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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북 보트피플 21명 귀순 어선을 타고 탈북, 서해상에서 해경에 발견돼 19일 새벽 인천항에 도착한 탈북자 21명이 오전 6시께 서울 대방동 안가에 도착, 정부 합동심문조로부터 조사를 받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정부의 한 당국자는 이날 “이들은 기존의 탈북자들과 동일한 절차를 거쳐 우리 사회에 정착하는 단계를 밟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따라 이들은 관계 기관으로부터 신원확인과 탈북경위 등 기초조사를 거친 후 탈북자 교육기관인 하나원으로 옮겨져 사회적응 훈련을 받게 된다. 사안별로 차이는 있으나 통상 기초조사에 한달 정도가 걸린 점을 감안하면, 탈북자 21명은 다음달 중순께 하나원에 입소할 것으로 전망된다. 이에 앞서 순종식(70)씨 등 탈북자 21명은 18일 오후 6시20분께 인천시 옹진군 덕적도 인근 울도 서방 17마일 해상에서 인천해양경찰서 소속 경비정에 발견돼 19일 오전 4시께 인천항으로 예인됐다. 이들은 북한 114지도국 소속 20톤급 목선(선장 순룡범·46)을 타고 있었으며 지난 17일 오전 4시께 평안북도 선천군 홍건도포구를 출발했다고 해경에 밝혔다. 출항 48시간만에 남한땅을 밟은 것이다. 발견 당시 귀순의사를 밝힌 어선에는 순종식씨 등 남자 14명과 순씨의 부인 김미연(68)씨를 비롯한 여자 7명 등 세가족(어린이 10명)이 타고 있었다. 배안에는 취사도구와 소금 8포, 경유 650리터, 가스버너 압력밥솥 등이 실려 있었다. 해경은 선장과 기관장을 제외한 19명을 해경 경비정에 옮겨 태운 뒤 이 어선을 인천 군항부두로 끌고 왔다. 이번 탈북자 21명은 어선 탈북으로는 두번째이다. 탈북자 명단은 다음과 같다. △순룡범(46·선장) △리경성(33·기관장) △순종식(70) △순룡부(44) △순룡일(41) △순룡선(34) △순영옥(38·여) △김미연(68·여) △최동현(41) △최수향(14·여) △최수련(9·여) △순광명(11) △순은경(8·여) △김순실(41·여) △순 일(14) △순광일(12) △순광성(10) △순은정(16·여) △방회복(45) △방금철(18) △방금혁(16) 2002-08-19
- 여성 57.8% “나이 많아 지원포기” 성홍식 ·손정미 기자 hssung@naeil.com 한국여성단체협의회(회장 은방희)가 발표한 조사에서 채용상 연령을 제한하고 있는 기업은 전체의 55%를 차지했다. 연령차별은 오히려 1000명 이상의 규모가 큰 기업이 51.2%로, 나머지 평균 46.6%에 비해 더 심한 것으로 나타났다. 실제로 S그룹은 대졸 신입사원은 29세로, 고졸 생산·기능직 신입사원은 1980년 이후 출생자로 한정하고 있다. L그룹도 신규채용에서는 학력을 불문하고 28세 이하로 규정하고 있다. 평균제한연령은 직종, 학력에 따라 달랐다. 엔지니어직종과 교육·연구분야, 영업·판매직종에서는 48∼58%의 기업에서 20대 후반과 30대 초반으로 제한하고 있었다. 사무 관련직과 서비스직의 경우는 20대 후반(40∼45%)이 많지만 20대 초반으로 제한한 곳(30∼35%)도 적지 않았다. 전체적으로 연령제한이 가장 심한 분야는 사무직이었다. 사무직 신규채용은 60%가 26세 이하를 제한선으로 했고, 심지어 전체 경력직 채용공고의 67%가 30대 초반 이하로 제한하고 있었다. 또 57.8%의 여성은 각 기업들의 연령제한으로 인해 지원을 포기한 경험을 가지고 있었다. 위 조사기간 중 여협이 일반 시민 510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조사에서 ‘지원하고 싶은 일자리가 있었는데 연령상한선을 넘어 지원하지 못한 경험’ 항목에 57.8%의 여성이 “있다”고 답했다. 남성의 37.8%보다 훨씬 높은 수치다. 29%의 여성은 “지원했다가 나이가 많다는 이유로 탈락한 경험이 있다”고 응답했다. 연령제한에 대해서는 부정적인 시각이 압도적이었다. 채용 시 연령제한을 두는 것에 대해 응답자의 86%가 “부당하다”고 답한 것이다. 직접적인 피해를 입고 있는 여성들이 남성에 비해 2배 정도 더 강하게 부당하다는 반응을 보였다. 이는 신규채용이나 경력직을 불문하고 공통적이었다. 2002년 9월 24일자·485호 2002-09-29
- 인적자원개발 시범지역 3곳 선정 부산광역시, 광주광역시, 충청북도 등 3개 시·도가 시·도청, 교육청, 대학 등 관련기관 공동으로 지역인적자원개발 시범지역으로 육성된다. 교육인적자원부는 27일 이들 3개 지역을 인적자원개발 시범지역으로 선정하고, 지역실정에 적합한 인적자원개발 정책 추진을 지원한다고 밝혔다. 이번 시범지역선정은 교육청을 중심으로 지역의 인적자원개발 관련기관과 컨소시엄을 구성해 ‘지역인적자원개발계획 수립 제안서’를 제출한 6개 시·도를 대상으로 현지실사와 심사위원회의 심사과정을 통해 이뤄졌다. ◇ 어떤 사업인가 = 교육부를 중심으로 중앙정부에서 추진되던 인적자원개발정책을 지방자치단체에서도 지역실정에 맞게 시범적으로 추진하는 사업이다. 이 사업을 통해 정부는 지역의 경쟁력 제고, 사회적 통합, 지역주민의 삶의 질 향상 등의 목표를 달성할 수 있는 모델을 만들어낼 계획이다. 이에 따라 지역 교육청과 대학 그리고 시·도 등은 공동으로 사람과 지식 중심의 지역발전전략을 체계적으로 수립하고 추진한다. 인적자원개발 중심의 지역발전전략은 OECD, UNESCO, 세계은행 등 국제기구에서도 권고하고 있는 사업이다. 교육부는 지난 7월 초 시범지역을 선정해 지역실정에 알맞은 인적자원개발계획을 수립·시행할 수 있도록 전폭 지원한다고 발표했다. ◇ 어떻게 추진돼나 = 이번에 선정된 시범지역 교육청은 시·도청 등 지역사회 관련기관과 공동으로 지역발전과 연계된 지역인적자원개발 계획을 내년 7월까지 수립한다. 이 과정에서 시범지역에는 교육부가 각각 경비 2억원을 지원하고, 타 부처들의 행정적 지원도 집중적으로 이뤄진다. 또 지역사회의 관련기관간 협의체가 구성돼 운영되고 조례가 제정된다. 특히 일정 성과가 달성되면 이와 관련한 연수·홍보 등을 통해 효과를 극대화하고 타 지역으로 확산시키는 작업이 이뤄진다. 이를 위해 정부는 지난 6월 산업자원부 등 8개 관련부처 국장으로 ‘지역인적자원개발 지원단’을 구성해 시범지역에 대한 지원체제를 가동하고 있다. ◇ 해외 사례 = 영국, 아일랜드, 핀란드 등 선진국들도 이미 지난 90년대 지역단위 인적개발 정책을 추진해 국가경쟁력 강화에 큰 성과를 거두고 있다. 아일랜드 정부는 90년대 이후 경제의 구동체가 지역의 수준에 있다고 판단, 교육과 훈련을 통한 지역산업 활성화와 주민능력개발에 주력하고 있다. 이를 위해 아일랜드는 지방정부, 지역주민 공공단체, 민간산업체 등이 공동 참여하는 지역개발전략과 지역인적자원개발을 추진하고 있다. 또 영국 정부는 지역발전 핵심요소를 학습으로 잡고 교육, 기술, 훈련을 강조하고 있다. 이를 위해 영국 정부는 지역개발원, 학습기술원, 소기업지원처, 학습계좌제 등의 제도를 도입해 운영하고 있다. 또 사회적 통합을 위해 가족학습센터를 운영하고, 학교시설을 방과후에는 교육활동과 성인교육용으로 개방하고 있다. 이외에도 기업, 대학, 공공기금을 활용한 다양한 평생학습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핀란드는 90년대 이후 균형 잡힌 장·단기 국가인적자원개발전략과 지역단위 인적자원개발전략 수립하고 추진 중이다. 특히 핀란드의 지역사회 폴리테크닉 육성(AMK 프로젝트)이 대표적 성공사례로 꼽히고 있다. 2002-09-27
- 마사회, 장외발매소 7곳 이전 불응 한국마사회는 장외발매소로 인한 교통체증, 주거·교육환경 저해 등의 집단민원이 발생, 감 사원의 이전 조치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옮기지 않고 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27일 국회 농림해양수산위 소속 한나라당 이해구(경기 안성)의원이 마사회로부터 제출받은 국감자료에 따르면 마사회가 감사원으로부터 이전조치를 받은 장외발매소는 총 28개소 중 13개소이며 이중 의정부, 구리, 부천, 부평 등 7개소가 아직까지 이전을 하지 않은 것으로 밝혀졌다. 또 장외발매소는 인근 주민들의 공청회나 여론조사 등 의견 수렴과정을 거치지 않고 설치한 것으로 드러나 주민들의 인권을 침해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해구 의원은 “경마가 열리는 주말의 장외발매소 주변은 주차난, 취객, 잡상인 등으로 지 역주민들의 민원이 끊이지 않고 있다”며 “이러한 부작용 때문에 감사원도 지난해 장외발 매소의 시외곽이나 수도권 외곽으로의 이전을 지적했다”고 말했다. 또 이 의원은 “장외발매소를 설치하면서 인근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한 곳은 광주 1곳이었 다”며 “집단민원을 야기하는 장외발매소 설치에 따른 공청회 등의 여론수렴 작업은 필수 적인 사항이라며 해당 자치단체와 연계해 주민들을 위한 방안을 마련해야 할 것 ”이라고 밝혔다. 한편 한나라당 주진우 의원은 마사회의 정치적 중립과 투명경영을 위한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주 의원은 “마사회는 회장과 부회장, 감사 등을 외부인사가 차지하고 상임이사도 4명중 2 명만 내부의 마사회 직원이 맡는 등 임원 대부분이 정치인 출신으로 모든 의사결정이 정치 적 고려에 의해 좌우되고 있다”며 “이같은 구조적인 문제로 마사회의 장기적 경영전략 수 립이 어렵고 투명경영에도 막대한 지장을 주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주 의원은 “마사회의 정치적 중립과 투명경영을 위해선 회장을 비롯 7명의 임원중 최 소한 4명은 마사회 출신이 맡아야 한다”며 “지난 98년 구조조정 과정에서 정치적 고려에 의해 부당하게 해고된 직원들의 복직방안이 강구되어야 한다”고 요구했다. 이에 대해 마사회 관계자는 98년 구조조정시 1∼2급의 경우, 고용조정기준을 정해 임원회의에서 선정했고 명예·희망퇴직을 거부한 14명은 직권 면직했으며 3급 이하는 노사합의를 통해 퇴직자를 접수받아 처리했다고 설명했다. 선상원 기자 won@naeil.com 2002-09-30
- 여경 경쟁률 IMF후 최고 서울경찰청은 2002년도 여자순경 2차 모집 원서접수를 지난 19일 마감한 결과 20명 모집에 1138명이 지원, 56.9대 1의 경쟁률을보였다고 26일 밝혔다. 이는 국제통화기금(IMF) 관리체제 여파로 공직선호 분위기가 최고조에 달했던 지난 98년의 69대 1 이후 가장 높은 것이며, 지원자의 학력도 대학재학이나 졸업 이상이85%로 고학력화 추세도 뚜렷했다. 경찰 관계자는 "확실한 신분보장과 조직내 여경의 활동영역 확대 추세 등이 여성들을 끌어들이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진단했다. 12월9일 발표되는 최종합격자는 6개월간 교육을 받고 일선에 배치된다. 2002년 9월 26일자·487호 2002-09-29
- 신의주특구 사유재산권 보장 신의주 특구는 재산 상속 등 사유재산권을 보장하며 외화를 자유롭게 반입·반출할 수 있고 종교·언론·출판·집회·시위·파업의 자유가 보장된다. 입법회의 의원은 선거·피선거권을 갖는 17세 이상의 주민이 참여하는 직접 선거를 통해 선출하고 임기를 5년으로 정했다. 북한 조선중앙통신은 26일 이같은 내용 등을 골자로 하는 ‘신의주특별행정구 기본법’의 전문을 공개했다. 총 6장 101조와 부칙(4조)으로 이뤄진 기본법은 특구의 주민이 되기 위한 요건으로 △특구 조직 이전에 거주한 자 △행정구의 요구에 따라 특구내 기관이나 기업에 취직한 북한 주민 △합법적인 직업을 가지고 특구에 7년이상 거주한 외국인 △최고입법기관 또는 장관이 추천한 자 등을 들었다. 또 특구 주민에 대해 인신과 주택의 불가침권, 서신 비밀을 보장토록 정하고 거주이전·여행의 자유를 부여했다. 그러나 특구 내에서 외국 정치조직의 활동을 금지하고 전쟁·무장반란 등의 발생시 국가가 특구에 비상사태를 선포할 수 있도록 했다. 50년으로 정해진 토지 임대기간은 기간이 끝나더라도 기업의 신청에 따라 국가가 연장해 줄 수 있도록 해 기업의 원활한 경영활동을 보장하는 여건을 마련했다. 세금과 관세는 특혜제도를 마련키로 했고 특구 정부가 예산 편성과 집행을 독자적으로 할 수 있도록 했다. 교육·의료·언론과 관련, 특구내에서는 학교전 의무교육 1년을 포함해 11년제 무료의무교육을 실시하고, 의료보험제를 채택하기로 했다. 또 특구 정부가 신문·잡지 등 정기간행물을 발행하고 체신·방송망을 자체로 운영할 수 있도록 정했다. 2002-09-27
- 보험사-은행간 ‘짝짓기’ 모색 내년 8월 도입되는 방카슈랑스(은행과 보험 겸업)를 앞두고 보험사와 은행간에 ‘짝짓기’를 위해 물밑 접촉이 진행 중이다. 몇몇 생보사들은 비록 실적은 저조하지만 은행창구에서 보험상품을 이미 판매하고 있기도 하다. 특히 외국계 생보사들이 적극적인 가운데 국내 대형 생보사들도 구체적으로 제휴 은행들을 모색하고 있어 주목된다. 24일 금융권에 따르면 삼성생명은 방카슈랑스 시행시기가 내년 8월로 다가왔지만 적극적으로 서두르지 않고 있다. 삼성생명이 지금까지 국민은행 우리은행 조흥은행 산업은행 등에서 접촉을 시도하고 있지만 아직 구체화되지는 못하고 있다. 삼성생명 관계자는 “아직 적극적으로 서둘러 제휴를 진행하고 있지는 않다”며 “하지만 어느 은행이든 대화의 용의가 있다”고 밝혔다. 또 관계자는 “정부안이 확정되지 않은 상태에서 손놓고 있을 수는 없다”며 “하나의 은행과 제휴하는 방식으로 진행하지 않고 우리와 조건만 맞으면 대부분의 은행과 손잡을 수도 있다”고 덧붙였다. ◇은행창구서 보험상품 판매중=현재 생보사들이 은행창구에서 보험상품을 판매하고 있는 현황을 보면 다음과 같다. 우선 대한생명은 지난 2000년 2월부터 제일은행 1곳, 전북은행 2곳, 경남은행 1곳 등 총 4곳에서 보험상품을 판매하고 있다. 교보생명은 기업은행에서 지난 2000년 6월부터 테헤란로 지점에서 보험상품을 판매하고 있으며, 동부생명도 외환은행에서 올해 1월부터 을지로 본점에서 판매하고 있다. ◇조인트 벤처(공동출자) 설립도 진행=흥국생명은 기업 및 한미은행과 판매제휴 협상 중이며, 카디프생명(BNP파리바 자회사)은 신한은행과 조인트벤처를 설립할 것으로 보인다. 외국계 생보사인 ING생명은 지난 2000년 2월부터 국민은행과 제휴를 통해 처음 1개 지점에서 시작해 현재 6개 지점에서 60명의 전담 FC(파이낸셜 컨설턴트)가 활동하고 있다. 프랑스생명도 지난 2000년 4월부터 하나은행과 제휴해 서울과 경기지역 150개 지점에서 30여명이 5개 지점씩을 관리하면서 보험상품을 판매하고 있다. 이들의 상품판매 현황은 아직 방카슈랑스 제휴와는 관계 없지만 앞으로 협상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SK생명은 현재 몇몇 시중은행, 지방은행 등과 방카슈랑스 제휴를 놓고 협의중에 있으며 방카슈랑스용 판매상품을 연구하고 있다. 흥국생명은 기업은행을 염두에 두고 접촉을 확대하고 있으며 2년 전부터 방카슈랑스를 대비해 은행 직원들을 대상으로 보험상품 교육을 하고 있다. 금호생명 또한 TFT를 구성해 시중은행과 지방은행에 제휴를 제안한 상태다. 금호생명은 해외 방카슈랑스 사례를 연구하고 우리금융 조흥은행 등 은행 실무팀과 접촉을 확대하고 있다. 조흥은행은 현재 삼성생명과 교보생명, 메트라이프생명으로부터 투자의향서를 받아 심사하고 있는 가운데 시스템 준비가 상당기간 필요해 조만간 파트너를 정할 것으로 보인다. 이들 중에서 교보생명이 유력한 후보로 떠오르고 있는 가운데 방카슈랑스의 형태는 공동출자하는 조인트 벤처형식이 될 전망이다. ◇손보사도 제휴 진행=우리금융이 추진하고 있는 합작 생보사 설립에 삼성생명과 미국의 AIG, 라이나생명, 영국 푸르덴셜 등 국내외 5개 업체가 협상을 진행중인 가운데 AIG가 우선협상 대상자로 유력하게 떠오르고 있다. 한편 손해보험사인 삼성화재는 우리은행과 이미 제휴를 하고 있으며, 현대해상도 상호저축은행과 지난 12일 방카슈랑스 업무제휴를 체결하고 본격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앞으로 방카슈랑스 시행 1년도 채 남지 않은 상황에서 보험사와 은행들간에 방카슈랑스를 둘러싼 접촉은 눈에 띄게 늘어날 전망이다. 2002-09-27
- 대학주최 경시대회 활용도 낮다 대학 주최 경시대회에 응시하는 학생이 18만여명에 달하지만 2002학년도 대학입시에서 응시자의 5.4%만이 경시대회를 통해 대학에 입학한 것으로 조사됐다. 또 경시대회 입상자 특별전형도 전체 모집인원의 2.2%에 불과해 활용도는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대학교육협의회는 전국 194개 4년제 대학 중 국·공립대 14개교, 사립대 67개교, 산업대 7개교 등 총 88개 대학이 지난해 음악, 문학 등 총 235회의 경시대회를 개최했고, 18만1252명이 응시했다고 밝혔다. 이는 2000년에 비해 개최대학 수는 100개교에서 88개교 12개 감소하고 경시대회 분야도 24개 분야에서 4개가 줄어든 20개 분야였던 것으로 조사됐다. 그러나 응시자수는 오히려 2000년의 17만2590명에서 8662명이 증가한 18만1252명으로 집계됐다. 그러나 경시대회 입상자가 지원할 수 있었던 2002학년도 대학입학 특별전형 모집인원은 ‘각종 대회 입상자’항목의 21개 대학 496명과 대부분이 경기대회 입상자를 자격요건으로 설정하고 있는 ‘특기자’ 항목의 129개 대학 9446명 등 총 9942명으로 집계 됐다. 이간은 결과는 2002학년도 4년제 대학 모집인원 35만4133명의 2.6%에 불과하다. 특히 경시대회 지원자 18만1252명의 5.4%에 지나지 않아 경시대회 입상자의 특별전형을 통한 진학의 가능성이 매우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 2000년에 경시대회 입상자 특별전형 모집인원이 전체 모집인원의 2.2%, 경시대회 지원자의 4.4%였던 것과 비슷한 수준이다. 2001년 대학주최 경시대회의 분야별 개최 현황을 보면 음악 36회, 문학 35회, 외국어 26회, 미술 25회, 컴퓨터, 수학 20회, 무용 18회, 과학 12회순이었다. 또한 2001년에 대학이 아닌 다른 기관의 경시대회는 24개 분야에서 총 530회가 개최됐다. 분야별로는 과학 19회, 국악 13회, 기능 5회, 디자인 8회, 무용 12회, 문학·논술 92회, 미술 20회, 체육 209회 등이었다. 대학주최 경시대회 현황은 한국대학교육협의회 홈페이지(www .kcue.or.kr)를 통해 찾아볼 수 있다. 2002-09-26
- 올 상반기 자금세탁혐의 120건 접수 올 상반기 금융권에서 자금세탁혐의로 금융분석원(FIU)에 고발한 건수가 120건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27일 금융분석원과 증권업협회에 따르면 금융분석원은 지난 상반기동안 금융권에서 자금세탁 혐의로 신고한 건수가 모두 120건으로 크게 부진해 4분기부터 혐의 사실에 대해 제대로 신고했는 지를 본격적으로 조사할 예정이다. 120건중 은행이 96건(80%)로 가장 많고 증권에서도 18건(15%)이 신고된 것으로 알려졌다. 금융분석원 제도운용과장 장일섭 과장은 26일 증권업협회에서 가진 ''자금세탁방지법 관련 증권사 임원 회의''에서 “국내 정서상 자금세탁 혐의가 있어도 자사 고객이라는 점을 고려해 신고를 하지 않아 상반기 신고가 미흡했다”면서 “지난해 12월이후 꾸준히 계도차원의 교육을 실시했으므로 4분기부터는 본격적인 금융권 조사에 들어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금융분석원은 현재 금융감독원에 1년간 감독권한을 위임한 상태로 이번 조사도 금감원에서 맡을 예정이다. 증협 관계자는 “금감원 조사는 각 금융권 검사시기에 맞춰 이뤄질 것”이며 “미신고 사례가 확인되면 법인, 개인 등에 불이익이 가해 질 것”이라고 전했다. 한편 증협은 자금세탁방지를 위해 사례 중심의 홍보자료를 만들어 배포할 예정이다. 2002-09-26
- 교육부 초등3년 전체집단 평가 강행 교육인적자원부가 교원·학부단체의 반발에도 불구하고 다음달 15일 초등학교 3학년 전체를 대상으로 실시되는 국가수준 기초학력 진단평가를 강행하겠다는 의사를 명확히 밝혀 양측의 마찰이 불가피 할 것으로 보인다. 25일 이상주 부총리 겸 교육인적자원부 장관은 기자간담회를 갖고 “기초학력이 형성되는 시기인 초등학교 3학년에 대한 학력진단평가는 국가로서는 절대적인 의무”라며 “올해와 내년 정도는 국가가 평가를 책임진 후 그 이후에는 시·도에 맡길 수 있을 것”이라며 강행의지를 분명히 했다. 또 “학생과 학부모에게 개개인의 기초학력 수준을 알리려면 전체집단 평가가 불가피하다”며 “시도별·학교별 학력수준이 비교될 가능성에 대한 우려가 있지만 시도별·학교별 성적은 결코 공개하지 않을 방침”이라고 말했다. 이와 함께 교육부는 성적표 제공시 학생 개개인에게 읽기, 쓰기, 셈하기 등 3가지 평가분야별로 각각 ‘기초학력 수준이상’, ‘기초학력 약간 미달’, ‘심각한 기초학력 미달’ 정도의 3∼4등급만을 제시해 성적순 줄 세우기를 막겠다는 방침이다. 전교조도 이날 기자회견을 갖고 “교육부가 인성중심 교육과 공교육정상화와 정반대의 정책으로 학생들을 성적으로 줄 세우려 한다”며 “교육부가 진단평가 실시를 강행할 경우 전교조는 모든 시험업무를 거부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나 교원·학부모단체의 반발이 갈수록 거세져 시행과정에서 마찰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전교조는 진단평가가 강행될 경우, 모든 시험업무를 거부할 것이라고 밝히고 있어 혼란이 예상된다. 전교조는 이날 오전 서울 세종문화회관 후문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교육부가 초등학교 3학년 전체를 대상으로 한 진단평가는 인성중심 교육과 공교육 정상화와는 정반대의 정책으로 이미 학원강의 열풍조짐 등의 폐해가 나타나고 있다”고 주장했다. 또 이날 학부모 단체들도 잇따라 반대입장을 밝혔다. 특히 전교조는 다음달 3일 서울 종묘공원에서 전교조 교사 6000여명이 참가한 가운데 ‘초등교육 정상화를 위한 전국교사 결의대회’를 열겠다는 계획이다. 또한 한국교총과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도 진단평가의 필요성은 인정하나 전국단위의 평가는 위험하다는 입장을 밝히고 있다. 2002-09-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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