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 검색결과 총 110,997개의 기사가 있습니다.
- KT 인력감축 당분간 안한다 지난 8월 민영화를 완료한 KT는 인력감축을 당분간 안 한다. 이용경 KT 사장은 ‘내일신문’과의 인터뷰에서 이처럼 밝혔다. 이 사장은 또 “경영효율화는 인력감축과 같은 충격적인 방법으로만 하는 것이 아니다”면서 “인력 재배치와 재교육을 지속적으로 실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통신업계는 KT 민영화 이후 경영효율성을 위해 사업구조조정과 함께 인력감축이 불가피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특히 최근 NTT가 수천명을 자회사로 내보내는 등 통신업계 구조조정이 세계적 차원에서 추진되고 있고, 내달초 있을 KT노동조합(위원장 이동걸) 위원장 선거가 다가오자 통신업계는 인력감축에 대한 이 사장의 판단에 관심을 기울여왔다. 업계 관계자는 “KT가 민영화 이전부터 대규모 인력감축을 실시해와 추가로 인력감축을 단행하기는 어려울 것”이라며 “하지만 여전히 매출액 대비 인건비 비중이 높아 경영효율화를 위해 인원 축소는 불가피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국내 주요통신업체의 매출액 대비 인건비 비중(2001년말 기준)은 KT 22.3%, SKT 3.5%, KTF 1.4%, LGT 3.6%, 하나로통신 8.7% 등이고 통신장비업체의 경우 삼성전자 4.6%, 6.6% 등이다. 2002-10-11
- 손지사, “안산 첨단산업도시로 육성” 손학규 경기지사는 10일 안산시를 방문한 자리에서 “안산을 첨단산업도시 및 문화관광산업도시로 육성하겠다”고 밝혔다. 특히, 도가 계획하고 있는 6대 자족도시 개발 축 가운데 안산은 인근 시흥, 광명과 함께 서해안 축으로 개발, 중국 진출의 교두보로 개발할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손지사는 이날 오전 안산시를 방문, 송진섭 안산시장으로부터 시정보고를 받은 뒤 “안산테크노파크 조성 등을 통해 첨단지식정보산업을 육성하는 한편, 대부도 시화호 등과 연계한 문화관광산업도 집중 육성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이어 손지사는 “경기도도 추경예산에 하수종말처리장 시설공사비와 대부도 지방도 확·포장사업비를 반영하는 등 안산발전을 위해 적극 지원하고 있다”며 “송진섭 시장을 중심으로 전 공직자와 시민들이 힘을 합쳐 안산발전을 위해 노력해 달라”고 당부했다. 이에 앞서 송시장은 손지사에게 안산을 동북아 경제의 견인차 역할을 담당하는 도시, 쾌적한 주거환경과 선진 교육, 문화가 숨쉬는 도시로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보고하고 경정장 안산유치, 도로 및 교통시설확충, 하수종말처리장 2단계 공사 등에 도비 118억원을 지원해 달라고 건의했다. 안산 곽태영 기자 tykwak@naeil.com 2002-10-10
- “마곡지구 2011년이후 개발” 서울시가 조기개발여부로 관심을 끌고 있는 마곡지구에 대해 당초 계획대로 2011년까지 개발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이명박 시장은 9일 시의회 임시회 시정답변에서 “마곡지구의 개발시기는 지하철 9호선과 신공항 고속철도, 경인운하 건설 등과 연계하는 동시에 도시의 지속가능성과 미래를 대비하는 방향으로 종합개발계획을 수립, 단계적·점진적으로 시행하겠다”고 밝혔다. 이 시장은 “마곡지구 개발구상에 대한 연구용역이 지금 진행중이고, 발산택지개발 지구 등도 마곡지구 종합개발계획에 부합되도록 지속적으로 조정·관리해 나갈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마곡지구는 최근 서울시장과 한나라당 강서지구당위원장간에 조기개발 합의여부를 놓고 논란을 빚어왔다. 임대주택 건설과 관련해서는 “마곡지구에 임대주택을 건설할 계획이 없지만 발산지구는 예정대로 공공임대주택10만호 건설계획 1단계 사업의 일환으로 택지개발사업을 추진하고 있다”며 “임대와 분양 비율을 적절히 분산하고 공급평형도 중형으로 확대 공급해 주거환경과 교육문화, 사회복지 등이 잘 조화될 수 있도록 임대주택의 고급화를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120만평 규모의 마곡지구는 여의도 면적(90만평)의 1.3배나 되는 서울 서부지역의 요충지로 행정구역상 강서구 마곡동, 내발산동, 외발산동, 가양동 등에 걸쳐 있다. 이 지역은 조순 전 시장당시 개발요구가 높았으나 당시 서울시는 ‘시에 마지막으로 남은 이 부지는 후손을 위해 남겨둬야 한다’며 개발을 유보시켰다. 이후 서울시 도시기본계획상 도시기능의 보완 등이 필요한 시점까지 개발을 유보한다는 조항에 따라 2011년까지 개발계획이 미뤄지고 있는 상태다. 2002-10-10
- 평생평교사 선언식 열려 ‘교장선출보직제 실현을 위한 교육연대’가 8일 교사, 학부모 등이 참가한 가운데 ‘교장선출보직제 실현을 위한 교사선언’ 행사를 열었다. 이날 참석자들은 교장선출보직제와 학교자치법 제정을 대선 공약에 반영하기 위해 노력할 것과 기존 승진 제도 하에서는 교장이 되지 않겠다는 ‘평생 평교사 선언식’ 등을 가졌다. 교육연대는 학교교육의 정상화를 목표로 교사·학부모·시민이 참여하는 자발적 단체로 현재 300여명의 교사와 30여명의 학부모, 시민이 회원으로 활동하고 있다. 한편 교선보연대는 지난 3일부터 교선보제 실현과 학교자치법 제정을 위한 ‘국회입법 청원 및 대선후보 공약화 요구를 위한 대중서명’을 벌이고 있다. 2002-10-10
- 안상수 인천시장, 취임 100일 인터뷰 안상수 인천시장은 인천이 수도권 관문에서 국내 3대 도시로 성장해왔듯이 동북아 관문도시로 성장하기 위한 준비가 순조롭게 진행된 100일이었다고 자체 평가했다. 아울러 시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한 구체적 정책개발에 노력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안시장은 취임 100일을 하루 넘긴 9일 오후 본지와의 인터뷰에서 민선3기 시정운영 전반에 대해 이같이 평가하고 전망했다. 안시장은 “인천은 항만과 공항이 상호 보완된 장점을 살려 송도, 영종도,서부매립지를 축으로 한 새로운 물류중심 도시로 진행 중”이라며 “ 새로운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서 공무원의 국제화와 시의 국제화에 힘쓰고 있다”고 말했다. 공무원의 해외연수,외국과의 직원교환 프로그램을 적극 장려하며 시립 인천대와 협조하여 공무원 교육프로그램을 시행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특히 “동북아의 관문도시로서 중국 특화에 힘써,중구의 차이나타운 활성화를 시 차원에서 진행하고 있다”며 오는 19 일 열리는 ‘중국의 날 페스티벌’을 소개했다. 안시장은 또 인천이 국제도시로서의 풍모를 갖추도록 도시품질 향상에 주력하겠다고 말했다. 안시장은 “시민의 피부에 와 닿는 행정구현에 모든 조직적, 재정적 노력을 기울이겠다”며 “이를 위한 5개년 계획과 10개년 계획을 인발련 등의 연구기관에 의뢰, 구체화시키고 있다고 지적했다. 안 시장은 “민선3기 시정 방향은 시민들과 공감대를 형성하며 함께 나가는 것을 가장 중요하게 두고있다”며 “이를 위해 특별한 일이 없으면 점심 약속을 두 번, 저녁 약속을 두 번 시민과 함께 한다”고 말했다. 안시장은 취임 초 기대되던 인사 및 조직개편을 전부 태스크포스팀의 미래발전전략 기본설계가 끝난 올 해 말로 미루었다. 이에 대해 안시장은 “행정조직은 정치조직과는 달라서 공무원들은 방향만 제대로 제시해주면 최선을 다해 업무에 임한다”며 “ 태스크포스팀의 미래발전전략이 나오면 그에 맞춰 일 중심으로 조직과 인사를 개편할 것이므로 인사개편을 서두를 필요성을 갖지 않았다”고 말했다. 다만, 안 시장은 “소위 양지에 있던 사람이 여전히 양지에 있고 음지에 있던 사람이 지금도 음지에 있다는 소리를 들은 적이 있는데 조직은 중장기적으로 보면 순환돼야 하므로 그에 합당한 계획을 갖고 있다”고 덧붙였다. 지역의 현안 사업에 대해 안상수 시장은 “사업의 경제성 검토를 철저히 한 후 시민부담이 많은 일반 시설물은 시재정으로 하고 상업 베이스는 민자유치로 가는 방향으로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 동안 안시장은 시의 골칫거리였던 용유·무의관광단지 사업을 원점으로 돌렸으며 민자유치사업으로 계획됐던 학익하수처리장을 지난 1일 시재정사업으로 전환한 바 있다. 안시장은 송도 미사일 기지 이전에 대해서는 “영종도도 경제특구로서 개발이 진행돼야 하므로 일단 경제특구법안이 통과된 후 상황의 전개를 보고 제3의 방안을 찾을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그리고 수인선지하화 문제는 현재 철도청과의 협의가 진행 중이라며 연수구 일부구간의 지하화는 가능하다고 확인했다. 2002-10-10
- 정책종합면 단신기사 성교육 강사 1명당 1300여명 교육 여성부(장관 한명숙)는 10일 여성부의 위촉을 받은 성희롱 예방교육 강사들이 지난 한해동안 총 1000여회에 걸쳐 15만명에게 성희롱 예방교육을 실시했다고 발표했다. 활동실적이 파악된 강사 118명이 1인당 연평균 10회 가량 출강해 1300여명을 대상으로 강의를 한 셈이다. 공공기관과 사업장의 성희롱 예방교육 실시가 의무화되면서 강사수요가 증가하고 있는 가운데 여성부는 지난해 5월부터 성희롱 예방교육 강사은행을 운영하고 있다. 2002년 10월 현재 모두 253명의 강사가 위촉돼 활동하고 있으며 관련 기관 종사자나 교수 노무사 등이 강사은행 강사로 위촉받고자 하는 요구가 늘고 있다. 여성부는 이와 관련해 10일부터 1박2일간 충남 천안에서 열린 ‘2002년 성희롱 예방교육 강 사은행 워크숍’을 열고 ‘성희롱예방교육강사은행운영규정’을 제정하는 등 강사은행을 보다 전문화·조직화하는 방안을 발표했다. /김진명 기자 jmkim@naeil.com 제43회 한국민속예술축제 열려 문화관광부 한국문화예술진흥, MBC가 공동주최하고 충청북도와 충주시가 주관하는 제43회 한국민속예술축제가‘어깨춤이 덩실덩실, 흥겨운 한마당’이라는 주제로 16일부터 이달 말까지 열린다. 고고한 중원문화가 살아 숨쉬는 사과와 탄금대의 고장 충주시에서 열리는 이번 행사를 통해 민족정서와 전통예술의 진수를 만끽할 수 있을 것으로 관계자들은 내다봤다. 한국예술종합학교 개교 10주년 지난 92년 설립된 한국예술종합학교가 이달 30일자로 10주년을 맞는다. 음악원으로부터 시작했던 예술학교는 매년 1개원씩 늘려 연극원 영상원 무용원 미술원 전통예술원 등의 체제를 구축, 국내 유일의 종합적 예술고등교육기관으로 성장했다. 앞으로 예술학교는 예술의 각 장르를 갖춘 종합학교로서의 장점을 살려 서사창작·뮤지컬 과정 등 전공간 협동과정을 설치하는 등 예술계의 탈장르화 및 협동장르화의 흐름에 적극 대처하고 이를 선도해 나갈 방침이다. /이강연 기자 lkyym@naeil.com 함께 하면 희망이 보여요 한국여성노동자회협의회(대표 이철순)와 전국여성노동조합(위원장 최상림)은 11일 오후 7시 서울 대학로 하이퍼텍 나다에서 비정규직 여성노동자들의 생활을 담은 다큐멘터리 ‘비정규직 여성노동자들에 대한 짧은 보고서2-동행’ 시사회를 연다. 시사회에 참가하는 단체나 노동조합 학교 공공기관 등에는 비디오 테이프를 무료 배포한다. (02)365-8763 /김진명 기자 jmkim@naeil.com 2002-10-11
- <인터뷰>‘아름다운 마을만들기’사업으로 주민참여의 새로운 장을 열었다 광주북구 이영민 계장(45)은 주민자치센터 전문가로 통한다. 2000년 주민자치센터 개소와 함께 설치, 운영, 지원 업무를 총괄해 온 이 계장은 “당시 관련 자료조차 제대로 갖춰지지 않은 상태에서 관련 업무를 처리하다 보니 자신도 모르게 전문가가 다 됐다”고 말할 정도다. 이 계장은 일본 등 외국의 선진사례를 우리의 실정에 맞게 분석 연구하는 과정에서 ‘아름다운 마을만들기’ 사업을 기획하게 된다. 활발한 시민사회운동과 지방의회 활동을 통해 지방자치에 대한 남다른 애정을 보여 온 김재균 구청장의 관심도 큰 몫을 했음은 당연하다. 이 계장은 “주민자치센터 시범운영과정에서 단순한 교육프로그램 제공에 만 머물고 있어 극복방안 마련에 몰두하고 있던 차에 김 청장님이 일본의 모범 사례를 제시하며 북구 현실에 맞게 적용방안을 마련해 보라는 격려가 아름다운 마을만들기 사업의 출발점이 됐다”고 밝혔다. “참여민주주의를 통한 주민공동체를 실현의 실천 공간으로서 주민자치센터를 주목하게 됐다”는 이 계장은 “주민들이 마을의 주인으로 거듭나 지역사회의 미래를 만들고 자기 마을에 대한 창조적인 애정을 갖게 됐다는 점이 아름다운 마을만들기 사업의 가장 큰 성과”라고 소개했다. 하지만 “아직도 소공원 조성이나 주거환경 개선 등 주로 외형적인 사업에 치중하는 경향이 있다”면서 “앞으로 아름다운 마을만들기가 주민공동체를 마련하기 위한 과정임을 주민 모두가 깨달아 갈 수 있도록 다양한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고 말했다. 지난해 전남대학교 행정대학원에서 ‘주민자치센터의 바람직한 운영방안 연구’ 논문으로 석사 학위를 취득한 이 계장은 “전국 각 지역에서 아름다운 마을만들기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사회단체, 지자체 등과 지역간 네트워크 구축에도 각별한 관심을 기울여 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광주 심재수 기자 sj0726@naeil.com 2002-10-11
- 주민공동체, 주민 스스로 만들어 간다 “주민 스스로가 마을의 주인으로 거듭나고, 주민간에 마음을 이어주며 주민들이 더불어 함께 살아가는 지역공동체를 창조하기 위한 활동”이 ‘아름다운 마을 만들기 ’사업이다. 지난해 풀뿌리 네트워크와 행정자치부가 공동 주관한 ‘주민자치센터 박람회’에서 우수상을 수상한데 이어 올해 ‘제2회 지방자치단체 개혁박람회’ 우수 자치사례로 선정된 광주 북구(구청장 김재균)의 아름다운 마을만들기 사업이 추구하는 목표다. 광주 북구는 2000년 동사무소 기능전환에 따른 주민자치센터 운영과 함께 나타난 가장 큰 문제점을 ‘관 주도의 프로그램 제공방식에 따른 실질적 주민자치’가 이뤄지지 않는데 있다고 판단했다. 주민자치센터가 지역을 스스로 다스린다는 주민자치 운영의 터전으로 만들어가기 위한 첫 출발점을 주민자치센터 운영방식의 혁신에 둔 것이다. 이를 위해 전국 최초로 ‘주민자치팀’을 정식직제로 신설하고 체계적인 극복방안 마련에 착수했다. 주민자치팀은 주민자치센터 활성화를 위한 행정의 역할과 효율적인 주민자치센터 운영 및 주민 참여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주민의견 조사, 주민리더 실무교육, 정책 토론회 등을 개최했다. 이 과정에서 주민과 함께하는 지역공동체를 만들기 위한 방안으로 아름다운 마을만들기 사업이 추진된 것이다. 북구는 효율적인 사업추진을 위해 학계, 의회, 시민단체, 주민자치위원, 공무원 등 15명으로 ‘아름다운 마을만들기 연구회’를 구성해 △선진사례 수집분석 △마을만들기 한일 국제 심포지움 개최 △마을 조사 사업 등을 진행했다. 또 관 주도적 성과주의 시책을 지양하고 주민들의 자발적인 관심과 참여를 유도하기 위해 주민자치위원회 중심으로 특색있고 주민과 함께 할 수 있는 다양한 사업을 선정토록 했다. 주민자치센터가 단순히 사회교육적 프로그램만을 제공하는 것이 아니라 주민자치위원회를 중심으로 ‘아름다운 마을만들기’를 추진함으로써 주민자치의 거점이 되도록 기능을 유도한 것이다. 지난해 북구 주민이 직접 참여해 추진한 아름다운 마을 만들기 사업은 크게 △동네가꾸기 16개 사업 △문화·예술가꾸기 5개 사업 △주민편익시설 4개 사업 △건강지킴이 3개 사업으로 벚꽃공원조성, 당산제 주변정비, 주민쉼터, 발지압건강보도 조성 등 주민자치센터별로 특색 있는 28개 사업을 발굴해 냈다. 북구 관계자는 “공무원이 주도해 이 사업을 추진했다면 이처럼 특색있는 사업을 발굴해 내지 못했을 것”이라며 “주민 스스로가 제안한 각 사업이 지역 주민 모두의 참여로 현실화 돼가자 이 운동이 커다란 탄력을 받게 됐다”고 밝혔다. 올해도 25개 동에서 정감있는 마을벽화 그리기, 시화가 잇는 마을, 꿈나무 그림판 조성 등과 같은 21개 사업이 진행되고 있다. 지난 7월 준공식을 가진 각화동 ‘시화가 있는 마을’ 만들기 사업 또한 이러한 과정을 통해 추진됐다. 주민들에게 아름답고 인정이 넘치는 골목 분위기를 조성키 위해 시화 등을 제작해 담장에 부착하는 시화가 있는 마을만들기 사업은 각화동 주민 32세대가 자부담 5만원씩을 부담해가며 참여했다. 각 세대별로 가족회의를 통해 자기집 담장에 부착할 시화를 스스로 선정하고 관련 전문가들의 도움을 받아 동판과 타일을 제작했다. 담장 페인트 색상, 타일 디자인 등 주요 결정은 전체 주민이 참여하는 주민자치위원회 회의를 통해서 결정했다. 주민 김모(62)씨는 “그동안 동네 골목 담장이 보기 흉한 광고지나 낙서로 채워져 왔으나 이번 시화가 있는 마을만들기 사업으로 예쁜 그림과 시가 항상 걸려있어 편안한 느낌이 든다”고 말했다. 광주 북구청 주민자치과 이영민(45) 계장은 “주민 스스로가 마을의 주인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주민자치의식 함양, 지역공동체 형성, 주민자치활성화 등에 역점을 두고 다양한 사업을 추진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광주 심재수 기자 sj0726@naeil.com 2002-10-11
- 민주노동당 권영길 후보 관훈토론회 민주노동당 권영길 후보 9일 관훈토론회에서 기존에 공약한 진보적 정책을 설명하는데 주력했다. 부유세나 재벌정책·사회복지 정책 등에 대해 너무 이상적이지 않느냐는 패널들의 질문이 쏟아졌지만 권 후보는 “의지만 있다면 실천할 수 있는 사항들”이라며 자신감을 피력했다. 언론인 출신인 권 후보는 친정에 온 것처럼 편안한 태도로 토론에 임했지만, 기존 언론의 민주노동당에 대한 보도 태도에 대해서는 목소리를 높이며 성토하기도 했다. 또한 민주당 노무현 후보와의 단일화 문제가 나오자 “품위있는 관훈토론에서는 그런 얘기가 안 나올 줄 알았다”며 불쾌감을 표시하기도 했다. ◇ 당선가능성 당선 가능성 논란은 권 후보가 출연한 어느 토론회에서나 거론되는 단골메뉴다. 권 후보는 “당선 가능성이 낮다는 것은 인정하지만 불가능하다고는 생각하지 않는다”며 준비된 답변으로 일관했다. 그러나 대선 실패 이후 2004년 총선 출마 여부에 대해서는 모호하게 대답해, 여지를 남겨뒀다. - 지지율이 1∼3%에 불과한데. 민노당 후보의 활동은 언론에서 배제돼 있다. 언론이 보수와 진보진영을 균등배분해 줘야 한다. -이번 대선에 지면 총선에 나가나. 당선 가능성이 적은 것은 사실이나 절대적으로 불가능하다고 생각하지 않는다. 지금은 모든 힘과 당력을 대선에 쏟아야 한다. 그 후까지 생각한다는 것은 후보로서의 역할을 제대로 안 하는 것과 같다. ◇ 노무현 후보와의 연대 노 후보와의 연대 얘기가 나오자 권 후보는 불쾌감 표시부터 했다. 권 후보는 노 후보가 신자유주의에 찬성하는 한 연대불가라는 입장이 전혀 변하지 않았음을 피력하며 “노 후보와 나는 본질적 차이가 있다”고 말했다. -노무현 후보와의 연대가 유리하다면 힘을 합칠 생각이 있나. 노 후보가 연대를 제의한다면 본질적 차이를 분명히 해야 한다. 노 후보는 진보주의자가 아니라 중도개혁이라고 얘기했다. 그런데도 연대를 제의한다는 것은 스스로 중도주의가 아니고 진보진영 후보라는 것을 얘기하는 셈이 된다. -노 후보 정책이 민노당과 비슷해진다면 후보 사퇴할 의향은. 비슷해지는 게 아니라 본질적으로 차이가 있다. 노 후보는 부유세가 국민저항 때문에 실현될 수 없다고 했지만 국민 70%는 절대적으로 찬성하고 있다. 재벌부분은 개혁성을 내세우기 위한 언술이라고 본다. ◇ 주한미군 철수 및 군축 주한미군 단계적 철수와 군축 문제에 대해 권 후보는 한발도 물러서지 않았다. 너무 이상적이지 않느냐는 회의적인 질문에도 “민노당의 대안이 오히려 현실적”이라고 말했다. 또한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에 대해서도 “인정돼야 한다”고 대답하는 진보 후보로서의 면모를 보였다. -군축은 너무 이상적이지 않은가. 후방 병력 정비를 통해 전력의 효율성을 높이고, 북한의 군축을 이끌어낼 수있다. 이 바탕위에서 주한미군 단계적 철수 등을 포괄적으로 합의할 수 있다. -주한미군 즉각 철수 주장이 오락가락 하는데. 일관되게 단계적 철수를 얘기했다. 현실적으로 한미 상호방위조약과 행정협정(SOFA) 개정문제부터 접근해야 한다. -병력을 50만명으로 줄이고 의무복무기간을 18개월로 줄이겠다고 공약했는데. 20만명을 감축하려면 18개월로 단축해야 한다. 2단계는 상호군축 합의다. 미군 재배치 등 철수문제도 합의될 수 있다. 최종적으로는 모병제로 바꿀 수 있다. ◇ 대북 관계 -대북지원에 현대 재벌을 내세우는 것은 안된다고 하고 공적기구에서 해야 한다고 했는데 보수파 논리와 비슷한 것 아닌가. 김대중 정권은 재벌 이익에 맞추는 교류였다는 의혹을 사고 있다. 정상회담개최를 위해 현대상선을 통해서 지원했다면 엄청난 문제다. 햇볕정책은 용어가 적당치 못하다. 흡수통일로 오인될 수 있다. -방북을 신청했는데 대선 앞둔 시위적 효과를 노린 것인가. 6·15 합의 이행을 촉구하고 통일논의를 광범위하게 하자는 것이다. ◇ 교육 및 사회복지 정책 -상가임대차보호법으로 임대료가 올라서 임차인이 결과적으로 피해를 입었다. 우리는 즉각 실시와 보증금 인상폭을 5% 이하로 제한해야 한다고 했다. 지금의 법 만든 곳은 국회다. 국회를 규탄해야 한다. -집권시 임기 첫해에 고교 무상교육을 한다는데 재원은. 고교의 97%가 이미 국가재정 부담이다. 3%가 수업료인데 1조5000억원만 들이면무상교육할 수 있다. 부유세로 세원이 생기면 대학까지 평준화 기초를 다질 수 있다. 2002-10-10
- ‘NEIS 추진과정 감사해달라’ 전자정부 사업의 일환으로 추진되고 있는 NEIS(전국단위교육행정정보시스템)을 둘러싼 교육인적자원부와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사이의 마찰이 심화되고 있다. 전교조는 최근 NEIS와 관련해 감사를 요구하는 국민감사 청구서를 감사원에 제출했다. 청구서에서 전교조는 △CS시스템(학교종합정보관리시스템) 선정 과정의 특정 업체와의 유착에 대한 의혹 △2001년 말까지 예산이 책정되어 있던 CS 사업이 갑자기 NEIS로 변경된 과정의 문제 △업무 재설계 및 정보화 추진계획 연구보고서 내용이 변경된 점 △CS 사업 폐기로 인한 서버와 소프트웨어 구입비(1470억원) 등 예산 낭비 등에 대해 감사를 실시해 달라고 요구했다. 전교조에 따르면 지난 1996년 말 교육부가 추진한 CS 사업자 선정 당시 대기업들까지 대거 참여했으나 특별한 경력이 없는 업체가 선정됐다. 이후 이업체는 지난해까지 교육부가 추진하는 각종 정보화 사업을 독점했다. 특히 이 업체가 소속된 조합의 이사장이 민간업체 대표로 선정위원회에 참여하는 등 공정성이 결여된 상태로 선정작업이 진행되는 등 유착의혹이 있다고 주장했다. 또 2001년 초 교육부가 자체보고서와 대통령보고를 통해 전자정부 사업에서 CS 시스템을 현행대로 활용한다는 결론을 내렸다 약 2개월만에 입장을 번복하고 NEIS 도입을 결정하는 등 의사결정 과정이 석연치 않다고 지적했다. 국민감사는 300명 이상을 청구인으로 하여 감사원에 청구할 수 있고 감사원은 접수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심사위원회를 열어 감사 실시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 2002-1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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