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 검색결과 총 110,997개의 기사가 있습니다.
- 부음 △염길정(전 국회의원)씨 모친상, 성욱(유창공영㈜직원)씨 조모상=23일4시 경상병원, 발인 25일7시, (053)812-1032 △조민호 세계일보 통일부장 모친상=23일12시30 경북대병원, 발인 25일8시, (053)420-6141 △정용성(서울시교육위원) 주성(조흥은행호남기업금융센터대표) 채성(전 현대증권강 릉지점장)씨 모친상, 희권(신세계카오디오대표)씨 조모상, 최흥주(전 전남기계공고교 사) 기세용(전 압해중교장)씨 장모상=22일22시47분 서울대병원, 발인 25일6시30분, (02)760-2018 △이성희 ㈜용마엔지니어링회장 별세, 재준(㈜용마엔지니어링과장) 정민씨 부친상=22 일16시25분 삼성서울병원, 발인 26일7시, (02)3410-6915 △이영환(군인공제회위원) 금환(개인사업) 동환(개인사업)씨 부친상, 주남규(개인사 업) 김영진(개인사업)씨 장인상=23일10시50분 서울아산병원, 발인 25일9시, (02)3 010-2268 △김창환(국민선물㈜대표)씨 부친상, 이돈형(자영업)씨 장인상=23일14시 영동세브란 스병원, 발인 25일5시, (02)572-0299 △최두원 ㈜BJC대표이사 부친상=23일5시 서울아산병원, 발인 25일8시, (02)3010-2238 △한지현(나포토구리지점대표) 지혜(신화실크㈜직원)씨 부친상, 박철성(농협천호동지 점대리)씨 장인상=23일10시20분 서울아산병원, 발인 25일10시, (02)3010-2264 △김기환(서울대의대교수) 기용(애그리브랜드퓨리나코리아회장)씨 부친상, 우달형(강 서건축소장) 김인호(경북공예사대표) 유후규(한국은행조사국부국장)씨 장인상=23일10 시51분 서울대병원, 발인 25일7시,(02)760-2011 △김익태(한국은행결제지원팀장) 운태(백림목재대표) 원태(극동제약직원) 난숙(약사) 석태(포항시공무원)씨 모친상, 김이근(김이근내과의원원장)씨 장모상=22일23시33분 대구가톨릭병원, 발인 25일9시, (053)656-3016 △정윤환(㈜도곡쇼핑센터대표이사) 차환(삼성증권상무)씨 모친상, 이한수(자영업)씨 장모상=23일9시 영남대병원, 발인 25일8시30분, (053)655-0899 2002-06-24
- 일사람 상담실(393)·건강보험 기간제 교사의 보험자격은 어떻게 되나요 저희 학교에서는 기간제 교사가 일년간 계약돼 근무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 중 방학기간은 계약기간에서 제외돼 있어, 경력에도 미포함되고 방학 때는 급여가 지급되고 있지 않습니다. 이런 경우 보험자격을 어떻게 처리하면 되나요. 기간제 선생의 경우 방학기간에는 원칙적으로 휴직처리를 하도록 교육청에 관련문서를 통보가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휴직 신고시는 휴직당시까지의 보수로 중간정산을 받고 복직(개학)시 휴직전 보수로 보험료 소급해 납부해야 합니다. 이는 휴직(방학)기간 중에도 진료사유가 발생하면 의료혜택을 볼 수 있게 한 것으로 따라서 보험료를 부담해야 합니다. 그리고 복직신고 시에는 새로 책정된 보수가 있을 경우 새보수로 적용 받게 됩니다. 학교 쪽에서 신고하지 못했을 경우에도 휴직전 보수가 지속돼 납부된 것으로 간주돼 처리하고 있습니다. 다리 보조기를 구입하면 지원 받을 수 있나요 소아마비로 2급 지체장애자입니다. 한쪽 다리 보조기를 구입할 경우 지원 받을 수 있는지요.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등록된 장애인이 의사의 처방전에 의해 장애인 보장구를 구입한 후, 처방전발급의사의 검수 확인을 받은 경우 구입금액의 일부를 보험급여비로 지급하며, 다음의 구비서류를 준비해 가까운 지사에 청구하면 1주일 이내에 지급됩니다. △장애인 복지카드 사본 1부 △ 장애인보장구 처방전 및 보장구검수확인서(진료담당의사 발행) 각 1부 △요양기관 또는 보장구제작업소에서 발행한 세금계산서(영수증)1부 등을 구비하면 됩니다. 참고로 보장구급여비는 계좌로 입금되기 때문에 수진자의 통장계좌번호가 필요합니다. ● 일사람 상담실은 매주 월∼금요일까지 노동관계법 산재보험 건강보험 국민연금 고용보험 등과 관련한 문의를 전문가가 답변해 드립니다. 문의사항은 이메일 lkyym@naeil.com 또는 FAX 02-725-6742로 보내주시면 됩니다. 2002-06-23
- <진정희 원고-바르게살기협회> 친절 전주의 주역 ‘바르게살기협회 전북협의회’ 3년째 거리질서 캠페인 주도 지구촌의 대축제 2002월드컵의 열기와 응원이 뜨거워지는 가운데 ''바르게살기운동 전라북도협의회'' 가 연차사업으로 추진해온 ''월드컵 축제 성공개최를 위한 범도민운동이 도민의 갈채를 받고 있다. 바르게살기협회는 그간 선진생활문화 향상을 고취시키기 위해 작은 친절, 공공장소의 질서와 청결, 교통질서, 경기장질서를 지향해 왔고 전북 시·군 협의회별로 교육을 실시하는 등 범국민적 의식 개혁운동을 펼쳐왔다. 또한 민족의 면면히 내려오는 훌륭한 민족정신과 문화적 전통을 발전시켜 다가올 21C에 맞는 사회규범체제 및 새로운 문화의 재창조 건전한 국민정신을 확립하기 위한 올바른 의식과 가치관을 기르자는 정신운동을 주도해 왔다. 특히 월드컵 개최와 관련 축구를 잘해서 좋은 성적을 거두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에 못지 않게 중요한 것이 문화와 시민의식에 주목하고 월드컵을 성공적으로 이끌기 위해서 자발적인 캠페인을 펼치고 있다. 30여명의 회원은 3년째 매주 화요일마다 거리질서캠페인을 펼치고 있을 정도다. 이 단체 이경환(53)국장은 "선진 문화시민의식으로 전주 월드컵대회 성공을 준비해 왔다”면서 “전주가 밝고 깨끗하며 친절하고 질서있는 화합의 도시로 세계에 알려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바르게살기협회는 앞으로도 의식개혁, 도덕성회복, 선진시민의식함양, 범국민친절, 질서확립, 국민화합, 녹색환경꾸미기 등 13개 활동과제를 지속적인 운동으로 전개할 방침이며 많은 도민들의 자발적참여를 선도 전주가 세계로 발전하는 2002전주 월드컵 개최도시로 부각시키는데 앞장 설 것을 계획하고 있다. 전 화 : (063) 284-8462 진정희리포터 : jojo32@hanmir.com 2002-06-21
- <마케팅사례>시장예측에 생활습관까지 연구 현지화는 인력뿐만 아니라 제품개발과 시장조사, 그리고 구매 자금운용 브랜드 관리 등에 이르기까지 광범위하고 체계적일 필요가 있다. ◇중국인 빨래습관도 연구= 세계시장을 상대로 경쟁하려면 현지화가 필요하다. 인력뿐만 아니라 종합적인 현지화가 필요하다. P&G는 일본시장 한국시장에서의 성공에 이어 지난 88년 중국시장에 들어갔다. P&G는 중국시장 진입을 위해 3년 전인 85년부터 소비자와 시장에 대한 조사와 연구를 실시했다. 중국 사람들의 빨래 습관, 머리 감는 방법까지 연구했다. 이 결과 P&G는 지금 중국의 생활용품 시장을 장악하고 있다. 코닥은 중국에서 불기 시작한 실업문제에 착안 현지 상황에 맞는 마케팅 프로그램 추진했다. 코닥은 94년 ‘99 창업 지원 계획’을 실시했다. ‘9만9000명을 사장으로 만든다(九萬九當老板)’는 프로젝트다. 코닥은 이 같은 현지화를 통해 93년 23%에 불과했던 시장 점유율을 최근에 53%로 끌어올렸다. 정리해고자라 할 수 있는 샤강(下崗) 인원 9만9000명이 코닥 현상소를 개업할 때 기술지원과 교육 광고를 지원한다는 내용이다. 일종의 창업지원이다. 실업 문제로 골치를 앓던 중국 정부에서도 대환영을 했으며 각종 지원도 받았다. 모토롤라는 구매 현지화를 철저하게 실현하고 있다. 모토롤라의 구매 현지화는 97년부터 시작됐다. 당시 200개 중국 하도 급 기업과 직접 공급계약을 체결했고 650개 기업과 간접적인 제품 공 급관계를 맺었다. 모토롤라가 요구하는 수준에 맞도록 제품을 납품받 기 위해 111개 기업을 대상으로 5600시간의 교육을 진행하면서 부품 납품업체를 양성했다. 현재 모토롤라는 중국시장에서 1~2위를 다투는 외국기업으로 굳건히 뿌리를 내리고 있다. 반면 문화나 지역적인 특색을 고려치 않아 실패한 사례도 있다. 80년대 중반 일본 혼다가 인도 스쿠터시장에 진출하기로 결정하면서 인도 스쿠터 제조업체들은 잔뜩 긴장했다. 혼다는 스쿠터와 자동차업계에서 뛰어난 기술과 품질, 강한 브랜드를 갖춰 이웃국가인 태국과 말레이시아 시장에도 진출해 성공했기 때문이다. 그러나 인도 경쟁업체들은 곧 안도했다. 혼다는 인도에서 자사 브랜드와 날렵한 브랜드가 먹힐 것이라고 자신하며 인도 업계 근본 특성을 무시하며 다른 나라에서처럼 대도시 매장을 중심으로 자사 제품을 판매했기 때문이다. 인도 스쿠터 소비층은 대부분 농촌에 있었고 이들은 멋진 디자인보다 저렴하고 튼튼한 제품을 선호했다. 혼다는 패배를 인정하고 인도시장 에서 철수했다. ◇자금 현지화도 확산= 현대·삼성·LG 등 국내 주요대기업들이 중국에서의 자금조달 현지화에 박차를 기하고 있다. 이들기업들은 중국 현지 금융을 이용해 원가 등을 낮추고 있다. 지난해말 현대자동차, 기아자동차, 현대모비스 등 현대자동차 그룹이 중국의 초우량 금융회사인 중국은행(Bank of China)과 미화 5억달러 규모의 통일여신(Global Credit Line) 협약을 체결했다. 협약서에 따르면 여신은 현대차 2억4300만달러, 기아차 2억700만달러, 현대모비스 5000만달러 등 총 미화 5억달러 규모이며 무역, 외환, 대출금융 등 다양한 형태의 금융써비스로 제공될 예정이다. 이 협약으로 현대차그룹의 계열사 및 현지법인은 중국은행을 통하여 미화 5억달러 한도 내에서 세계 어디서나 필요한 여신을 제공 받을 수 있게 되었으며, 중국시장에서 현대차 그룹은 기존 사업의 확장 및 향후 추가 진출에 필요한 대출 및 기타 금융서비스를 지원받을 수 있게 됐다. GM은 현지 15개 은행과 6억달러의 융자계약을 체결하는 등 현지 금융을 활용하고 있다. 삼성반도체도 중국 현지 금융을 이용함으로써 오히려 금융비용을 줄이고 있다. 삼성반도체는 중국은행에서 외자기업으로는 드물게 트리플A의 신용등급을 받아 무담보로 3000만달러를 연 4% 금리로 사용할 수 있다. 2002-09-06
- 인터뷰 : 부산광역시 교육위원회 류찬영 의장 2일 부산시교육위원회 의장으로 선출된 류찬영(71세) 교육위원은 “4대 교육위원회는 의원발의가 많이 나올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또 회의록도 올라오지 않고, 아직도 신임 교육위원들이 소개되어 있지도 않은 홈페이지도 바로 고치겠다고 한다. 류 의장은 “홈페이지에 회의록을 게시하면 많은 학생과 시민들이 부산 교육을 좀 더 잘 알 수 있고, 위원들과 관련자들은 더 열심히 연구할 것”이라고 말한다. 4대 부산시교육위원회는 11명 위원 중 교육장 출신이 3명이다. 전교조 교사 출신도 있다. 류 의장은 ‘황금구성’이라는 생각이다. “일사천리로 가는 것 보다 다양한 의견을 가지고 토론하면서 발전할 수 있다. 3개 교원단체, 일선 교육현장, 학부모와 시민의 이야기도 듣고 파악하여 토론하고 결정해야 한다”고 강조한다. 논란이 되고 있는 ‘0교시 문제 등’은 학교마다 처지와 요구가 다르니 획일적인 잣대는 곤란하고 학교장들에게 책임과 권한을 위임해야 한다는 생각이다. 그는 잘못된 것을 바로 잡고 싶은 마음도 강렬하다. “교육위원회와 시의회가 교육청을 중복 감사하는 현실은 반드시 개선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올 하반기에 부산 교육청은 최소 네 차례의 감사를 받는다. 국민감사(감사원), 국정감사, 교육위원회 그리고 시의회의 행정사무감사 등. 공무원들의 특성상 감사를 소홀히 할 수 없고 자연 본연의 업무에 소홀하게 되고, 그 피해는 고스란히 학생들이 받게 된다는 지적이다. 류 의장은 “전국에서 유일하게 부산에 있는 과학영재학교가 잘 뿌리내리고 성장할 수 있도록 성심껏 협조하겠다”고 말했다. / 부산 정연근 기자 ygjung@naeil.com 2002-09-05
- 인터뷰 : 울산광역시 교육위원회 김장배 의장 “교육위원들의 인격을 최대한 존중하고 민주적인 절차와 방법으로 교육위원회를 이끌고 가갔다.” 울산광역시 교육위원회 전반기 총수를 맡은 김장배(60) 의장은 교육위원회 운영의 기본 골격으로 민주적 절차의 중요성을 강조한다. 울산시 3대 교육위원회(현)는 전교조 소속 교사 출신에서부터 현직 기자까지 교육위원으로 활동하고 있어, 교육위원들의 개성이 제각각 큰 차이가 있다. 이런 차이 때문에 원활한 교육위원회 활동이 어려울 것이라는 우려도 있다. 하지만 김 의장은 “가장 중요한 것은 내 스스로가 부족하다는 것을 알고 마음을 열고 대화하려는 자세가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또한 중요한 사안이 교육위원간 이해의 차이로 결정되지 못할 때에는 민주적 절차인 다수결에 따라 일을 처리하겠다는 단호함도 강조했다. 김 의장은 본업이 약사였다. 약국을 운영하면 평생 모은 재산을 털어 1987년 동신학원 설립인가를 얻어 울산제일고등학교를 설립했다. 이때부터 교육자의 길을 걷기 시작했다. 국가 부의 척도는 교육의 질에 달려 있다는 소신은 예나 지금이나 변함이 없다. 고등학교 재단 이사장직을 수행하면서 울산교육 시스템에 대한 부재와 교육환경의 열악함을 교육현장에 느낀 김 의장은 교육위원에 도전했다. 김 의장은 광역시 승격 이후 부족한 울산의 교육예산을 보충하기 위해 중앙정부를 대상으로 동분서주해 중앙정부예산지원을 대폭 받았다. 김 의장은 “교육청 집행부를 견제하고 감시하는 임무도 부여 받았지만 공동의 사안에 대해 함께 고민하는 자세도 중요하다”며 “울산교육의 미래를 위해 평생을 바쳐 온 것처럼 이후의 삶도 그럴 것이다”고 강조했다. / 울산 정석용 기자 syjung@naeil.com 2002-09-05
- 동정·게시판 이근식 행정자치부 장관은 8일 직원 120여명과 함께 태풍 루사로 피해가 극심한 강원도 동해시 묵호동 신지골 등 3개 지역을 방문, 수해복구 봉사활동을 펼쳤다. 이남기 공정거래위원장은 7, 8일 전북지역 수해현장을 방문하고 복구지원활동을 펼쳤다. 또 윤영대 부위원장과 공정위 간부직원 40여명은 수해지역인 충복 영동군 매곡면을 방문, 수재의연품을 전달하고 과수농가의 낙과수거 등 수해복구활동을 전개했다. 박건치 한국철강협회 상근 부회장은 오는 11∼13일 프랑스 파리의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사무국에서 개최되는 ‘전세계 철강과잉 설비감축 및 철강다자간 협상’논의를 위한 민간 철강업계 회의에 국내 철강업계를 대표해 참석하기 위해 9일 출국할 예정. 이덕훈 우리은행장은 8일 낮 제14회 아시안경기 대회 공식 후원은행으로 대회의 성공적 개최를 바라며 임직원과 함께 서울 강남구 강남사거리에서 제일생명까지1km 구간의 아시안게임 성화를 봉송. 서울지방중소기업청은 서울 서대문 지역에 창업상담, 입지·상권 분석, 경영교육 등의 서비스를 지원하는 ‘은평 소상공인지원센터’를 신설, 10일 개소식을 갖는다고 8일 발표. 이번 은평 지원센터 신설로 서울에 있는 소상공인지원센터는 모두 8곳으로 늘었다고 서울지방중기청은 설명. (02)509-7010 바이오 벤처기업인 ㈜싸이제닉(대표 이희설 www.scigenic.com)은 추석을 맞아 치매 예방과 관절염 완화에 효과가 있는 ‘알치마176’, ‘조인웰’을 20%씩 할인판매한다. (02)512-0176 2002-09-08
- 분당주민, 특목고 유치 한 목소리 분당 주민들의 특수목적고 설립에 대한 요구가 높아지고 있다. 지난 28일 한나라당 분당을 지구당(위원장 임태희)에서 열린 ‘특목고 유치 등 교육환경 개선을 위한 간담회’에 토론자로 나선 사람들은 고교 평준화의 보완책으로 소질과 능력에 따라 학생들과 학부모들이 학교을 선택할 수 있는 권한을 넓혀준다는 의미에서 특목고 설립은 절실하다고 의견을 모았다. 또 많은 우수한 학생들이 서울 강남이나 타 지역의 특목고로 진학하는 것을 막고, 교육자족 도시를 만들어 지식기반사회의 인재양성을 위해 특목고 신설을 찬성했다. 성남출신 중학생 졸업자 가운데 2000년부터 올해까지 3년 동안 서울 등 타지의 외국어고로 진학한 추세를 보면, 200년도 92명, 2001년 173명, 2002년 209명으로 나타났으며, 예술고 진학 역시 2000년 138명, 2001년 176명, 2002년 159명으로 증가 추세를 뚜렷이 보이고 있다. 기조 발제자로 나선 서인수 전 성남교육장은 “평준화가 실시되고 3~5년이 지난후 특목고 논의가 되었으면 가장 좋겠지만, 그럴 경우 타시군에 비해 성남시가 늦어질 수 있음으로 서로 합의해 통과되었으면 좋겠다”고 말문을 열었다. 서 전 교육장은 “무궁화1호 발사에 경기과학고 졸업생이 참가했다”며, “엘리트교육과 특수 목적고 신설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또한 국가차원의 인재를 양성하고 성남시의 기반인 디자인과 IT산업을 고려해 볼 때, 과학고를 신설하는 것이 좋겠다는 의향을 보이기도 했다. 고교평준화를 위해 앞장섰던 임정하씨는 “고교 평준화는 동일 학군내 고등학교의 서열화를 반대했지, 하향 평준화를 위한 것이 아니었다”며, “세계속에서 경쟁할 수 있는 인재 양성을 위해 특목고는 추진되어야 하며, 학부모들이 주축이 되어 추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은혜 교수(경원대)는 “교육열은 발전의 원동력이며, 평준화가 교육열을 식히고 있다”며, “평준화의 보호막아래 학생들을 맡길 수 없으며, 때를 놓치지 말고 이번에 특목고를 유치할 수 있도록 하자”고 주장했다. 특목고 설립 방향에 대해 다수의 참가자들은 외국어고를 선호했으며, 사립고 보단 공립고 형식을 원했다. 심지어 서현고 등 비평준화시 우수고교 1~2개를 평준화에서 제외시키자는 의견도 나왔다. 학교 선택권 확대 및 교육자족도시 절실 경기도 교육청 김석용 과장(학교설립과)은 “특수목적고는 명문고를 만드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특수목적의 소수 영재교육을 위한 교육기관으로 과학고, 외국어고 뿐만 아니라 체육고, 예술고 등의 학교가 있다”며 입시 위주로 특목고를 생각하지 말 것을 주문했다. 이어 김 과장은 “경기도 31개 시장, 군수가 특목고를 선거공약으로 내세웠으나, 현실적으로 권역별로 계열이 다른 학교를 1개교씩 설립하는 것이 현실적 방안”이며, “의정부에 청소년과학센터와 연계해 과학고를 설립할 수 있으며, 성남에는 외국어고 설립이 가능하다”고 밝혔다. 또한“가장 빨리 추진하더라도 2005년에야 개교가 가능하다”고 덧붙였다. 또“선진국(OECD) 수준의 공교육을 현실화시키기 위해선 앞으로 577개의 학교를 더 신설해야 한다”며, 이를 위해 “총 7조3660억원의 비용과 매년 1조원 이상을 투자해야 함으로, 특목고는 공립보다는 사립고가 특목고로 전환하는 것이 가장 현실적”이라고 밝혔다. 한편 현재 성남이 포함된 경기동부권(용인 광주 하남 이천 여주)에 설립된 특목고는 여주자연농업고, 성남계원예술고 등 2개교이며, 하남의 한국애니메이션고와 이천의 도예고 등이 특성화고가 운영 중이다. 또한 이우 중·고교가 성남에 특성화(대안학교) 학교로 설립추진 중이다. 외국어고 가능 … 빨라도 2005년 개교 간담회에 참석했던 김미숙 회장(성남분당인간교육실현학부모연대)은 “교육청은 99%의 학생들이 평등하게 공부할 수 있는 공교육 강화에 예산투자의 우선 순위를 두는 것이 옳다”며, “특목고 설립은 공교육과 평등교육에 대한 투자를 전제로 논의·추진되어야 한다”고 입장을 밝혔다. 따라서 김 회장은 “교육청은 일반 공립학교를 신설하는데 자본을 투자해야 하며, 특목고는 기존의 사립고가 전환하거나 설립하는 것이 현실적 대안인 것 같다”고 말했다. 더불어 “통학거리 등으로 기피학교로 분류되어 있는 ㄴ 고나 ㅎ 고교가 특목고로 전환해 보는 것도 생각해 보아야 한다”고 덧붙였다. 또한 김 회장은 “특목고는 성남 전체의 문제이기 때문에 특정 정당이나 정치인이 주도하는 것이 아니라 주민들이 주최가 되어 범시민추진위를 꾸리는 것이 올바르며, 정치인들은 심부름꾼이 되는 것이 제일 좋다”고 주장했다. 또 다른 참석자도 “성남시 교육정책의 중요한 과제를 특정인의 지구당에서 간담회를 열고, ‘추진위 활동을 열심히 할 사람은 간담회가 끝나고 지구당 사무실로 오라’는 등 특목고 추진을 정치적으로 이용할 의도가 있는 것이 아니냐”고 의문을 제기하기도 했다. 공교육 내실화를 전제한 특목고 신설 추진해야 한편 이날 특목고 추진을 둘러싼 불협화음이 돌출해 추진위 구성을 둘러싼 우려의 소리가 나오고 있다. 임태희 의원측이 간담회를 열고 간담회 장소에서 시민추진위를 구성하려고 했으나, 이를 반대하는 사람들이 참여를 거부해 무산됐다고 한다. 참여를 거부했던 측은 김상현 시의장, 김영봉 새마을회장, 고성하 분당입주자대표협의회장, 남선우 문화원장, 이흥복 목사, 학교운영원장, 전직 교장, 교육위원, 시·도의원, 국회의원 등을 망라한 범시민추진위 발기인 대회를 준비하고 있었다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당초 26일 발기인대회를 갖기로 했으나 여의치 않아 연기했으며, 범시민 차원의 추진위 구성을 알고 있으면서도 특정인 정당 사무실에서 간담회를 개최하고 추진위를 구성하려는 것은 잘못된 일”이라고 일축했다. 이날 간담회 토론자로는 임정하 전 고교평준화추진위원장, 이은혜 교수(경원대), 서인수 전 성남교육장, 이종남 도시과장(성남시청), 김석용 학교설립과 과장(경기도교육청), 나경록 장학관(성남교육청 중등교육과) 등 6명이 참석했다. 백왕순 기자 wspaik@naeil.com 2002-09-07
- ‘주 5일제 수업’ 도입 쉽지 않다 ‘주 5일 근무제’ 정부안이 확정돼 ‘주 5일제 수업’이 국민적 관심을 끌면서 교육인적자원부가 이와 관련한 정책마련에 고심하고 있다. 그러나 주 5일제 수업을 도입하기 위해서는 교과과정은 물론 교원 수급정책의 변화 등 해결해야 할 문제가 많아 상당시간이 걸릴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주 5일제 수업을 수용할 국민적 합의는 물론 사회 인프라도 구축되지 않았다는 점이 교육 당국을 어렵게 만들고 있다. 5일 교육부에 따르면 내년부터 전체 학교에서 월 1회 주5일 수업을 시범 실시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단 학교별 여건이 다를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해 일괄실시 보다는 지역별로 탄력적으로 운영될 것으로 보인다. 또 현재 서울지역 11개교 등 총 83개에 달하는 주5일 수업 연구학교를 내년에는 확대할 계획이다. 이에 따라 연구학교로 운영중인 83개 학교는 주5일 수업을 현행 월 1회에서 월 2회 정도로 늘리고 나머지 학교들 가운데서는 원하는 곳을 대상으로 주5일 수업제의 저변을 확대할 방침이다. 교육부 관계자는 “학교정책실은 "주 5일 근무제에 대한 정부안이 확정된 만큼 빠르면 다음달 중 주5일 수업 실시와 관련한 시행방침을 확정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교육부는 주 5일제 수업을 중소기업까지 주 5일 근무가 확대되는 시점을 보아가며 단계적으로 도입한다는 원칙을 세우고 있다. 그러나 저변확대를 통해 전면도입 한다는 교육부의 계획이 현실화되기까지는 상당한 시간이 걸릴 것으로 보인다. 주 5일제 수업 도입에 가장 걸림돌은 이에 대한 사회적 합의가 이뤄지지 않았다는 점이다. 특히 학교는 직장 등과 달리 학생, 학부모, 교사 등 그 구성원이 복잡하고, 구성원마다 가지고 있는 이해관계가 다르기 때문에 합의를 이끌어내기가 쉽지 않다. 교육부에 따르면 시범운영 결과, 대기업이 많은 공업도시에서는 주 5일제 수업에 호의적인 반응을 보이고 있다. 이미 이 지역에는 격주 휴무제 등이 실시되고 있어 자녀들과 시간을 보내려고 하는 학부모들의 요구 때문으로 보인다. 이에 반해 농어촌 지역은 주 5일제 수업에 대해 회의적인 반응을 보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지역의 학부모들은 사실상 토요일과 일요일도 쉬지 않고 일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자녀들이 많은 시간을 학교 울타리에서 보내기를 희망하는 것으로 분석된다. 사회적 합의의 중요성은 올 초 주5일제 수업을 도입한 일본이 도입 한 학기만에 직면하고 있는 역풍에서 잘 보여주고 있다. 또한 전면시행을 위해서는 관계법 개정작업도 벌여야 한다는 지적이다. 교육부 관계자는 “교육과정 등의 문제로 현행법으로 월 2회까지는 가능하다”며 “그러나 2회 이상의 토요휴무를 위해서는 관계법령을 개정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더 큰 문제는 관계법령 개정보다도 교육과정 개편이 이뤄져야 하나 ‘7차 교육과정’이 새롭게 도입되는 등 개편이 쉽지 않다는 것이다. 특히 교육과정 개편문제는 국민적 공감대는 물론, 교원수급문제 등과 관련돼 있어 상당한 시간이 걸릴 것으로 보인다. 이와 함께 주5일 수업 완전 실시를 대비해 등교하지 않는 토요일을 활용할 수 있는 각종 교육프로그램 개발과 지역사회 내 인프라 활용방안 등에 대한 연구가 충분히 이뤄지지 않았다는 점도 우리 사회가 해결해야 할 숙제다. 2002-09-06
- 성남교육청 학교정화위원회 고무줄 잣대 ‘분노’ 성남교육청 학교환경정화위원회의 고무줄 식 심의에 분노한 한 업주가 성남교육청을 상대로 행정소송을 제기해 귀추가 주목된다. 야탑동 366-9번지 지하에 노래연습장을 개장하려는 민원인 김모씨에 따르면 “98년 12월10일 노래연습장이 금지됐으나, 똑같은 장소에 대해 99년 12월22일 유흥주점 심의와 2000년 2월11일 단란주점 심의는 해제(영업가능) 결정된 바 있다”며, “학교정화위원회가 건전한 노래연습장 대신 유흥주점과 단란주점 허가를 부채질하고, 심의 잣대가 고무줄”이라고 토로했다. 그뿐이 아니다. 인접한 야탑동 366-10 및 366-11 소재 건물엔 올 초 1월23일 심의에서 해제된 짱가노래방과 2월8일 심의 해제된 베스트노래방이 각각 영업중이며, 두 업소 모두 돌마초등학교 정화구역 내에 위치하고 있다. 김모씨는 학교정화위원회의 심의에 불복, 올 2월말 국민고충처리위원회에 진성서를 제출하기도 했다. 지난 7월23일 국민고충처리위원회의 회신에 따르면 “야탑동 366-9번지 소재 건물 지하에 설치하고자 하는 노래연습장이 학교보건법 제6조 제1항 단서가 규정하는 학습과 학교보건위생에 저촉되는 지 여부를 재심의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을 성남교육청을 상대로 표명했다. 국민고충처리위원회는 △민원 장소 바로 인접한 건물에서 동종 업종인 노래연습장 3곳이 심의를 통과해 그 중 2곳이 성업 중에 있어 형평성 문제가 제기된 점 △동일한 민원 장소에 대해 유흥주점이나 단란주점은 해제하고 노래연습장만 부결 심의 결과에 일관성의 결여 등을 이유로 정화위원회의 면밀한 검토를 거쳐 재심할 것을 권고한 것. 그러나 성남교육청은 지난 8월6일 정화위원회 재심의 결과 또 다시 ‘금지’처분을 내렸다. 이에 성남교육청 평생교육체육과 박정범 과장은 “정화위원회의 심의 처분 결과는 정화위 심의위원들의 견해이기 때문에 성남교육청과는 무관하다”고 말했다. 국민고충처리위원회 관계자는 8월6일 재심의 불가처분에 대해 “성남교육청은 일관성 없다”며, 국민고충처리위원회에 대한 도전으로 받아 들였다. 민원인 김모씨는 “성남교육청 행정의 행포”라며, “막대한 비용을 들여 공사 중인 나이트클럽의 심의는 쉽게 내주면서 영세한 노래연습장은 불허 처분한 성남교육청의 부조리를 밝혀내겠다"며 행정소송이유를 밝혔다. 김모씨의 법정대리인 윤성철 변호사는 “돌마 초등학교 상대정화구역 내 동일업종이 이미 심의 통과되어 영업을 하고 있는 데도 의뢰인의 노래연습장만 불허 처분한 것은 형평성에 어긋난다”며, “정화위원회의 심의위원들의 실질 심의 기준의 이해부족에서 빚어진 사건”이라며 승소를 자신했다. 백왕순 기자 wspaik@naeil.com 2002-09-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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