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 검색결과 총 110,997개의 기사가 있습니다.
- “고양시 교육예산 짜다” 교육환경시설에 투자하는 자치단체의 교육경비 보조금이 절대적으로 부족한 것으로 조사됐다. 고양시는 올해 36억원의 보조금을 책정했지만, 지난해 9000만원, 2000년도 6억9000만원 등 타 자치단체에 비해 보조금이 턱없이 부족한 것으로 나타났다. 전교조 고양 초등지회는 “고양시는 초·중·고교 20여개에 급식시설을 비롯한 5∼6가지 사업에 보조금을 지원했지만, 학교수와 인구수에 대비했을 때 보조금 운용이 비현실적이다”고 주장했다. 인근 부천시의 경우 3년동안 161억원, 안산시는 110억원, 안양시는 98억원인데 비해 고양시는 44억원으로 보조금 규모가 절반에도 못미치는 것으로 조사됐다. 고양시 일산구 한 초등학교 교장은 “교육부의 학교시설 지원금이 크게 부족한 상태에서 일선 자치단체의 보조금 지원은 교육시설 투자에 큰 도움이 되지만, 그동안 보조금 지급과 운용에서 현실적이지 못했다”고 말했다. 전교조는 “고양시의 경우 재정자립도가 90%에 육박하고 자체 예산이 많기 때문에 전체 예산의 1%는 교육경비 보조금으로 편성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교육경비 보조금은 자치단체가 각급 학교에 교육경비보조금을 지원, 교육환경 개선에 기여하는 점을 인정해 지방세 수입으로 인건비를 충당할 수 있는 자치단체에 한해 보조금이 편성되도록 하고 있다. 교육경비 보조금은 해당 교육청이 각 학교별 신청을 받아 대상 학교를 선정하게 되며, 교실내·외 시설환경에만 투자하도록 돼 있다. / 김성배 기자 sbkim@naeil.com 2002-09-18
- 북한 선수·응원단만 인공기 응원 허용 29일 열리는 부산 아시안 게임과 관련, 북한 선수단과 북한에서 온 응원단 등 약 700여명에게만 북한 국기인 인공기를 사용하는 응원이 허용된다. 반면에 북한 서포터스를 포함한 내국인은 물론 외국인도 인공기를 게양·사용할 수 없다. 대검 공안부(이정수 검사장)는 17일 오전 서울 서초동 대검청사에서 부산 아시안 게임(9월 29일~10월 14일) 개최와 관련, 국정원 통일부 경찰청 교육부 서울지검 등 6개 기관이 참석한 ‘공안대책협의회’를 열고 인공기 사용에 대한 공안대책을 확정, 발표했다. 검찰은 342명의 북한 선수단과 355명 규모의 북한 응원단이 북한팀 응원을 위해 경기장내에서 인공기로 응원하는 것 외에 내국인 북한 서포터스나 일반 시민들의 인공기 게양·사용은 경기장 내외를 불문하고 일체 금지키로 했다. 검찰은 인공기 외에 인공기 문양이 그려진 보디 페인팅 옷 걸개그림 등에 대해서도 같은 기준을 적용키로 했다. 북한 선수단·응원단이 경기장을 벗어나 숙소나 거리에서 인공기를 게양·사용했을 경우는 처벌대상에 포함된다. 검찰은 북한 선수단과 응원단 외에 한국인 및 외국인이 인공기를 게양·사용할 경우 북한을 이롭게 하려는 이적인식 여부를 확인한 뒤 국가보안법을 적용, 엄단키로 했다. 인공기 게양이 가능한 장소는 조직위원회, 본부호텔, 프레스센터, 선수촌, 참가국 대표자 회의장 등 5곳으로 한정했다. 지금까지 인공기 게양·사용과 관련해 검찰에 적발된 국가보안법 위반사범은 모두 17명으로 이중 11명이 구속됐다. 검찰 관계자는 “인공기 게양·사용 문제는 아시아올림픽평의회의 권고와 국제관례, 남북간의 화해정신 등에 따라 처리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검찰은 북한 참가 환영분위기를 이용한 한총련 등의 이적동조 행위에 대해 엄정 대응키로 하고 재향군인회 등 보수단체의 북한 반대집회·시위 과정에서 예상되는 충돌.폭력 사태도 사전 예방키로 했다. 또 대회 분위기에 편승한 불법 노사분규 등 각종 집단행위에 대해서도 단호히대처키로 했다. 2002-09-18
- “강북학생은 강남행, 강남은 외국행” 서울 강북과 지방학생들은 강남으로 밀려가고 강남학생들은 외국으로 유학을 떠나는 현상이 심화되고 있다. 17일 국회 교육위원회의 서울시교육청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한나라당 이재오 의원은 “최근 3년간 강남지역 학생 중 무려 2817명이 유학·이민을 떠났고 그 빈자리에 3075명이 타학군 또는 지방에서 전입하는 등 ‘강남 교육특구로의 악순환’이 매년 재연되고 있다”고 밝혔다. 이에 따르면 강남, 서초, 강동, 송파 등 강남지역 4개구의 인문계 고교생 중 지난 2000년 이후 해외 유학생수는 총 2713명에 달했으나 성동. 광진. 성북. 강북 등 강북지역 4개구의 유학생은 337명에 불과했다. 올 들어서도 강남은 374명으로 전체 1161명중에서 가장 많았고 이어 강동 186명, 강서 150명 등의 순이었으며 성북지역이 36명으로 가장 적었다. 또 지난 3년간 서울에서 같은 서울 내 타지역으로 전학한 6888명 중 강남학군전입생이 1412명(20.5%)으로 가장 많았으며 성동지역은 374명(5.4%)에 그쳤다. 타 시도에서 서울로 전입한 7593명중 강남 전입생이 1663명(21.9%)으로 가장 많았고, 성북지역은 288명으로 3.8%에 불과했다. 학교 당 50명 이상의 전입생을 배정 받은 학교수도 지난 2001년의 경우 강남은 17개교에 달한 반면 서부는 2개교에 불과했고 올해도 강남은 7개교나 됐지만 성동은 1개교에 그쳤다. 2002-09-18
- <일사람 뉴스라인> 직장체험 프로그램, 정부가 외면 ■ 직장체험 프로그램, 정부가 외면 한나라당 전재희 의원은 17일 노동부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청소년 들에게 직장체험 기회제공의 일환으로 정부가 보조금을 지원하는 직장체험 프로그램을 정부부처가 외면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노동부 자료에 따르면 정부의 이 프로그램에 대한 실적이 8월말 현재 67명으로 440명의 당초 게획에서 15.2%에 불과했다. 부처별로는 노동부가 60명 계획에 9명이었으며, 보건복지부, 행정자치부 등은 단 한명도 채용하지 않았다. 법무부는 6명 계획에 7명, 환경부는 2명 계획에 3명을 채용해 그나마 계획을 채웠다. 전의원은 이와 관련 “청년실업에 대한 정부부처의 무감각을 반증하는 것”이라고 꼬집었다. ■ 공익근무요원은 강제근로 한나라당 김락기 의원 17일 노동부 국정감사에서 “6만 2000여명이 넘는 젊은이들이 2년8개월 동안 강제근로를 하고 있다”면서, “노동부에서 이문제를 공식으로 제기하고 법개정을 요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 의원은 현행 공익근무요원은 교육소집기간 4주 동안에만 군인 신분을 유지하고 나머지는 순수한 민간인 신분이라면서 대체복무제도 중 공익근무요원만 강제소집이고, 산업기능요원, 전문연구위원, 공중보건의 등은 지원제로 돼 있다고 밝혔다. 김의원 “공익근무제도는 국제노동기준의 위반이고, 인권을 침해하는 제도기 때문에 폐지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 “국고 5억 손실 우려” 한나라당 이승철 의원은 17일 노동부 국정감사에서 “서울인력은행이 96년 5월 서울시와 노동부가 각각 5억씩 10억원의 자금으로 관악구 봉천동에서 부동산 임대를 체결 운영하다가 지난 8월 30일 임대금 10억원 전액을 회수하지 못하고 중부고용센터로 이주했다”고 밝혔다. 이 의원은 부동산의 등기부 등본을 확인한 결과 계약 당시 이미 22억 7000만원 상당의 채권이 근저당 설정돼 있었다고 지적했다. 이 의원 “5억원의 국고를 조기에 회수할 수 있는 방안을 시급히 마련하라”고 촉구했다. ■ 시중 안전모·안전화 등 불량 많아 한나라당 오세훈 의원은 17일 노동부 국정감사에서 “시중에서 손쉽게 구할 수 있는 보호구들을 수거해 검정을 실시한 결과 대다수 제품의 성능과 안전성에 문제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오 의원측이 이달초 서울 종로 일대 공구상가에서 안전대, 안전화, 안전모, 안전장갑 등 보호구들을 수거해 한국산업안전공단 산하 검인증센터에서 검정한 결과, 안전모를 제외한 모든 제품들이 높은 불량률을 보였다. 2002-09-18
- 서울 도봉구의회 김용석 전국 최연소 의장 서울 도봉구의회는 지난 6일 임시회를 열고, 의원발의로 주민감사청구조례안을 개정했다. 전국 최연소 의회 의장인 김용석(32) 도봉구의회 의장은 ‘최연소’라는 수식어에 항상 부담감을 가지면서도 정책적으로 앞선 의회를 만들기 위해 의원발의를 장려하고 나섰다. 이를 위해 도봉구의회 의원 11명은 지난 11일과 12일 양일간 국회 사무처의 지방의원 교육 프로그램에 참석했다. 행정사무감사를 앞두고 정책방향 결정 등에 대한 국회교육으로 행정사무감사를 앞둔 초선 의원들의 자심감이 높아졌다. 김 의장은 “젊은 의장이라는 이미지가 장점이 될 수 있도록 움직이고 연구하고 의회를 만들겠다”며 “전통적으로 도봉구의회는 의원간 정책적 입장에 따라 운영됐기 때문에 이번에도 도봉구의회가 다른 기초의회의 모범이 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김 의장은 도봉구 창4동에서 재선에 성공했다. 100% 아파트 지역으로 젊은 시의원의 도전에 지역 주민들이 손을 들어줬다. 선거때만 하는 형식적인 의정보고가 아닌 주기적으로 의정보고서를 만든 것이 벌써 12번째로, 의정보고 활동이 당선 첫 번째로 꼽힌다. 이를 근거로 지역 인사 2000여명에 대한 정보도 축적할 수 있었다. 김 의장은 이제 의장으로서 도봉구의 전반적인 문제해결에 의정활동의 대부분을 할애해야 한다. “도봉구에서 교육과 교통문제를 시급히 해결하지 않고서는 의회활동에도 심각한 상처를 받게 됩니다. 지역주민이 떠나는 곳이 아닌 들어오는 곳으로 만들기 위해 교육과 교통문제를 최우선으로 해결할 것입니다.” 9월말이면 312억원이 투입되는 창동 운동장을 착공한다. 또 도봉구 사상 최대 사업인 창동 민자역사 건립도 눈앞에 두고 있다. 잠자고 있던 도봉구가 꿈틀대는 시점에서 의장을 맡아 부담도 되지만, 김 의장은 지금을 불협화음이 없는 사업 추진을 통해 능력을 평가받을 수 있는 호기로 판단하고 있다. 기초의회 의원으로 집안 경제에 도움을 주지 못한 것이 늘 안타까웠던 김 의장은 기초의원에 대한 유급제 실시를 줄곧 강조해왔다. 네 살배기 딸에게 좋은 장난감 하나 사주지 못한 아쉬움보다 젊은 인재들이 기초의회를 외면하는 사실이 더 안타깝기 때문이다. 김 의장은 “기초의회도 역할과 의미면에서 중요한 곳이다. 의원 수급문제와 질적 향상을 위해서도 젊은 인재들이 의회에 진출할 수 있도록 제도적으로 보완할 것이 많다”고 덧붙였다. 2002-09-18
- 강동구 여성문화센터 건립 필요성 논란 강동구청이 여성회관을 건립하겠다는 계획을 발표해 관계 공무원과 구의원들 사이에서 건립 필요성에 대한 논란이 일고 있다. 강동구는 지난주에 끝난 구의회 예결위에서 여성문화센터 건립을 위한 예산관리기획안을 내고 의회의 허가를 받았다. 현재 서울시 예산 24억원이 확보된 이 건물은 지하 2층, 지상 6층 규모로 지어져 부지 매입비용을 제외한 공사비용만 약 90억 원에 이를 전망이다. 강동구는 현재 구의회 인근 구유지 2000평 중 400평을 여성문화센터 부지로 확보한 상태다. 구청은 나머지 공사비용 약 66억 원도 서울시 투융자 심사위에 통과되는 대로 예산을 요청해 건립에 들어가겠다는 계획이다. 강동구 관계자는 “여성 문화 센터 건립은 강동구 여성들의 오랜 소망이었고 여성 단체들도 환영하는 사업이다”며 “서울시에 이 같은 사실을 잘 설명하면 긍정적인 대답을 얻을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했다. 그러나 서울시는 여성 회관이 있는 서초, 송파, 관악 모두 구 예산으로 회관을 건립했다며 시비 지원에 부정적인 입장이다. 서울시 관계자는 “강동구가 국비를 어느정도 확보하면 서울시에서도 지원을 검토하겠지만 서울시가 전액을 지원할 수 없다”고 밝혔다. 한마디로 구 자체 예산은 전혀 없는 상태에서 시에 의지해 여성 회관을 건립하려는데 대해 부정적인 입장이다. 서울시뿐만 아니라 구 공무원들과 구의원 중 상당수도 여성 회관 건립에 대해 예산 낭비라는 반응이다. 즉 수요에 대한 정확한 기초 자료 조사 없이 여성 회관을 건립할 경우 회관 자체가 유명무실해질 수 있고 운영비 조달에 어려움을 겪어 구 재정에 타격을 줄 수 있다는 주장이다. 인근 송파구 여성 문화 센터의 경우 수요 예측과 운영 노하우의 미비로 운영비를 감당할 수 없어 현재는 거의 임대 사업으로 운영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곳의 경우 연 건평 4000평 중 여성 문화 사업에 이용되고 있는 면적은 25％에 불과한 1000여 평이고 나머지는 사우나, 웨딩홀, 병원 등에 임대해주고 있다. 강동구의원 한 사람은 “강동, 송파구의 재정 자립도가 떨어지고 있는 주요 원인이 정확한 조사 없이 이뤄지는 전시 행정 탓이다”며 “운영비를 자체 감당할 수 없을 경우 구에서 대줘야 하는데 그러면 곧바로 재정에 악 영향을 주게 된다”이라고 주장했다. 또한 여성 회관이 건립돼도 실제 이를 이용할 수 있는 여성들이 얼마나 되겠냐는 지적도 제기되고 있다. 여성문화센터가 있는 몇몇 구에서 보듯이 여성문화센터의 프로그램이나 시설 특성상 중산층 이상의 한정된 인원만 이를 찾을 수밖에 없다는 주장이다. 강동구청의 한 공무원은“중산층 이상의 여성에 대한 문화적인 배려도 필요하지만 선택과 필요라는 측면에서 여성 취업, 탁아 시설 확보 등이 더 시급한 문제가 아니냐”며 “인근 백화점이나 주민자치센터에 유사한 프로그램이 있는데도 굳이 여성 회관을 건립하겠다는 의도를 모르겠다”고 말했다. 실제로 강동구청에서 작성한 여성회관 기본 계획안을 보면 주부들을 위한 노래 교실, 각종 문화 강좌, 소 전시실 등 구민회관이나 다른 사설 기관에서 시행하고 있는 프로그램이 대부분이다. 강동송파 교육 공동체 최형숙 회장도 “제대로 된 탁아 시설 하나 없는 강동구 입장에서 일부 주부들의 여가 활용 장소로 이용될 여성 회관을 짓는다는 것은 전형적인 전시행정”이라고 지적했다. 이러한 비판에 대해 구청 관계자는 “다른 구의 경험을 교훈 삼아 설계 때부터 구민들의 의견을 반영할 것”이라며 “일부 문제의 소지가 있다고 해서 건립 자체를 부정하는 것은 이해할 수 없다”고 반박했다. 한편 강동구의회 예결특위 위원장인 조용구 구의원은 “여성회관이지만 구민 모두가 이용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개발해 구민 모두에게 혜택이 돌아가도록 하라고 집행부에 요구하겠다”며 “이를 위해 도서관 시설도 함께 건립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고 밝혔다. 김남성 기자 kns1992@naeil.com 2002-09-17
- 건국대 이사장 불법선임 논란 교육인적자원부가 야구장부지 특혜의혹으로 주목받고 있는 건국대학교 법인을 비호하고 있다는 의혹이 일고 있다. 김 이사장이 이사장으로 선출된 지난해 1월19일 466회 건대법인이사회에서 당시 김경희 상임이사가 자신의 선출과 관련된 표결에 참여한 사실에 대해 사립학교법과 건대법인정관을 위배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사립학교법 16조 2항과 건대법인 정관 33조 1항에 따르면 이사나 이사장은 자신의 선임과 관련된 표결에 참여하지 못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교육부도 지난 3월6일 전라도 나주소재 학교법인 광신학원 임원취임 신청 반려 공문에서 ‘사립학교법 제16조 2항 및 귀 법인정관 29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은 이사는 임원 선임에 있어 자신에 관한 사항의 의결에 참여할 수 없도록 하고 있음에도, 2002년 2월8일 이사회에서 000, 000이사께서 자신에 관한 의결에 참여하여 임원의 중임을 결의하였으므로 임원취임 승인 신청을 반려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그러나 교육부측은 건대정관 26조 ‘이사장은 이사의 호선으로 관할청의 승인을 받아 취임한다’는 규정을 들어 김경희 이사장의 선출과정에 하자가 없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성문 변호사는 “정관에 호선규정이 있더라도 이사장 선출과 관련해 구체적으로 이사장 또는 이사가 자신의 선출과 관련된 표결에 참여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으면 이를 지켜야 한다”고 밝혔다. 게다가 김경희 이사장은 교육부 감사를 통해 지난 93년부터 2000년말까지 법인자금 4억1150만원을 생활비로 부당하게 지급 받았음에도 경징계를 받는데 그친 것으로 밝혀졌다. 사립학교법에 따르면 학교법인 기본재산액의 3분의 1이상에 해당하는 재산을 동 법인의 기본재산으로 출연 또는 기증한 사람에 한해 생활비를 보조할 수 있다. 교육부의 회수지시에도 불구하고 현재까지 김 이사장이 법인에 돌려준 돈은 750만원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건대측은 김 이사장이 매달 250만원씩 갚기로 했다고 해명했다. 교육부가 건대법인을 비호하고 있다는 지적에 대해 교육부 관계자는 구체적인 사례는 밝히지 않은 채 “건대법인측이 정당한 절차를 통해 교육용기본재산의 용도변경 신청을 해와 허가했다. 건대측이 제출한 용도변경 신청서류에는 하자가 없었다”고 답변했다. 2002-09-17
- 교육공무원 교육감선거 개입 의혹 교육감·교육위원 선거에 교육공무원들이 관여했을 가능성이 제기됐다. 특히 일부 지역에서는 해당 선거를 앞두고 평소 보다 약 3배나 많은 공무원이 학교운영위에 참여한 것으로 드러났다. 교육인적자원부가 국회 교육위원회 설 훈(민주당) 의원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전국 시·도 교육청과 관할지역 교육청 소속공무원들 중 교육감 및 교육위원 선거권이 있는 학교운영위원회 위원이 1209명으로 집계됐다. 이 중 학부모 위원은 292명, 지역위원은 920명으로 지역위원 1만9849명 중 4.6%가 교육청 소속 직원으로 파악됐다. 자료에 따르면 광주의 경우 지역위원 573명의 19.4%인 111명이, 대전은 530명의 11.9%인 63명이, 울산은 407명의 8.4%인 34명이 해당 교육청 소속 공무원이다. 이를 학부모 위원까지 합하면 광주는 소속 공무원 1593명 중 13.6% 즉 7.4명 중 1명이, 대구는 소속 공무원 978명의 11%, 즉 10명 중 1명이 학운위원인 셈이다. 문제는 학운위원 중 공무원 비율이 교육감선거를 앞두고 급속히 증가한 다는 점이다. 전국 5개 지역에서 교육감 선거가 치러진 2001년을 경우, 선거 예정지역 5개 교육청 중에서 경기를 제외한 대구, 인천, 울산, 전남교육청 소속 공무원의 지역위원 비율이 전체 평균인 4.6%를 모두 넘어섰다. 구체적으로 보면 학운위 지역위원 중 소속 공무원 비율이 대구는 15.9%, 울산은 10.9%에 달해 올해 대구 12.7%, 울산 8.4%,와 비교했을 때 교육감 선거가 있는 해에 소속 공무원의 학운위원 선출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아지고 있다. 이런 의심스런 움직임은 올해도 계속돼 공무원들이 조직적으로 선거에 개입하는 것이 아니냐는 비난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지난 5일부터 7일까지 결선투표까지 가는 접전을 벌였던 광주교육감 선거를 앞두고 이 지역 교육공무원들의 적극적인 학운위원 진출이 이뤄진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광주시 교육공무원 중 학운위에 참여한 사람은 불과 77명에 불과했다. 그러나 올해는 학부모 위원 106명, 지역위원 111명으로 지난해에 비해 학부모위원은 3.4배, 지역위원 2.4배 늘어났다. 또 올해 선거를 치른 경북도 지난해 7명이던 학부모위원이 32명으로, 20명이던 지역위원이 43명으로 증가했다. 또한 선거 과정에서 후보자들 중 상당수는 당선을 위해 불법선거운동도 불사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등에 따르면 지난 2년간 15차례의 교육감 선거에서 144건의 위법행위가 적발됐고 이중 69건은 고발 또는 수사 의뢰됐다. 이를 유형별로 보면 인쇄물 및 시설물 관련이 48건, 금품 및 음식물 제공이 29건, 비방 및 흑색선전이 16건 등이었다. 이에 대해 설 의원은 “불법선거운동의 배경은 제한된 선거인으로 투표하는 간선제 방식의 현행 선거방식 때문이다”며 “학운위원으로 제한된 유권자를 교사회·학부모회의 법제화를 통해 전체 교사와 학부모로 확대해야 한다”고 말했다. 2002-09-18
- 초·중·고 학습부진아 심각 초등학교 3학년 수준의 읽기, 쓰기, 셈하기를 못하는 ‘기초학습부진학생’이 초등학교 4학년∼고교1학년생 중 약 5만명으로 100명당 1명 꼴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 학년별 교과수준에 도달하지 못하는 ‘교과학습부진학생’은 학생 10명 중 1명 꼴로 학습부진학생 구제책 마련이 시급한 것으로 지적됐다. 교육인적자원부가 18일 국회교육위 소속 한나라당 이규택, 박창달, 권철현 의원에게 제출한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올 4월 현재 초등학교 4학년∼고교 1학년생 446만6026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기초학습부진아 판별검사 결과, 읽기·쓰기는 1.0% 인 4만5513명, 셈하기도 1.0% 인 4만2452명이 초등학교 3학년 수준의 기초학습능력에 도달하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읽기. 쓰기 부진아는 셈하기 부진아에도 중복 포함되는 경우가 대부분으로 읽기, 쓰기, 셈하기 중 어느 하나라도 부진한 경우는 약 5만명에 이르는 것으로 추산된다. 학년별로는 읽기. 쓰기의 경우 초등학생은 4학년의 2.2%, 5학년의 1.2%, 6학년의 0.7% 가 부진아로 4, 5, 6학년 평균 1.4%가 부진아였고, 중학교 1∼3학년생은 0.8%, 고교1학년생은 0.5%가 부진아였다. 셈하기의 경우 초등학생은 4학년의 1.7%, 5학년의 0.9%, 6학년의 0.7%가 부진아로 평균 1.1%가 부진아였고, 중학교 1∼3학년생은 0.9%, 고교1학년생은 0.7%가 부진아였다. 특히 고교 1학년생의 경우 읽기·쓰기에서 3127명(0.5%), 셈하기에서 4074명(0.7%)이 초등학교 3학년 수준이 못되는 학습부진아로 심각한 것으로 드러났다. 시도별로는 중고생의 경우 서울(읽기·쓰기 3399명, 셈하기 2722명)과 경기(읽기·쓰기 2천734명, 셈하기 3360명) 등 학생수가 많은 지역이 부진아도 많았다. 국가단위로 부진아 기준을 일괄 적용한 올해와는 달리 시도교육청별로 부진아 판별기준이 달랐던 2001년의 경우 고교생 읽기·쓰기 부진아가 1만1099명, 셈하기 부진아가 1만70542명에 달했다. 한편 학년별 교과교육과정에 제시된 최소수준에 도달하지 못한 ‘교과학습부진아’는 국어과목의 경우 9.4%, 수학은 8.0%로 10명 중 1명 꼴이었다. 초등학교 5.6학년의 경우 국어교과 부진아는 2.6%, 수학교과 부진아는 5.4%였고, 중학교 1.2.3학년은 국어교과 부진아가 3.8%, 수학교과 부진아가 8.4%였다. 그러나 고교 1학년의 경우 국어교과 부진아가 12.5%, 수학교과 부진아가 12.9%,영어교과 부진아가 9.2%로 학년이 올라갈수록 교과목 진도를 못 따라가는 학생이 느는 추세였다. 2002-09-18
- 강동구 여성문화센터 건립 필요성 논란 강동구청이 여성회관을 건립하겠다는 계획을 발표해 관계 공무원과 구의원들 사이에서 건립 필요성에 대한 논란이 일고 있다. 강동구는 지난주에 끝난 구의회 예결위에서 여성문화센터 건립을 위한 예산관리기획안을 내고 의회의 허가를 받았다. 현재 서울시 예산 24억원이 확보된 이 건물은 지하 2층, 지상 6층 규모로 지어져 부지 매입비용을 제외한 공사비용만 약 90억원에 이를 전망이다. 구청은 나머지 공사비용 약 66억원도 서울시 투융자 심사위에 통과되는 대로 예산을 요청해 건립에 들어가겠다는 계획이다. 그러나 서울시는 여성 회관이 있는 서초, 송파, 관악 모두 구 예산으로 회관을 건립했다며 시비 지원에 부정적인 입장이다. 서울시뿐만 아니라 구 공무원들과 구의원 중 상당수도 여성 회관 건립에 대해 예산 낭비라는 반응이다. 인근 송파구 여성 문화 센터의 경우 수요 예측과 운영 노하우의 미비로 운영비를 감당할 수 없어 현재는 거의 임대 사업으로 운영하고 있는 실정이다. 강동구의회 모 의원은 “강동, 송파구의 재정 자립도가 떨어지고 있는 주요 원인이 정확한 조사 없이 이뤄지는 전시 행정 탓”이라고 주장했다. 또한 여성 회관이 건립돼도 실제 이를 이용할 수 있는 여성들이 얼마나 되겠냐는 지적도 제기되고 있다. 강동구청의 한 공무원은“중산층 이상의 여성에 대한 문화적인 배려도 필요하지만 선택과 필요라는 측면에서 여성 취업, 탁아 시설 확보 등이 더 시급한 문제가 아니냐”며 “인근 백화점이나 주민자치센터에 유사한 프로그램이 있는데도 굳이 여성 회관을 건립하겠다는 의도를 모르겠다”고 말했다. 실제로 강동구청에서 작성한 여성회관 기본 계획안을 보면 주부들을 위한 노래 교실, 각종 문화 강좌, 소 전시실 등 구민회관이나 다른 사설 기관에서 시행하고 있는 프로그램이 대부분이다. 강동송파 교육 공동체 최형숙 회장도 “제대로 된 탁아 시설 하나 없는 강동구 입장에서 일부 주부들의 여가 활용 장소로 이용될 여성 회관을 짓는다는 것은 전형적인 전시행정”이라고 지적했다. 이러한 비판에 대해 구청 관계자는 “다른 구의 경험을 교훈 삼아 설계 때부터 구민들의 의견을 반영할 것”이라며 “일부 문제의 소지가 있다고 해서 건립 자체를 부정하는 것은 이해할 수 없다”고 반박했다. / 김남성 기자 kns1992@naeil.com 2002-09-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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