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 검색결과 총 110,997개의 기사가 있습니다.
- 서울대 2005년 입시 개선안 발표 서울대는 11일 2005학년도 입시안 중 최소이수단위를 당초 밝혔던 130단위에서 120단위로 줄이는 내용의 개선안을 확정, 발표했다. 이날 서울대는 “7차 교육과정이 시행초기라 교사수급 및 교실여건 등 현실 여건상 과목 선택권을 충분히 보장해줄 수 없다는 일선 고교들의 의견이 있다”며 “이를 수렴해 교육여건이 개선되고 학생들에게 충분한 선택권이 보장됐다고 판단될 때까지 교과목별 최소이수단위 기준을 완화한다”고 밝혔다. 서울대가 발표한 개선안에 따르면 사회 교과에 도덕 교과를 포함시켜 사회·도덕교과(22단위)로, 과학 교과에 기술·가정 교과를 포함시켜 과학·기술교과(22단위)로 이수할 수 있다. 또 6단위인 제2외국어교과를 최소 4단위로 감축 운영할 수 있게 해 사실상 전체 최소이수단위 기준을 130단위에서 120단위로 완화했다. 이밖에 과학고, 국제고, 외고 등 특목고와 과학영재학교 및 예체능계 고교 등에 대해서는 해당 고교의 요건에 따라 탄력적으로 운영할 수 있게 했으며, 수업편성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규모 고교에 대해서는 기본 취지를 살리는 한도 내에서 대안을 마련토록 권장했다. 한편 서울대는 지난 2일 모든 모집단위에서 고교교육과정 총이수단위(192단위)의 68%인 130단위 이상(국어. 수학교과 각 20단위, 사회. 과학교과 각 22단위, 영어교과 24단위)을 이수한 수험생에게만 지원자격을 주겠다는 내용을 골자로 한 2005학년도 수능·교과반영방안을 발표했다. 그러나 일선 고교 특히 지방 소규모 고교들이 수업을 맡을 교사가 부족해 서울대의 기준을 충족시키는 시간표를 짤 방법이 없다고 반발했고, 서울시교육청도 최소이수단위를 줄이거나 계열별로 지정해달라는 보고서를 서울대와 교육부에 제출했다. 반발이 확산되자 서울대는 지난주 서울지역 국공립고등학교 교장단 그리고 서울시교육청 간부들과 면담을 가지는 등 대책 마련에 나섰었다. 2002-09-12
- 전교조 비하 발언 파문 확산 부의장 당선자의 발언에 전교조가 반발하는 등 2일 개원한 강원 교육위가 갈등과 대립 양상을 보이고 있다. 10일 도 교육위와 전교조 강원지부에 따르면 홍현채 위원의 전교조 비하 발언에 전교조가 즉각 사과를 요구했으나 홍 위원이 이에 불응해 전교조가 교육위 항의방문을 계획하는 등 파문이 확산되고 있다. 전교조 강원지부는 전교조 비하 발언이 보도된 직후인 3일 오후 규탄 성명서를 내고 홍 부의장의 즉각적인 사과와 사과문의 전교조 및 교육위 홈페이지 게시를 요구했다. 전교조는 성명서에서 “전반기 의회를 개원하자마자 교육위원회 부의장이 보수와 진보를 편가르기하며 생산적인 논의 자체를 원천봉쇄하는 식의 발언을 했다는 것은 이해도 용서도 할 수 없다”며 자신들의 요구가 관철되지 않을 경우 “(홍 위원의) 발언을 모든 진보적인 기관과 단체 홈페이지에 게시하고 교육위를 항의방문해 본회의에서의 분명한 사과를 요구할 것”이라고 밝혔다. 2일 의장단 선거에서 부의장에 당선된 홍현채 위원은 당선 직후 “본인은 보수적인데 전교조는 개혁적 성향이 강한 단체”라며 “왜 전교조를 정부에서 인정했는지 지금도 이해할 수 없다”, “선비가 빨간 띠를 두르고 하는 것을 본 적이 없고 전국에서 실시하는 제도·사안을 강원도가 따라가야 한다는 전교조의 주장은 교육의 지역별 특성을 모르고 하는 것 같다”는 발언을 했다. 전교조의 사과 요구에 대해 홍 위원은 4일 ‘일간지 보도자료에 대한 답변’을 교육위와 전교조 강원지부 홈페이지에 게시했다. 홍 위원은 ‘답변’에서 “개원식 이후 기자와…사견임을 전제하고 강원교육발전을 위해 진보와 보수가 조화를 이루…어야 한다는 것과 전교조가…방법상에서 옛날 선비는 머리띠를 착용하고 요구하지 않았으므로 이러한 방법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하였다”며 신문보도내용은 많이 왜곡됐다고 밝혔다. 전교조측은 홍 위원의 ‘답변’을 사과로 볼 수 없다는 입장이다. 전교조 강원지부는 4일 공식 논평을 내고 홍 위원의 ‘답변’을 사과로 볼 수 없다고 밝힌 뒤 “분명한 사과가 이루어질 때까지 이 문제를 여론화할 것”이라며 부의장직 사퇴를 촉구했다. 전교조 강원지부 권혁소 대변인은 9일 “홍 위원이 변명으로 일관하고 있다”며 “12일 교육위 임시회 개회일에 교육위를 항의방문하고 의장 면담을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제4대 강원도 교육위 김진덕 의장은 10일 “(홍 위원의 발언은) 개인의 의사를 말한 것”이라며 “부의장직함을 가졌더라도 ‘그건 내 얘기’라고 했으면 개인적 의견일 뿐”이라고 말했다. 김 의장은 공식적으로 문제제기할 만한 사항이 아니라는 의미냐는 질문에 “그렇다”고 답했다. 2일 개원한 제4대 강원도 교육위는 의장선거에서 김진덕 의장과 전교조 출신 김인희 위원이 2차 투표까지 가는 접전을 벌인 끝에 결국 연장자인 김 의장이 당선되는 등 친전교조·전교조 출신 위원과 보수적 성향의 위원간의 갈등이 예견돼 왔다. /춘천 연제호 기자 news21@naeil.com 2002-09-12
- ‘교육위원회 의회 흡수’ 반대 ‘지방교육위 의회 흡수’ 방안에 대해 각 지방 교육위원회의 반발이 예상된다. 10일 오전 국무회의에서 논의된 ‘경상수지 적자화 방지대책’ 중 교육서비스 부문에 대해 정부는 “초·중등교육은 자치교육으로 대학교육은 대학자율에 맡김으로써 교육자치를 실현시켜 나갈 방침”이라며 ‘교육위의 지방의회 산하 위원회로의 흡수’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정부의 방안에 대해 강원도 교육위는 반대입장을 분명히 했다. 김진덕 강원도 교육위 의장은 10일 “헌법에 교육의 자주성과 비정치성, 전문성 등이 보장돼 있다”며 “자치단체장과 광역의원들이 당적을 갖고 있는 이상 교육위의 의회 흡수는 교육의 비정치성을 훼손할 것”이라는 우려를 나타냈다. 김 의장은 또 “예산이나 효율성 문제만으로 교육을 평가해 이런 방안이 나왔다면 진정한 교육자치나 교육발전을 이룰 수 없다”고 주장했다. 현 체제하에서의 교육서비스 개선방안에 대해 김 의장은 “마땅한 대안을 선뜻 내놓기는 어렵다”면서도 “전국의 교육위 관계자들이 모두 모여 방안을 강구해야 한다”고 밝혔다. / 춘천 연제호 기자 news21@naeil.com 2002-09-12
- 직장내 성희롱 주범은 ‘윗분들’ 직장내 성희롱의 주요 가해자는 직장상사들이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노총(위원장 이남순)이 금융·관광·공공부문을 중심으로 소속 노조원 1027명을 대상으로 ‘직장내 성희롱실태’를 조사한 결과 성희롱의 가해자로 직장상사가 54.2%로 가장 많았고, 직장동료 32.4%, 고객 6.1%, 직장하급자 2.1%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성희롱의 가해자를 성별로 보면 남성이 92.3%, 여성이 7.7%로 남성이 압도적으로 많았으며, 가해자의 연령대를 보면 40대가 50.1%로 가장 많고, 30대 35.5%, 50대 9.1%, 20대 5.0%의 순으로 나타나 직장내에서 일정한 지위가 있는 사람이 성희롱의 가해자가 많은 것으로 분석된다. 성희롱의 유형별 사례는 ‘전화통화를 비롯한 음담패설 경험자’가 44.3%로 가장 많았으며, ‘회식자리에서 술을 따르게 하거나 블루스를 추자고 요구’하는 경우 43.8%, ‘음란한 사진이나 그림게시’16.2%, ‘입맞춤이나 포옹, 뒤에서 껴안는 등의 신체접촉’14.3% 등의 순으로 많게 나타났다. 성희롱의 발생장소는 회식 또는 야유회가 44.5%로 가장 높았고, 다음으로 작업장내 36.4%, 직장내 공공장소 13.0%의 순으로 나타났다. 성희롱을 당한 피해자의 대응 방법으로는 ‘웃거나 농담으로 넘겼다’는 대답이 46.1%, ‘싫다는 의사를 밝히고 중지를 요구’한 경우는 16.1%, ‘동료나 상사에게 도움 요청’2.6%, ‘직장이나 고충처리부에 신고’‘노동부나 여성부에 신고’는 각각 0.6%, 0.3%로 나타나 피해자들이 적극적인 대처를 하지 않는 것으로 집계됐다. 이와 관련 노총 이인덕 여성부장은 “성희롱 예방교육 등이 형식적으로 진행돼 실효성이 없다”며, “피해자들이 각종 불이익 등을 우려해 적극적 대처를 포기한다”고 말했다. 특히 관심을 끄는 것은 모집채용시 남성을 선호하는 경향이 있는 성차별적 관행이 높은 직장이 54.3%로 그렇지 않은 직장의 38.5%에 비해 성희롱이 비번하게 발생하는 것으로 나타나 성차별이 성희롱과 긴밀한 관계가 있음이 입증됐다. 응답자들은 직장내 성희롱의 예방 및 금지를 위해서는 ‘지속적 예방교육’이 42.0%로 가장 필요하다고 응답했으며, ‘보다 강력한 처벌’18.5%, ‘성차별 관행과 제도철폐’14.7%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한편 노총은 이번 조사결과를 토대로 성희롱 예방을 위한 보다 강력한 법률적, 제도적 장치의 마련을 위한 각종 활동을 전개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노총 이인덕 부장은 “가해자에 대한 징계의 종류와 방법을 보다 명확히 규정해 한다”고 말했다. 이 부장은 “특히 은행이나 호텔 등에 근무하는 여성들에 대한 고객이나 제3자에 의한 성희롱도 빈발하고 있다”면서, “이들도 가해자에 포함시켜 처벌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2002-09-12
- 5차 이산상봉단 586명 오늘 출발 /속초=공동취재단·김상범 기자 claykim@naeil.com 제5차 남북 이산가족 상봉행사에 참가할 대한적십자사 이영구 사무총장을 단장으로 한 남측 상봉단 586명이 13일 오전 11시 속초항에서 금강산 관광선 설봉호 편으로 금강산으로 향했다. 남측 상봉단은 북한 이산가족 100명을 만날 가족·친척 457명과 지원요원 100명, 취재진 29명 등이다. 남측 가족·친척 457명은 지난 4월의 5차 상봉 때와 같이 상봉 하루 전인 12일 오후 속초의 한화콘도에 집결해 방북교육을 받은 뒤, 북측 가족들과 만난다는 설레임으로 하룻밤을 보냈다. 이들은 북한의 가족들에게 줄 선물로 손목시계, 가족앨범, 금반지, 학용품과 내의,양말, 파카 등 겨울 옷가지를 준비, 대부분 선물꾸러미가 4차 때보다 훨씬 크다고 한적 관계자가 귀띔했다. 북한의 김순경(69)씨를 만날 누나 김진명(85)씨 가족 중 강릉에 사는 조카 김진만(59)씨는 이번 수해 피해복구 때문에 11일 밤늦게 금강산행을 포기했으며, 북측의 류호영(76)씨를 만나기 위해 방북하려던 남측의 사촌동생 유호태(58)씨가 몸이 아파, 조카 며느리인 오병임씨가 대신 금강산 상봉 길에 합류했다. 2002-09-12
- 이회창 후보 측근 소환 거부 파문 정연씨 병역면제 의혹 수사가 민감한 쟁점이 잇따르면서 한치 앞을 내다보기 어려운 형국으로 치닫고 있다. 11일 검찰과 한나라당 이회창 후보의 비서가 소환조사를 놓고 신경전을 벌이고 있는 사실이 뒤늦게 드러나 파문이 일고 있는가하면 동생 수연씨의 병역면제 의혹에까지 수사망이 넓혀진 것으로 확인됐기 때문이다. ◇“나와라” “못간다”= 검찰 관계자는 이날 오후 “이 후보의 비서인 이형표씨에 대해 두차례 이상 소환통보를 한 것은 사실”이라며 “하지만 이씨는 나오지 않았고 현재로선 재소환통보를 하지 않은 상태”라고 밝혔다. 다른 관계자는 “계좌추적 결과가 어느정도 나오면 꼭 불러야하는지를 결정할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씨에 대한 소환통보는 그가 80년대 후반부터 이 후보의 최측근으로 활동하며 집안 대소사를 챙겨온 사실상 집사였다는 점에서 중요한 의미가 있다는 지적이다. 검찰은 최근 이씨가 90∼91년 정연·수연씨 병역면제 과정에서 병무청 직원 접촉 등의 핵심적 역할을 했다는 첩보를 입수한 상태다. 특히 검찰은 이씨는 이 후보가 본격적인 정치활동을 벌이기 직전까지 돈관리를 맡았던 점에 관심을 두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김대업씨가 제출한 녹취테이프에는 “한인옥씨가 전 국군수도통합병원 부사관 김도술씨에게 병역면제 청탁과 함께 2000만원을 건넸다”고 기록돼있다. 따라서 이씨의 계좌추적 결과 정연씨 병역면제를 전후해 의문의 돈거래가 포착될 당시 이씨에 대한 강제소환은 불가피할 전망이다. 한편 이날 검찰은 오후까지 “이씨에 대한 소환은 검토조차 되지 않았다”는 입장을 취하다 늦게서야 “수차례에 걸쳐 통보가 이뤄졌다”고 번복해 이씨 소환에 대한 부담감을 드러내기도 했다. ◇동생 병적표도 의혹투성이= 검찰은 이날 정연씨 동생 수연씨에 대한 수사도 이뤄지고 있음을 공식확인했다. 검찰 관계자는 수연씨에 대한 수사여부를 묻는 질문에 “제기된 모든 의혹에 대해서 확인한다”고 답했다. 수연씨도 이번 사건의 고소·고발 내용에 포함돼있다. 김대업씨와 민주당은 수연씨의 병역면제 과정에도 다양한 의문점이 발견되고 있다고 강조하바 있다. 천용택 의원은 “수연씨의 병적기록표에는 90년 1월 육군 56사단 신병교육대에서 방위소집을 받은 것으로 돼있지만 확인결과 당시 방위소집 자체가 없었다”고 주장했다. 병적기록표도 의문투성이다. △부모 이름란에 큰아버지와 큰어머니의 이름이 올라있는가하면 △나중에 다른 필체로 ‘백’자가 추가로 써져있고 △한인옥씨와 누나의 이름은 아예 적혀있지 않은 점 등이 의혹대상이다. 2002-09-12
- 인천시 통합교육도우미 활용 인천시 교육청이 국내에서는 처음으로 통합교육도우미(특수교육보조교사)제도를 일선 학교에 활용해 관심을 끌었다. 인천시 교육청은 11일 “관내 통합교육도우미 활용 현황은 초등학교 39개교와 고등학교 6개교, 특수학교 6개교 등 51개교 53명에 이른다”고 밝혔다. 통합교육도우미는 2년 전 민간법인 ‘함께 걷는 길벗회’가 제안해 민간위탁공공근로사업 형태로 운영되다가 올해 들어 시교육청과 시의 정식 예산항목에 편입돼 제도화됐다. 통합교육도우미는 특수교육 대상자에게 전담 배치돼 장애학생과 비장애학생의 한 교실 수업을 지원한다. 인천시교육청은 교장과 특수교사, 담임교사, 학부모의 전원일치가 있을 때에만 통합도우미를 학교당 1∼2명씩 배치하고 있다. 올 상반기 이 제도를 시행하는 과정에서 수요조사를 한 결과 초등학교에서만 45개교가 신청했으나 예산부족으로 30개 초등학교에만 배치됐다. 이에 인천시 교육청은 내년에는 4억원을 관련 예산으로 확보, 55명의 통합교육도우미를 활용할 계획이다. 장애학생 부모인 정 모씨(인천시 남동구 구월1동)는“사회 자체가 장애아와 일반아의 구별이 없는 통합된 사회인데 분리교육을 시키는 것은 모순이다”며 “전국의 장애학생 부모들과 함께 인천의 사례를 교육부 차원에서 전국으로 확대해나가도록 국회청원 할 예정이다”고 말했다. / 인천 박정미 기자 pjm@naeil.com 2002-09-12
- “건대법인 예산 73억원 유용” 야구장부지 용도변경으로 특혜시비가 일고 있는 건국대학교 법인이 최근 2년간 최소한 73억원을 횡령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건국대 1회 동문회장 박현욱씨는 “지난 3월 실시된 교육인적자원부의 건국대학교 법인에 대한 감사에서 건국유업 음성공장 건립에 사용했다고 지적된 73억원이 실제로는 공사비에 사용되지 않았다”며 “정치권 로비자금으로 쓰였을 가능성이 있다”고 주장했다. 박 회장은 “현재 건국대법인 관계자들을 회계부정 혐의로 검찰에 고발해 조사가 진행되고 있다”고 밝혔다. 94년부터 2001년 4월까지 건국유업 사장을 지냈던 윤효직씨도 “99년 3월 완공된 음성공장 건립비용은 400억원을 ㅎ 은행에서 빌린 돈으로 충당했다”며 “법인에서 공장건립과 관련해 지원된 자금은 없다”고 밝혔다. 교육부는 지난 3월 건국대 법인운영과 관련해 감사를 실시하고 위법사항에 대해 시정조치를 내렸다. 당시 교육부 감사에서는 98년 당시 병원회계에 속하는 자금 29억4600만여원과 93년부터 2000년 11월25일까지 매각한 기본재산 75억원중 43억4700만원 등 73억원을 건국대 법인이 건국유업 음성공장 건축비로 유용한 사실이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나 건대법인측이 음성공장 건설비에 썼다고 주장하는 부동산 매각대금의 일부는 음성공장이 완공된 99년 3월보다 몇 달후인 99년 6월부터 2000년 6월5일 사이에 매각됐다. 따라서 이 돈으로 공사비를 충당한 것으로 작성된 건대법인 회계장부는 조작됐을 가능성이 높다고 박씨는 지적했다. 건국대측은 이런 주장에 대해 “총 공사비 390억원 중에서 300억원은 은행에서 빌렸지만 90억원은 법인에서 지급했다”며 “11억원은 전년도 이월금으로 공사대금을 납부하면서 시차가 있었다 그러나 전체적으로 정상적으로 회계처리했다”고 답변했다. 2002-09-12
- “한국식 패밀리비즈니스는 미래없다” 박용성 대한상공회의소 회장은 10일 기자간담회를 갖고 “우리 기업이 글로벌 기업으로 성장하려면 패밀리 비즈니스를 포기하고 비즈니스 패밀리를 추구해야한다”고 말했다. 패밀리 비즈니스와 비즈니스 패밀리는 두산의 경영컨설팅을 맡았던 매킨지가 가족중심 경영체제의 두산을 이끌고 있던 박 회장에게 도입을 권고한 개념이라고 상의 관계자는 설명했다. 박 회장은 오너 가족이 경영에 참여한다는 점에서는 두 가지 의미가 같지만 충분한 능력이 있느냐가 차이라고 설명했다. 즉 오너 가족이 경영에 참여하려면 뛰어난 비즈니스 식견이 필요하며 그것이 없으면 가족이라도 경영에서 손을 떼야하고, 이를 무시한 가족경영 방식을 고수하면 망할 수 밖에 없다고 박 회장은 강조했다. 그는 스웨덴의 볼보와 사브는 유능한 적임자에게 기업을 맡겨 부를 유지한 사례라고 덧붙였다. 박 회장은 이어 미국의 엔론, 월드컴의 회계부정을 근거로 일부에서는 미국식 경영에대해 회의적인 시각을 보이고 있지만 아직도 미국 기업의 경영투명성은 세계 최고수준이며, 미국식 경영은 아직도 우리기업이 가야할 방향이라고 말했다. 그는 또 “세계 50대 경영학석사(MBA)과정 가운데 5~6개를 제외하면 모두 미국 학교인 것은 다른 대안이 없음을 증명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어설프게 일본식 경영을 대안으로 얘기하는 것은 다시 외환위기를 초래하는 일”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박 회장은 정부가 우리나라를 동북아 비즈니스 센터로 만들겠다고 공표한 것과 관련, “삶의 가장 기본인 주거와 교육 문제를 우선 해결해야 한다”고 말했다. “외국인 학교에 한국인이 너무 많고 입학까지 최장 2년을 대기해야 하는 것은 외국인들이 흔히 불평하는 사실”이라며 “해외 학교 사업자에게 사업 허가를 주고 데려오는 한이 있더라도 교육 문제을 해결해야 외국인들이 한국을 찾게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 이재호 기자 jhlee@naeil.com 2002-09-12
- 결산심사 또다시 ‘날림’ 우려 올해에도 어김없이‘날림결산’의 우려가 커지고 있다. 국회는 11일부터 각 상임위원회별로 정부가 제출한 2001회계년도 세입세출결산심사에 돌입했다. 이 과정에서 의원들의 저조한 관심과 촉박한 심사 일정이 겹치면서 매년 반복되는 졸속심사가 또다시 재연되고 있다는 지적이다. ◇ 의원들은 초능력자? = 11일 하루동안 국회 17개 상임위원회 가운데 7개 상임위원회가 결산 심사를 진행했다. 이들 위원회가 하루동안 진행한 결산 총액(세출기준)과 처리시간을 대입해 보면 매우 흥미롭다. 법사위원회는 이날 오전 10시30분에 시작해 저녁 8시쯤 회의를 마쳤다. 이 과정에서 법안심사와 점심시간, 정회시간 등을 제외하면 순수하게 결산처리에 소요된 시간은 4시간. 처리금액은 감사원 580억, 법무부 1조 787억이다. 건교부 결산을 심사한 건교위는 26조를 심사하는 데 3시간이 걸렸고, 농림부 농진청 산림청을 심사한 농해수위는 4시간 동안 12조 가량 처리한 셈이다. 단순대입이긴 하지만 농해수위는 시간당 3조, 건교위는 시간당 8조 이상을 처리한 것이 된다. 물론 이날 진행된 나머지 상임위도 크게 다르지 않다. 의원들이 초능력자가 아니라는 졸속심사라는 결론이 내려질 수밖에 없는 것이다. ◇ 결산을 제대로 해야 예산을 바로 본다 = 이 같은 졸속심사의 근본 원인으로 의원들의 관심부족을 꼽는다. 예산과 달리 결산은 이미 지난 것이라는 인식 때문에 관심이 떨어진다. 더구나 2003년 예산을 심사하면서 2001년도 결산을 처리하는 모순은 의원들의 무관심을 더욱 부채질하고 있다. 교육위 소속 한 의원보좌진은 11일 “솔직히 신경을 전혀 안 써서 어떻게 진행됐는지 모르겠다”고 털어놨다. 시간부족도 무관심의 큰 원인이 되고 있다. 12일 오전에 열린 국회 결산심의제도 개선을 위한 세미나에서 공주대 박종흡 교수는 기조발제를 통해 “지난 90년부터 2001년까지 상임위 심사일수는 평균 이틀이 안 된다”고 밝혔다. 또한 전문적으로 다뤄야 할 예결특위에서도 평균 심사기간이 4∼5일에 그치고, 한 사람당 발언시간도 20분 안팎에 머무는 것으로 조사됐다고 덧붙였다. 수 백조에 이르는 국민혈세를 감시하는 역할에 투여되는 시간으로는 지나치다 싶을 정도로 부족한 것이다. 여기에 결산에 대한 법정 뒷받침이 안 되는 점도 문제로 지적된다. 결산을 통해 문제가 발견돼도 부대의견을 첨부하는 정도지 다음 예산에 반영할 만한 사후조치권이 없기 때문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결국 근본적인 문제해결을 위해선 의원들의 인식전환이 선결돼야 한다는 데 전문가들은 입을 모은다.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장기석 수석전문위원은 “국민혈세가 어떻게 쓰여졌는지 결산을 꼼꼼히 해야 예산을 심사를 제대로 할 수 있을 것 ”이라고 주장했다. 2002-09-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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