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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년 기금운용 계획안 분석 기금운용계획안은 올해부터 최초로 국회 심사를 받게 됐다. 지난해 기금관리기본법이 개정돼 기금운용계획에 대해 국회 심사제도가 도입됐기 때문이다. 따라서 그 동안 정부가 ‘쌈짓돈’꺼내 쓰듯 마음대로 주물러왔던 연기금도 사실상 국회를 통한 국민의 감시 아래 놓이게 됐다. 연기금도 이제 예산처럼 집행기준과 사용내역에 대해 엄격하고 철저한 검토과정을 거치게 됐다는 뜻이다. 기획예산처는 지난해말 기금관리기본법 개정으로 올해부터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국회의 심사제도가 처음으로 도입됨에 따라 △예산과 기금의 중복을 방지해 효율성을 높이고 △수입과 지출의 연계를 통해 국민부담 경감에 역점을 뒀다고 밝혔다. 이번 운용계획에 포함된 기금은 정부가 운용중인 58개 기금중 예금보험기금 등금융성기금 10개와 연말 폐지되는 법률구조기금을 제외한 47개로 사업성기금 39개, 연금성기금 4개, 계정성기금 4개 등이다. 장병완 기금정책국장은 “내년 기금운용은 수입과 지출계획을 합리적으로 조정해 기금에 대한 예산지원규모를 감축했다”면서 “국민과 기업의 부담을 덜어주고 기금운용성과를 크게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국민부담 경감=2003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의 특징은 국민부담이 조금 줄어든 것을 꼽을 수 있다. 누적적립 증가 및 실업률 하락 등 여건변화로 고용보험기금의 보험료가 약 4600억원 줄어들었다. 고용안정 보험료를 임금총액의 0.3%에서 0.15%로 내리고 실업급여보험료를 1.0%에서 0.9%로 내린 데 따른 것이다. 징수율 제고와 산재율 감소로 보험급여의 증가추세가 완화되면서 산재보험료 역시 약 9%로 인하돼 전체적으로 2200억원이 감소했다. 또 체불임금 대지급이 줄어들고 변제금 회수도 늘어 임금채권보장부담금을 임금총액의 0.05%에서 0.03%로 인하, 약 300억의 국민부담이 줄어들었다. ◇기금수지 대폭 개선=기금은 올해 6조 3000억원의 흑자를 내고 내년부터 흑자기조를 정착, 재정건전화에 기여한 점도 눈에 띤다. 사업성기금의 수지는 자체수입 증가와 지출계획의 조정으로 1조 9000억원의 수지개선 효과를 냈다. 이에 따라 예산출연과 융자 등 예산에서 부담하는 돈이 내년에는 2조 8000억원에서 2조 4000억원으로 14.6% 줄었다. 흑자규모가 올해 계획 5조3000억원에서 내년에는 11조6000억원으로 6조3000억원이 늘어난다. 정보화촉진기금 등 사업성기금은 자체수입 증가와 지출계획의 합리적 조정으로 올해 4조7000억원 적자에서 내년 2조8000억원 적자로 수지가 개선된다. 이에 따라 정부 예산의 기금 출연과 융자가 올해 2조8000억원에서 2조4000억원으로 14.6%가 줄어든다. 그만큼 국민부담이 줄어드는 셈이다. 공무원연금 등 연금성기금도 국민연금의 흑자규모가 대폭 확대됨에 따라 흑자규모가 13조2000억원에서 16조4000억원으로 3조2000억원 늘어난다. 외국환평형기금 등 계정성기금은 공공자금관리기금의 적자규모가 축소됨에 따라 3조3000억원 적자에서 2조2000억원 적자로 1조1000억원의 수지가 개선된다. 예산과 기금의 역할 분담을 통해 재정운영의 효율성이 높아진 점도 지적된다. 기획예산처에 따르면 그 동안 예산과 기금에서 중복 지원하던 사업은 사업성격과 재원 여건을 감안 예산 또는 기금으로 일원화해 지원키로 했다. 대표적으로 생활체육 분야 등은 기금으로, 국가대표선수 관리운영 등은 예산으로 일원화했다. 특히 예산과 기금간 지원대상이 불분명했던 정보화 분야의 지원원칙을 세워 정보격차해소를 위한 정보화교육사업은 예산에서, 정보통신관련 연구개발사업은 기금에서 수행하기로 했다. 내년부터는 2001년도 기금운용평가결과를 내년도 계획안에 적극 반영, 평가와 계획간에 환류기능을 강화했다. 이에 따라 일몰제를 도입 방송발전기금 설치목적에 부합하지 않는 단체사업비 지원을 매년 10% 수준에서 감축하기로 했다. 예산과 차이점이 별로 없는 편의시설설치촉진기금의 폐지를 전제로 8억원의 기금잔액을 일반회계로 전출시켰다. ◇예산과 기금의 역할분담=그 동안 예산과 기금에서 중복지원하던 사업이 사업성격과 재원여건을 고려해 예산 또는 기금으로 일원화돼 재정운영의 효율성이 높아지게 된다. 예를 들어 생활체육분야 등은 기금으로, 국가대표선수 관리운영 등은 예산으로 일원화된다. 또 정보격차 해소를 위한 정보화교육사업은 예산에서, 정보통신관련 연구개발사업은 기금에서 수행하게 된다. 한편, 지출항목이 광범위한 일부 기금은 이를 세분화해 방만하게 집행될 소지를 제거하게 된다. 기금과목의 구조개편을 통해 기금운용의 효율성과 투명성이 높아진 것도 국회 심사 도입의 긍정적 효과다. 장병완 예산처 기금정책국장은 “각 부처별로 기금을 운용하다보니 회계기준 등이 서로 다른 문제점이 있었던 것이 사실”이라며 “예산편성의 기준과 원칙을 적용해 효율을 높였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주요 지출항목이 광범위한 일부 기금의 경우 이를 보다 세분화하여 방만한 집행소지를 제거하고 경비의 성질에 따라 7개 영역으로 구분, 사업성격과 규모에 맞게 세분화했다. 2002-10-02
- ● 159조 8000억원 내년 기금운용계획안 분석 기금운용계획안은 올해부터 최초로 국회 심사를 받게 됐다. 지난해 기금관리기본법이 개정돼 기금운용계획에 대해 국회 심사제도가 도입됐기 때문이다. 따라서 그 동안 정부가 ‘쌈짓돈’꺼내 쓰듯 마음대로 주물러왔던 연기금도 사실상 국회를 통한 국민의 감시 아래 놓이게 됐다. 연기금도 이제 예산처럼 집행기준과 사용내역에 대해 엄격하고 철저한 검토과정을 거치게 됐다는 뜻이다. 2003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의 특징은 국민부담이 조금 줄어든 것을 꼽을 수 있다. 누적적립 증가 및 실업률 하락 등 여건변화로 고용보험기금의 보험료가 약 4600억원 줄어들었다. 고용안정 보험료를 임금총액의 0.3%에서 0.15%로 내리고 실업급여보험료를 1.0%에서 0.9%로 내린데 따른 것이다. 징수율 제고와 산재율 감소로 보험급여의 증가추세가 완화되면서 산재보험료 역시 약 9%로 인하돼 전체적으로 2200억원이 감소했다. 또 체불임금 대지급이 줄어들고 변제금 회수도 늘어 임금채권보장부담금을 임금총액의 0.05%에서 0.03%로 인하, 약 300억의 국민부담이 줄어들었다. 기금은 올해 6조 3000억원의 흑자를 내 내년부터 흑자기조를 정책, 재정건전화에 기여한 점도 눈에 띤다. 사업성기금의 수지는 자체수입 증가와 지출계획의 조정으로 1조 9000억원의 수지개선 효과를 냈다. 이에 따라 예산출연과 융자 등 예산에서 부담하는 돈이 내년에는 2조 8000억원에서 2조 4000억원으로 14.6% 줄었다. 연금성 기금의 수지는 국민연금기금의 흑자규모가 지난해 13조 2000억원에서 올해 16조 4000억원으로 대폭 확대돼 3조 2000억원이 늘어났다. 계정성 기금의 수지는 공공자금관리기금의 적자규모가 줄어들어 1조 1000억원이 개선됐다. 예산과 기금의 역할 분담을 통해 재정운영의 효율성이 높아진 점도 지적된다. 기획예산처에 따르면 그 동안 예산과 기금에서 중복 지원하던 사업은 사업성격과 재원 여건을 감안 예산 또는 기금으로 일원화해 지원키로 했다. 대표적으로 생활체육 분야 등은 기금으로, 국가대표선수 관리운영 등은 예산으로 일원화했다. 특히 예산과 기금간 지원대상이 불분명했던 정보화 분야의 지원원칙을 세워 정보격차해소를 위한 정보화교육사업은 예산에서, 정보통신관련 연구개발사업은 기금에서 수행하기로 했다. 내년부터는 2001년도 기금운용평가결과를 내년도 계획안에 적극 반영, 평가와 계획간에 환류기능을 강화했다. 이에 따라 일몰제를 도입 방송발전기금 설치목적에 부합하지 않는 단체사업비 지원을 매년 10% 수준에서 감축하기로 했다. 예산과 차이점이 별로 없는 편의시설설치촉진기금의 폐지를 전제로 8억원의 기금잔액을 일반회계로 전출시켰다. 기금과목의 구조개편을 통해 기금운용의 효율성과 투명성이 높아진 것도 국회 심사 도입의 긍정적 효과다. 장병완 예산처 기금정책국장은 “각 부처별로 기금을 운용하다보니 회계기준 등이 서로 다른 문제점이 있었던 것이 사실”이라며 “예산편성의 기준과 원칙을 적용해 효율을 높였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주요 지출항목이 광범위한 일부 기금의 경우 이를 보다 세분화하여 방만한 집행소지를 제거하고 경비의 성질에 따라 7개 영역으로 구분, 사업성격과 규모에 맞게 세분화했다. 2002-10-02
- 군산대 중앙도서관 신축 개관 이용자의 요구를 분석, 가공해 맞춤정보의 형태로 학술연구활동을 지원하는 미래형 디지털도서관 군산대학교 중앙도서관이 신축·개관됐다. 군산대학교(총장 배병희)는 총 예산 68억원을 들여 연건평 7700㎡ 지하1층 지상4층 규모의 도서관을 신축, 배병희 총장을 비롯해 김귀동 기성회장, 이성균 총동창회장 및 교직원, 학생들이 참가한 가운데 2일 개관식을 가졌다. 새 도서관은 40만권의 장서와 2000여종의 각종 학술지 등을 비치하고 있으며, 전자정보시설로는 인터넷 검색실, 위성방송, VTR/DVD 및 오디오 코너, 원문검색 코너, 마이크로필름 검색코너 등을 갖췄다. 또 장애인 열람석 630석을 확보, 기존의 황룡도서관 열람실을 포함해 모두 2200여석의 열람석을 갖췄다. 이밖에 인터넷을 통해 컴퓨터 네트워크를 형성, 세계적인 정보자원의 공동체를 형성하는 미래형 교육시설모델로 학생들은 물론 지역주민들의 시대적 욕구를 충족할 수 있도록 자료와 정보를 제공하는 개방형 교육프로그램을 운영할 방침이다. 유옥순 도서관장은 "지역주민은 물론 교수 연구 및 학생들의 각종 학술·교육 정보자료를 한층 더 높여 이용자 중심의 학술활동을 지원하는데 기여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소문관 기자 mkso@naeil.com 2002-10-01
- 단신 경기 제2교육청 설치 당분간 ''난망'' 경기북부지역을 관장하는 경기 제2교육청 설치가 당분간 이뤄지기 힘들 것으로 보인다. 경기도교육청은 30일 도교육위원회 행정사무감사에서 전영수 위원으로부터 경기 제2교육청 설치 추진상황에 관한 질의를 받고 이렇게 밝혔다. 박경재 부교육감은 답변을 통해 ''경기교육의 균형발전을 위해 지난 4월 제2교육청 설치를 교육인적자원부에 건의했으나 수용을 기대하기 어려운 상황''이라고 말했다. 박 부교육감은 ''교육부와는 긴밀한 협의를 통해 제2교육청 설치의 필요성에 대해 공감대가 형성됐다''며 ''그러나 유관부처인 행정자치부 및 기획예산처와는 협의가 순조롭지 못하다''고 덧붙였다. 제2교육청 설치는 행정기구의 확대와 공무원 정원의 증가를 유발하기 때문에 공공부문 구조조정 기조를 유지하고 있는 이들 부처에서 수용하지 않으려는 분위기인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기획예산처는 제2교육청 설치 건의를 현재로서는 받아들일 수 없다는 입장을 도교육청에 통보해왔다. 도교육청은 경기북부 10개 시.군을 관할하는 제2교육청을 의정부에 설치한다는 계획에 따라 관련 기구신설과 정원조정을 교육부에 건의한 바 있다. 도교육청 관계자는 ''제2교육청 설치는 윤옥기 교육감의 공약사업이기도 하다''며 ''임기 안에 실현될 수 있도록 관련 부처와 지속적인 협의를 벌여 나가겠다''고 말했다. 전남지역 학생, 타시도 전출 급증 전남지역 학생의 타 시도 전출이 급증하는 등 지난 3년 동안 모두 9000여명이 외지로 빠져 나간 것으로 나타났다. 30일 전남도교육청이 국회 교육위 김화중(민주당)의원에 제출한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00년 920명에 불과했던 타 시도 전출 학생수는 작년에는 4403명으로 5배 가까이 급증했다. 더욱이 올해는 상반기에만 초등학생 2806명을 비롯 중학생 1107명, 고등학생 412명 등 4325명이 타 시도로 빠져나가는 등 3년 동안 9648명이 전남지역을 떠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6학급 이하의 소규모 학교가 전체 학교의 25%인 379개교에 달한 데다 복식수업을 받고 있는 학생이 3126명에 달한 것으로 집계됐다. 김 의원은 “전체 학생 수의 45%가 농어촌 지역인 전남지역의 교육활성화를 위해 교육여건 개선을 위한 대책이 세워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서울대생, ‘강사가 수업 더 잘해’ 서울대 학생들은 교수들의 수업보다 강사들의 수업이 더 유익한 것으로 생각하고 있다고 국회 교육위 소속 박창달(한나라) 의원이 30일 밝혔다. 박 의원은 이날 국정감사자료를 통해 ''2002학년도 1학기 교수강의 평가에 따르면 강사들의 강의에 대한 학생들의 평가는 50점 만점에 평균 40.21점으로 전임교원들의 평균인 38.95점보다 높았다''고 말했다. 박 의원은 “강의 수준에 대한 평가를 묻는 항목에서 강사들은 39.06점을 받아 교수들의 37.06점보다 높았고 수업 성실도를 묻는 항목에서도 강사들은 41.54점으로 교수들의 40.33점보다 우수했다”고 지적했다. 박 의원은 “이 같은 현상은 2001학년도 1학기부터 3학기 전체에 걸쳐 꾸준하게 벌어지고 있다”면서 “서울대 교수들에 대한 사회적인 기대를 고려해 볼 때 교수들은 학생들의 평가를 분발의 계기로 삼아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강릉대에 한국어학당 설치 외국인 학생을 위한 한국어학당이 강원도내에서는 처음으로 강릉대학교에 설치, 운영된다. 강릉대학교는 오는 10월 1일 교내 공동실험실습관 5층에 한국어학당을 개원, 외국인 학생들을 위한 한국어 전문교육을 실시키로 했다고 30일 밝혔다. 이 곳에는 현재 강릉대 입학, 연수 등의 목적으로 중국, 일본, 인도네시아, 필리핀 등지에서 온 130여명의 외국인 학생 가운데 50여명의 학생들이 등록을 마친 상태다. 한국어학당은 수준별로 3개반으로 나눠 12주 동안 한국어와 한국문화 등을 교육하게 되며, 한국어 교육에 전문성을 갖춘 8명의 강사와 전문 프로그래머 등이 참여하는 가운데 운영된다. 강릉대는 현재 세계 13개국, 23개교와 자매결연, 국제화 및 세계화 부문에서 우수한 평가를 받고 있다. 강릉대 관계자는 “중국, 대만, 러시아, 필리핀, 이탈리아 등 자매대학을 비롯한 많은 외국대학들이 다음 학기 과정을 벌써부터 문의해 오고 있다”고 말했다. 2002-10-01
- 교육부 학교정책실장 이수일씨 교육인적자원부 학교정책실장(개방형.1급)에 이수일(李脩一. 60) 서울 오금고 교장이 30일 임명됐다. 이수일 실장은 공주사대, 연세대 교육대학원 출신으로 서울 일선중고교 교사와서울시 교육청 장학사, 교육부 중등교육정책과장, 교육과정정책심의관을 거쳐 2000년 9월부터 서울 오금고 교장으로 재직해왔다. 2002-09-30
- <내일시론>가계빚과 대통령 선거(장명국 2002.09.30) 가계빚과 대통령 선거 장명국 발행인 9월말 현재 우리나라 총 가계빚은 아마 400조원을 넘어설 것이다. 6월말까지 397조 5000억원이었고 3월말에 비해 8% 증가되었으니 그 추세라면 427조원 정도가 되었을 것이다. 분기마다 8% 이상씩 성장하니 이런 식이면 연 30%씩 가계빚이 급신장하는 것이다. 이미 기업들은 IMF 외환위기 때 빚 때문에 톡톡히 혼줄이 났다. 30대 재벌 중 15개가 무너졌다. 수많은 중소기업들이 부도 등으로 파산했다. 빚이 너무 많았고 갑자기 이자율이 높아졌기 때문이다. 그래서 기업금융을 취급하던 은행들은 합병되거나 아직까지 곤혹을 치르고 있다. 반면 국민은행 등 소매금융을 주로 하던 은행들은 승승장구했다. 하지만 몇 년이 지나면 역전현상이 나타날 것이다. 우리나라 모든 금융기관들은 위험부담을 분산시키고 손쉬운 소매금융 즉 가계대출에 몰두하고 있어 개인 빚은 갈수록 커지고 있다. 아파트값 폭등, 사교육비가 가계빚 주범 비록 가구당 부채가 2700만원으로 가구당 국민소득의 50% 정도이니 위험수위는 아니라 할 수 있으나 그 증가 속도가 급격하니 곧 문제가 심각하게 될 수밖에 없다. 예를 들어 기업의 경우 매출보다 부채가 많으면 위험한 것처럼 가계도 1년 소득보다 빚이 많으면 파산직전으로 몰리게 된다. 최근 가계빚이 급증한 가장 큰 원인은 부동산 값의 폭등이다. 서울과 수도권의 경우 아파트 25평의 전세값이 최근 1년 사이에 최하 2000만원 이상 올랐으니 이를 보충할 수 있는 것은 빚을 지는 수밖에 없다. 이는 올 가구당 부채 3000만원의 3분의 2에 해당하는 수준이다. 연속적인 부동산값 폭등은 결국 집을 사지 않으면 안된다는 생각을 가장이면 누구나 갖게 했다. 당연히 국민의 반이 금융기관으로부터 대출을 받고 있다. 부동산의 경우 정부정책을 믿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 집을 사려면 최소 5000만원 이상 빚을 내야 한다. 이는 현재 가구당 부채를 훨씬 넘는 빚을 다시 지는 꼴이다. 당연히 앞으로 가계대출은 훨씬 더 커질 것이다. 10여년 전 80년대 말이나 90년대 초에는 전세값이 1년에 200만원 정도 올랐다. 200만원 정도는 임금인상으로 보충될 수 있었다. 당시는 전세금 상승을 중심으로 한 임금인상 투쟁이 봄마다 한국사회를 휩쓸었다. 지금은 임금인상으로 전세금 보충은 불가능하게 되었다. 도둑질을 하던지 직장을 떠나 개인사업을 하던지 부모의 도움을 받던지 사원주주가 되어 자사주 가격이 높아지는데 노력하던지 4가지 방법밖에 없게 되었다. 그중 30대의 벤처창업열풍은 두 번째 개인사업에 해당한다. 부정부패에 분노하는 것은 첫 번째 도둑질이 늘기 때문이다. 2세 3세 등 말이 많은 것은 부모도움에 해당된다. 뛰어난 소수는 개인사업 창업을 하겠지만 다수 국민은 부동산 주택가격 폭등으로 좌절하고 있다. 사원주주가 되어 경쟁력 있는 새로운 시스템을 만들어 자사주 가격을 높이는 것은 전인미답의 길이라 할 수 있다. 두 번째 가계빚의 원인은 교육비이다. 정부 총 예산 111조 중 교육비 예산이 24조원으로 국방비보다 무려 7조원이나 많은데도 교육문제는 전혀 해결되지 않고 있다. 교육부는 돈 먹는 하마이다. 사교육비는 누구도 추정할 수 없지만 대략 연 40조원 이상 들어간다고 한다. 총 가계빚 400조원의 10%가 매년 추가로 들어간다는 뜻이다. 부동산·교육문제 해결할 지도자가 대통령 돼야 세 번째 가계빚의 원인은 최근 정부의 소비진작 정책으로 돈을 물쓰듯 쓰는 풍조이다. 카드빚 급증이 바로 그것이다. IMF외환위기를 많은 선각자들이 예측하여 정부 및 기업들에게 부채비율을 높이지 말 것을 누누이 건의했지만 권력가와 금력가들은 이를 무시했다. 금융기관들은 당시 기업빚이 늘어나는 것을 조장했다. 지금 상황은 과거와 비슷하다. 가계빚 때문에 제2의 경제위기가 올지도 모른다. 누가 대통령이 될까가 요즘 최대의 화제이다. 부동산 문제와 교육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사람이 앞으로 한국을 이끌어갈 지도자라는 것을 의심하는 사람은 없다. 왜냐하면 먹고 입는 문제는 어느 정도 해결되었지만 의식주 중 주거 문제와 교육 문제는 우리 사회에서 여전히 심각한 미완의 과제로 남아있기 때문이다. YS말기 때는 기업파산의 전야였지만 DJ 정권 말기인 지금은 가계파산의 전야이기 때문에 우리는 더더욱 부동산 문제와 교육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지도자가 대통령이 되기를 바란다. 장명국 발행인 2002-10-01
- 대학교수사회 학문적 편향 심각 올해 외국 박사학위를 취득한 교원 세 명 중 두 명은 미국에서 박사학위를 취득해 학문적 편향이 심화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 주요대학의 본교출신 교수비율이 10년 전보다도 증가한 것으로 드러났다.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민주당 설 훈 의원이 9월 30일 국정감사를 맞아 ‘대학교수 10년의 변화’라는 제목의 통계자료집을 펴내 눈길을 끌었다. ◇ 상위 10개국 박사 97.4% 차지 = 통계자료집에 따르면 올해 외국 박사학위 취득교원 1만5667명 중 66.3%에 해당하는 1만387명의 교원이 미국에서 박사학위를 취득했다. 이는 미국 박사학위 취득자가 63.3%를 기록했던 92년에 비해 3.0% 증가한 것이다. 또 2위를 차지한 일본(13%)의 2035명보다 5배 이상 많고, 독일(7.6% 1187명), 프랑스(4%, 620명), 영국(2.6%, 408명), 대만(1.4%, 215명), 캐나다(1.0%, 160명) 등은 비교의 대상조차 되지 않았다. 특히 이들 상위 10개 국가에서 취득한 박사학위는 전체 외국에서 취득한 박사학위의 97.4%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나 학문의 편중이 심각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확인이 가능한 미국박사학위 보유자의 출신 대학을 보면 텍사스 오스틴대 출신이 399명으로 전체 미국박사의 3.9%를 차지해 가장 많았고 다음이 오하이오 주립대, 미시간대, 위스콘신(메디슨)대 순이었다. 이들 10개 대학의 박사학위 보유자가 전체 미국박사학위 보유자의 25.5%였다. ◇ 본교출신 교수 독차지 = 자료집에 따르면 2002년 현재 서울대 교수 1475명 중 서울대 출신은 1409명으로 95.5%에 달해 92년의 95.1%보다 0.4% 포인트 늘어났다. 서울대의 경우 교수 전체가 본교 출신인 학과·학부는 92년의 국문과, 화학과, 치의학과 등 3개과에서 올해는 국문과, 법학부, 응용화학부, 의학과, 제약학과, 지구환경과학부 등 6개학과·학부로 오히려 늘어났다. 연세대는 본교출신 비율이 80.2%, 고려대는 본교출신 비율이 67.8%로 10년전보다 각각 2.8%, 9.3%포인트 높아졌다. 이에 반해 본교출신 교수 비율이 높은 10개 대학 중 가톨릭대(69.9%) 조선대(68.2%) 전남대(48.5%) 이화여대(47.9%) 등은 10년 전보다 본교출신 비율이 줄었다. 대학교수의 출신대학은 서울대 출신이 27.2%로 4만6909명중 1만2756명에 달해 대학교수 10명중 3명이 서울대 출신이었다. 다음은 연세대 출신으로 8.5%, 경북대 출신 5.9%, 고려대 출신 4.6%, 한양대 출신 4.2%, 부산대 출신 3.2% 순이었다. 여교수는 6565명으로 전체의 14.0%였고 이 가운데는 이화여대 출신이 21.3%로가장 많았다. 이밖에 정년을 보장받은 교수는 국립대가 60.6%, 사립대가 35.6%였으며 서울대는 교수의 86.6%가 정년을 보장받고 있었으며 경북대 86.5%, 포항공대 74.6%, 고려대 73.5%였다. 2002-10-01
- 기사종합 장애인 채용계획 기업 0.8% 불과 올 하반기 장애인 채용계획을 갖고 있는 기업이 0.8%에 불과해 장애인 취업난이 심각한 것으로 조사됐다. 채용정보업체 잡링크(www.joblink.co.kr)가 기업회원 792개사를 대상으로 조사해 30일 밝힌 결과에 따르면 올 하반기 장애인 채용여부에 대해 `계획이 있다''고 답한 업체는 0.8%에 불과했다. 92.3%는 ‘채용계획이 없다’고 답했으며 ‘모르겠다’고 답한 업체는 6.9%였다. ‘''어떤 점이 개선된다면 장애인을 고용하겠는가’라는 질문에는 36%가 ‘장애인 고용기업에 대한 국가적 지원확대’라고 답했으며 27.2%는 ‘장애인 취업교육 강화’라고 답했다. 반면 장애인 구직자 813명을 대상으로 ‘현재 구직활동을 하고 있는가’라는 질문을 던진 결과 76.7%가 ‘그렇다’고 답해 기업의 장애인 채용 기피에도 불구하고 대다수 장애인은 취업을 희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잡링크의 김현희 실장은“애인 취업이 활성화되기 위해서는 장애인이 취업경쟁력을 갖도록 직업교육이 체계적으로 이뤄져야 하며 이를 위한 국가의 지원이 강화돼야 한다”고 말했다. ‘부당노동행위 기한내 처리 14%뿐’ 부당노동행위나 부당해고 등을 처리하는데 오랜 시일이 걸려 근로자들의 권익이 침해받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중앙노동위원회가 30일 국회 환경노동위 박인상 의원(민주)에게 제출한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부당노동행위, 부당해고 구제신청 등 심판사건은 접수후 60일이내에 심판위원회에 회부하게 돼 있으나 전체 업무의 86%가 기한내에 처리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집계됐다. 올들어 6월말 현재 중노위가 처리한 666건의 심판사건 가운데 60일이내에 처리된 건수는 95건에 그쳤으며 2∼3개월 106건, 3∼5개월 288건, 5개월이상 177건 등이었다. 박 의원은“부당노동행위 등 각종 구제신청은 권리의 부당한 침해를 신속히 원상 회복시켜야 한다는 차원에서 그 어느 사건보다도 처리의 신속성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한편 심판 결과 부당노동행위로 인정된 사건의 비율은 10.1%에 불과했으며, 54.8%는 기각 또는 각하된 것으로 나타났다. 2002-10-01
- 한글날 국경일 제정 촉구 1인시위 전교조와 참교육학부모회, 전국국어교사모임,한글학회, 겨레문화연구소 등 교육시민단체와 한글관련 각종 연구회, 학회가 참여한`한글날 국경일 제정 추진위원회''(이하 한추위)는 10월 1일부터 8일까지 국회앞에서한글날 국경일 제정을 촉구하는 1인시위를 갖는다. 한추위는 30일 성명을 통해 "경제논리를 앞세워 우리 민족 최대의 경축일인 한글날을 일반 기념일로 격하시키고 시대착오적인 한자 복고주의와 로마자 등 외국글자를 숭상하는 것은 한심스럽다"고 주장했다. 2002-09-30
- 올 상반기 자금세탁혐의 120건 접수 올 상반기 금융권에서 자금세탁혐의로 금융분석원(FIU)에 고발한 건수가 120건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27일 금융분석원과 증권업협회에 따르면 금융분석원은 지난 상반기동안 금융권에서 자금세탁 혐의로 신고한 건수가 모두 120건으로 크게 부진해 4분기부터 혐의 사실에 대해 제대로 신고했는 지를 본격적으로 조사할 예정이다. 120건중 은행이 96건(80%)로 가장 많고 증권에서도 18건(15%)이 신고된 것으로 알려졌다. 금융분석원 제도운용과장 장일섭 과장은 26일 증권업협회에서 가진 ''자금세탁방지법 관련 증권사 임원 회의''에서 “국내 정서상 자금세탁 혐의가 있어도 자사 고객이라는 점을 고려해 신고를 하지 않아 상반기 신고가 미흡했다”면서 “지난해 12월이후 꾸준히 계도차원의 교육을 실시했으므로 4분기부터는 본격적인 금융권 조사에 들어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금융분석원은 현재 금융감독원에 1년간 감독권한을 위임한 상태로 이번 조사도 금감원에서 맡을 예정이다. 증협 관계자는 “금감원 조사는 각 금융권 검사시기에 맞춰 이뤄질 것”이며 “미신고 사례가 확인되면 법인, 개인 등에 불이익이 가해 질 것”이라고 전했다. 한편 증협은 자금세탁방지를 위해 사례 중심의 홍보자료를 만들어 배포할 예정이다. 2002-0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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