상되는 숫자에 비해 턱없이 낮게 책정돼 있는 점을 지적하며 예비비의 전용이 불가피한 기형적인 예산 구조를 지적했다. 이에 정세현 통일부장관은 “예산 당국의 예산편성시 2001년을 기준으로 하기 때문에 발생하는 문제”라며 구조적인 문제가 있음을 시인했다. 또 이 의원은 국내홍보단체에 대한 지원예산 중 민화협에 대한 대해 국내홍보뿐만 아니라 해외홍보까지도 민간이 담당하게 하면 훨씬 효율적일 것이라며 예산의 항목을 변경을 제안하기도 했다. 한나라당 최병렬 의원은 북한 이탈 주민에 지원되는 예산의 문제를 제기했다. 1인당 6000만원씩 지원되고 있는 현실은 초기에는 필요했지만 지금은 너무 많지 않느냐는 지적이다. 특히 고용지원금을 통해 월급의 50%를 지원해주며, 또다시 수천 만원의 정착금을 주는 것은 문제가 있다는 것이다. 취업이 어려울 경우는 3D업종에 취업하려면 얼마든지 자리가 있다며 스스로 자립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정 장관은 연구하겠다고 답변했다. 한나라당 맹형규 의원은 250억원이 책정된 중·고생에 대한 금강산관광경비지원을 문제 삼았다. 정부의 금강산관광 지원은 △민간사업에 대한 정부의 개입 △지원 받지 못하는 다른 국민과의 형평성 문제 등이 있다는 것이다. 이밖에 한나라당 김용갑 의원은 남북교류협력지원금 3000억원이 너무 많아 1000억원을 삭감하는 게 어떠냐고 주장했고, 민화협 지원예산에 대해서는 좌파적 인사가 많아 구성이 바뀌지 않는 한 지원해서는 안된다고 주장했다. 반면, 민주당 이창복 의원은 북한의 신의주 특구가 개혁·개방의 시작이라며 이에 대한 정부의 지원 방안과 통일교육에 대한 지원의 확대 등을 주문했다. 한편 한나라당 김덕룡은 북한의 병력감축설, 양빈 신의주특구장관 문제 등을 질의했고, 민주당 박상천 의원도 신의주 특구 관련한 문제 등을 지적했다. 2002-10-18
- 국내최초 학교 빗물이용시설 설치 국내최초 학교 빗물이용시설 설치 의왕 갈뫼중 … 100톤 규모 오늘 기공식 한국빗물모으기운동본부(회장 한무영)는 경기도 의왕시 갈뫼중학교에 50톤 규모의 빗물이용시설 2기를 설치한다. 빗물은 학교 옥상에서 모아져 건물의 빗물홈통을 따라 운반되고, 운반된 물은 필터에서 1차 처리된 후 건물 주차장 땅 속에 설치된 50톤 규모의 원형 강관탱크(직경 2.5미터, 길이 12미터) 2기에 저장된다. 모아진 빗물은 펌프를 이용하여 청소용수, 조경용수로 사용될 예정이다. 운동본부 관계자는 “교육과 연구를 위해 모아진 빗물의 산성도나 물 사용량 등을 주기적으로 모니터링할 수 있도록 설계했다”며 “시설이 완공되면 학생들이 자율적으로 운영·관리하게 해서 물의 소중함과 물 절약에 관한 교육과 연구의 중심이 되도록 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환경부는 이번 시범사업과 연구를 통해 우리나라의 지형 및 강우 특성에 맞는 빗물이용기술이 개발되고 홍수와 가뭄을 극복하는 선진국형 물 관리의 정착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동북아 환경장관회담에 북한 참석할 듯 두만강 환경보전 협력 … 생물다양성 보호와 폐수처리 등 논의 최수헌 북한 외무성 부상 겸 환경민족조정위원회 위원장이 두만강유역 환경보전사업을 위해 동북아환경장관회의에 참여할 것으로 보인다. 환경부에 따르면, 중국 베이징에서 열리는 지구환경금융(GEF) 제2차 총회에 참석하는 남·북한, 중국, 러시아, 몽골 등 동북아시아 5개국 환경장관들은 이번 베이징 회의 기간 동안 ‘두만강유역 환경보전사업 전략행동계획 서명식’을 가질 예정이다. 이 자리에서 한국과 북한, 중국, 러시아, 몽골 등 5개국 환경장관은 GEF 자금으로 수행되는 두만강유역 환경보전사업의 이행계획을 담은 전략행동계획을 공식 승인, 향후 두만강 일대의 환경문제에 공동 대응과 협력을 다짐하게 된다. 전략행동계획은 앞으로 각국의 자체 예산 1억 달러와 국제기구 등으로부터 지원받은 6000만달러를 활용, 생물다양성 보호와 폐수처리시설 확충 등 두만강 일대에서 46개의 환경보전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다. 특히, 우리나라는 동북아 지역 수자원 보호를 위해 환경기초시설에 대한 4000만불 상당의 폐수처리제 무상 지원방안을 산업계와 협조하여 개발·제안했고 참가국과의 협의를 거쳐 세부 추진계획을 마련할 예정이다. 이번 사업은 두만넷(TumenNET)에 대한 지구환경금융 지원금액(520만불)의 8배에 해당하는 민간분야의 투자를 유도, 지구환경금융(GEF) 지원사업의 성공사례로 주목받을 것으로 전망된다. 특히 연말 경의선이 개통되면 북한의 광산과 화학공장 등이 남한이 지원한 폐수처리제를 직접 사용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이며, 이 과정에서 운송방법 등 세부계획 도출을 위한 남·북한 환경 당국자간 환경협력 네트워크 구축이 앞당겨질 것으로 보인다. 이번에 서명식에 참가하는 5개국은 두만강을 포함한 동북아 지역의 생물다양성과 수자원 보전을 위해 생태계 위협요소 분석과 환경정보체계 구축, 전략행동계획 등으로 구성된 두만강유역 환경보전사업을 2000년 8월부터 추진해 왔다. 한편 지구환경기금 제2차 총회에는 80개국 이상의 각료급이 참석해 30억달러 규모의 제3기 기금조성을 결정하며 토양황폐화와 기후변화협약을 신규지원 분야에 추가할 예정이다. 김명자 환경부 장관은 18일 출국, GEF의 지원으로 내달 착수되는 ‘동북아 황사대응사업’에 대한 국제사회의 지원과 관심을 유도하기 위해 관계국 장관과 GEF 총재와의 회담 등 다양한 외교활동을 벌인다. 도암댐 해체 궐기대회 갖기로 강원도 강릉남대천살리기 범시민투쟁위원회(범투위)는 오는 11월 16일 강릉시 성남동 택시부광장에서 도암댐 해체 궐기대회를 갖기로 했다고 16일 밝혔다. 범투위는 이날 도암댐 하류에 위치한 강릉시와 정선군, 영월지역 주민들이 참가하는 대규모 연대투쟁 궐기대회를 개최키로 하고 이에 앞서 도암댐 해체를 요구하는 10만 시민 서명운동을 전개해 청와대와 대통령 후보 등에게 보내기로 했다 한국수력원자력㈜이 운영하는 평창 도암댐은 강릉과 정선, 영월 등지로 오염된 물을 흘려보내 민원을 초래하고, 태풍 루사 때 영월과 정선 지역의 홍수 피해를 가중시켰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범투위 관계자는 “도암댐 때문에 직접적인 피해를 보고 있는 3개 시·군 주민들이 힘을 모아 도암댐 해체를 위해 본격적으로 나서기로 했다”고 말했다. 강릉시와 한국수력원자력㈜은 지난 2001년부터 남대천 오염으로 인한 보상문제를 둘러싸고 모두 13차례에 걸쳐 협상을 벌여 왔으며, 지난 태풍 루사 이후 정선과 영월주민들도 도암댐 해체를 주장해오고 있다. 2002-1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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