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 검색결과 총 110,997개의 기사가 있습니다.
- 교과서 선정 과정 불투명 관행 여전 올해 7차 교육과정이 적용된 고등학교의 교과서 선정과정에서 몇몇 출판사들의 지역별 독점 또는 과점체제를 구축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의사결정 과정에 참여해야 할 학교운영위원회가 배제됐던 학교도 상당수 밝혀져 논란이 일고 있다 이 때문에 일각에서는 6차교육과정에서 나타났던 학교장에 대한 일부 출판사의 집중 로비가 재현되는 것이 아니냐는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국회 교육위원회 설 훈(민주당) 의원은 교육부 국감에서 전국 180개 교과서 공급소의 고등학교 영어·수학 교과서 공급 현황에 대한 조사 결과를 밝혔다. 조사결과에 따르면 조사대상 학교수가 10곳이 넘는 73개 지역 중 50.7%에 해당하는 37곳이 독과점 상태로 드러났다. 이는 72개 지역 중 47.2%(34곳)에서 몇몇 출판사에 의한 독과점 현상이 일어났던 지난해보다 더욱 확산된 것이다. 특히 2001년 독과점이었던 34곳 중 서울 강남을 비롯한 15곳은 2002년에도 여전히 독과점 상태인 것으로 드러났다. 영어교과서의 경우 지난해 72곳 중 43곳(59.7%)이, 올해는 73곳 중 29곳(39.7 %)이 독과점 상태인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이들 독과점 출판사 중 16곳은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독과점 상태였다. 이같은 독과점 현상으로 결국 지난해 2종 교과서를 공급하던 수학교과서 출판사 12개사 중 절반인 6개사가 교과서 공급을 중단했다. 이에 따라 새로 시장에 진출한 2개 출판사를 포함해 8개 출판사만이 수학교과서를 공급하고 있다. 영어교과서도 7개 출판사가 교과서 공급을 중단했고, 신규로 6개 출판사가 시장에 진입해 현재 11개 출판사가 교과서를 공급하고 있다. 문제는 이들 독과점 현상을 보이고 있는 학교들 대부분은 학교장이 독단적으로 교과서를 선정했다. 올해부터 7차 교육과정이 적용됨에 따라 모든 고등학교는 지난해 초중등교육법에 따라 학운위의 심의나 자문을 거쳐 지난해 교과서 선정을 했다. 그러나 총 1972의 고등학교 중 교과서 결정 과정에서 학운위의 심의나 자문를 구한 학교는 1502개교에 불과하다. 결국 전체 학교 중 23.8%에 해당하는 470개 학교가 학운위의 심의나 자문을 거치지 않고 교과서를 선택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경남의 경우는 2001년 161개 학교 중 62개교(38.5%), 2002년에도 163개 학교 중 11개교(6.7%)밖에 학운위의 심의 및 자문을 거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전문가들은 그동안 교과서 채택을 둘러싼 불공정 시비를 막기 위해서는 로비가 학교장에게 집중되었던 점과 교과의 전문성을 감안해 교과 교사가 중심이 된 교과협의회와 학교운영위의 권한과 전문성을 강화해야 할 것으로 지적하고 있다. 이에 대해 설훈 의원은 “교과서는 교육 과정의 핵심”이라며 “왜곡된 교과서 시장으로 인해 악화가 양화를 구축하는 우를 범해서는 안될 것”이라고 말했다. 2002-10-04
- 교육행정정보시스템 ‘밑빠진 독’상 ‘함께 하는 시민행동’이 교육인적자원부의 ‘전구가위 교육행정시스템’을 21번째 ‘밑 빠진 독상’의 수상자로 선정했다. 시민행동은 선정 이유에 대해 “교육부는 1997년부터 2001년까지 1470억원을 들여 ‘초·중등학교종합정보관리시스템’(CS)을 개발해 놓고 한번도 사용하지 않은 채 폐지했다”며 “또 정부는 다시 502억원의 박대한 예산을 들여 ‘전국단위교육행정시스템’을 진행하고 있어 선정 했다다”고 밝혔다. 또 “교육부는 기존의 폐쇄형시스템을 공개형 시스템으로 전환하고 일반 국민들의 편의를 도모한다는 주장하고 있다”며 “그러나 기존 시스템을 충분히 활용할 수 있는데도 검증되지 않고 논란이 많은 사업을 진행한다는 비판을 면할 수 없는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특히 시민행동은 시민행동측은 이어 "교육재정이 크게 부족한 상황에서 막대한 예산을 낭비하는 교육부의 교육행정정보시스템 사업추진에 대해 철저한 진상규명과 책임자 문책이 이뤄져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2002-10-04
- “노사협력적 기업이 경영성과 탁월” 정부가 추진하는 신노사문화 우수기업 수상업체들이 이를 수상하지 않은 업체들에 비해 1인당 매출액과 영업이익 등에서 월등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종업원들의 이직률도 훨씬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노동연구원(원장 이원덕)이 지난 7월5일부터 8월16일까지 100인이상 제조업 사업장 262개 업체 인사노무관리자 및 근로자대표를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1인당 매출액이 신노사문화 우수기업의 경우 5억5484만원인데 반해 비수상업체는 2억7291만원에 불과한 것으로 조사됐다. 1인당 영업이익에 있어서도 신노사문화 우수기업은 3717만원인데 비해 수상하지 못한 업체는 1740만원에 불과해 두배이상 높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종업원들의 이직률도 2.67%로 비수상업체의 7.65%에 비해 근로자들의 직장 만족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신노사문화’의 추진 필요성에 대해서는 인사노무관리자들의 44.94%가 ‘필요하다’고 응답해 ‘필요하지 않다’는 13.36%에 비해 높게 나타났으며, 근로자 대표들도 51.8%가 ‘필요하다’는 응답이 ‘필요하지 않다’는 응답 14.1%에 비해 훨씬 높게 나타났다. 한편 ‘신노사문화’사업과 관련, 정부가 추진해야 할 과제로는 교육·홍보가 32.1%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노사협력분위기 조성이 28.5%로 나타났다. 2002-10-06
- 윤리헌장에 공익활동 의무화 법무법인 지평은 2년전 설립 당시 국내 로펌 최초로 ‘윤리헌장’을 제정 실천하고 있다. 이는 대한변협이 변호사법 개정에 따라 세계 최초로 변호사 공익활동을 의무화한 것보다도 3개월 앞섰다. 23항으로 된 윤리헌장의 주요내용은 의뢰인들의 이익보호, 불충실한 업무수행과 부당한 보수청구 배격, 이해관계 충돌 금지, 고객의 정보보호 등이다. 지평은 윤리위원회를 설치해 윤리헌장의 실천을 담보하고 있다. 지평은 특히 윤리헌장 등 내부규정에 ‘소속변호사는 연간 50시간 이상 공익활동을 해야 한다’는 조항을 두고 있다. 또한 시간이 부족할 경우 공익기금을 대신 출연하게끔 했다. 지평은 공익활동을 활성화하기 위해 로펌차원에서 여러가지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있다. 매출액의 일정비율 만큼 공익기금을 적립하고 있다. 2000년 사내에 설치한 공익위원회(위원장 조용환 변호사)는 공익활동과 관련된 각종 정책과 방향을 결정한다. 위원회는 지평의 공익활동을 정리, 평가한 공익활동보고서를 발간하고 분기별로 전문강사를 초청, 강연을 듣는 자리를 마련하는 일들을 한다. 주요 강연인사는 정운찬 서울대 총장, 성남외국인노동자센터 대표 김해성 목사, 성희롱 교육 강사 등이다. 강금실 대표변호사는 “‘정의와 나눔의 정신’에 입각해 윤리성과 공익성을 기본원칙으로 삼고 있다”고 말했다. 강 변호사는 “공익활동을 변호사 개인에게 맡기는 것은 올바른 방법이 아니다”며 “우리는 로펌차원에서 이를 시스템화했다”고 덧붙였다. 지평소속 변호사들은 전문성을 갖고 사회에 기여하는 방법을 찾고 있다. 지금까지 호주제 위헌소송, 한국전쟁 전후 민간인희생사건 진상규명 등에 관한 국회입법안 제정작업, 조선족 외국인노동자 법률상담 등 기획력과 지속성을 요구하는 공익활동에 주로 참여하고 있다. 인권법 분야 최고 전문가인 조용환 변호사는 국가인권위원회 설립 실무책임자로 활동했다. 지평은 로펌운영의 민주성을 담보하기 위해 변호사 총회와 파트너 총회 등을 두고 로펌의 주요사항을 이곳에서 결정하고 있다. 지평의 민주적 운영원칙은 업무수행에서도 투영된다. 권위적이고 수동적인 법률서비스를 탈피하고 고객에게 헌신적이고 능동적인 서비스를 제공하는데 최선을 다하는 모습이다. 사전조사를 철저히 하고 2명 이상의 변호사가 크로스체크하는 등의 원칙을 정해 실천하고 있다. 지평은 안치환의 ‘사람이 꽃보다 아름다워’를 사가로 정해 애창하고 있다. / 기획특집팀 kskim@naeil.com 2002-10-04
- "공립 외국어고 ''교육균형발전'' 감안해야 "<2면 중> 전주시와 공립 외국어고 유치경쟁을 벌이고 있는 군산시 강근호 시장은 4일 도 교육청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군산시의 외국어고 유치 필요성을 역설했다. 강시장은 이날 기자회견에서 “올 초부터 군산지역 시민.사회단체와 함께 외국어고 유치에 발벗고 나선 끝에 최근 재정경제부로부터 옛 군산대 해양과학대학 부지를 무상양여 받기로 확답까지 받았다”면서 “이에 따른 시설 개보수 예산 93억2000여만원도 확정된 만큼 외국어고는 군산시에 유치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또 “외국어고 유치는 외국기업인과 미 공군 자녀들이 많은 군산시의 특수환경과 지역교육의 균형발전을 동시에 고려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강 시장은 이어 “군산시민들은 뒤늦게 유치의사를 밝힌 전주시에 불만이 크다”면서 “하지만 소모적 논쟁을 피하고 전주시와 순리적으로 문제를 풀어나갈 생각”이라고 덧붙였다. 이명환 기자 mhan@naeil.com 2002-10-04
- 경기도, 도립생태공원 및 생태마을 선정키로 경기도는 환경우선의 청정경기 구현을 위해 도립 생태공원 및 생태마을 대상지역을 선정키로 하고 각 시·군과 지역주민대표, 환경단체 등의 추천을 받기로 했다. 도는 이번 사업이 자연환경의 건전성 유지와 자연생태공간 및 환경교육여건 조성을 위해 추진된다고 밝혔다. 선정기준을 보면 도립 생태공원의 경우 우수한 자연자원을 보유하고 생태적으로 복원·보전이 필요한 지역을 추천 대상으로 한다. 단, 중앙정부 및 시·군 자체적으로 개발계획을 수립중에 있거나 자연공원법 등 개별법에 의한 지정기준에 적합하지 않은 지역, 개발 규제를 받고 있는 지역은 제외된다. 생태마을의 경우는 해안도서, 산촌 지역의 30호 내외 자연마을로서 자연생태와 경관이 우수하며 보존가치가 있는 역사유적, 전통 생활문화가 계승돼온 마을을 대상으로 한다. 신청된 사업별 후보지는 자연환경조사 용역팀이 현지조사를 토대로 1차 선정한 후 경기도 환경정책위원회에서 최종 선정하게 된다. 선정된 지역에 대해서는 전문기관의 타당성 및 기본계획 수립 후 도립생태공원의 경우 토지매입비 및 시설비는 국·도비 투자사업으로, 생태마을 조성은 시·군 및 마을협의회의 민간보조금 사업으로 추진될 예정이다. 대상지역 신청기간은 9월23일부터 10월22일까지며 신청서는 용인시청 환경과(329-2246)에 제출하면 된다. 정애선 기자 asjung@naeil.com 2002-10-04
- <일사람 뉴스라인> 노총, 10일 전국노조대표자회 개최 ■ 노총, 10일 전국노조대표자회 개최 한국노총(위원장 이남순)은 10일 오후2시 강서구 화곡동에 있는 88체육관에서 ‘독자정당 건설·주5일제 쟁취·전면적 개혁을 위한 전국노조대표자 결의대회’를 개최한다. 노총은 이날 대회에서 △독자정당 창당에 대한 조직의 참여를 결의하고 △창당준비위원회 결성 선포 △노동조건 저하없는 주5일제 쟁취 결의 △한국노총의 전면적 개혁 등을 결의할 예정이다. 한편 이날 대회에는 전국적으로 4000여명의 단위노조 대표자 및 간부들이 참석한다고 노총을 밝혔다. ■ ＩＴ산업노조협의회 출범 한국통신 노조, ＳＫＴ 노조 등 정보통신 분야 6개 노동조합은 2일 교육문화회관에서 ‘한국ＩＴ산업노조협의회(공동의장 김덕철·이동걸)를 결성했다. 이들은 협의회 출범에 즈음해 “정부의 탁상 통신정책과 자본중심의 통신정책을 극복하고 통신산업 현실에 맞는 통신정책을 개발하고 국민을 위한 통신정책을 수립하겠다”면서 “현재의 분열된 노조운동 개혁과 통합의 촉진제가 되고자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협의회는 이날 출범식과 함께 ‘통신시장의 구조조정과 노동자의 대응’이라는 주제의 토론회도 개최했다. ■ 삼양사노조, 8일 총파업 결의 삼양사노동조합(위원장 구자현)은 3일 임금교섭이 난항을 겪으면서 8일부터 파업에 들어가겠다고 밝혔다. 노조는 “2일로 예정됐던 임금교섭을 8일로 연기했다”면서 “8일 있을 최종 임금교섭이 결렬된다면, 이날 저녁부터 파업에 들어가겠다”고 밝혔다. 올해 임금협상에서 노조는 13.7%인상을 요구했으며, 사측은 9.5%인상을 제시했다. 한편 노조는 지난달 24일 조합원 94%의 찬성으로 쟁의행위를 결의한 바 있으며, 9월27일부터 연장근무를 거부하고 있다. 2002-10-04
- 광주시 교육감선거 금품선거 수사 확산 광주시교육감 선거과정에서 금품을 뿌린 혐의로 6명의 현직교사들이 구속됐다. 이미 구속된 임모(63) 후보의 부인 등 지금까지 11명이 선거법 위반혐의로 검찰에 적발됐다. 이처럼 지난달 7일 끝난 광주시 교육감 선거 과정에서 금품 수수와 살포가 광범위하게 자행됐다는 점이 확인되자 검찰이 전면전인 수사에 착수했다. 검찰은 또다른 후보로부터 금품을 받았다는 제보를 받고 경찰이 수사중인 사건에 대해서도 적극적인 수사의지를 밝혀 결과에 비상한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광주지검 공안부 유재영 검사는 2일 특정후보의 선거운동을 위해 금품을 받아 학교운영위원들에게 뿌린 혐의(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위반)로 곽모(53)씨 등 광주지역 현직 교사 6명을 구속했다. 검찰은 또 학운위원 수십명을 알고 있다며 금품을 요구해 일부 위원들에게 전달한 시교육청 직원 이모(47)씨도 같은 혐의로 구속했다. 검찰에 따르면 곽교사 등 6명은 시교육감 선거 결선투표를 하루 앞둔 지난달 6일 이미 구속된 강모(47)씨의 처가에 모여 강씨로부터 학운위원들에게 살포할 1억7천900만원을 받은 혐의다. 검찰조사 결과 이들은 특정후보 선거운동 조직의 초・중학교별 간사를 맡아 학운위원들을 관리하면서 강씨에게 받은 돈을 뿌린 것으로 나타났다. 이날 구속된 시교육청 직원 이씨는 교육감 결선투표 당일인 지난달 7일 새벽 5시께 강씨의 집에서 “학운위원 57명을 알고 있으니 선거자금을 달라”고 요구해 570만원을 받은 혐의다. 광주 심재수 기자 sj0726@naeil.com 2002-10-03
- 삼청교육 피해자 명예회복·배상 권고 80년초 신군부가 실시한 삼청교육은 위법한 것으로 피해자에 대한 명예회복과 배상이 이뤄져야 한다는 정부기관의 공식조사결과가 나왔다. 또한 정부가 88면 삼청교육 피해자들에 대한 피해보상계획을 수립하고도 현재까지 보상을 하지 않는 등 피해자 권리구제에 소홀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정부가 89년까지 삼청교육대 관련자를 조직적으로 관리한 사실도 밝혀졌다. 의문사진상규명위(위원장 한상범)는 1일 정례브리핑에서 이같은 조사결과를 발표하고 삼청교육 전과정에 대한 철저한 진상조사와 피해자 명예회복 및 배상을 정부 관련기관에 권고키로 했으며 이와 관련해 공소시효 적용을 배제하는 특별법 제정도 권고할 방침이다. 의문사위는 이날 5공초 발간된 를 공개하면서 “군부는 지난 80년 7월 불량배 소탕이라는 명목으로 삼청계획 5호를 입안해 닷새간 실시된 군·경 합동 일제소탕으로 6만755명을 검거했다”며 “이들은` ‘개전의 정 없이 주민의 지탄을 받는 자’ 등 모호한 기준에 따라 재판이나 군부대 인계대상 등으로 분류됐다”고 밝혔다. 의문사위는 “이중 3만900여명이 이듬해 1월까지 25개 군부대에서 순화교육을 받았다”며 “법무부 사회보호위원회는 이해 12월 제정된 사회보호법에 따라 순화교육 후 근로봉사 대상으로 분류된 1만여명 중 7578명에게 재판절차 없이보호감호 처분을 내렸다”고 밝혔다. 보호감호 처분을 받은 이들은 81년 12월 청송보호감호소가 완공될 때까지 군부대내에 수용됐는데 이 과정에서 질병으로 35명이 숨졌고, 구타나 총기사고 등으로도15명이나 숨진 것으로 정부 기록상 드러났다고 의문사위는 전했다. 규명위는 또 “최근 경찰청에서 입수한 ‘삼청교육대 관련자 전산기록’에 따르면 경찰이 이들의 보호감호처분이 해제된 뒤에도 89년까지 체계적으로 관리했으며, 옛 내무부 역시 이들을 사후관리 해온 것으로 드러났다”고 말했다. 한편 정부는 88년 국방부장관이 국무총리에게 제출한 삼청교육 피해보상계획을 통해 피해자에 대한 피해보상계획을 수립한데 이어 피해자 3226명의 보상신청을 받았으나 현재까지 어떠한 보상도 시행하지 않았다고 규명위는 덧붙였다. / 범현주 기자 hjbeom@naeil.com 2002-10-02
- 문희상·목요상 의원 경기북도 신설 정책 제안 경기북도 신설문제가 다시 거론되고 있다. 경기북부지역은 재정자립도와 인구분포면에서 충분히 광역단체를 구성할 수 있다는 것이 공통된 지적이다. 국회 행정자치위원회 문희상 의원과 목요상 의원은 경기북도 신설에 대한 필요성을 강조하고, 통일시대에 대비한 경기북도 신설을 시기상조로만 축소시켜서는 안될 것이라고 입을 모았다. 문희상 의원(민주·의정부)은 경기북도 신설이 지역격차해소의 근본적 대책임을 강조하고 인구, 공무원수, 1인당 GNP, 재정자립도 등의 통계를 통해 당위성을 주장했다. 문 의원은 경기도 국감에서 “통일을 준비하는 남북협력시대에서 수도권이면서 최북단 접경에 위치한 경기북부지역의 새로운 발전 모델을 위해서는 집중개발할 수 있는 주체가 북부지역에 필요하다”며 “경기북부가 가지는 독특한 특색을 개발하기 위해서라도 경기북도 신설이 시급하다”고 말했다. 또 문 의원은 국감질의를 통해 경기도가 경기북도 신설문제를 반대한다면 △행정불편해소 △지역특색발전 가능한 교육환경 개선 △규제개혁과 획기적인 예산배정 등을 통해 경기북부 주민들의 경기남·북간 격차감을 느끼지 못하게 해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목요상 의원(한나라·양주동두천)도 경기북도 신설이 경기남·북간 격차해소의 시급한 과제라고 지적했다. 목 의원이 작성한 자료에 따르면 경기북부 10개 시·군의 인구는 경기도 전체 인구 961만2000명 중 25%인 244만3000명에 달하고 있으며, 경기북부지역 시·군 재정자립도는 평균 48.8%로 인구와 재정자립도면에서 16개 광역자치단체중 상위권을 기록하고 있다. 목 의원은 “경기북부 주민들이 현 도청 소재지인 수원까지 민원처리를 위해 교통체증에도 불구하고, 2시간 이상을 투자해 움직여야 한다”고 지적했다. 2002-10-02
보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