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 검색결과 총 110,997개의 기사가 있습니다.
- <박상철 교수의 한국정치 클리닉> 개헌론·호헌론·위헌론 반복 유감 지난 제헌절 날 집안친척들과 대규모 온천장에 갔었다. 우리는 음식을 준비해 갔지만 온천장 입구의 ‘음식물반입금지’라는 푯말 때문에 갖고 들어가지 않았다. 그러나 몇몇을 제외한 대부분의 사람들은 돗자리 깔고 준비해온 음식으로 성찬을 차려놓았다. 음식을 밖에 두고 온 것이 낭패였지만 관행상 지켜지지 않고 있는 ‘음식물반입금지’라는 푯말이 야속하게 느껴졌다. 우리는 준칙의 존재가치에 대한 판단을 내려야 한다. ‘엄격하게 음식물반입을 금지하여 푯말의 좌표를 유지할 것인가’ 아니면 ‘지켜지지도 않는 푯말을 뽑아 버릴 것인가’에 대한 용단을 내려야, 현실과 푯말의 이중적 구조를 해결하게 된다. 이는 최근의 ‘총리서리제도’ 위헌성 논란의 본질과 일맥상통한다. 국회의 동의를 얻어 임명하여야 하는 총리직을 서리제도로 운영하는 것은 분명히 헌법위반이다. 그러나 관행으로 굳어진 총리직 서리를 갑자기 위헌으로 몰아붙이는 것 또한 비현실적이다. 이 문제는 온천장 입구의 음식물반입금지 푯말의 존폐문제와 다를 게 없다. 총리서리제를 거부하여 위헌요소를 제거할 것인가, 아니면 국회인사청문회와 동의과정 중 서리제가 유지되도록 법률적 차원에서 보완할 것인가를 판단하여야 한다. 그러나 이와 같은 헌법규범과 헌법현실간의 괴리는 대한민국 헌법이 만들어 질 때부터 예고되었다. 1948년 7월 17일을 기리는 제헌절 노래에 ‘…삼천만 한결같이 지킬 언약 이루니…’라는 구절이 있다. 과거 학창시절 제헌절 기념은 그 컨셉이 ‘호헌론’이었다. 모든 국민은 헌법을 금과옥조로 여기도록 교육받아 왔다. 그러나 한국헌법사는 정치지도자들의 자의에 의하여 무참히 짓밟혀 온 역사 그 자체였다. 제헌헌법은 제정 당초부터 헌법안을 기초하는 자(내각제 주장)와 정치적 헤게모니를 장악한 자(대통령제 주장)간의 야합으로 탄생되었기에 매우 기형적인 정부형태를 갖게 되었다. 속은 내각제고 겉은 대통령제였던 제헌헌법의 전통이 요즘 총리서리제와 같은 위헌문제를 낳았던 것이다. 내각제나 이원집정부제가 아닌 대통령제를 하면서 총리임명의 국회동의를 필수요건으로 하는 것 자체가 불합리한 절차다. 의원내각제가 의원이 행정을 책임지는 것이라면 대통령제란 총리가 아닌 대통령이 행정을 책임지는 것이기 때문이다. 우리 헌법에는 총리서리제도와 같은 규범과 현실간의 괴리 못잖게 헌법의 기본원칙에 반하는 요소들이 상당하다. 때문에 정치적 혼란과 격변기에는 여지없이 개헌론과 함께 호헌론 및 위헌론이 등장한다. 헌법개정은 다른 법과 달리 반드시 국민의 동의를 얻도록 되어 있는 만큼 대단히 공개적으로 진행되어야 할 것이다. 이에 정치 수요자인 모든 국민이 참여할 수 있는 창구로서 ‘대한민국 헌법개정 국민협의회’와 같은 특별기구를 한시적으로 설치할 것을 제안한다. 한국헌정사상 처음으로 위정자를 위한 헌법이 아닌 국민의 헌법을 만들어 보자는 것이다. 지금까지 논의되어 왔던 헌법 개정사항으로는 대한민국의 영토조항·지방자치제도 및 헌법재판소의 위상문제 등이 있으나 무엇보다 권력구조 부문이 그 중핵이다. 현재 우리의 정부형태를 엄격히 평가하자면 진정한 대통령제가 아니다. 5년 단임제는 소신정치와 평화적 정권교체에는 적잖은 기여를 하였으나, 국민의 재평가를 의식하지 않는 단임제는 국민에게 책임있는 정치를 펼치는데 한계가 있다. 그리고 법률안제출권을 행정부에도 주고 있는 우리 대통령제는 삼권분립의 원칙을 본질적으로 파괴하고 있다. 입법은 전과정이 국회의 전속권한이 되어야만 입법부와 행정부 간의 대화와 타협이 원활해지고 행정편의보다는 국민의 기본권 보장 또는 확대방향으로 법률이 만들어지게 된다. 우리 정부형태는 대통령제를 택하든 내각제나 이원집정부제로 바꾸던 간에 권력구조의 세계적 보편성과 기본원칙에 충실하여야 한다. 요컨대 헌법은 모든 법률의 최고규범이지만 기본권 보장과 권력의 민주화를 외면하고 악용되고 있다면 분명 바꿔야 한다. 다만 특정 정치인의 정치적 계산에 근거한 개헌론·호헌론·위헌론은 이제 종지부를 찍기 위해서라도 국민과의 협의와 동조 아닌 동의가 불가결함을 명심하여야 할 것이다. / 경기대 교수·헌법학 한국정치법학연구소 소장 2002-07-24
- 자연의 아름다움, 그림에 담아요 한 달에 두 번씩, 학창시절 미술시간에 가졌던 야외사생의 추억을 되살리며 눈앞에 펼쳐지는 자연의 아름다움을 화폭에 담는 멋진 사람들이 있다. 이제 5회째의 야외사생을 가진 ''고야사생회''(회장 김정수)회원들, 주부서부터 대학생 일반직장인까지 미술을 사랑하지만 순수한 아마추어회원들이다. 이들은 고양환경미술인회 회원인 윤석원 이필언 이승환 이영희 김문영 화가의 지도로 격주로 사생회를 가진다. 윤석원씨는 홍익대학교 교육대학원 미술교육과와 호주 Sydney Baukam Hill (counselling)대학을 졸업하고 서울정도 600주년기념 국제미술제와 한국현대미술100인 초대전, 한국구상중진작가 32인 초대전을 가진바 있다. 현재는 한국미술인협회회원, I·A·A국제회전, 호주시드니N·A·V·A 미술협회 및 대학 강사로 활동하고 있다. 이필언씨는 개인초대전 14회, 국전대상수상과 프랑스 르·싸롱 국제공모전 금상수상, 휴메니테르·드·프랑스 그랑프리수상, 프랑스 초대개인전을 가졌으며 대한민국 미술대전 서양화부 심사위원장 역임, 살롱·드·쁘랭땅 (학국일본뉴욕한미교류전)을 가진 바 있다. 김문영씨는 경원대 미술대학 회화과와 홍익대 교육대학원 미술교육과를 졸업하였으며 프랑스 르·싸롱 수상작가전, 서울정도 600주년 기념전, 꽃과 미술의 만남전, 고양미협전에 참가하였으며 오산대학교 겸임교수 역임, 현재는 경원대학교와 고양시여성회관 서양화강사로 활동하고 있다. 이승환씨는 개인전 9회, Kim''s 초대전, 일본중앙화랑, I·A·A초대전, 신미술 및 그룹전 다수, 살롱·드·쁘랭당 국제회화제등에 참가하였으며 현재 영등포미술인협의회 고문, 마두동 소재 〈갤러리 환〉관장으로 있다. 이영희씨는 개인전 6회, 제 4회 청담미술제, 물의 픙경전, 화랑미술제, 현대작가선집 출간기념전, 현대작가 초대전, 제 42회 신미술회전, 살롱·드·쁘랭땅 국제회화제(제 10회 한·일 화가 교류전)에 참가했다. 고양환경미술인협회는 자연환경이 더 이상 파괴되는 것을 방관해서는 안 된다는 여러 작가의 자각과 공감대가 형성되어 모두가 살기 좋은 환경을 만들고 보존할 수 있도록 문화운동을 펼치는 미술인들의 모임. 이 곳의 중견화가들이 지도진으로 있는 고양사생회가 탄생한 것은 너무나 자연스런 귀결이다. "살다보면 한번씩 겪게 되는 생활 속의 자잘한 스트레스도 야외에 나가 화폭을 마주하면 어느새 날아가 버린다"는 총무 임소연씨는 "막연한 그림에의 동경을 성실하게 지도해주는 지도교수님들이 너무 감사하다"고 말한다. 회원 김인순씨는 "정해진 회칙도 거창한 룰도 없는 자율적인 모임"이라며 "그런 의미를 퇴색시키지 않기 위해 회비도 일체 없다"고 전한다. 이 모임의 지도교수들 모두 화가로서 지도자로서 바쁜 일정 속에서도 이 사생회의 모임에는 매 번 거의 모든 지도교수들이 함께 참여하여 회원개개인의 지도를 세심히 살펴준다고 자랑이 대단하다. 이 모임은 주부뿐 아니라 모든 일반인들에게 문이 활짝 열려있지만 아직까지 남성회원들의 가입은 많지 않은 것도 사실. 앞으로는 주5일제 근무 등으로 여가활동이 보다 여유로워진 직장인들의 참여가 기대된다는 게 지도교수진의 바람. 현재 회원수는 25명정도, 야외사생회에 20여명이 함께 참여하는 열성을 보이고 있어 아마추어 경지를 넘어선 수준 높은 작품활동도 기대된다. 실제로 이 곳의 회원중에는 순수 아마추어수준으로 시작했다가 지금은 잠재된 능력을 최대한 발휘해내는 회원들도 많다. 수채화 유화 파스텔화 아크릴화 등 자신이 쓰고 싶은 소재로 마음껏 자연의 아름다움을 담아내는 회원들, 순수한 아마추어지만 열정만큼은 프로급이다. 연락처 011-9032-0246(임소연)/ 017-363-1745(김인순) 이난숙 리포터 success62@hanmail.net 2002-07-23
- 덕양구, 부모교육반 교육생 모집 고양시 덕양구는 오는 9월부터 10월까지 2002년 부모교육반을 운영할 계획에 따라 18일부터 한 달간 교육생을 모집한다. 1세대 가족구성 및 직장인 부부 가정이 늘어나면서 건전한 가정 과 사회분위기를 만들고자 추진되는 이번 교육은 중학생이하 자녀를 둔 어머니 또는 아버지이면 누구나 신청이 가능하다. 기초반 2개반, 심화반 1개반으로 편성되며 기초반은 처음 부모교육을 받는 교육생을, 심화반은 이미 부모교육을 1회 이상 받았던 교육생을 대상으로 운영된다. 주 교육내용은 자녀와 부모의 공감대 형성에 기조가 되는 대화기법, 일상생활에서의 습관 관리와 부모들의 주요 관심사인 독서 글쓰기 영어 성교육 진로교육 등이다. 교육장소는 신청자가 많은 곳(구청, 동사소무소)으로 추후 선정할 계획이며 교육은 고양지역사회교육협의회 소속 전문강사들이 맡는다. 신청방법은 덕양구 사회위생과 여성복지담당으로 (담당자 이종숙) 8월 17일까지 직접 신청하면 되며, 전화 팩스 이메일 신청도 가능하다 (031-961-6264/팩스 031-961-6459) E-mail : deerofu@empal.com/deerofu@goyang.go.kr 이난숙 리포터 success62@hanmail.net 2002-07-23
- 9개부처 차관급 인사 단행 김대중 대통령은 19일 9명의 정부부처 차관과 청장 등 차관급 인사를 단행했다. 7?11 개각의 후속조치로 단행된 이번 차관급 인사에서 행정자치부 차관에 조영택 행자부 차관보, 과학기술부 차관에 이승구 국립중앙과학관장 등이 임명됐다. 차관급 인사는 문화관광부 차관에는 박문석 종무실장 보건복지부 차관에 신언항 사회복지실장이 임명되는 등 내부발탁이 주를 이뤘다. 김성호 청장이 보건복지부 장관으로 옮겨간 조달청장 후임에는 권오규 재정경제부 차관보가 임명됐고, 병무청장에는 강신육 전 합참전략본부장이 기용됐다. 또 국무총리 비서실장에 정강정 국무조정실 총괄조정관, 중앙공무원교육원장에는 김주현 대통령 공직기강비서관이 임명됐고, 김중양 행자부 국가전문행정연수원장을 소청심사위원장에 발탁했다. 청와대 박선숙 대변인은 “이번 인사는 공직내부에서 능력있는 사람을 발탁 기용함으로써 공직사회의 분위기 쇄신과 사기진작을 통해 조직을 활성화하면서 국정운영의 성공적 마무리를 기하고자 한 것”이라고 인선기준을 설명했다. 2002-07-19
- 여성부, 공기업에 여성인력활용 요청 여성부(장관 한명숙)는 19일 공기업 사장단을 초청, 간담회를 갖고 적극적인 여성인력 활용을 요청했다. 이번 간담회는 20개에 달하는 정부투자기업에서 여성비율이 12.5%, 과장급이상은 1.52%에 불과한 현실을 개선하고, 공기업의 여성인력활용 수준을 높일 수 있는 구체적인 방안을 마련하고자 열렸다. 이 자리에서 한명숙 장관은 여성인재의 발굴과 활용은 21세기 공기업 경영에 필수요소임을 강조하고, 구조조정 등 변화과정을 통해 경쟁력과 특성을 갖추고 있는 공기업에서 자체적인 ‘여성채용목표’등을 설정해 여성비율을 획기적으로 높여줄 것을 요청했다. 또 1998년부터 본격화된 공기업 구조조정 여파로 중단된 ‘공기업 여성고용인센티브제’의 지속적인 추진 여부를 논의했다. 한편 한 장관은 이번 공기업 간담회를 필두로 여성인력활용 필요성에 공감하고 있는 최고경영진(CEO)과 지속적인 협의에 나서기로 했다. 아울러 이미 보육시설 설치, 유아교육비 지원 등으로 양육 부담을 경감하고, 이사급 여성임원 확대 등 여성관리자의 사회진출기회를 높이고 있는 기업에 대해서는 격려와 함께 사례발표 기회도 제공할 계획이다. 2002-07-19
- 삼성, 국내 최대규모 장학재단 설립 해외 유학생을 지원하는 국내 최대 규모의 장학재단이 설립된다. 삼성그룹은 18일 국가 차원의 우수인력 양성을 위해 ‘삼성 이건희 장학재단’을 설립하고, 매년 이공계를 중심으로 해외 유학생 100여명에게 학비와 생활비를 지원한다고 발표했다. 장학재단의 기금은 이건희 회장과 아들인 삼성전자 이재용 상무보가 출현하는 1500억원 규모의 삼성전자 주식으로 조성된다. 또 삼성 계열사들도 2003년 이후 기금출연에 참여해 5000억원 수준까지 장학기금을 늘릴 계획이다. 재단은 8월 중에 설립되며 설립 직후 바로 장학생 공모에 들어가 9월에 1기 장학생 100명을 최종 확정할 계획이다. 장학사업이 본격화되는 내년부터는 해외 대학 입학이 결정되는 매년 3∼4월에 대상자를 선발할 예정이다. 선발인원은 이공계를 중심으로 미래 전략사업분야인 바이오, 생명공학과 인문, 사회, 자연계열 등 전 분야에서 학부과정 25명, 석사과정 50명, 박사과정 25명 등 100명씩 선발한다. 선발된 장학생은 학부과정부터 최대 박사과정까지의 학비와 생활비(미국 기준 1인당 연간 5만달러 수준)가 지급된다. 장학생 선발은 학업성적, 적성검사, 면접 등으로 이뤄지며 면접과정에서 외국어능력과 글로벌 리더로서의 자질 등을 면밀히 심사할 계획이다. 특히 고교시절부터 국제 올림피아드 등 경시대회에 입상한 과학 꿈나무 등 탁월한 재능이 검증된 우수인재를 우선적으로 선발 지원할 계획이다. 또 지원을 받는 유학생들이 삼성에 입사해야 한다는 등의 옵션은 없고, 한국 국적을 가진 유학생을 주로 선발할 방침이다. 삼성은 장학사업 시행 5년 차 이후에는 연간 200억원 정도의 장학금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하고, 기금 5000억원을 조성하면 기금 수익금만으로 재원조달이 가능할 것으로 보고 있다. 삼성이 이같이 해외 유학생 지원에 나선 것은 미래를 이끌어 갈 우수인재 양성이 절실한 시점에서 한국을 대표하는 기업으로서 국가 또는 사회에 공헌을 해야한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삼성은 현재 삼성전자, 삼성SDI 등 전자계열사를 중심으로 국내 석·박사과정을 대상으로 매년 150여명의 장학생을 선발해 지원하고 있다. 한편 그동안 국내 최대의 장학재단은 삼영화학그룹 이종환 회장이 사재 3000억원을 출연해 설립한 재단법인 ‘관정 이종환 교육재단’이었다. 2002-07-19
- <내일시론>이중국적 지도층의 ‘두 얼굴’(이두석 2002.07.18) 이중국적, 지도층의 ‘두 얼굴’ 이두석 주필 장 상 국무총리 서리 장남의 미국 국적보유로 빚어진 파문이 쉽게 가라않지 않고 있다. 이 나라 고위 공직자나 지도층 인사의 자녀들이 이중국적을 취득해 국민으로서의 의무는 피하면서 권리는 누리려는 ‘두 얼굴의 가치관’이 팽배해 있음을 상징하고 있기 때문이다. 더욱이 이런 야누스적 가치관은 자칫 사회계층간 갈등으로 증폭될 조짐마저 있어 예사롭지 않다. 게다가 최근 들어 이런 도덕 불감증이 상류층뿐만 아니라 서울 강남 등 대도시의 웬만한 중산층에까지 번져 원정출산이나 조기유학 등을 통해 확산되고 있다는 점에서 결코 방치할 수 없는 사회적 문제로 떠오르고 있다. 물론 이중국적 문제는 부정적인 시각만 있는 것은 아니다. 21세기 국제화 시대에 고위 공직자나 지도층 가족의 외국국적이 무슨 큰 잘못이 있느냐는 반론도 없지 않다. 언어 장벽을 극복하고 전문직 분야에서 국위를 선양하는 순기능도 없지 않다는 점에서 그렇다. 의무는 피하고 권리만 누리는 ‘야누스’ 인가 그러나 그런 순기능보다는 이중국적이 주는 혜택은 누리면서 의무는 피하려는 역기능이 더 심하다는데 문제의 심각성이 있다. 그런 역기능의 대표적인 사례가 병역면제 비리다. 특히 일부 사회지도층 자녀들이 이중국적을 갖고 건강보험, 의무교육까지 온갖 혜택을 누리다가 병역면제를 노려 적령기(현행 국적법상 남자18세) 에 한국국적을 포기하는 것은 ‘두 얼굴’의 전형이라 할 수 있다. 나아가 병역회피 등을 목적으로 한 국적포기자가 해마다 늘어나고 있다는 사실이 이를 입증하고 있다. 현재 국내에 체류중인 이중국적자는 줄잡아 2만5000여 명에 이르며 98년 국적을 하나만 선택하도록 국적법이 개정된 후 국적 이탈자가 2~3배로 급증하고 있다고 한다. 병역혜택 뿐만 아니다. 대학 진학을 비롯한 교육상의 특혜가 이중국적과 한국국적 포기의 또 다른 이유라는 점을 간과해서는 안 된다. 실제로 양다리를 걸친 이중국적 보유자가 국내 대학 진학 뿐 아니라 미국공립학교 진학이나 학비 등에서 적지 않은 혜택을 받고 있다는 것은 공공연한 비밀로 통한다. 더욱이 일부 국립대를 포함한 상당수의 사립대학들이 수년 전부터 재외국민 외국인 특별전형을 하면서 이중 국적자의 지원을 허용하고 있다. 심지어 세계화에 기여한다는 명분으로 학업성적 못지 않게 해외거주기간과 외국어 구사능력 등에 비중을 두고 특혜선발을 하고 있다고 한다. 이러니 계층간에 위화감이 생기지 않겠는가. 이 같은 병역과 교육특혜가 빚는 후유증 또한 심각하다. 미국시민권을 얻기 위해 무리하게 재산을 처분해 어린 자녀들을 미국 등 외국으로 조기 유학 보내는 중산층 부모들이 늘어나 가정 파탄을 빚기도 한다. 게다가 ‘원정출산’이 세계적인 조롱거리가 되고 있다. 한국 신생아의 1%인 5000명이 매년 미국에서 국적취득을 위한 원정출산으로 태어나고 있다는 최근 미 언론보도는 얼마나 수치스럽고 한심한 일인가. 지도층, ‘노블레스 오블리주’ 뿌리내려야 우리는 이번 국적 파문을 계기로 지도층이나 공직자 자녀들의 한국국적 포기, 이중국적보유문제를 어디까지 허용할 것인지 사회적 합의가 이루어져야 할 필요성을 느낀다. 대다수 국민들의 상대적 박탈감을 해소하고 사회적 갈등을 봉합하기 위해서 공감할 수 있는 제도적 해결책이 마련돼야 한다는 것이다. 그런 제도적 해결책의 하나로 차관급 이상 공직에 임명되는 경우 자녀들의 국적 병역문제를 철저히 검증하거나 인사청문회 대상을 늘리는 방안이 제시되고 있다. 이와 함께 국무총리와 대법원장 등 고위 공직자는 임명 후 인사청문회를 갖기 전에 도덕적 검증 절차를 거친 후 취임토록 하는 방안도 검토될 만하다. 그러나 이런 제도적 장치 못지 않게 사회지도층 인사들의 도덕적 잣대와 윤리의식이 더 중요하다. 다시말해 지도층의 도덕적 불감증이 국민들을 더 분노케 하며 계층간 갈등을 불러일으킨다는 점을 알아야 한다. 그런 점에서 고귀한 신분에 따른 윤리적 의무, 서구의 오랜 전통인 ‘노블레스 오블리주’가 이 나라 지도층에도 뿌리내려야 한다. 이 두 석 주필 2002-07-18
- 서울시내 수해예상지역 점검 - 한강이남지역 이달초 태풍에 밀려 주춤했던 장마전선이 다시 세력을 모으고 있다. 특히 요즘 수해는 장마철보다 이른바 게릴라성 집중호우 때문에 발생하는 경우가 많다. 이 때문에 적어도 여름이 끝날때까지는 물난리에 대한 관심을 놓을 수 없는 상황이다. 서울지역의 수해 예상지역 중 지난해 집중호우 피해지역을 중심으로 풍수해 위험 등을 점검해 본다. /편집자 강남구 신사동 632번지 도산공원 주변. 지난해 7월 중순 국지적 집중호우로 침수피해가 있었던 곳이다. 도로에는 다음달 26일까지 하수관 개량공사를 한다는 표지판이 서 있다. 이곳은 지난해 집중호우로 급작스럽게 불어난 빗물이 하수관 용량을 초과, 길위로 넘치면서 피해가 발생한 곳이다. 공사장 책임자인 현장소장은 “2월 28일부터 공사를 진행하고 있으나 월드컵이 열린 지난달과 수방기간인 이번달에는 굴착공사를 할 수 없어 다음달 말이나 돼야 공사가 마무리될 예정”이라며 “공사기간중 작년과 같은 집중호우가 발생한다면 도로는 또다시 물바다로 변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강남구 치수과 담당 공무원도 “공사는 8월달이 돼야 다시 시작될 수 있다”고 말했다. 유비무환이라는 말은 이곳에서는 통용되지 않는 모양이다. 서울시와 자치구들은 지난해 집중호우로 인명피해는 물론 막대한 재산피해가 발생하자 피해지역 복구와 함께 수방대책을 추진해 왔다. 그러나 강남일대 지난해 수해지역을 돌아본 결과 이러한 노력들이 대부분 미봉책에 불과하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 작년 수해지역 대부분 문제점 노출 = 송파구 송파1동 등 지난해 1734세대가 침수피해를 당했던 이 일대도 유사한 침수피해가 우려되는 곳. 지난해 피해 이후 송파구는 이곳 하수관에 역류방지 밸브를 설치중이나 예산부족으로 이마져도 완전설치가 어려운 상황이다. 따라서 주택 하수도가 탄천·성내천 등 주요 공동구보다 낮게 설계돼 빗물이 조금이라도 넘치면 하수관을 타고 역류할 가능성이 매우 높은 것으로 드러났다. 작년 집중호우로 도림천이 복개도로 위로 범람, 일대가 물바다로 변해 막대한 재산피해가 있었던 관악구 신림6·10동 일대도 월드컵과 수방기간 등 제약으로 도림천 개수로 정비공사가 아직 마무리되지 않았다. 이 때문에 집중호우가 발생하면 또다시 도림천이 범람해 복개천이 배수기능을 잃을 가능성이 높다. 지난해 737세대가 침수됐던 양천구 신정1동 지역은 현재 복구공사가 끝난 상태지만 강서구에서 유입되는 하수로 인해 저지대인 신월동 복개도로 주변은 침수될 가능성이 여전히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한강유역 강서구 화곡동 공항동, 양천구 신정동 등은 서울시의 ‘항구적 침수예방 계획’에 따라 빗물펌프장 등 시설물을 설치하고 있으나 대부분 아직 완공되지 않아 수해예방에는 별다른 도움이 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 지난해 7월 2441세대가 침수됐던 강서구 화곡동은 현재 역사이펀(하천이나 도로를 횡단할 때 설치하는 요철형 수로) 구조개선 공사 등 항구대책사업이 진행중이어서 공사가 끝날 때 까지는 경계를 늦출 수 없다. 또 126세대가 침수됐던 공항동은 공항 빗물펌프장 유수지 설치공사가 올해 말이나 돼야 끝날 예정이다. 간이펌프장 설계작업을 하고 있는 강서구 방화동 650번지 일대도 방화2동 간이펌프장을 다 지을 때 까지 근본적 침수피해를 해소하기는 어려운 실정이다. 강동구 암사시장 주변도 위험하기는 마찬가지. 강동구는 지난해 주택가 침수 이후 각 가정에 배수펌프를 보급했으나 하수관이 건물 지하실보다 높게 매설돼 지하층에 살고 있는 가정의 침수를 막을 수는 없어 보였다. 강동구 길1동 천동초등학교 주변과 명일1동 명성교회 주변도 하수관이 건물 지하실보다 1m나 높게 매설돼 있어 각 가정에 보급된 배수펌프만으로는 근본적 피해예방을 할 수 없는 상황이다. ◇ 언제까지 하늘만 탓할 건지 = 송파구 치수과에 근무중인 한 직원은 “지난해 7월 집중호우때 송파구 관내 총 28개동 가운데 19개 동이 침수됐다”며 “분석결과 지하공동구보다 하수도가 낮은 것이 주 원인으로 나타났으나 현재로서는 뚜렷한 해결책이 없는 상태”라고 말했다. 건축사 출신인 송파구 가락1동 박재범 구의원은 “인근 탄천, 성내천 등 주요 공동구보다 낮게 설계된 주택 하수도가 문제”라며 “현재로서는 하수도 역류 방지 밸브 설치가 가장 관건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관악구 신림10동에 살고있는 한 시민은 “지난해 발생한 수해는 예방차원에서 개수로 주변에 자동차를 주차하지 못하도록 했다면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었을 것”이라며 “관계기관이 월드컵 등 국가적 행사로 수해 예방조치에 미온적으로 대처하는게 아닌가하는 걱정이 앞선다”고 말했다. 송파구 풍납10동의 한 통장은 “구청에서 양수기를 준비하고 하수관을 교체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비상시 대처요령 등에 대한 교육이 병행돼야 한다고 본다”며 “시설 및 장비보완과 함께 수해대처요령 등에 대한 교육도 반드시 필요하다”고 말했다. 강서구 치수과에 근무하고 있는 한 공무원도 “저지대 지하 및 반지하 주택은 장마철 수해에 매우 취약하기 때문에 주거용도로 사용할 수 없도록 제도를 개선하는 등의 대책이 필요하다”고 진단했다. ◇ 구조적 대책 필수 = 확인결과 지난해 침수됐던 지역은 대부분 재발방지를 위한 예방조치활동을 벌였거나 벌이고 있지만 구조적 문제점이 극복되지 못해 많은 지역에서 올해에도 피해발생이 우려되고 있다. 이에 따라 일선 자치구 직원과 지역주민 등 관계자들은 △하수관거 확장 및 지하공동구보다 높은 하수도 개선공사 조속 시행 △빗물펌프장 등 배출시설 확충 △항구적 수해대책 마무리 △지류 하천 준설작업 철저 △저지대 재건축·재개발 허가 제한 및 다가구주택 지하층(지층)주거용도 전환 불허 등 장기적 대책 마련 △구청 청소·토목·하수업무 동사무소 전환 검토 등의 대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 장유진 이경기 김남성 기자 ujinny@naeil.com 2002-07-18
- 주민 정신건강 강좌 안내 덕양구보건소 정신보건센터는 주민 정신건강 증진을 위하여 우울증 예방 프로그램을 교육하고 있다. 이 프로그램은 불편하고 고통스러운 기분을 스스로 가라앉히고 달래는 방법을 배우는 강좌이다. 오는 7월 30일부터 매주 금요일 오후 1시30분 총8회 실시한다. 평소에 우울감을 많이 느끼거나 과도한 스트레스에 시달리는 사람, 과거 우울증 경험이 있는 사람들을 대상으로 한다. 장소는 덕양구 보건소 보건 교육실이며 참가비는 무료. 신청은 우울증 선별 검사 및 인성 검사를 위해 8월9일까지 사전 신청을 받는다. 문의 961-2333∼4 양지연 리포터 yangjiyeon@naver.com 2002-07-17
- <교육뉴스라인 443> 경기지역 차기 경기도교육위원 당선자 확정 11일 전국에서 동시 실시된 제4기 교육위원 선거에서 경기지역 6개 선거구 13명의 당선자가 확정됐다. 선거인 1만9천759명 가운데 1만5천641명이 투표에 참여해 79.2%의 투표율을 보인 가운데 개표 결과 전교조 소속 교사 2명이 나란히 당선된 반면 10명의 현직 교육위원 후보 중 4명이 탈락했으며 3명의 여성 후보들도 모두 낙선했다. 당선자 가운데 경력직은 9명 비경력직은 4명의 분포를 보였다. 2명의 교육위원을 선출하는 5선거구(김포.고양.파주)에서는 전조교 소속 최창의 후보가 접전 끝에 강정식(康楨植) 후보를 8표 차로 누르고 2위로 당선됐다. 지난해 전교조 경기지부 부지부장을 지낸 이재삼 후보도 3명을 뽑는 6선거구에서 2위로 당선됐다. 선거구별 당선자 명단은 다음과 같다. ◇1선거구(수원.오산.평택.안성.화성) ▲김진춘(62. 전 평택교육장) ▲김경배(61.교육위원) ◇2선거구(부천.광명.시흥) ▲설영태(69.교육위원) ▲한상국(57.교육위원) ◇3선거구(안산.안양.과천.군포.의왕) ▲이철두(55.도교육위원회 부의장) ▲이정배(62.전 안양교육장) ◇4선거구(성남.하남.이천.광주.여주.용인) ▲전영수(63.전 교육위원) ▲강창희(66.도교육위원회 의장) ◇5선거구(김포.고양.파주) ▲조용호(64.교육위원) ▲최창의(40.고양 성신초교 교사) ◇6선거구(의정부.동두천.구리.남양주.양주.가평.양평.연천.포천) ▲김태훈(65.전 의정부여고 교장) ▲이재삼(42.전 전교조 경기지부 부지부장) ▲김 용(60.전 양평교육장) 경기도 교육청 총무과(공보담당) 제공. 2003 특목-특성화신입생 전형방법 승인 경기도교육청은 2002년 7월 8일 과학고 외국어고 예술고 체육고 자영농고 등 8개 특수목적고등학교와 8개 특성화고등학교가 제출한 2003학년도 신입생 선발전형 방법을 승인했다. 이번 승인한 전형 방법의 특징은 학교의 특수성에 맞는 교과의 내신성적을 선별적으로 반영하고, 계열 또는 학과별로 특정 과목에 가중치를 반영하며 학교가 실시한 실기고사 구술·면접 영어듣기 신체검사 등 다양한 전형자료를 활용하여 단계적으로 입학 전형을 실시한다는 점이다. 특수목적고의 선발 방법 경기과학고등학교의 경우는 ▲특별전형의 인원을 24명(수학분야 7명, 과학분야 14명, 정보분야 3명)이내로 제한하고, 추천 요건은 경기도 수학 과학 경시대회 금상 이상 입상하였거나 전국 정보올림피아드(경시부분) 장려상 이상 입상자를 모집하며 ▲일반전형에서는 1차 2차 전형으로 구분하고 1차 전형에서는 특차 전형자를 제외한 모집 정원의 200%를 교과성적 내신과 과학 탐구 활동의 가중치에 의하여 선발하고 2차 전형에서는 구술고사 결과를 전형 자료에 포함하여 선발하기로 했다. 외국어고등학교의 경우는 ▲과천외국어고등학교는 모집 정원의 30%이내에서 학교장 추천자(학생회장 부회장 학급 회장 효행상 봉사상 선행상 수상자) 전공어 우수자(영어 일어 중국어 불어 독어 능력이 뛰어난 자) 전국 단위 영어경시대회 동상 이상 입상자 CeLP2급 이상자, TOEIC, TOEFL 우수자[TOEIC 800점 이상 TOEFL 550(CBT213)점 이상] 3학년 1학기 국어, 영어 성적 석차백분율의 평균이 10% 이내인 자를 특별전형으로 모집하고 일반전형은 중학교 내신성적 200점 실기(영어듣기) 60점 교과 가중점 70점 심층면접 30점의 총 360점으로 실시한다. ▲안양외국어고등학교는 외국어 특기자[TOEIC 800점 이상 TEPS 700 이상 TOEFL 500(CBT173)점 이상 JPT 550점 이상 JLPT2급 이상 HSK 6급 이상 각 시·도교육청 주최 영어경시대회 동상 이상 수상자]를 영어과 6명 일본어과 2명 중국어과 2명을 모집하며 국어 영어 수학 사회 과학 5개 교과목 평균 석차백분율이 상위 10%이내 인 자를 영어과 40명 일본어과 20명 중국어과 20명을 특별전형으로 모집하며 일반전형은 중학교 교과성적 600점 영어실기평가 50점 면접 50점의 총 700점으로 실시하며 지원학과에 관계없이 모집 정원을 1차 선발한 후 선발된 학생 중 석차에 따라 본인의 1,2,3 지망에 의하여 학과별 배정하는 방법으로 모집한다. ▲고양외국어고등학교는 TOEIC CBT·TOEFL·TEPS 우수자[TOEIC 800점 이상 TEPS 800 이상 TOEFL 550(CBT210)점 이상] HSK 우수자(중국어능력시험 4급 이상) JPT·JLPT 우수자(JPT 650점 이상 일본어능력시험 3급 이상)를 영어과 4명 일본어과 2명 중국어과 2명을 모집하며 영어경시대회 우수자( 전국 및 각 시·도교육청 주최 영어경시대회 이상 수상자) 3명, 교과별 석차백분율의 평균 상위 10%이내인 자 74명 학교장 추천자(학생회장, 부회장 학급 회장 효행상 봉사상 선행상 수상자) 25명을 특별 전형으로 모집하며 일반전형은 중학교 내신성적 300점 영어듣기평가 100점 면접(영어독해검사 수리력검사) 100점의 총 500점으로 실시한다. 예술고등학교의 경우는 ▲계원예술고는 음악과와 연극영화과는 실기, 미술과는 내신 및 실기성적 우수자를 각각 정원의 10%(연극영화과 20%) 범위 내에서 우선전형을 실시하고 안양예술고의 연극과는 실기 미술과와 사진과는 내신성적의 교과성적이 3등급 이내인 자 무용과는 안양예고 주최 및 전국무용경연대회 수상자 영화과는 전국 규모 청소년 영화제 및 영상제 수상자를 각각 정원 10% 범위 내에서 우선전형으로 선발하기로 하였으며 ▲일반전형은 내신성적, 실기고사 면접 신체검사로 전형하나 안양예술고는 내신성적에 교과성적과 출결성적을 반영하고 계원예술고는 내신성적에 교과성적 출결성적 봉사성적을 반영하기로 하였다. 경기체육고등학교의 경우는 ▲내신성적 100점 입상실적 200점 기초체력 100점 등 총 400점으로 전형하며 내신성적에는 출결 및 봉사활동 실적도 반영하여 전형하기로 하였다. 여주자영농업고등학교는 중학교 내신성적을 200점 반영하고 보호자 영농기반 40점 면접 60점 등 총 300점과 신체검사를 통하여 전형하기로 했다. 특성화고등학교 전형 방법 한국조리과학고등학교는 ▲조리 분야 특성화고등학교로 내신성적 200점, 적성검사 20점 목적의식평가 30점 구두 면접 30점 가산점 20점 총 300점으로 전형하며 두레자연고등학교는 ▲대안학교 성격의 특성화고등학교로 인성검사 10점 봉사활동 10점 논술고사 20점 면접 60점의 총 100점으로 전형한다. 한국애니메이션고등학교는 ▲영상 관련 특성화고등학교로 내신성적 80점과 실기고사 100점(컴퓨터게임제작전공은 내신 100점, 실기 80점) 가산점 10점 면접 10점의 200점 만점으로 전형한다. ▲또한 모집 정원의 30%는 경기도 출신의 학생을 우선 전형하며 전공영역별로 실기고사를 달리하여 전형한다. 한국디지털미디어고등학교는 ▲2002학년도 개교한 IT 분야 특성화고등학교로 내신성적 160점(국어, 영어, 수학, 선택1과목)과 심층면접 20점 수상실적 및 자격증 20점의 200점 만점으로 전형한다. ▲또한 모집 정원의 50%는 경기도 출신의 학생을 우선 전형하며 컴퓨터(정보올림피아드 포함) 수학 영어 과학 문학 경시대회 입상자와 컴퓨터 관련 자격증을 소지하고 있으며 IT 분야에 대한 진로 목표가 뚜렷한 자로 학교장 추천을 받은 자를 각각 모집 정원의 20%를 특별전형으로 모집한다. 한국관광고등학교는 ▲관광 분야 특성화고등학교로 교과성적(국어 수학 영어) 240점 출결상황 20점 봉사활동 상황 20점 면접 10점 가산점 10점의 총 300점 만점으로 전형한다. 청담정보통신고등학교의 특성화학과인 네트워크 디자인과는 ▲중학교 재학 중 시·군 이상의 국가 기관장으로부터 선·효행상 수상자 시·군 단위 및 특허청 주최 대한민국학 2002-07-17
보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