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 검색결과 총 110,997개의 기사가 있습니다.
- <신문로 칼럼>아파트 투기 잡을 장기대책을(이승구 2002.09.04) 아파트 투기 잡을 장기대책을 이승구 경제평론가 전 경향신문 논설위원 정부는 4일 부동산투기 억제 종합대책을 발표했다. 서울·수도권의 투기과열지구내 아파트 재산세의 중과세, 아파트 청약제한 부활, 양도세제 강화로 투기 수요를 잠재우겠다는 것이 이번 대책의 골자다. 방향은 옳은 것으로 보이지만 어디까지나 단기적인 대책일 뿐 부동산투기의 뿌리를 뽑는 근본적인 해결책은 아니라는 한계를 갖고 있다. 오히려 이번 대책은 수도권 집중을 가속화 하여 장기적으로는 자칫 더 큰 문제를 일으킬 수 있는 소지를 안고 있다. 부동산투기 대책은 이제 투기억제만을 겨냥한 시각에서 벗어나 국토의 균형적 발전이라는 장기적인 안목에서 접근해야 한다. 1백년까지는 아니라 하더라도 최소 10~20년은 내다보는 정책이 필요하다. 좁은 땅에 많은 인구가 서울을 중심으로 한 수도권에 집중돼 있는 것이 우리의 현실이다. 오래 전부터 수도권 인구집중 억제책을 써 왔지만 수도권 비대현상은 조금도 누그러지지 않고 오히려 심화돼 왔다. 4700만 인구의 절반이 넘는 2500만이 서울 인천 경기도에 살고 있다. 따라서 부동산투기억제의 해결은 근본적으로 수도권집중억제책에서 시작돼야 한다는 것이 필자의 생각이다. 한걸음 더 나아가 적극적인 수도권 분산정책을 추진해야만 망국적인 부동산투기를 잠재울 수 있을 것이다. 국토가 균형을 이루어 발전해야 함은 너무나 분명한 사실이고 또한 모르는 사람도 없다. 알면서 실천을 못한 게 수도권 집중완화책 이고 보면 아파트투기를 비롯한 난개발 공해문제 등 오늘날 우리가 겪는 고통은 자업자득으로 받아 들일 수밖에 없다. 중과세·청약제한은 단기대책, 투기 못잡아 사람들이 수도권으로 몰리는 까닭은 일자리가 수도권 특히 서울에 몰려 있기 때문이다. 한가지 예를 보자. 우리나라 500대 기업 중 본사를 서울 이외의 지역에 두고 있는 곳은 포항의 포스코, 부산의 한진중공업, 르노삼성자동차 등 3곳뿐이다. 그나마 이들도 형식상 본사사무실을 공장이 있는 곳에 유지할 뿐이고 실제 본사 업무는 모두 서울에서 이루어지고 있다. 다시 말해 우리나라의 모든 대기업의 본사는 서울에 위치하고 있다는 결론에 도달한다. 사정은 금융기관도 마찬가지다. 한때 지방금융을 육성한다는 명분으로 부산과 대구에 전국은행을 2곳 설립했으나 그나마 외환위기로 문을 닫았다. 이와 같이 일자리가 모두 서울에 모여 있으니 사람이 수도권으로 유입되는 것은 너무나 자연스런 현상이다. 교육문제가 수도권 집중의 원인인 것처럼 말하는 사람도 있으나 따지고 보면 부수적 영향일 뿐이고 몸통은 어디까지나 일자리에 있다. 이 같은 예는 OECD국가중 우리나라가 유일하다. 일본은 도요타자동차가 나고야에 있는 것을 비롯 대기업들은 도쿄, 오사카에 본사 2원 조직을 두고 있으며 미국은 많은 대기업이 전국에 산재해 있다. 미국경제의 중심은 동부 지역이고 뉴욕이 경제의 핵에 위치하고 있음은 누구나 알고 있다. 정치의 중심은 워싱턴 특별 구역이다. 우리네의 상식으로 생각한다면 세계적인 대기업들은 당연히 뉴욕이나 워싱턴 특별구역에 본사가 있어야 한다. 그런데 사실은 정반대이다. 마이크로소프트, 보잉은 컴퓨터 소프트웨어, 항공기제작에서 세계 제일의 기업들이다. 그들의 본거지는 미국동부에서 가장 멀리 떨어진 서북부 시애틀에 있다. 미국 기업들은 이처럼 전국에 고르게 분포돼 있는 특징을 보이고 있다. 우리의 딱한 사정을 현대그룹에서 살펴 미국의 경우와 비교해 보자. 지금은 계열분리가 됐지만 편의상 종전의 기준을 적용하면 자동차 조선 등 현대의 주력업종은 모두 울산에 공장이 있다. 몇 개의 회사가 몇 개의 공장을 울산에 두고 있는지 제대로 알기 어려울 만큼이지만 울산에 본사가 있는 회사는 한 곳도 없고 모두 본사는 서울에 있다. 공공기관·대기업 본사, 지방으로 옮겨야 만일 현대그룹의 주력 기업들의 본사가 공장이 위치한 울산에 모두 모여있다면 울산을 중심으로 한 우리나라 동남권의 경제력이 어떤 모습일까. 인근 부산과 합치면 수도권에 버금가는 경제권을 형성하지 않았을까. 본사는 서울에, 생산현장은 지방에 떨어져 있는 거의 모든 우리나라 대기업의 구조가 수도권의 인구집중을 가속화한다고 보면 틀림이 없을 것이다. 결론은 대기업의 본사를 지방으로 분산시켜야 수도권이 안고 있는 부동산투기 등 수많은 난제를 해결할 수 있다는 것으로 모아진다. 물론 이 같은 발상은 탁상공론이며 실현가능성은 거의 없다. 민간 기업들이 수도권을 떠날 이유가 없다. 영업환경 등 서울을 대체할 어떤 곳도 우리나라에는 없다. 정부가 개입할 수도 없고 개입한다고 들을 기업들도 아니다. 결국 수도권은 더욱 비대해질 수밖에 없고 우리가 안고 있는 문제는 해결은커녕 시간이 지날 수록 더욱 악화될 수밖에 없는 것이다. 이승구 경제평론가 전 경향신문 논설위원 2002-09-04
- 국세청 전형수 국장 박사학위 취득 ==인물사진 있음==3층 박희윤씨 지난 2월부터 중앙공무원교육원에서 파견근무 중인 전형수(연대 수학과·행시 16) 국장이 건국대 후기 졸업식에서 조세법학 전공으로 법학박사 학위를 수여받았다. 학위논문 제목은 ''세무조사의 개선방안에 대한 연구''이다. 전 국장은 올해 중앙공무원교육원 고위정책과정에 입교하면서 학위논문을 쓰게 됐다. 조세분야를 전공으로 법학박사학위를 받은 경우는 드문 사례로 조세행정의 전문성을 높이는데 일조할 것으로 보인다. 2002-09-05
- 단신 연대 수시2학기, 평균 3.9대 1 넘어 2003학년도 연세대 수시 2학기 모집 접수 마지막날인 4일 오후 3시 현재 1829명 모집에 7293명이 지원, 평균 경쟁률이 3.99대 1을 보이고 있다. 일반우수자 전형에서 36명을 모집하는 의예과에 513명이 몰려 경쟁률이 14.25대 1을 기록했고 18명을 모집하는 치의예과에 149명이 지원해 8.28대 1, 국문과는 17명 모집에 114명이 몰려 6.71대 1을 기록했다. 6일까지 접수하는 고려대는 이날 오후 3시 현재 전체 1055명 모집에 3262명이 몰려 3.09대 1을 기록했고 특히 의과대와 법과대는 각각 14.4대 1과 6.21대 1의 높은 경쟁률을 보였다. 역시 6일 접수를 마감하는 서강대는 전체 598명 모집에 1614명이 몰려 평균 2.69대 1, 901명을 모집하는 이화여대는 1958명이 지원해 평균 2.17대 1을 기록했다. 연세대는 수해로 인한 교통두절과 우편물 배달지연으로 입학원서 접수가 곤란한 학생들에 한해 서류 제출기일을 당초 5일에서 일주일 뒤인 12일로 연기했다. 동국대, 수재민 자녀 학비감면 동국대는 태풍 ‘루사’로 인해 재산피해를 입은 수재민 자녀에게 고통분담 차원에서 학비를 감면해주기로 했다고 4일 밝혔다. 대학 관계자는 “피해지역에 거주하는 학생은 약 300명 가량 된다”면서 “이중 가정형편이 어렵거나 보호자 재산세 등이 15만원 이하인 학생을 상대로 피해정도에 따라 1억원 범위 내에서 등록금의 일부를 감면해줄 예정”이라고 말했다. 이 대학은 이와 함께 태풍으로 인해 피해를 입은 학생이 복구작업을 위해 귀향할 경우 결강처리하지 않는 등 학사처리 혜택도 주기로 했다. 한편 이 대학은 충북 재해대책본부와의 협의를 거쳐오는 7일 참사람 봉사단 500여명를 태풍 피해가 심한 영동지역에 파견, 수해복구 활동에 나설 예정이다. 진념 전부총리 서강대서 강의 진 념 전 경제부총리가 대학 강단에 선다. 4일 서강대는 진 전 부총리가 이 대학 경제대학원 초빙교수에 위촉, 오는 12일부터 1주일에 한번씩 강의를 한다고 밝혔다. 그가 맡은 강좌는 ‘한국경제입문’으로 한국경제의 과거와 현재, 국제경쟁 속에 한국경제의 생존을 위한 전략 등을 다루게 된다. 진 전 부총리는 또 다음달부터 경제계, 언론계 인사 등을 대상으로 하는 경제교육 프로그램 ‘오피니언 리더스 과정’에도 출강한다. 경제대학원 관계자는 “진 전 부총리가 한국경제를 전면에서 이끌었던 경험과 지식을 학생들에게 전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며 “수강신청 이틀만에 50여명 정원을 모두 채울 정도로 학생들의 관심의 높다”고 말했다. 서강대는 진 전 부총리에게 개인 연구실을 내 줄 예정이며 강좌가 끝난 뒤 그 내용을 책으로 발간할 방침이다. 2002-09-05
- 소규모 학교 교원업무.행정지원 개선 부산시 교육청은 학교운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시외곽지역 소규모 학교의 교원업무를 크게 줄이고, 행정지원도 대폭 늘리기로 했다. 3일 부산시 교육청에 따르면 12개 학급이하인 부산시내 초등 23개교.중등 5개교,고등 4개교 등 부산 강서구와 기장군 일원 32개교에 대해 교원업무경감 차원에서 각종 회의시 교원의 의무참여를 금지토록 했다. 또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학생.학부모 관련 대회.행사에도 의무참여를 금지하고, 교육활동과 관련이 없는 외부기관의 단순안내 및 1회성 공문서 이첩도 금지토록 했다. 학교에 대한 행정.인사지원 차원에서 소규모의 학교의 특수한 여건을 반영, 학교운영비를 획기적으로 증액하고 노후된 교육정보화 장비를 우선 교체토록 했다. 교무전담보조원 및 전산보조원, 과학실험보조원도 단계적으로 확충하는 등 소규모 학교에 대해 예산 및 인사관리에 인센티브를 부여키로 했다. 2002-09-04
- 경기도, 영어마을 조성 심포지엄 개최 3일 경기도는 손학규 지사, 윤옥기 도교육감 및 관련 전문가, 교사 등 600여명이 참여한 가운데‘영어마을 조성 심포지엄’을 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에서 가졌다. 도는 심포지엄에서 영어마을 조성의 시급성을 고려, 손쉬운 부분부터 연차적으로 3단계에 걸쳐 영어마을을 조성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경실련은 공교육 정상화에 장애로 작용할 가능성이 높은 영어마을 조성계획을 재검토하라고 요구했다. 손학규 지사의‘경기 동북부’지역공약으로 검토된 영어마을은 외국인과의 교류를 통해 생활속에서 영어와 외국문화를 체득할 수 있도록 한 마을 조성사업이다. 경기개발연구원 조성호 정책위원은 주제발표를 통해 21세기 동북아 중심지역으로 경기도를 육성하기 위해서는 영어를 잘할 수 있는 여건 조성이 중요하다며 공교육과 영어마을이 연계한 3단계에 걸친 영어마을 유형을 제시했다. 우선 제1유형 학습형은 청소년 수련시설, 연수원 등을 활용, 내년부터 원어민을 고용한 영어캠프, 편의시설을 운영하여 영어연수와 외국문화체험의 기회를 제공할 영어마을을 조성한다. 3∼5년내 조성될 제2유형 관광체험형은 외국인대상 관광시설과 연계, 영어캠프, 영어광장에서 현장체험 영어학습의 기회를 제공하는 것으로 국내외 교육기업을 유치하여 도내 2∼3개소에 설립이 추진된다. 마지막 단계인 제3유형 정주형은 대단위 부지를 확보, 내외국인 주거단지와 학습센타를 조성하고 해외 유명대학 분교를 유치하여 싱가포르와 같은 경기도 자유비즈니스 도시를 건설하는 것으로 장기간에 걸쳐 도내 1곳에 설립된다. 이어 진행된 토론에서 도교육청 장기원 부교육감은 영어마을 조성이 공교육을 보완하는 범위 내에서 이루어져야 부작용을 줄일 수 있다고 밝혔다. 또 도의회 하수진 의원은 해외 유명대학 분교유치의 어려움, 도, 도교육청, 전문가들의 유기적인 협조 부족 등을 거론하며 제도적인 분야에 대한 연구가 미흡하다고 지적했다. 한편 경실련 이윤규 정책위원장은 “공교육 정상화에 장애로 작용할 가능성이 높고 정체성 없는 교육을 부추기는 영어마을 조성에 반대한다”며 “교육이 그토록 중요하다면 공교육에 대한 지원을 확대하는 것이 올바른 정책”이라고 말했다. 올해 말까지 구체적인 계획을 확정한 뒤 내년부터 본격 추진할 예정인 영어마을 조성사업은 일부에서 제기하고 있는 공교육의 붕괴, 부유층의 수혜계층화, 국어정책 왜곡 등의 우려를 어떻게 불식시키고 추진하느냐에 달려 있는 것으로 보인다. 선상원 기자 won@naeil.com 2002-09-03
- 노인대상 악덕상술 심각 노인들을 대상으로 한 악덕 상술이 기승을 부려 피해가 심각한 것으로 나타났다. 경기도소비자보호정보센터가 지난 7∼8월 두달에 걸쳐 도내 노인들을 대상으로 실시한 노인소비자의 소비실태 조사결과에 따르면 응답자 528명의 20.3%인 103명이 임시매장에서 고가의 건강식품이나 의료기기 등을 구입한 경험이 있다고 응답했다. 임시매장상술은 임시로 매장을 설치해 놓고 노인들을 대상으로 화장지 설탕 세제 라면 등을 무료로 나눠준 뒤 이를 미끼로 고가의 건강식품이나 의료기기 등을 판매하는 것을 말한다. 또 상당수 노인들이 임시매장구매 이외에도 무료관광상술(17.2%), 방문판매(8.3%), 노상판매(6.9%), 무료공연상술(6.5%) 등을 통해 물품을 충동적으로 구매한 적이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그러나 도소비자보호정보센터는 조사대상인 노인들이 설문조사에 대한 생소함뿐만 아니라 개인적인 소비생활이나 피해경험 노출에 대한 거부감이 강해 실제 피해는 더욱 많을 것으로 판단된다고 밝혔다. 도소비자보호정보센터에 접수된 피해사례를 보면, 안양의 송 모씨는 유명가수의 무료공연을 관람하러 갔다가 30여만원짜리 공기청정기를 구입했으나 가족의 반대로 해약을 요구하자 업체측이 거부해 해약방법을 문의했다. 또 수원 원 모씨는 약수터에 다녀오던 중 길거리에서 가시오가피 2박스를 20여만원에 구입했다가 후회가 된다며 반품방법을 문의하기도 했다. 이처럼 소비생활을 하면서 부당한 대금청구나 해약거부 등의 소비자피해를 경험한 노인들이 31.6%(160명)에 달했으며 이 중 8.1%만이 적절한 보상을 받았다고 응답했다. 특히, 이번 조사결과 노인들은 소비자정보가 절대적으로 부족했으며 소비자 피해보상시 소비자보호기관의 도움을 받은 경우가 전무해 이에 대한 개선책이 시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소비자보호정보센터 관계자는 “조사결과, 노인정책에 대해 체계적인 연구와 지원이 시급한 것으로 판단된다”며 “노인소비자에 대한 정보제공 및 교육을 더욱 강화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2002-09-03
- “미국은 지구환경에서 악의 축” “미국은 지구환경에서 악의 축” 자유시장경제가 공해와 빈부격차 악화시켜 “우리는 생태계에 빚을 지고 있으며， 환경을 위해 해결해야 할 일이 너무나 많다． 비정부기구（ＮＧＯ）들은 이를 위한 각 나라 정부간의 협상에 영향을 끼치기 위해 이곳에 왔다．” 지속가능발전을 위한 세계정상회의에 참가한 지구의 벗 국제본부（Ｆｒｉｅｎｄｓ ｏｆ ｔｈｅ Ｅａｒｔｈ ｉｎｔｅｒｎａｔｉｏｎａｌ） 리카르도 나바로（５４·Ｒｉｃａｒｄｏ Ｎａｂａｒｏ） 의장은 ４일（현지시각） “회의에 참가한 각국 정부들이 빈곤퇴치나 재생에너지 등에 대한 실천적인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영향을 끼치려 노력했지만， 이번 회의의 성과가 무엇인지는 말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지구의 벗 국제본부는 ６８개국에 １００만명 이상의 회원을 갖고 있는 국제적인 환경단체로， 나바로 의장을 비롯한 회원들은 이번 회의에서 각종 심포지엄과 집회 등을 통해 비정부기구의 목소리를 높였다． 나바로 의장은 이번 회의에 대해 “지구촌이 직면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많은 노력이 필요하지만， 각국 정부들의 구체적인 노력과 협조가 너무 부족했다”고 평가했다． 그는 특히 “지구온난화 문제를 풀기 위한 교토의정서를 무시하는 미국은 ‘환경 악의 축（ａｘｉｓ ｏｆ ｅｎｖｉｒｏｎｍｅｎｔａｌ ｅｖｉｌ）’”이라며 강하게 비판했다． 나바로 의장은 지구환경을 위협하는 가장 큰 문제로 ‘자유시장경제’를 꼽았다． 이윤 추구에만 매달리는 자유시장경제가 공해와 빈부격차， 지구기후변화 등 사회·환경적 문제를 일으킨다는 것이다． 그는 “사회가 지속가능한 발전을 이루려면， 환경을 존중하고 교육이나 건강시설， 직업 등을 보장해주는 정치적 민주화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나바로 의장은 동강댐 건설과 새만금 간척사업 등 국내 환경사안에 대해 반대서한을 보내는 등 국내 환경단체들과 지속적인 연대활동을 해 왔으며，“한국 비정부기구들이 이번 회의에서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해 매우 활발하고 훌륭한 노력을 펼쳤다”고 평가했다. /요하네스버그=공동취재단 2002-09-04
- 수원 망포동 쌍용아파트 건설 난항 경기도 수원시 팔달구 망포동에 추진되고 있는 쌍용아파트 건설계획이 무산될 위기에 놓였다. 아파트 사업부지 전면에 위치한 LG빌리지 주민들이 교통체증·주거환경 훼손을 이유로 아파트 건립을 반대하고 있는데가 쌍용아파트 사업계획 승인조건인 진입도로 확장예정 부지를 확보하지 못했기 때문이다. 3일 수원시와 동수원 LG빌리지 주민 등에 따르면 시는 지난 6월 18일 망포동 643외 21필지 부지에 데코씨엔스(주)가 15층 높이 3개동 259가구 규모로 건설하는 쌍용아파트 사업계획을 승인했다. 그러나 시는 현재 넓이 8m 도로를 20m로 넓혀 진입도로를 확보하고 이를 시에 기부체납하는 조건으로 사업계획을 승인했다. 이에 따라 데코씨엔스측은 사업계획도면의 주 출입구와 이어지는 현 8m 도로 인근부지를 추가 매입해야만 사업추진이 가능하다. 그러나 인근 부지를 소유하고 있던 LG건설측은 8월31일 입주민들에게 이 부지의 소유권을 넘겼다. 또한 입주민들은 쌍용아파트의 건설계획이 도로망과 하수시설을 추가로 개설하지 않고 추진, 교통체증 및 주거환경 악화가 우려된다며 비상대책위(위원장 김광수·54)를 구성하는 등 반대운동을 벌이고 있다. 주민들은 “현재도 도로사정이 LG빌리지 1829세대와 인근 주민들이 이용하기에도 부족하고 초등학교도 52학급으로 늘어나는 등 주거·교육환경이 심각한 상황”이라며 “이런 곳에 아파트 사업허가를 내 준 것은 도저히 이해할 수 없다”고 반발했다. 또 주민들은 “사업승인조건인 도로가 LG소유인데 시가 사용승낙도 없이 쌍용아파트에 사업승인을 내 준 것은 특혜가 아니냐”며 “부지소유권을 주민들이 넘겨받은 만큼 사업추진은 불가능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에대해 시 관계자는 “사업계획 승인절차에서는 해당 도로가 이미 도시계획도로로 예정된 것이어서 별도의 사용승낙이 필요없다”며 “그러나 착공이전에 도로를 확보하지 못하면 공사는 불가하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데코씨엔스 관계자는 “사업추진은 법적으로 전혀 문제가 없지만 사전에 LG와 협의가 이뤄지지 않아 사업이 지연, 막대한 손실을 입고 있다”며 “우선, 정상적인 절차를 밟겠지만 주민들과 매매가 이뤄지지 않는다면 도시계획도로이므로 수용방법도 검토할 수 있다”고 말했다. 수원 곽태영 기자 tykwak@naeil.com 2002-09-03
- 의대정원 2004학년도부터 감축 2003학년도 입시에 반영여부를 두고 논란이 계속된 의대 정원 10% 감축문제가 2004학년도 입시 이후 실시한다는 방향으로 가닥을 잡았다. 이에 따라 전국 41개 의과대학의 정원은 2004학년도부터 2006학년도까지 단계적으로 2002학년도 정원 3253명의 10%인 325명이 감축될 전망이다. 그러나 의료계가 ‘의료제도발전특별위원회’결정을 근거로 강하게 반발하고 있어 파장이 확산될 것으로 보인다. 교육인적자원부는 3일 김신복 차관 주재로 전국 41개 의과대학 학장회의를 열고 2003학년도 의대정원은 현 상태를 유지하되 지난 2000년 의료계와 정부가 합의했던 의대정원 10% 계획을 지키기 위해 2004학년도부터 의대정원을 줄이는 방안을 제시했다. 이에 대해 참석자들 대부분은 교육부 안을 수용한다는 결론을 내린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교육부는 먼저 2004학년도에 입학정원이 60명 이상인 대학에 대해 대학 규모별로 2∼10%씩 감축, 총 173명을 줄이게 된다. 그러나 소규모 의과대학들에 대하여는 평가인증제 도입과 연계하여 교육수준을 높인다는 입장이다. 2005학년도에는 의학전문대학원으로 전환하지 않는 의대의 정원 외 학사편입학 정원을 114명 감축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내년 중에 고등교육법 시행령을 개정, 의과대학에 대하여는 학사편입학규정 적용을 배제하기로 했다. 2006학년도에는 정원외 입학정원을 모집단위의 최대 10%에서 3∼5%로 제한해 38명 줄인다. 이를 위해 재외국민(2%), 농어촌자녀(3%)에 대한 정원외 입학은 현행대로 실시하되 전제 모집단의 최대 5%까지 가능했던 학사편입학제도가 사실상 폐지한다. 이에 따라 현 중학교 3학년생이 대학에 가는 2006학년도에는 의대정원이 2002학년도보다 10% 줄어들게 된다. 이에 앞서 교육부는 8월 중순 의대정원 감축과 관련 각 대학들의 의견을 수렴했다. 이 결과 의대가 설치된 전체 41개 대학 중 68.3%인 28개교가 정원 감축을 반대한 것으로 집계됐다. 또 나머지 13개대(31.7%)도 ‘다른 대학이 감축한다면 감축하겠다’는 입장을 밝힌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또한 정원 감축시기로는 10곳이 2003학년도 감축을 꼽았고, 2004학년도 감축 10곳, 2005학년도 감축이 15곳 등이었다. 정원감축방법으로는 정원에 비례해 줄여야한다는 응답이 39.0%인 16곳, 의대평가를 통해 차등 감축해야한다는 응답이 31.7%인 13곳이었고, 전체 대학에서 일률적으로 줄여야한다는 응답은 19.5%인 4곳에 불과했다. 교육부 관계자는 “참석한 의과대학 학장들이 교육부안에 대체적으로 동감했다”며 “앞으로 의견수렴, 관계부처 협의 등을 통해 최종안을 확정, 추진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교육부의 2004학년도 이후 정원감축 소식이 알려지자 의료계는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이에 대해 의협 관계자는 “당초 정부가 의대 정원 감축에 대해서는 의발특위 결정에 따른 다는 약속을 했다”며 “의발특위가 결정한 사항을 지키지 않는다면 특위가 존재할 의미가 없다”고 말했다. 또 “이 문제에 대해 내부 논의를 거쳐 앞으로 입장을 밝힐 것”이라고 말했다. 2002-09-03
- 야간과 일요일에 열리는 민방위교육 청주시에서는 직장인들과 생업에 종사하는 민방위대원의 편의를 위해 올 하반기 민방위 교육을 야간과 일요일에도 실시할 계획이라고 3일 밝혔다. 이에 따라 지정된 일시에 부득이한 사유로 해당지역(직장)에서 교육을 받을 수 없는 민방위 대원들은 야간과 일요일 개개인이 편리한 시간을 이용, 교육을 받을 수 있게 됐다. 야간과 일요일에 민방위 교육을 원하는 민방위대원은 신분증과 통지서를 지참하여 희망하는 날짜를 선정하여 교육을 받으면 된다. 또 장기출타자 및 직업상 출장이 많은 교육생은 전국 어디에서든 현지교육신청서를 제출하면 출장·체류지에서 민방위교육을 받을 수 있다. 청주 정성기 기자 tjdrl@naeil.com 2002-09-03
보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