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 검색결과 총 110,997개의 기사가 있습니다.
- 초등학생 기초학력진단 평가 세미나 다음달 15일 최초로 실시되는 초등학교 3학년대상 국가수준 기초학력 진단평가를 앞두고 세부 시행내용을 확정하기 위한 세미나가 한국교육과정평가원 주최로 열렸다. 이날 행사에는 각 시·도 겨육청 담당장학관(사), 평가전문가, 교사, 대학교수, 교원단체 관련자, 학부모 등 200여명이 참속했다. 이날 참가자들은 초등학교 3학년 학생을 대상으로 하는 기초학력 진단평가는 이 시기가 언어능력과 수리능력이 형성되는 가장 중요한 시기라는데 인식을 같이했다. 평가원은 초등학생 기초학력 진단평가 결과를 통해 모든 학생이 반드시 일정 수준이상의 기초교육 목표에 도달할 수 있도록 개인별 특성과 능력에 따른 책임 지도를 실시할 방침이다. 2002-09-13
- 사립전문대 정부·학생 돈으로 운영 사립전문대학들은 법인 전입금과 기부금을 거의 받지 못한 상태에서 등록금과 국고보조로 운영되는 등 취약한 재정구조를 가지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이 때문에 일각에서는 법인들이 기준 이상의 수익용 기본재산을 확보할 수 있도록 강력한 행·재정적 조치가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다. 교육인적자원부가 국회 교육위원회 이재정 의원에 제출한 국감자료에 따르면 전문대학 전입금 수입은 전체 예산의 평균 2.2%로 국고보조금 7.4%의 30%에도 미치지 못하고 있다. 또 자료를 제출한 137개 대학 중 법인전입금이 전혀 없는 대학이 22개교나 되는 등 법인전입금이 1% 이하인 대학이 전체의 74.5%나 됐다. 이에 반해 사립전문대학들의 등록금의존율은 평균 70.4%에 달하고, 이중 다시 학생들에게 환원되는 비용은 14.4%에 불과하다. 이는 4년제 사립대학교에 비해서도 등록금 의존율은 7%나 높고, 학생경비 환원율은 4%나 떨어지는 것이다. 특히 등록금의존율이 50% 미만인 대학은 14개 학교에 불과한 반면 등록금 의존율이 70%가 넘는 대학은 전체의 61.3%인 84개교나 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 등록금의존율이 무려 90%가 넘는 대학도 5개교나 되는 등 국내 사립전문대학은 수입의 77.8%를 등록금과 국고보조금에 의존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교육계에서는 재정적 취약성이 사립전문대학의 발전을 가로막는 가장 큰 원인 중 하나로 지목하고 있다. 또 이는 교육여건의 악화로 이어져 학문의 질을 하락시킨다고 지적하고 있다. 실제로 등록금 의존율이 높은 학교는 학문의 질 향상보다는 정원을 늘리거나 학교의 규모를 늘려서 재정을 확보하려는 데 관심을 기울이는 경우가 많다. 이에 대해 이재정 의원은 등록금과 국고보조가 수입의 대부분인 현실은 법인의 직무유기로 볼 수 있다”며 “학교를 설립하는데 많은 돈이 들어갔다는 이유만으로 설립 이후에는 어떠한 투자도 하지 않는 것은 비교육적 행동”이라고 말했다. 또 이 의원은 “전문대학 운영비용의 대부분을 학생들과 국가가 책임지고 있다”며 “교육부가 사립전문대학의 법인전입금 확보를 위해 수익용기본재산 확보율이 높은 학교에 우선적으로 국고보조금을 지급하는 등 제도정비작업에 시급히 착수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2002-09-13
- 원주-제주 노선 취항 “제주노선 누가 타나” 10일 원주시와 대한항공간의 협약서가 조인됨으로써 원주-제주 노선이 재취항하게 됐다. 이로써 원주-부산 노선 폐지 이후 “노선 없는 공항”으로 전락했던 원주공항이 재기할 수 있는 계기가 마련됐다. 원주공항은 강원도내 영서지방의 유일한 공항인데다가 원주가 인구 50만의 광역도시로 성장하기 위한 전제조건의 하나로 일컬어져 왔다. 손실보상금이라는 지방자치단체와 항공사간의 유례를 찾을 수 없는 조항이 삽입돼 사기업인 대한항공측에 일정한 수익을 보장해주는 것도 제주노선 취항이 ‘돈’ 이상의 의미를 지니고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관내 여행업계에서는 어렵게 원주공항을 살린 시의 결정에 긍정적인 반응을 보이면서도 탑승률 70%를 맞추기가 쉽지 않을 것이라는 반응을 보이고 있어 시간대 조정이나 주변관광상품 개발 등 활성화 방안 마련이 시급하다. 천호관광 천세복 대표는 10일 “시간대가 좋지 않아 승객의 탑승률이 높지 않을 것”이라며 “원주에 제주노선이 취항한다는 소식을 듣고 문의는 많이 들어오지만 운항시간을 알고 나면 청주 등 다른 공항을 알아보게 된다”고 말했다. 천 대표는 또 “대형비행기가 아니기 때문에 수학여행단이 이용하기도 어려울 것”이라며 “상지여고와 원주여고 같은 경우는 수학여행단이 300∼350명 정도 되는데 109인승이면 이동하는 데만 3일이 걸린다”고 지적했다. 다만 군부대 휴가 병력은 많이 이용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했다. 원진관광 최종덕 대표는 운항시간이 점심시간쯤으로 예상되고 있어 오전 관광코스 개발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보였다. 최 대표는 “친목모임 같은 경우는 버스를 대절해 청주나 김포로 가 제주로 향한다”며 “이들을 유치하기 위해서는 운항까지의 시간을 때워줄 상품이 필요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하지만 최 대표는 원주주변에 적절한 관광코스 개발이 쉽지 않다고 덧붙였다. 롯데관광 이경현 대표는 “제주의 경우 2박3일 코스가 가장 무난하지만 2박 3일의 경우엔 아침 원주 출발, 아침 제주 출발이나 원주발, 제주발 모두 저녁 출발로 해야 한다”며 “그렇지 않으면 현지에서 조직하는 단체 관광에 낄 수 없게 돼 여행상품 구성이 어렵다”고 운항시간에 따른 어려움을 토로했다. 여행업계의 이와 같은 요구와 주장에 대해 시는 아직은 대책마련하기에 이르다고 밝혔다. 문화관광과 김수운 과장은 “일단은 취항이 중요하며 시 전체가 노선 탑승률 70%를 유지하기 위해 활성화 방안을 마련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 과장은 “탑승률 제고를 위해 관광객 유치방안을 마련할 수 있을 것”이라며 “제주시와 결연을 맺어 문화, 체육, 교육 교류를 활성화할 생각도 있다”고 밝혔다. /원주 연제호 기자 news21@naeil.com 2002-09-12
- 교육면 포함<사진있음> 전북대 조성종 사무국장 취임 전북대는 12일 "신임 사무국장으로 교육부 평생직업교육국장 출신의 조성종(56. 이사관)씨가 취임했다"고 밝혔다. 신임 조 사무국장은 교육부 기획예산담당관과 군산대 사무국장 등을 거쳐 지난 1월부터 평생직업교육국장으로 재직해 왔다. 한편, 나종화 전임 사무국장은 한국교원대 사무국장으로 자리를 옮겼다. 2002-09-12
- 20대 신용카드 이용자 금융기관의 연체율이 증가하고 있는 가운데 20대 신용카드 이용자의 상당수가 연체 경험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11일 국민은행 연구소가 20대 직장인과 대학생 1000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20대의 소비 금융행태 분석보고서’에 따르면 20대 신용카드 이용자의 34%가 카드결제대금 부족을 경험했고, 19.6%는 실제 연체해본 경험이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또 결제대금이 부족할 경우 해결방법으로 이른바 ‘돌려막기’를 시도했던 경우도 24.5%에 달했고, 이중 8.3%는 현재도 지속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미혼 직장인의 경우 결제금액 부족을 메꾸기 위해 신용대출과 카드론을 사용하는 비율이 각각 16.1%와 26.9%에 달했다. 이에 따라 우리나라 20대 미혼 직장인 중 6.2%는 신용대출과 현금서비스를 사용하는 다중채무자인 것으로 나타났다. 대학생의 경우 결제부족액을 부모가 해결해주는 경우가 45%, 친구나 동료로부터 꿔서 갚는 경우 25%였고 카드로 돌려막는 경우도 15%를 차지했다. 이에 따라 20대 전체의 8.7%가 다중채무자이며, 이중 대학생이 0.5%를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추정됐다. 또 20대 전체의 2.7%가 9월부터 시행된 소액대출정보 집중제도의 대상이 될 것으로 추정돼 적지않은 20대가 신용불량자로 전락할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이처럼 20대의 상당수가 신용카드 결제대금이 부족해 고생하거나 연체하고 있는 것은 잘못된 소비행태에 따른 것이라는 게 국민은행의 분석이다. 실제 이번 조사에 따르면 20대 신용카드 이용자의 13.4%가 월소득을 초과하는 금액을 하루에 사용해 본 경험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 대학생의 경우 월소득 대비 소비지출 비중도 86.8%에 달해 미국 66%, 일본 72%에 비해 크게 높았다. 국민은행은 20대중 25%가 과소비 경향이 있고, 단순 또는 다중 채무를 지고 있는 비건전불량그룹에 속한다고 분석하고 이들에 대한 관리 강화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국민은행 연구소 김정인 박사는 “20대의 경우 금융교육을 받아본 경험이 없고 금융지식 수준도 취약하다”며 “20대 신용불량자 양산을 막기 위해서는 금융교육의 획기적인 개선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2002-09-12
- 내/일/인/터/뷰 민주노동당 대통령 후보 권영길 권영길 후보는 민주노동당의 대선후보로 선출되자마자 선관위의 ‘개악된’ 선거법저지를 위해 뛰어야했다. 6·13 선거에서 제3당으로 뛰어올랐으면서도 기성정치권의 새 정치세력 견제의 벽에 비애를 느끼는 현장에서 대선후보로서 첫발을 내딛어야 했다. 권 후보는 “지지기반이 겹치면서도 본질적으로 대립적인 정몽준 의원이 나의 1차 경쟁상대”라고 못박았다. 정 의원에 대한 치열한 네거티브 공세를 예고했다. 권 후보는 후보수락연설에서 기성정치권에서 듣기 어려운 새공약을 쏟아내 신선한 자극을 줬다. 10억원 이상 부유세 신설이 대표적인데, 투명한 절차를 거쳐 재산을 증식한 국민이 이중과세를 당할 우려가 있다. 권 후보는 “부유세는 종합과세를 강화하는 것이며 이중과세는 일어나지 않게 할 것”이라고 말했다. 권 후보는 지난 6·13 지방선거에서 민주노동당이 받았던 8.13%의 지지도보다 높은 지지율을 끌어낼 수 있다고 자신했다. 그는“유권자들이 사표방지 심리 때문에 새 정치세력 성장에 표를 주지 않았는데, 지금은 크게 완화되고 있다”고 말했다. - 선관위의 선거법 개정안 중 기탁금 20억원은 기성정치권도 모두 문제를 지적하고 있으니 권후보가 불이익을 보지 않을 것으로 보이는데. 기탁금 20억원보다 더 치명적인 게 일부 미디어 선거방식에 대한 국고지원은 원내교섭단체에게만 하겠다는 조항이다. 현장유세가 줄어들고 미디어선거로 치르겠다면서 지원을 않겠다면 민주노동당은 묶어놓고 뛰겠다는 것 아니냐. 기성정치권과 선관위가 교감을 갖고 그렇게 했다는 의혹이 짙다. - 진보세력을 누르기 위해 기성정치권이 단합했다는 증거가 있는가. 정황상 그렇다. 선관위가 사전에 기탁금을 30억으로 올리겠다면서 우리 당의 입장을 타진해왔고, 민노당을 위해 금융기관의 신용대출이 가능한지를 알아봤다고 생색을 냈다. 이 정도로 각 정당에 사전의견을 구했다면, 2주전에는 없던 교섭단체에 한해 지원한다는 조항이 끼어든 것은 기성정당의 주문이 있었기 때문일 것이다. - 민주노동당의 지지세는 약진했지만 권 후보가 실제 득표기반이 얼마나 될지 궁금하다. 서민들과 만나러 돌아디니는게 내 일이었는데 서민의 바람은 단 두마디로 압축됐다. 거짓말하지 않는 정치인, 나랏돈 도둑질하지 않는 정치인 좀 봤으면 좋겠다는 것과 빈부격차 해소다. 국민 80%가 엄청난 분노를 느끼고 있는데 이를 풀어줄 사람이 권영길이다. 이를 득표로 연결시켜야 하는데 지역감정과 사표방지심리가 장벽이었다. 지역감정은 이번에 더 강할 수 있다고도 본다. 하진만 사표방지심리는 많이 완화됐다. 예전과는 달리 진보세력에게 던지는 표가 더 의미있다는 유권자들이 늘고 있다. - 여론조사에서 4자구도 때는 6·13때 8%보다 못미치는 지지도를 보이는데 왜 그런 현상이 나오는가. 4자구도 때 정몽준 의원에게 지지도가 옮겨가고 있다. 정 의원이 참신하다는 허상탓이다. 심지어 그는 돈이 많으니까 부패하지 않을 것이라는 막연한 생각까지 하고 있는데 본격화되면 깨질 것이다. - 권 후보는 자신의 일차적 경쟁상대를 정몽준으로 본다는 뜻인가. 그렇다. 지지층이 그쪽으로 가고 있는 현실때문이기도 하지만 사회가치를 놓고 본질적으로도 그럴 수밖에 없다. 이제 노사문제가 국가경쟁력을 좌우한다. 박정희 전대통령의 비서실장 김정렴씨라면 개발경제시대의 산증인인데 그가 최근에 이시대 최고의 국가경쟁력 요건으로 노사문제를 꼽았다. 정몽준 의원은 노사문제를 악화시킨 장본인 중의 한 사람이다. 그런 사람이 대통령이 됐을 때 전체 노동자들의 반발과 절망감 때문에 국가경쟁력은 무너진다. - 새시대의 리더십으로 국민통합이 제일차적이라고들 하는데 진보노선은 이에 어울리지 않는다는 지적도 있다. 나는 평등세상을 여는 대통령. 서민복지를 구현하는 대통령을 얘기한다. 평등은 진보의 핵심적 사안이다. 서민을 위한 대통령이라고 얘기하는 데에는 동의를 하면서 진보주의자들이 소련 동구권 붕괴 이후 주눅이 들어서 다르게 표현했다고 생각한다. 진보라는 것은 여전히 인류사회를 위해 바람직한 것이다. 특히 한국 사회를 위해서는 핵심적인 요소라고 본다. - 부유세 신설공약은 매우 신선한 공약이라는 반응도 받았지만 부자를 죄인시하는 것 아니냐는 지적도 있다. 부동산투기같은 불로소득으로 엄청나게 벌어들인 사람들은 사회적 책임을 더 지도록 해야 한다는 뜻이지 죄인시 하지 않는다. 부자가 진정 존경받는 사회가 되기 위해서 의무를 더 하라는 것이다. - 고액 연봉자도 있고, 주식투자처럼 세금 다내고 버는 사람도 있는데 10억 이상 소득을 기준으로 부유세라는 신설세목을 만들면 이중과세를 하는 문제가 생기지 않겠는가. 부유세는 일종의 종합과세다. 지금 종합과세가 세율 자체가 얼마 되지 않는 것에 문제가 있다. 이중과세는 하지 않겠다. - 후보의 공약은 주로 많은 재정지출을 요한다. 국민건강보험재정은 지금도 파탄지경인데 보험료를 30%이상 내리고 보험혜택은 늘리겠다는 식은 무책임한게 아니냐. 고등학교까지 무상교육도 그렇다.재원조달책이 없으면 안된다. 우리나라 예산은 GDP의 19% 정도인데 나는 예산은 GDP의 23∼24%로 올리자는 입장이다. 스웨덴은 GDP의 50%에 가깝다. 세금을 많이 걷고 그 대신 복지를 엄청 대폭 늘리는 쪽으로 국가의 틀을 바꿔야 한다. 봉급생활자들만 꼬박꼬박 제대로 내고 고소득자들이 내지않는 문제만 바로잡아도 상당한 세수가 확보된다. 부유세는 그런 일환이며 약 11조 정도를 예상한다. 또 군비축소로 약 3조원을 복지예산으로 돌릴 수 있다. - 하지만 권 후보는 나누는 문제에 대한 공약은 많은데 국가를 세계경쟁대열에서 상승발저시킬 공약은 부족해 보인다. 민노당 정책홍보를 위해 출마한 것이지 나라를 이끌어보겠다는 구상은 아직 못갖춘 듯 하다. 1300만 봉급생활자. 500만 농민. 400만 도시빈민. 80%를 넘는 국민들치 삶의 토대가 무너져서 죽겠다고 아우성치고 있다. 이들 80%를 위하는 비전이 국민들의 비전이 아니라는 것인가. 그리고 한국의 국가경쟁력 강화와 먹고 살길은 기술개발과 생산성 향상에 있다. 현재 한국의 국가지도자가 해결해야 할 제1의 과제는 노사문제의 해결이다. 권영길보다 더 적임자가 있나. / 진병기 김형선 기자 egoh@naeil.com 2002-09-13
- “젊은 부부 위해 분양가 30% 인하 추진” 한나라당 이회창 후보가 젊은 층 부부를 겨냥, “결혼 10년 이내에 내 집 마련 꿈을 이뤄주겠다”며 공언하고 나섰다. 이 후보는 13일 미래세대위원회(손범규 위원장) 초청 정책포럼에 참석해 젊은 부부들을 겨냥한 ‘영패밀리 정책’을 밝혔다. 이 후보는 이날 ‘내 집 마련’ ‘육아’ ‘차별대우’ ‘과외’ ‘노후 불안’ 등을 젊은 부부들의 주된 고민이라고 정리했다. 각각의 해법도 제시했다. 이 후보는 특히 내 집 마련 문제와 관련 △젊은 서민가족에게 무주택자 우선청약권 제공 △분양가 30% 인하유도 정책 추진 △내 집 마련 통장 제도 마련해 장기 저리대출을 돕겠다고 약속했다. 보육문제에 대해서는 “민간보육시설은 질적 수준을 높이고, 국공립 보육시설은 확충해 젊은 가족 아이들에게 이용의 우선권을 부여하겠다”고 공언했다. 이를 위해 “민간시설이 기피하는 2세 미만의 영아와 장애아동 보육은 국공립 보육시설이 책임지고 담당토록 하겠다”며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탁아비용을 지원하는 ‘탁아바우처 제도’를 도입하겠다”고 약속했다. 또 영유아 무상보육·교육 실현과 취학전 5세 자녀 무상교육도 제시했다. 이 후보의 이날 정책제안은 전날 한나라당 중앙선대위 발족에서 “1년 안에 깨끗한 정부를 실현하겠다”고 주장한 것에 이은 두 번째 정책제안이다. 한나라당의 핵심관계자는 이와 관련,“병역비리 공방등 정치권 정쟁에서 한 발 벗어나 적극적이고 포지티브한 정책으로 방향을 전환하려는 시도”라고 설명했다. 2002-09-13
- 인터뷰 - 민주노동당 대통령 후보 권영길 후보 민주노동당 권영길 후보는 최근 선관위의 선거법 개정안 저지 투쟁으로 하루하루를 보내고 있다. 투쟁으로 후보로서의 발걸음을 내딛은 셈이다. 권 후보는 선관위와 기성 정치권이 ‘권영길 죽이기’에 나섰다고 보고 이 투쟁에 사활을 걸고 있다. 권 후보는 인터뷰에서 “정몽준 의원이 나의 일차 경쟁상대”라며 대선에서 정 의원과 대립각을 세울 것임을 명확히 했다. 권 후보가 국가경쟁력 제고의 제1과제로 꼽고 있는 노사화합을 악화시킨 장본인이라는 것. 선거 과정에서 정 의원에 대한 검증을 철저히 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대선 후보로 벌써 두 번째 출마하는 권 후보는 이번 대선에서 최소한 지난 6·13 지방선거에서 받았던 8.13%의 지지도는 받아야 한다는 책임감을 가지고 있다. “낙선은 쓰라린 것”이라는 권 후보는 “사표심리는 완화됐지만 지역감정이 더 심해질 것으로 보여 어려운 선거가 될 것 같다”고 전망했다. - 이번 선관위 개정안 중 20억 기탁금 문제는 기성 정치권에서도 과하다는 점을 지적하고 있고, 학계에서는 공영제를 할 경우 기탁금제는 폐지해야 한다는 주장도 나오고 있다. 기탁금을 5억에서 20억원으로 올린 것도 수용할 수 없는 것이지만, 더 중요한 문제는 원내교섭단체 이외의 후보, 특히 권영길에게는 모든 활동이 봉쇄되고 있다는 점이 더 중요하다. 이번 선거를 완전히 미디어 선거로 만들어놓고 권영길에게는 정책광고, 미디어참여의 길이 봉쇄되고 있다. 그렇게 될 경우, 선거 운동도 못해보고 끝나게 되는 것이다. - 원내교섭단체에 한해 지원하도록 한 부분은 민주당에서도 문제제기를 하고 있다. 입법 과정에서 어느 정도 반영시킬 수 있을지 주목하면서 강하게 입장을 전달하려고 한다. 나는 이 법이 정치권과의 교감 속에서 이루어졌다는 의혹을 떨쳐버릴 수가 없다. 불과 2주전만 하더라도 선관위는 이 정도의 법을 마련하지 않은 것으로 입장을 말해 왔다. 느닷없이 들어간 것은 정치권 또는 몇몇 정치인과의 교감 속에서 이루어진 것 아니냐. - 한국사회의 진보 목소리가 성장하는 것은 장기적인 안정에 위해가 된다는 세력들의 움직임이 있었을 것으로 보는 것 같은데, 유권자들에게 구체적 정보를 제공해야 동의할 수 있지 않겠나. 그런 것이 솔직히 구체적 증거가 드러나게 만들어지는 건 아니지 않느냐. 여러 가지 정황으로 봐서 그렇다는 것이다. 특히, 6·13 지방선거 전과 이후가 다르다. 지방선거 이후에 정보기관의 민주노동당에 대한 정보수집의 차원이 그 전과 다르다는 얘기를 듣고 있다. 판단을 위한 정확한 정보수집에만 머무르면 괜찮은데 타격을 가할 부분이 없을까에 대한 세밀한 추적의 냄새를 맡을 수 있다. - 이번 대선에서는 사회적 관심사가 될 것이 정치의 변화와 부패의 척결이 될 것 같다. 우리 사회의 부패 척결에 대한 대안을 가지고 있는가. 보수 정치권이 부패를 조장해 왔다. 그들의 정치가 바꿔지지 않는 한 부패척결은 어렵다고 본다. 그래서 모든 개혁의 출발은 정치개혁에서부터 이루어져야 한다고 주장해 왔다. 실제적으로 정경유착의 틀을 만들어서 부패를 자행해온 사람들은 최고권력자부터 국회의원들이었다. 이 정치의 틀을 바꿔내지 않고 부패척결하겠다는 것은 말도 안 된다. 또 그 한복판에 서 왔던 세력은 한나라당이다. 그런데 한나라당이 부패정치 척결하겠다 심판하자 내걸고 잇는 것은 참으로 앞뒤가 안 맞는 일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더 안타까운 것은 한나라당이 부패정권 심판하자고 해서 반사이익을 얻고 있다는 것이다. - 부패를 규탄하고 올바르게 해야 한다고 주장해왔던 사람들이 막상 집권하니까 그동안 배고팠던 사람들이 더 하더라는 것이 민주당에 대한 지적이다. 민노당은 이런 면에서 어떠한가. 부패척결 하려면 정당의 결성과 운영이 달라야 한다. 정당의 투명성, 민주화. 그렇게 돼가야 한다. 중앙선관위가 할 부분은 바로 정당법을 마련해서 정당이 철저하게 투명화되도록 하자는 것이다. 완전공개하고 정당은 당비에 의해 운영이 되도록 하고 국고보조금 지급은 국회의원 의석수 보다 당비에 의해 운영되는 비율에 따라 지급되어야 한다. 여기에서부터 출발해야 한다. 독일은 그렇게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 - 정당문제가 부패의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더 중요한 것은 권력의 문제다. 이에 대해 얘기하지 않으면 민노당을 위한 출마라는 오해받을 수 있다. 민노당을 어떻게 해보자는 것이 아니다. 부패척결이 가장 큰 문제지 않나. 부패척결의 근본원인을 알아 제거하는 것이 부패척결이다. 집권해서 먹고 보자는 체제를 없애야 하는 것 아니냐. 권영길이 대통령이 됐을 때 안 된다는 법이 있느냐 했을 때 민주노동당은 그런 바탕자체가 아니라는 것이다. 대통령이 탄생된 배경과, 절차가 더 중요하다. 김 대통령은 그렇게 될 수밖에 없었다. 부패의 틀 속에서 탄생된 대통령이었기 때문이다. 김대중 대통령은 깨끗하다고 했고 나는 그것을 믿고 있다. 그러나 실세라는 사람들이 손잡고 그렇게 한 것 아니냐. 제도로 해결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라는 것이다. - 보건의료분야에서 국민부담은 인하하고, 공공의료기관 확대하겠다고 공약했다. 그러나 건보재정 문제는 현재도 심각한 원인 중의 하나다. 교육·주택 분야에서도 재정문제를 신경쓰지 않은 것 같다. 실현가능성이 있는 공약들인가. 다른 사람들이 너무 허황된 것 아니냐. 진보정당이니까 한번 해보는 것 아니냐고 한다. 그러나 실현가능하다. 올해 우리나라 예산은 GDP의 19% 정도일 것이다. 나는 예산을 GDP의 23∼24%로 올리자는 입장이다. 스웨덴은 GDP의 50% 가깝다. 세수를 늘려야 한다. 지금은 봉급생활자들만 꼬박고박 내고 정작 세금을 내야 할 사람들은 안 내고 있다. 소득이 많은 사람들이 많이 세금 내야 하는 것이 상식이다. - 후보의 핵심 공약에 입각해서 볼 때 투입돼야 할 부담액과 그에 필요한 재원을 어느 정도로 계산하고 있는가. 나는 모든 것을 단계적으로 할 것이다. 그것이 한꺼번에 되겠는가. 교육의 경우, 1단계에서 고등학교까지는 무상으로 돼야 한다. 지금 사립학교 97%가 국가 재정 부담이다. 따라서 고등학교까지의 무상교육은 과히 어려운 것이 아니다. 2단계로 대학이다. 170만 대학생으로 보면 될텐데 10조원이면 해결할 수 있다. 의료 문제도 단계적이다. 의료의 국가보건소를 병원급으로 만들어야 한다. 민영화시키고 있는 의료원도 강화해야 한다. - 현재의 재정이나 세수 상태로 볼 때 이 공약들을 달성하려면 늘어나야 할 재원 확보방안은 무엇인가. 고등학교의 경우 이미 97%를 부담하고 있으니까 나머지 3%를 부담하는 것은 많은 예산이 아니고, 의지의 문제다. GDP의 30% 정도가 예산으로 반영돼야 한다. 이것은 유럽에서의 일반적 기준이다. 부유세를 포함한 세제개혁과 군축을 통해 이루어낼 것이다. 군축에서는 1단계로 3조 내지 5조원 확보 가능하다. - 부자들에게 너무 적대적인 것 아닌가. 정치적인 저항이 있을 것 같은데. 불로소득으로 즉, 부동산투기 등으로 돈을 엄청나게 벌고 있는 사람들이라고 표현하는 것이 좋을 것 같다. - 부유세 과세시 이중과세의 측면이 없겠나. 예를 들어, 요즘은 고액연봉자들도 늘고 있고, 투명한 재산축적이 가능한 부자들이 많다. 주식거래 과정은 투명하게 그대로 세금이 잡히는데, 이 과정에서 재산이 10억을 넘어가는 사람들도 많다. 그런데 부유세라는 항목이 신설될 경우 이 사람들은 이중과세 당하는 것 아니냐. 부유세는 일종의 종합과세다. 지금 종합과세가 세율 자체가 얼마 되지 않는 것에 문제가 있다. - 그럼 세율을 높이고 과표를 현실화하고, 세원을 정확히 적발해 내고 하는 기존의 과제가 중요한 것이지 국가가 부유세라는 것을 신설해서 10억 이상을 리스트업해서 무조건 부유세 명목으로 부과할 수 있나. 이중과세는 하지 않겠다. - 부자니까 세금을 2002-09-13
- 한나라당 선대위 출범 12일 한나라당 중앙선거대책위원회가 발대식을 갖고 공식 출범했다. 연말 대통령 선거때까지 가동될 선대위의 가장 큰 특징은 직능조직을 담당할 직능특별위원회의 위상이 대폭 강화된 점이다. 총괄본부 산하의 한 본부로 편재되지 않고 시·도선거대책위와 같은 위상으로 격상됐을 뿐만 아니라, 8개 직능분야로 나눠 당력의 상당 부분을 할애했다. 직능특별위원회를 자세히 살펴보면 위원장은 김진재 최고위원이, 본부장은 전용원 의원이 각각 맡았다. 산하에 직능분야를 일반, 경제1, 경제2, 정보과학, 공익, 문화교육, 사회복지, 종교 등 8개로 나눴고, 또 각 직능분야별로 2∼6개의 소분야를 다시 나눠 전문성을 가진 의원들을 배치했다. 일반직능위원회(위원장 강인섭)는 대외협력, 종친회, 향우회, 동창회, 특정직능 등 5개 분야로 나눴다. 먼저 시민·사회단체를 담당할 대외협력위원회에는 운동권 출신 김부겸 의원을 위원장으로 고진화 박종운 위원장 등을 부위원장으로 배치했다. 종친회위원장은 김영일(김해 김씨) 이상재(전주 이씨) 박시균(밀양 박씨) 최병국(전주 최씨) 윤한도(파평 윤씨) 의원 등 9명, 향우회위원장으로는 자민련에서 입당한 충남 출신 함석재 의원이 맡아 충청 향우회를 파고들 것임을 시사했다. 동창회위원장은 현재 경남공고 총동창회 회장과 동아대 총동문회 부회장을 맡고 있는 부산 출신 도종이 의원이 맡아 민주당 노무현 후보의 ‘부산 인맥 파고들기’에 적극 대응하겠다는 의도를 드러냈다. 또 특정직능위원장에는 남상해 하림각 사장 겸 한국 음식업중앙회장이 맡아 음식업협회를 적극 공략할 방침이다. 경제1직능위원회(위원장 이강두)는 산하에 기업 금융 산업자원 건설 교통 등 5개 소분야를 나눴다. 기업위원장은 중소기협중앙회장 출신 황승민 의원이 맡았고, 금융위원장은 안택수 의원, 산자위원장은 김성조 의원, 건설위원장은 신영국 의원, 교통위원장은 윤한도 의원이 각각 맡았다. 경제2직능위원회(위원장 주진우)는 농림 축산 해양 수산 등 4개 위원회를 두고 농림위원장에 권오을 의원, 축산위원장에 축협중앙회장 출신 신구범씨, 해양위원장에 서병수 의원, 수산위원장은 삼천포 수협조합장 출신인 이방호 의원이 각각 맡았다. 정보과학직능위원회(위원장 김형오)는 정보통신 과학기술 두개 위원회를 두고 정보통신위원장에는 체신부 장관을 지낸 윤도윤씨가 맡았고, 과학기술위원장에는 과기처 차관 출신 한영성씨가 맡았다. 공익직능위원회(위원장 김용갑)는 자유수호 국방안보 보훈 통일 공익 이북도민 등 6개 위원회를 두고 자유수호 위원장에 자유총연맹 총재 출신 안응모씨, 국방안보위원장에 국회 국방위 간사 박세환 의원, 보훈위원장에 보훈처장 출신 이충길씨, 통일위원장에 조웅규 의원, 공익위원장에 최병국 의원, 이북도민위원장에 당이북도민위원장을 맡고 있는 박성범 위원장이 임명됐다. 문화교육직능위원회(위원장 윤영탁)는 문화 예술 교육 체육 등 4개 위원회로 나눠 문화위원장에 고흥길 의원, 예술위원장에 강신성일 의원, 교육위원장에 현승일 의원, 체육위원장은 이영웅씨가 각각 맡았다. 사회복지직능위원회(위원장 박종웅)는 노동 보건위생 복지 환경 등 4개 위원회를 두고 노동위원장에 노총 출신 박종근 위원장과 김락기 의원, 보건위생위원장은 병원장 출신인 박시균 의원, 복지위원장은 김홍신 의원, 환경위원장은 전재희 의원이 각각 맡았다 종교위원회는 기독교 이상득 최고위원, 불교 하순봉 최고위원, 천주교 최병렬 전부총재, 일반종교 김기배 전사무총장 등 당 중진들이 대거 포진돼 대선에서의 비중을 짐작케 했다. 그밖에 미디어대책위원회에는 핵심 측근인 신경식 의원을 위원장으로, 김무성 의원을 본부장으로 선임했다. 2002-09-12
- 아폴로눈병 진정세 가속 교육인적자원부는 `아폴로 눈병''으로 불리는 급성 출혈성 결막염에 감염된 학생수가 11일 현재까지 98만5천613명으로 전날보다 6만1천562명이 늘어났다고 밝혔다. 그러나 감염학생 증가율은 31일 81.3%, 이달 2일 497.2%, 3일 257.2%, 4일 70.2%, 5일 49.4%, 6일 34.9%, 7일 25.5%, 9일 15.0%, 10일 12.5%에 이어 이날은 6.7%로급격하게 둔화되고 있다. 완치된 학생수도 36만2천538명으로 늘어나 아직까지 치료중인 학생은 62만3천75명으로 줄었고, 휴교중인 학교는 전날의 235개교에서 152개교로 감소했다. 이에대해 교육부 관계자는 "아폴로 눈병은 잠복기가 짧아 어려운 고비는 넘겼다"고 말했다. 2002-09-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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