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 검색결과 총 110,997개의 기사가 있습니다.
- 단신 수시2학기 원서접수 본격 시작 2003학년도 대입 수시 2학기모집 원서접수가 9월부터 본격적으로 시작된다. 수시 2학기 모집은 전국 166개 대학이 실시해 올해 대학정원의 29%인 11만1412명을 뽑는다. 대학별 원서접수는 포항공대가 8월23∼25일 이미 실시했고 9월에는 경북대, 부산대, 경희대, 고려대, 서강대, 성균관대, 연세대, 한국외대, 한양대 등이, 10월에는 서울대, 중앙대 등이, 11월에는 전북대, 충남대 등이 실시한다. 특히 연세대, 한양대, 경희대, 중앙대, 한국외대, 아주대, 이화여대, 포천 중문의대, 등 상당수 대학은 인터넷으로만 원서접수를 하므로 지원자들은 유의해야한다. 강원 영동 태풍피해 지역 초·중·고교 휴교 강원도교육청은 태풍이 강타한 강원도 영동지역 5개 시군 초·중·고교의 휴교 여부와 기간을 학교장이 판단해 실시하도록 조치했다고1일 밝혔다. 이에 따라 강릉, 동해, 삼척시와 양양, 정선군 등 태풍피해가 심한 지역 학교와이재민이 대피해 수업진행이 힘든 학교는 2일부터 2∼3일간 휴교할 예정이다. 선인학원 임용탈락 직원 인천시에 승소 대법원 3부는 1일 시립화 과정에서 해임된 뒤 고용승계를 위한 재임용 과정에서 탈락했던 선인학원 교직원 민 모씨 등 24명이 “객관성 없는 평가로 재임용에서 탈락했다”며 인천광역시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소송 상고심에서 원고승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인천시가 근거 규정없이 임의로 구성한 인사위원회에서 객관적인 평가기준 없는 평정결과로 원고들의 임용을 거부한 것은 지방공무원 임용에 대한 재량권을 남용한 것”이라며 “원고들에게 재임용 탈락 기간의 급여와 위자료 300만원씩을 지급하라”고 밝혔다. 민씨 등은 94년 2월 선인학원의 시립화 과정에서 해임된 뒤 학교측이 전원 지방공무원으로 임용해준다는 약속을 어기고 재임용 과정에서 탈락시키자 96년 임용거부처분 취소소송과 함께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다. 서울사대부고 ‘자율학교’ 전환 추진 서울 사대부고를 자체 학생선발권 등을 갖는 자율학교로 전환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서울대는 31일 현재 종로구 동숭동과 성북구 종암동 등에 있는 서울사대 부속 초·중·고교를 관악구 봉천동 서울대 후문 낙성대 건너편 5만7000여평의 부지로 이전하면서 사대부고를 자율학교로 지정·운영하는 방안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자율학교로 지정되면 학교가 독자적으로 신입생을 선발할 수 있고 교육과정도 자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다. 서울대 사범대 조창섭 학장은 “그동안 사범대내에서 이전 계획이 확정된 사대부고를 자율학교로 전환해야 한다는 의견이 계속 나와 최근 자율학교 추진안을 마련했다”며 “하지만 아직 교육부와 협의를 거치지 않았고 시행을 위해서는 이전 시기와 자율학교 전환 시기 등 구체적인 논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조학장은 “학교를 옮기면 지금처럼 인근 지역의 학생들을 모두 배정 받는 것이 아니라 우수한 학생들을 자체적으로 선발한다는 것”이라며 “교육부가 서울대 진동섭 교수팀에 연구용역을 의뢰한 결과 국립대 사대부고가 설립 취지를 살리려면 자율학교로 전환돼야 한다는 의견이 나온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이 방안이 실현될 경우 평준화지역 대도시 인문고로서는 처음으로 서울 사대부고가 자체 선발권을 갖게 돼 고교평준화제도에 적지 않은 변화를 줄 것으로 예상된다. 2002-09-02
- 수능 모의평가 3일 실시 2003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을 2개월 여 앞두고 수능 모의평가가 3일 전국 고교와 학원에서 일제히 실시된다. 특히 이번 모의 평가는 오는 11월 6일 실시되는 수능과 문항수와 유형이 똑같다. 한국교육평가원 주관으로 실시되는 이번 모의평가에 참여하는 재학생은 1755개 소속 고교에서, 졸업생은 227개 학원에서 치른다. 이번 모의평가에 응시하는 수험생은 재학생 46만5478명, 졸업생 10만674명 등 수능 응시예상인원(약 67만명)의 84.5%인 56만6152명이다. 이중 인문계 응시자는 54.9%, 자연계 응시자는 32.0%, 예체능계는 13.1%로, 2002학년도 수능에 비해 자연계가 많이 늘고, 인문계와 예체능계가 다소 줄었다. 시험영역은 언어, 수리, 사회탐구, 과학탐구, 외국어(영어) 등 5개 영역의 전교육과정으로 수능과 같고, 시험시간도 오전 8시40분∼오후 5시로 역시 수능과 같다. 선택과목인 제2외국어는 이번에 실시하지 않는다. 시험문제는 수능과 같은 방식으로 대학교수, 고교교사 등으로 구성된 출제위원단이 12일간 비공개 합숙을 통해 출제했고, 채점은 9월4일부터 23일까지 실시해 9월25일 성적이 개별 통지된다. 2002-09-02
- 인사 ■한국장애인고용촉진공단 △고용촉진이사 김만수 ■방송위원회 사무처 △평가심의국장 최준근 △정책실장 조광휘 △시청자종합지원실장 김춘희 △감사실장 박흥식 △부산사무소장 겸 대구사무소장 정진우 △공보실장 홍순권 △기획관리실 기획부장 조기진 △˝ 의사협력부장 최옥술 △˝ 법제부장 조규상 △˝ 기금운영부장 김성규 △정책실 정책1부장 백남형 △˝ 정책2부장 김창현 △˝ 연구조사부장 이은미 △˝ 기술정책부장 직무대리 박준선 △행정국 행정관리부장 이종대 △˝행정1부장 김종성 △평가심의국 평가총괄부장 한인형 △˝ 심의1부장 함상규 △˝ 심의2부장 박우귀 △시청자종합지원실 부장 임재복 ■국민체육진흥공단 △체육진흥투표권 사업단장 박용재 △경영분석실장 이석호 △감사실장직무대리 김유규 △기획조정실장 임병태 △홍보실장 김정수 △총무부장 한성범 △체육진흥투표권사업부장 정대길 △비서실장 신희섭 △감사과장 황우상 △홍보과장 황룡필 △기획팀장 오치정 △경영정보과장 직무대리 손기영 △인사과장 〃 홍주훈 △투표전산과장 〃 김석빈 △비상계획과장 정준성 △체육진흥팀장 김광식 △사업총괄과장 최기원 △위탁심사과장 박선종 △경륜운영본부 상무 김종선 △경륜지원부장 전성수 △경륜장외관리부장 최정호 △경륜공정부장 정기문 △경륜경기부장 구자현 △경륜관리부장 김원상 △일산사업소장 이석훈 △단산사업소장 김대근 △산본사업소장 남영모 △안산사업소장 정병찬 △길음사업소장 서영무 △경륜홍보팀장 조융희 △경륜지원과장 이홍복 △경륜총무과장 이윤희 △경륜발매과장 이태현 △경륜장외관리과장 박인호 △경륜안전과장 이해연 △경륜심판운영과장 정인권 △경정운영본부 상무 송국섭 △경정지원부장 신윤우 △경정관리부장 김군대 △경정경기부장 이현채 △경정총무과장 신용갑 △경정고객편익과장 문영기 △경정지원과장 강민구 △연구처장 이종각 △전문체육연구실장 이명천 △연수부장 이한규 △정책개발연구실장 박영옥 △스포츠산업 연구실장 안병화 △행정지원부장 현재천 △연수2과장 선종채 ■연세의료원 △치과대학병원장 박영철 △기획조정실장 이 철 △재활병원원장 박창일 △심장혈관병원원장 김성순 △교학부장 유일영 △감염관리전공지도교수 고일선 △응급간호지도교수 유일영 △암환자지도교수 이원희 △교무부장 방동식 △학생부장 이수곤 △교학부장 신동천 △보건정책및관리연구소장 유승흠 △산업보건연구소장 노재훈 △교무부장 채중규 △학생부장 차인호 △교학부장 김경남 △보존과학주임교수 이승종 △구강악안면외과학주임교수 박형식 △교정과학주임교수 백형선△소아치과학주임교수 최병재 △치주과학주임교수 조규성 △구강생물학주임교수 이승일 △치과생체진료공학주임교수 김경남 △구강과학연구소장 이승일 △교무부장 김소선 △학생부장 김희순 △교학부장 이정렬 △간호정책연구소장 김소야자 △가정간호연구소장 이원희 △성인간호학 주임교수 김조자 △정신간호학 주임교수 김선아 △이식외과장 김유선 △소아과장 최승훈 △부원장 이상인 △기획관리실장 박희완 △적정진료실장 손영모 △호흡기센터소장 안철민 △진료부장 정문규 △보존과장 이승종 △구강악안면외과장 박형식 △교정과장 백형선 △소아치과장 최병재 △치주과장 조규성 △원내생진료실장 이제호 △중앙기공실장 이근우 △교육연구부장 조규성 ■대한생명 △고객서비스부 이희봉 △영업기획부 임동필 △종로FP 윤기석 △중앙 공준언 △일산 정봉석 △송파 조익환 △광진 유승호 △강릉 嚴주용 △강남 이재곤 ■코리안리 △이사대우 이군호 △정창수 감사실장 △권준하 리스크관리팀장 △이경학 총무부장 △하동훈 해상보험부장(전 정보시스템부장) △이승국 정보시스템부장(전 총무부장) △박명철 특종보험부장(전 해상보험부장) 2002-09-01
- 역사교과서 현정부 기술 계속 최근 편향적 기술 문제로 논란이 됐던 한국근현대사교과서에 앞으로도 현정부 부분이 포함된다. 그러나 평가는 배제되고 객관적 사실위주로 기술방식을 변경한다. 교육인적자원부는 29일 논란이 되어온 현정부에 관한 내용 기술범위 등을 포함한 ‘한국근·현대사 수정·보완 방안’을 확정·발표했다. 교육부가 발표한 방안에 따르면 현정부에 대해서는 연표나 자료로 제시하거나 현정부의 출범사실과 국정지표 정도가 기술된다. 이와 관련한 구체적인 방법은 출판사와 저자가 자체적으로 정해 수정하게 된다. 광복 후 정권별 기술내용 및 삽화, 사진의 내용도 재검토해 정권별 기술분량이나 내용의 형평성과 공정성을 유지하도록 할 방침이다. 또 학계 평가가 엇갈리거나 연구성과가 축적되지 않은 주제는 본문에서 직접 다루기보다는 각주나 학습자료란을 통해 소개하고 다양한 학설을 병기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검정을 통과했던 금성출판사 등 4개 출판사는 이 달 중 교과서를 자체 수정·보완해 교육부에 제출한다. 교육부는 제출된 교과서를 검토해 필요한 부분은 수정·보완토록 할 계획이다. 수정·보완이 끝나면 10월초에 내용이 확정돼 10월중 각 학교에 전시되며 2003년1월 학교에 공급된다. 2002-08-30
- 분당주민, 특목고 유치 목소리 높아 성남시 분당 주민들의 특목고(외국어고) 설립에 대한 요구가 높아지고 있다. 28일 한나라당 분당을지구당에서 열린 ‘특목고 유치 등 교육환경 개선을 위한 간담회’에서 참석자들은 많은 우수한 학생들이 서울 강남이나 타 지역의 특목고로 진학하는 것을 막고, 교육자족도시를 만들고, 지식기반사회의 인재를 양성하기 위해 특목고 신설을 적극 찬성했다. 성남출신 중학생 졸업자 가운데 2000년부터 올해까지 3년 동안 서울 등 타지의 외국어고로 진학한 추세를 보면, 200년도 92명, 2001년 173명, 2002년 209명으로 나타났으며, 예술고 진학 역시 2000년 138명, 2001년 176명, 2002년 159명으로 증가 추세를 뚜렷이 보이고 있다. 경기도 교육청 관계자는 “경기도 31개 시장, 군수가 특목고를 선거공약으로 내세웠으나, 현실적으로 권역별로 계열이 다른 1개교 정도를 설립할 수 있다”며 “의정부에 과학고를 설립하고 성남에는 외국어고 설립이 가능하다”고 밝혔다. 그러나 “선진국(OECD) 수준의 공교육을 현실화시키기 위해선 앞으로 577개의 학교를 더 신설해야 한다”며 이를 위해 “총 7조3660억원의 비용과 매년 1조원 이상을 투자해야 함으로, 사립고의 특목고로의 전환이 가장 현실적”이라고 말했다. 이날 주민들은 특목고 설립 방향에 대해 외국어고를 선호했으며, 사립고 보단 공립고 형식을 원했다. 간담회에 참석했던 김미숙 회장(성남분당인간교육실현학부모연대)은 “교육청은 99%의 학생들이 평등하게 공부할 수 있는 공교육 강화에 예산투자의 우선 순위를 두는 것이 옳다”며, “특목고는 공교육의 평등성 강화를 전제로 논의 해야 하기 때문에, 사립고의 특목고로의 전환이나 설립이 현실적 대안인 것 같다”고 설명했다. 성남 백왕순 기자 wspaik@naeil.com 2002-08-30
- 근로자학자금 대부 추가실시 노동부는 2002년도 2학기 근로자학자금대부를 추가로 실시한다. 노동부에 따르면 2002년 2학기 근로자학자금 대부를 위해 306억원의 예산을 확보, 7월 22일부터 8월 21일까지 한달간 접수한 결과 근로자 1만 3180명이 272억원의 학자금대부를 신청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노동부는 고용보험기금의 효율적인 운용과 근로자에게 자발적인 능력개발을 위한 교육기회를 확대하기 위해 추가로 근로자학자금 대부를 실시한다. 학자금 대부대상은 고용보험피보험자인 근로자로서 석사 및 박사과정을 포함한 전문대학 이상 입학 또는 재학중인 자로 대부신청은 9월 2일부터 9월 14일까지 해당 지방노동관서 관리과에 등록금 납입고지서 또는 납입연수증을 첨부해 신청하면 된다. 대부조건은 연리 1% 2년거치 2∼4년(전문대 2년, 대학 4년)간 분할상환하는 조건이다. 2002-08-29
- “지하철공사-도시철도공사 통합해야” 시정질의 3일째 30일에도 서울시의원들은 지하철 부채문제, 수돗물 문제 등 오랜 현안에 대한 질의가 쏟아졌다. 전명환(한나라·동대문1) 의원은 “추모공원 건립이 해당 지역 주민들의 반발로 지연되고 있는데 당초 계획대로 추진되는 지 밝혀 달라”고 질의했다. 전 의원은 또 “부동산 매매과정에 매매자와 매수자가 이중계약서를 통해 천문학적인 세금을 탈루한다. 10억원에 팔린 땅을 1억원에 거래된 것으로 신고해도 검인계약서를 작성해줄 수밖에 없다”며 “실거래가로 등기됐는지를 감독할 수 있는 부서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정호동(한나라·노원1) 의원은 “올림픽대교에 설치된 조형물이 무게가 13톤에 달해 다리의 안전에 위협 요인이 되고 있다”며 “다리의 수명 감소로 인한 경제적 비용이 조형물설치로 인한 효과보다 클 경우 조형물을 철거할 생각이 있는가”라고 질문했다. 정 의원은 이어 “지난 99년말 빨간색과 검은색의 1/2이상 사용을 금지한 옥외광고물 등 관리조례에 따라 수만개의 기업과 업소들이 경제적 비용을 부담해야 했다. 자율과 창의를 중시하는 21세기에 어떻게 이런 일이 발생할 수 있냐”며 “이는 사업자의 표현의 자유 및 영업의 자유를 침해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김성구(한나라·은평3) 의원은 “환경부 조사결과에 따르면 상수원보호 특별대책지역인 구리와 용인, 양평 등 팔당과 한강유역 하수처리장 3곳이 기준치를 초과한 오폐수를 무단 방류한 것으로 드러났다”며 “서울시가 상류지역인 경기도, 강원도, 충청북도의 오염배출원에 대한 총량규제를 도입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 의원은 또 “지난해 노후 수도관으로 인한 수돗물 누수율은 28%로 2억톤에 달한다. 2억톤은 2006년이후 매년 물부족분 4억톤의 절반이나 되는 양”이라며 “당국에서는 상수원에서 수도꼭지까지 모든 과정을 관리하고 책임을 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한기(한나라·강서2) 의원은 “지난해 지하철공사와 도시철도공사의 적자가 7553억원으로 양 공사의 누적부채가 4조2435억원에 달한다. 그런데 양 공사의 임원의 평균연봉이 7632만원에 달한다는 등 경영을 방만하게 하고 있다”며 “지하철의 수익개선을 위해서는 지하철공사와 도시철도공사가 합병을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 의원은 이어 “지하철 부채의 상당부분은 건설부채이므로 정부가 일정부분을 부담해야 하고 요금현실화도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하종삼(한나라·노원3) 의원은 “집행부는 지방재정법 31조를 근거로 회계연도중 국고보조금 및 지방교부세, 교부금은 예산승인 것으로 간주 처리하고 있는데 이는 단체장은 예산의 편성권을 갖고 의회는 의결권을 갖도록 한 지방자치법에 근본적으로 배치되는 것”이라며 “간주처리 예산의 법적 근거를 밝혀 달라”고 말했다. 하 의원은 “2000년이후 강남구가 92억원을 교육경비를 보조했는데 동대문, 중랑, 성북, 은평, 마포, 금천구 등은 한푼도 지원하지 못하고 있다. 이런 상황이 계속된다면 강남북 교육격차는 더 커질 것”이라며 “시는 교육환경개선관련 예산이 공평하게 지원될 수 있도록 기준과 규정을 만들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2002-08-29
- <일사람 뉴스라인> 노사관계토론회 개최 ■ 노사관계토론회 개최 한국노사관계학회, 노사문제협의회, 한국노동교육원 등은 9월 4일∼5일 이틀동안 안면도에서 ‘노사관계토론회’를 주최한다. 노·사·정 관계자와 학계, 언론, 연구기관 등 40여명의 전문가들이 참여할 이번 토론회에서는 ‘우리 노사관계 무엇이 문제인가’라는 주제로 주제발표를 인하대 김대환 교수와 서강대 박래영 교수가 주제발표를 할 예정이다. 이번 토론회의 목적은 노사관계가 여전히 불신과 파행이 잔존하는 가운데 최근 발전파업이후 노사관계를 다각도로 조명하고, 노사관계의 본질을 규명, 개선방향을 모색하기 위함이라고 밝혔다. ■ 한·일 노사정 교류 강화 방용석 노동부장관은 28일 일본 후생노동대신 사카구치 치카라와 양국 노동장관회담을 갖고 ＩＬＯ， ＯＥＣＤ 등 국제기구에서의 공조를 강화하기로 했다. 또 근골격계 질환 등 산업안전보건 분야에서 일본과 한국의 관련 기관 사이에 공동프로젝트를 추진키로 했다. 한편 노총 이남순 위원장, 경총 김창성 회장을 포함한 한국측 노사정대표 3인과 일본 노총 사사모리 키요시 회장, 오쿠다 히로시 일경련 회장을 포함한 일본측 노사정대표 3인은 29일 회담을 갖고 고령자 고용촉진 대책 및 ＩＴ 관련 능력개발 정책에 관해 의견을 나눴다. ■ 아르바이트생 최저임금 적용 촉구 참여연대는 29일 아르바이트생을 고용하고 있는 781개 주요업체에 9월 1일부터 적용되는 최저임금을 적용하라는 내용을 담은 공문을 발송했다고 밝혔다. 공문을 발송한 주요업체는 롯데리아, 맥도날드, ＫＦＣ， 파파이스, 하디스 등 패스트푸드점과 ＬＧ칼텍스주유소, 현대오일뱅크, ＳＫ주유소 등의 정유업체가 포함됐다. 한편 참여연대가 지난 7월 수도권 소재 중고등학생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아르바이트 경험이 있는 학생중 32.4%가 최저임금 2100원 미만의 임금을 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2002-08-29
- 경기도, 학교용지 매입비 50%지원 경기도는 29일 개발지역 학교용지난 조기해소 등 교육여건 개선을 위한 3대 지원시책을 발표했다. 도는 우선, 도교육청과 협의를 거쳐 용인, 부천, 고양 등 신규 개발지역의 학교용지 매입비(총 5782억원 예상)의 절반을 지원, 내년까지 초·중·고 91개교의 용지를 새로 확보하기로 했다. 학교용지 매입계획은 용인이 26곳으로 가장 많고 부천 11곳, 화성 9곳, 고양 5곳, 안산 5곳, 성남 4곳, 기타 21곳 등이다. 이에 따라 그동안 적기에 학교용지를 확보하지 못해 개발지역 학생들이 겪어야 했던 장거리 통학, 과밀학급 수업 등의 불편이 해소될 전망이다. 또 도는 학교급식시설, 문화·체육시설, 교육정보화지원사업 등 3개 분야에 한해 지원했던 교육경비를 앞으로 10대 분야로 확대, 지원키로 했다. 늘어난 지원 분야는 △학교도서관 활성화 △스쿨존 환경개선 △도시학교 녹화 △외국어 교육 △실업계고교 활성화 △도·농 학생 교류 △사회교육 프로그램 개발사업이다. 마지막으로 도는 내년까지 학교도서관을 100% 갖추고 현재 1인당 5.5권 수준의 학교도서관 장서도 오는 2006년까지 OECD국가 수준인 1인당 10권 수준으로 대폭 지원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도는 인구 10만명당 공공도서관 1개소 건립, 시각장애인을 위한 특수도서관 확대 건립, 2006년까지 장서수를 도민 1인당 1권이상 확보한다는 내용의 공공도서관 활성화 대책도 발표, 교육환경 1등경기를 구현해 나가기로 했다. 2002-08-29
- <내일시론>총리인준 부결의 교훈(신명식 2002.08.29) 총리인준 부결의 교훈 신명식 편집위원 부와 명예를 한 손에 쥐는 것이 참으로 어렵다. 한 달만에 총리서리 두 명이 잇따라 낙마했기 때문이다. 청와대는 이번 낙마에 대해 한나라당의 정략을 탓하고 국민에게는 죄송하다고 말했지만 각종 여론조사를 보더라도 국민 다수가 장대환 총리서리의 국회인준을 반대했다는 점은 주목할 만하다. 국민들은 장 서리의 도덕성을 가장 문제 삼았다. 투명하지 못한 기업회계처리, 자녀 위장전입 문제, 탈세의혹 등 국민들이 등을 돌릴만한 악재가 너무 많았다. 특히 이번 사태를 놓고 일부에서는 국정공백, 정상외교 망신, 국정난맥을 걱정하지만 고위공직자에 대한 엄격한 검증과정은 불가피하다. 제왕적 대통령을 견제하기 위해 현 인사청문회법은 국회가 대법원장, 헌법재판소장, 국무총리, 감사원장, 대법관, 헌법재판관, 중앙선관위원에 대해 인사청문회를 열도록 규정하고 있지만 적용대상을 더 확대해야할 필요가 있다고 본다. DJ의 오기 인사, 두 차례 총리 낙마 자초 이번 사태를 계기로 고위공직자가 되려는 사람은 몸가짐을 바로 해야한다. 특히 부와 명예를 함께 누리려는 사람은 각별한 처신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장 서리는 청문회 직전 “가만히 보니까 나만 무대 위에 있더라. 그것도 나만 발가벗고 서 있는 꼴이다”라고 불평했다. 하지만 고위공직자가 되려면 벌거벗은 마음으로 국민을 대해야 한다. 권력자 편에 적당히 줄 잘 서서 한 자리 차지하려는 행태는 사라져야 한다. 불행중 다행으로 두 차례의 총리인준 부결은 이런 교훈을 우리 사회에 안겨주었다. 이번 총리 낙마사태가 우리사회에 던진 충격파는 한두 가지가 아니다. 항간에 장 상 서리는 우리사회 중상류층의 생활상과 가치관을 보여주었고, 장대환 서리는 최상류의 그것을 보여주었다는 이야기가 나온다. 모름지기 우리사회의 상류층이 되려면 자녀의 미국국적이나 8학군 위장전입은 기본이 되어야 한다. 섣불리 공교육을 믿어서는 안 된다. 중상류층은 노후에 친구들과 함께 모여 살 서울근교 땅도 물색해 두어야 한다. 이재에 밝아 위장전입도 마다하지 않아야 한다. 최상류층이 되려면 좀 더 어렵다. 전국 몫 좋은 곳에 부동산 소유는 필수다. 수억원 정도의 재산은 일일이 기억할 수 없어야 한다. 탈세와 절세의 경계를 잘 타고 다녀야 한다. 이처럼 일부 상류층에 만연된 탈법과 불법, 도덕적 해이가 계층간 위화감을 심화시켰다는데 문제의 심각성이 있다. 이 책임은 누가 질 것인가. 우선 김대중 대통령의 오기와 깜짝쇼 인사에 일차적인 책임이 있다고 본다. 다음으로 청와대의 인사검증시스템이나 도덕성에 큰 구멍이 뚫려있음이 확인됐다. 청와대는 “장대환 서리에 대해 재산문제 등 모든 검증을 완료했으며 아무런 하자가 없는 것으로 파악됐다”고 자신 있게 말했었다. 그런데 왜 이런 일이 벌어졌는가. 만약 대통령의 뜻이 확고한 것을 보고도 비서관들이 사전검증작업을 소홀히 했다면 참으로 심각한 문제다. 아니면 이 정도는 아무런 문제가 안 된다고 생각했는가. 그렇다면 청와대의 도덕성은 바닥수준이다. 이에 대해서도 책임소재가 분명히 가려져야 할 것이다. 두 차례나 총리인준을 부결시킨 한나라당의 정략에도 책임이 없지 않다. 제대로 된 도덕성은 자신에게 엄격하고, 남에게 관대할 때 나오는 것이다. 국가가 어려움을 당하면 목숨을 내놓고, 이웃이 어려움을 당하면 진심으로 아파하지 않는 자가 도덕성을 논할 수 없다. 총리대행 두고 참신한 인물 찾아야 예컨대 이회창 대통령 후보를 포함해서 10여명의 한나라당 의원들이 병무비리에 관련됐다는 일각의 주장에 대해 당사자들이 직접 나서서 명확하게 해명해야 한다. 미흡하면 특검제를 도입해서라도 철저하게 가려달라고 스스로 요청해야 한다. 그래야만 ‘병풍’을 덮기 위해 총리인준을 부결시켰다는 의구심을 말끔하게 씻을 수 있다. 이제 총리인준 부결에 따른 후유증을 최소화해야 한다. 무엇보다 시급한 것은 국정공백의 장기화를 막는 것이다. 이를 위해 정치권은 감정을 자제하고 상생의 정치를 펴야한다. 파국을 막기 위해 반대당의 협조를 구하는 화합의 정치를 해야한다. 그런데 청와대는 또 세 번째 총리서리 임명을 벼르고 있다. 이렇게 되면 국민에 대한 도전이고, 정치권에 대한 오기의 발동이라는 오해를 살 수 있다. 지금이라도 총리대행을 지명해야 한다. 차기 총리는 충분히 시간을 갖고 도덕성에 하자가 없는 사람을 삼고초려의 마음으로 영입해야 한다. 청와대와 정치권이 타협과 양보를 통해 해결책을 찾아야 한다. 더 이상 국민의 마음을 아프게 해서는 안 된다. 도덕성에 시비가 안 되는, 존경할만한 그런 총리감이 정말 없단 말인가. 신명식 편집위원 2002-08-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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