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 검색결과 총 110,997개의 기사가 있습니다.
- 병원노조, 어제 연대파업 단행 전국보건의료노조(위원장 차수련)는 16일 오후 1시부터 4시간 동안 전국적인 파업을 벌였다. 노조에 따르면 이날 서울, 경기, 인천 등 수도권을 비롯해 전국 10개 지역에서 150개 노조 5000여명이 파업에 참가해 민주노총 주최의 각 지역 집회에 참가했다. 노조는 “총파업에도 불구하고 병원측이 탄압을 중단하지 않으면 20일 전국 1260개 성당을 대상으로 대규모 선전활동과 11월 중순 2차 총파업을 벌일 것”이라고 경고했다. 이번 총파업은 보건의료노조가 지난 2000년 산별전환이후 처음으로 전국적 차원의 파업을 벌인 것으로, 노조는 이날 파업에 교육시간을 활용하거나 간부들을 중심으로 참여했다고 밝혔다. 한편 노동부는 이날 자체 파악한 결과 45개 병원에서 1800여명의 노조원이 파업에 참가했으며, 대부분 비번자가 참여하거나 병원측의 승인하에 교육 및 총회시간을 활용해 대의원 중심으로 집회에 참석했다고 밝혔다. 2002-10-17
- 최소규모 증원 원인 교육인적자원부의 4년제 및 전문대학 입학정원 증가 억제 방침은 고교졸업생이 감소하면서 대학들의 학생모집난이 심각해지고 있기 때문이다. 실제로 교졸업생수가 6만명 정도 줄어든 2002학년도에 고교졸업생 대비 대학·전문대 신입생 정원 비율은 98.8%에 달했고, 2003학년도에는 대학 입학정원이 고교졸업생보다 적은 사상 초유의 사태가 예상되고 있다. 2003학년도 이후에는 더욱 증원이 어려워져 대학들도 양적 팽창보다는 군살빼기와 특성화 등을 통해 학생유치에 나서야 할 것으로 보인다. 이같은 대입정원역전현상은 2009년까지 지속될 것으로 보인다. ◇대입정원 역전 7년간 지속 = 교육부에 따르면 지난 2000년에 76만4712명으로 정점에 달했던 고졸자수가 2003년에는 59만3643명, 2004년 60만2908명, 2005년 59만8958명으로 감소하다 2009년 62만3843명을 시작으로 다시 증가세로 돌아서게 된다. 이에 비해 2003년 대학정원은 교대, 산업대, 각종 특별법에 의해 설치되는 3군사관학교, 한국과학기술원(KAIST) 등의 정원을 모두 합쳐도 36만9146명, 전문대정원이 30만2754명 등 총 67만1900명으로 당장 2003학년도에만 고졸자수보다 7만8257명이 남는다. 2004학년도에도 4년제 대학.전문대 정원이 2003학년도 수준을 유지한다고 가정해도 고졸자수보다 6만8992명, 2005학년도에는 7만2942명, 2009학년도에 4만8057명이 많고 2010년이 돼야 다시 고졸자수가 대학정원보다 많아진다. 4년제 대학정원대비 고졸예정자 비율로 계산한 4년제 대학 진학률도 지난 95년 42.8% 였으나 2003학년도에는 62.1%, 2004학년도 61.2%, 2005학년도 61.6%, 2009학년도 59.2% 등으로 60% 대에 이르게 된다. 이에 따라 교육부는 국립대와 수도권대학의 입학정원을 원칙적으로 동결하기로 했다. 단 국가 전략분야 등 예외적인 경우에 한해 최소한의 증원만 허용할 방침이다. 또 비수도권 대학들에 대해서도 입학정원을 늘리기 위해서는 교원·교사 확보율을 향상시키고 수익용 기본재산과 교지 확보율을 높여야 하는 등 엄격해진 기준을 제시해 사실상 동결을 선언했다. 또 대학설립준칙주의를 계속 유지하되 설립기준은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내년에 증원되는 대학·학과들 = 이와 함께 대학들도 이번 정원 조정 과정에서 경쟁력 강호를 위해 정보통신(IT), 생명공학(BT), 의료계열 등의 학과에 대해 증원을 요청했다. 국공립대에서는 공주대 의무기록정보학과(40명), 부산대 나노과학기술학부(40명)가 신설된다. 또 금오공대의 컴퓨터공학부는 40명이 증원되고, 안동대 토목환경공학과군, 여수대 수산생명의학과는 각각 20명, 30명씩 증원된다. 사립대는 가천의대 생명과학부, 안양대 해양미생물공학과, 추계예술대 영상문화학과, 한성대 미디어디자인학과, 한신대 문화정보학부가 신설되고 서경대 소프트웨어학과가 40명 증원되는 등 7개 대학 220명이 증원됐다. 지방소재 사립대는 건양대, 광신대, 광주여대, 남부대, 동아대, 영동대, 예원대, 을지의대, 한국기술교육대, 한라대, 한서대, 남서울대 등에서 간호학과, 치위생학과 등 보건의료계열이나 경영분야 등을 중심으로 정원이 늘어난다. 2002-10-17
- 도시·농촌간 이질감 허물고 지역감정 해소 난개발과 개발억제로 인해 용인시 안에서도 이질감이 심화되고 있는 도시·농촌 지역간 마을이 지역감정 해소를 위해 자매결연을 맺는다. 용인시는 오는 10일 수지지구 성복동 LG빌리지 1차 아파트와 대표적 농촌지역인 원삼면 학일마을이 자매결연식을 개최, 교류협정서를 체결하고 마을간 우호증대 및 교류방안을 협의키로 했다고 8일 밝혔다. 두 마을 주민 20명씩이 참여하는 자매결연식에서는 △농산물 직거래와 농촌 현장교육 △학일마을가꾸기 사업협력 △경제, 문화, 관광 이벤트 개발 추진 등을 담은 협정서를 교환한다. 자매결연을 맺게 될 LG빌리지 1차 아파트(부녀회장 박행자)는 1천100가구에 3천207명이 거주하는 대단위 아파트단지로 주말농장 등 농촌지역에서의 여가 욕구가 높은 도시지역으로 알려졌다. 반면 학일마을(이장 오일근)은 58가구에 159명이 무공해 오리쌀과 배를 재배하는 전형적인 농촌마을로 지난 4월 행정자치부에서 추진하는 아름마을 가꾸기사업 대상마을로 지정돼 2004년까지 약초관광마을로 조성될 계획이다. 두 마을 주민들은 자매결연식을 마치고 학일마을의 명소인 쌍영산과 쌍영저수지, 오리쌀 단지를 돌아볼 예정이다. 시 관계자는 “이번 자매결연으로 농촌은 자연 정취를 제공하고 물적 교류를 통해 주민소득증대에 기여하는 한편 도시는 청정농산물 구매, 농촌체험 등의 기회로 삼을 수 있게 됐다”며 “도·농 복합시인 용인시에서 도·농 마을 정착에 기여할 수 있는 기회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정애선 기자 asjung@naeil.com 2002-10-16
- 대형유통점, 신고제로 전환 앞으로 대형할인점 등 유통업체의 대규모 점포를 개설하려면 해당관청에 신고만 하면 된다. 또 유통분쟁조정위원회의 분쟁조정 대상을 현 영업활동에서 생활환경으로 확대, 백화점·할인점 등 대규모 점포의 지역출점과 관련해 인근 중소상인과 상권갈등이 지속되던 것에 대한 효과적인 대책을 마련한다. 산자부는 유통신업태 출현, 중소유통업 침체 등 급변하는 환경에 대응하기 위해 유통산업발전법을 개정키로 하고,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개정안을 15일 국무회의에 상정했다. 유통산업발전법 개정안에 따르면 매장면적 3000㎡ 이상 대규모 점포는 시·도에 등록해 허가를 받아야만 했지만 이를 신고제로 전환했다. 이에 따라 신고접수 업무도 시·군·구 사무로 변경됐다. 다만 신고를 하지 않거나 허위·부정신고를 할 경우 과태료를 물거나, 효력이 상실된다. 산업물류비용을 절감하기 위해서는 물류표준화를 확산, 그 표준에 맞는 장비·기기에 대해 물류설비인증을 실시한다. 인증된 설비의 보급을 촉진하기 위해서는 제조·공급자와 사용자에 대한 자금지원, 공공기관의 우선구매 등을 규정했다. 이와 함께 실수요, 입지상황 등에 부합하는 계획적인 공동집배송센터 입지를 확보할 수 있도록 공동집배송센터 개발촉진지구 지정제도를 도입할 방침이다. 중소유통업의 자생력 제고 및 구조개선 촉진과 관련해서는 중소점포 조직화 사업인 체인사업 발전시책을 수립하고, 재래시장 현대화를 앞당기기 위해 정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무사항을 신설했다. 아울러 전문인력 양성을 위해 유통교육·연수기관에 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하고, ‘판매관리사’를 ‘유통관리사’로 명칭 변경키로 했다. 2002-10-16
- 민선3기 이정문 시장 취임 100일 -“난개발 대명사 용인, 친환경 푸른도시로 건설하겠다” 지난 6.13 지방선거를 통해 제4대 용인시장에 취임한 이정문시장은 개발과 보존이 조화된 친환경도시 건설을 목표로 ‘안정속의 열린시정 도약하는 푸른용인’의 구호를 내걸고 출범했다. 이시장은 취임 이후 급속한 개발로 야기된 교통, 환경, 문화, 복지분야 등의 기반시설 확충과 동서간 균형개발이라는 최우선 과제를 해결하기 위해 행정력을 집중시키고 있다. 최근 취임 100일을 맞은 이시장에게 민선3기 용인 시정의 새로운 비젼을 들어본다. △ 안전하고 쾌적한 교통체계 구축 용인의 최우선 과제 중 하나는 대규모 택지개발로 인해 야기된 교통문제다. 이를 해소하기 위해 영덕 ∼ 양재간 도로 등 9개 노선의 광역도로망 조기개설과 만성적인 풍덕천 사거리 체증 해소를 위한 입체화 계획을 2003년 말까지 추진하게 된다. 또 분당선 연장 조기개통 및 죽전 구간 지하화를 위해 경기도 및 철도청과 긴밀한 협조를 통해 추진하고 신분당선의 수지 상현동 ∼ 경기대 노선 연장을 강력히 요구할 계획이다. 한편 분당선 연장선인 구갈역부터 에버랜드간 18.84㎞구간의 용인경량전철을 캐나다 봄바디사 주관으로 대림산업과 한일건설이 참여한 가칭 용인경량전철주식회사와 우선협상을 거쳐 2007년까지 개통해 안전하고 쾌적한 교통망을 구축하게 된다. 이밖에 대중교통수단 확대를 위해 버스 420대와 택시 700여대를 2006년까지 단계적으로 증설할 계획이다. △ 지역인재 양성을 위한 교육혁신 학교급식시설과 체육관 건립 등 교육여건개선을 위해 올해 27개교에 47여억원을 지원했고 과밀학급 해소를 위한 학교시설 확충 방안을 교육청과 협의중이다. 또한 ‘용인 시민장학회’가 본격적인 지원사업을 추진, 올해 1억 7천여만원의 장학금을 192명에게 전달하고 100억 규모의 기금확보를 위해 범시민적 참여를 유도하고 있다. 이외에도 지역 내 고교의 명문고화를 위해 우수학생들의 타지역 진학을 최소화하고 외국어고 등 특수목적고의 유치를 통해 질높은 교육환경을 조성해 나갈 계획이다. △ 삶의 질 향상을 위한 문화복지공간 확충 시민들의 휴식 및 여가를 위해 오는 2006년까지 서북부지역에 공원 30개소(936만㎡)와 완충녹지 및 경관녹지 65개소(107㎡)를 조성하고, 동서간 이질감 해소와 화합의 장 마련을 위해 테마공원을 중간지점인 구성읍 상하리에 설치하게 된다. 또한 수지여성회관을 2003년에 준공하고 기흥읍 지역의 도립박물관, 국악당, 백남준 미술관과 연계해 야외음악당, 도서관 등이 세워질 신갈문화예술단지를 조성하는 한편 동부권의 수려한 자연환경을 이용한 용담호 관광특구를 조성해 나갈 계획이다. 복지 부문과 관련 서북부인 구성읍에 63억원을 투입 2005년까지 서북부 장애인종합복지관을 신축할 예정이며 생산적 복지를 위한 장애인 재활자립작업장을 지속적으로 지원하고 있다. △ 자연친화적 도시공간 확충 친환경적 도시를 만들기 위해 환경보전종합계획을 올해 안에 수립, 환경정책에 반영할 계획이다. 또한 팔당수계의 종합적 수질관리를 위해 오염총량관리계획을 수립하는 한편 수지하수종말처리장 등 총15개소의 하수처리시설을 2006년까지 5천8백여억원을 투입해 건설할 예정이다. 이밖에 각종 규제에 묶여 개발에 제한을 받아온 동부지역과 서부지역의 균형적 개발을 위해 도시계획재정비에 시가지면적을 확장시키고 수도권정비계획법 개정에 따른 개발규모의 확대기준(3만㎡에서 20만㎡으로 확대)에 적용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또 교통망 확충이 시급하다고 지적되온 동부지역에 국지도 45호선 (모현-이동간) 우회도로 등 6개 노선을 개설하게 된다. 이정문 시장은 “용인이 그동안 난개발의 대명사라는 오명을 받아왔지만 개발과 환경이 조화된 친환경 푸른도시 건설에 역점을 두겠다”며 “개발이 필요한 곳은 계획적으로 적극 개발하고 보존가치가 높은 곳은 환경 훼손 방지에 중점을 둬 시민들이 만족할 수 있는 도시로 거듭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정애선 기자 asjung@naeil.com 2002-10-16
- 쓰레기소각장 이전 간담회 열려 쓰레기 소각장이전 관련 간담회가 지난 4일 수지시민연대 회원과 박헌수 시의원(성복동)이 참석한 가운데 수지환경센터에서 열렸다. 이날 간담회의 쟁점사항은 2000년 5월에 가동을 시작한 수지 쓰레기소각장의 대기오염 물질, 특히 다이옥신에 의한 환경 피해와 그 대책이었다. 수지 6개 동의 생활쓰레기만 반입하는 소각장은 준공 당시 토지공사에 의한 환경영향 평가를 받았으나 음식물 쓰레기의 경우 전용처리기 없이 매립 등의 방법으로 처리하고 있다. 또인근에 정평중고교와 풍덕고교 등이 위치해 있어 교육환경에 미치는 영향도 크다. 현재 소각장은 지역주민 5인으로 구성한 감시원이 반입쓰레기를 감시하고 있으나 단순 감시에 그치고 있는 실정이다. 소각장의 내구 연한이 20년이고 부지비용과 시설비예산의 부담이 크다는 이유로 당국에서는 이전문제를 적극적으로 검토하고 있지 않다. 게다가 올해 12월 중으로 준공예정인 다이옥신 저감시설은 다이옥신의 배출을 완전히 차단하지 못하기 때문에 환경오염 방지에는 그리 효과적인 도움이 되지 못해 문제로 지적된다. 편집부 wspaik@naeil.com 2002-10-16
- 교원 미발령자 구제법안 놓고 대립 국회에 계류중인 특별법 재정을 둘러싸고 국·공립 사범대 출신 교원 미발령자들의 모임인 ‘교원임용후보자명부등재 미발령자 완전발령 추진위원회’(미발추)와 사립사범대간의 마찰이 증폭될 전망이다. 15일 전국사립사범대학장협의회는 전국사립사범대학학장협의회는 “특별법을 제정해 국·공립 사대 출신 미발령자들을 우선 임용하면 그 수만큼 임용고시 준비생들이 교직진출의 기회를 박탈당한다”며 오는 18일 오후 특별법 제정을 반대하는 전국 사립사대 교수 비상총회를 개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에 반해 미발추는 정부의 잘못된 교원수급정책으로 국공립사대출신들이 피해를 입었다며 국회와 교육부 등에 특별법제정을 촉구하고 있어 양측의 충돌이 예상되고 있다. ◇ 문제의 발단 = 국·공립 사범대 출신 교원 미발령자 문제는 지난 90년 헌법재판소가 중등교원을 모집할 때 국·공립 사범대 출신을 우선적으로 임용하도록 한 교육공무원법이 위헌이라고 결정하면서 시작됐다. 당시 헌법재판소가 위헌 판결을 내리자 교육부 등은 교육공무원법을 개정, 신규채용 방식을 임용고시제도를 통한 공개전형으로 전환했다. 그러나 국·공립사범대 출신들은 임용규정이 바뀌었더라도 이미 교사임용후보자명부에 등재돼 우선 임용권을 가진 졸업생에 대해서는 기득권이 보장돼야 한다고 주장해왔다. 미발추 등이 지난 13년간 꾸준히 문제를 제기한 결과 권철현(한나라당) 의원 등 국회의원 20여명의 발의로 이들을 구제하기 위한 특별법안이 지난 2월 국회에 제출돼 계류중이다. 계류중인 특별법안은 특별채용대상을 1990년 10월 7일 이번에 국립사범대학을 졸업하고 시·도교육위원회별 교사임용후보자명부에 등재됐던 미발령자를 대상으로 규정하고 있다. 또 이들에 대한 특별채용 등에 대해 심의하기 위해 심의위원회를 두고 신청자를 대상으로 해당여부와 적격여부를 심사, 특별채용이 결정되면 2년 이내에 특별 채용한다는 내용을 골자로 하고 있다. ◇ 사립사범대 입장 = 사립사대들은 “국공립 사대출신이 발령을 받지 못해 십 여년간 고통을 당했다고 하지만 반대로 위헌인 교육공무원법 때문에 수 십 년간 사립사범대 졸업자들이 받은 불이익은 어떻게 보상할 것이냐”며 특별법 제정에 반대하고 있다. 이들은 또 “특별법 제정은 입법기관에서 사법부의 위헌판결이 난 법안에 대해 다시 특별법제정으로 또 다른 위헌시비를 자초하는 것”이라며 “이를 강행할 경우 우리는 다시 사범대인의 명예를 걸고 교수와 학생 그리고 관심 있는 시민들과 함께 위헌을 제소할 것”이라고 밝히고 있다. 특히 사립사범대학장협의회는 18일 ‘전국 사립사범대학 교수 비상총회’를 열고 향후 대응방안을 정한다는 계획이다. 이에 앞서 조선대 사범대 학생들은 지난 4일 국회 교육위 소속 김경천(민주당) 의원사무실을, 신라대는 9일 권철현 의원 지구당 사무실을, 관동대는 한나라당 당사를 항의방문 하는 등 국회에 압력을 가하고 있다. ◇ 미발추 입장 = 이에 대해 미발추는 늦은 감이 있지만 하루빨리 특별법안이 국회를 통과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미발추 정혜숙 위원장은 “사범대는 교사를 양성하기 위한 목적으로 설립됐다”며 “이같은 국가 정책을 믿고 국립사범대에 진학했던 미발령자들에게 헌법재판소 결정을 소급 적용한 것은 명백히 잘못된 일”이었다고 주장했다. 또 “문제는 국립사범대 출신의 우선 임용이 아니라 교원수요를 예측하지 못하고 사범대를 확대했던 사립대학들이 더 문제였다”며 “이제라도 사범대에 대한 구조조정과 함께 선의의 피해자들에 대한 구제가 조속히 이뤄져야 한다”고 말했다. ◇ 교육부 입장 = 이해 당사자들간의 마찰로 어떤 공식적인 입장도 밝히지 못하고 있다. 그동안 교육부는 미발추 등 미발령자들을 특별채용 해야 한다는 주장에 부정적인 입장을 취해왔다. 그러나 최근 이상주 교육부총리가 국회에서 법안이 통과되면 문제해결을 위해 적극적으로 나서겠다는 입장을 밝히는 등 변화조짐을 보이고 있다. 이에 대해 한 교육계 인사는 “당시 졸업생에게까지 행정적으로 소급 적용한 교육부가 원인을 제공한 것”이라며 “국가 행위로 인해 피해를 입은 당사자들에 대한 구제는 어떤 방식으로든 이뤄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그러나 특별법으로 인해 사립사범대생들이 또 다른 피해를 입어서는 곤란하다”며 “구제되는 미발령자를 매년 정해지는 임용 정원과 무관하게 분류해 사립사범대생들의 임용기회를 최대한 보장하는 방법도 한 방안”이라고 말했다. 2002-10-16
- 외국인학교, 내국인 입학 허용 내년에 인천 영종도와 송도신도시,김포매립지,부산신항,광양만 등에 지정될 경제특구에 외국인의 초·중·고 및 대학·대학원 설립이 전면 허용된다. 경제특구 내에 외국인이 설립한 학교에는 외국인 교원 임용이 가능해지고, 내국인도 자격 제한 없이 입학할 수 있게 된다. 또 특구에 입주하는 외국 기업에는 생리휴가는 유급에서 무급로 바꿔 적용되며, 파견근로자의 파견 업종과 기간도 사실상 제한이 없어지는 등 노동관련 규정이 대폭 완화된다. 정부는 15일 국무회의를 열어 이런 내용을 골자로 하는 ‘경제특별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을 확정, 대통령 재가를 거쳐 정기국회에 제출키로 했다. 교육기관 설립은 외국학교법인만 허용하고 국내 학교법인 형태의 외국교육기간이나 내국인의 외국교육기관 설립은 허용하지 않기로 했다. 또 국제고등학교의 특구내 우선 설립을 지원하기 위해 외국인 교원 임용 허용 등 관련규정이 추가됐다. 경제특구 법안은 당초 내국인의 외국인학교 설립을 허용하고 파견근로제의 업종과 기간제한을 없애기로 했으나 관계부처 협의과정에서 교육계와 노동계가 반대함에 따라 내용이 다소 후퇴됐다. 이에 따라 파견근로제는 업종과 기간제한 규정을 적용하지 않도록 했던 당초 방침에서 경제특구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확대·연장할 수 있도록 변경됐다. 현행 파견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은 제조업의 경우 직접생산공정을 파견근로대상에서 제외하고 전문지식·기술 등을 필요로 하는 경우에 한정하며 기간을 원칙적으로 1년으로 하고 있다. 경제특구 내에서는 중소기업고유업종에 대해서도 외국 기업이 제한없이 진출할 수 있게 되며 교통유발부담금·출자총액제한·국가유공자 취업배려 등의 규제도 받지 않게 된다. 이와함께 외국인은 보건복지부 장관의 허가를 받거나 등록하는 경우 외국인전용 의료기관이나 약국을 개설할 수 있고 외국의 의사나 약사가 이들 의료기관에서 종사할 수 있게 된다. 2002-10-15
- 수지농협, 주부대학 제8기 과정 모집 수지 지역에 거주하는 여성들의 문화향상을 위해 수지농협(조합장 이석순)에서는 제8기 주부대학생을 모집하고 있다. 만 25세∼60세 미만의 주부 총120명을 모집하며 10월1일부터 12월3일까지 매주 화, 금요 일 오전 10시∼12시까지 총18회로 2개월간 농협2층 회의실에서 실시한다. 교육과목은 교 양강좌와 생활법률, 자녀교육, 건강관리 등 실생활에 유익한 과목을 중심으로 진행된다. 주부대학생들은 교육기간 동안 익힌 수지침을 이용해 지역봉사를 실천하고 여성주관 행사에서 봉산탈춤을 공연하는 등 교육내용을 적극 활용한다. 또 자매결연을 맺은 ‘원삼농협’을 방문해 장 담그기 시연과 우리농산물 애용판매사업인 ‘농산물 직거래’에도 참여한다. 교육이수 뒤에는 각 기별 월례회의와 5년 전부터 해마다 실시하는 한마음 체육행사, 여성의 밤, 고추따기, 화훼농가와 농촌일손돕기 등의 활동을 이어가기도 한다. 93년부터 주부대학을 이끌어 온 수지농협 여성복지역 심옥란(46) 여성부장은 “농촌과 도시 가 체험을 통해 서로 이해하고 협동하며 지역과 이웃의 교류를 두텁게 할 수 있는 교육의 장을 마련하고자 한다”며 “농협에서는 지역여성의 문화향상을 위한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있으니 여유시간을 활용하고자 하는 주부들의 많은 참여를 바란다”고 말했다. 재세한 문의는 수지농협 여성복지과(262-2007)로 하면 된다. 편집부 wspaik@naeil.com 2002-09-05
- 수도권 ‘교육여건 개선대책’ 반응 이번 수도권 교육여건 개선 대책에 대해 교육계는 일부 지역의 부동산 가격 인상 때문에 교육정책의 근간을 흔들어서는 안 된다는 반응을 보이고 있어 논란이 예상된다. 또 내용도 이미 발표됐거나 예상됐던 범위에서 크게 벗어나 못해 실효성 여부도 의문시되고 있다. 특히 외국인학교 유치 등 내국인 교육여건과 크게 관련이 없는 사항까지 포함돼 교육부가 경제부처에 너무 끌려 다니는 것이 아니냐는 지적도 있다. 특목고 설립 지원 방침은 지난달 12일 윤진식 재경부 차관의 수도권 특목고 설립 확대 발언에 대해 “특목고 설립은 평준화제도의 미비점을 보완하기 위한 것으로 부동산 대책과 연관짓지 말라며 불쾌감을 표시했던 교육부가 입장을 뒤집은 것이다. 물론 교육부측은 원칙에는 큰 변화가 없다는 입장을 밝히고 있지만 입장 번복에 대한 해명으로는 약하다는 것이 교육계의 시각이다. 특히 기존 특목고가 과학, 외국어, 예·체능분야의 뛰어난 인재를 양성한다는 당초 설립 취지에서 벗어나 명문대 진학을 위한 창구로 활용되고 있어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또 부동산 가격 문제의 중심인 강남 지역에는 한 군데의 특목고도 설치돼 있지 않아 정책수단으로서의 효용성도 제기되고 있다. 현재 전국의 특목고는 외국어고 19곳, 과학고 16곳으로 서울에는 한성과학고, 서울과학고, 대원외고, 대일외고, 이화외고, 한영외고, 서울외고, 명덕외고 등 과학고 2곳과 외고 6곳이 있으나 모두 강남지역이 아닌 지역에 있고, 경기도에는 경기과학고, 과천외고, 안양외고, 고양외고 등 4곳이 있다. 또 자립형 사립고 확대지정도 2005년까지 운영실태를 평가한 후 결정하겠다던 원칙을 뒤집는 것으로 교육정책의 일관성 문제가 제기되고 있다. 또한 교육여건 대책에 외국인학교 적극 유치가 포함된 것에 대해 교육계가 의아해하고 있다. 외국인학교는 설립목적이 재한 외국인들의 교육여건 개선을 위한 것이다. 이에 대해 한 교육계 인사는 “외국인학교의 내국인 입학제한을 무너뜨리겠다는 재경부 등 경제부처의 입김이 작용 한 것”이라며 “내국인들의 외국인학교 입학이 쉬워지면 이후 입시제도의 변화에 대한 요구가 시작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번 대책에 대해 교육계에서는 ‘다음세대 우리 사회의 성패를 좌우하는 중요한 교육정책을 경제부처의 부동산정책 실패를 책임을 피하기 위한 보조도구로 사용하려 하는 것’이라는 반응을 보이고 있다. 이경희 전교조 대변인은 “일부 지역의 집값 문제 때문에 교육정책의 근간을 바꾸는 것은 무리”라며 “특목고나 자립형사립고 설립지원은 평준화 정책의 근간을 뒤흔드는 것으로 현재 특목고의 운영실태를 볼 때 특목고 추가 설립은 정부가 교육을 입시위주로 몰고 가겠다는 것과 같다”며 강한 반발을 나타냈다. 황석근 교총 대변인도 “특목고나 자립형 사립고는 교육의 다양성 확보를 위해 제대로 운영될 수 있게 하는 것이 중요한데 이를 부동산 대책의 하나로 삼는 것은 본말이 전도된 것”이라며 “오히려 공교육의 사교육 시장 의존도를 줄이는 것이 우선”이라고 지적했다. 2002-09-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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