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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문로 칼럼>상류층에 일상화한 탈법과 불법(정달영 2002.08.29) 상류층에 일상화한 탈법과 불법 정달영 언론인 두 차례나 임명동의안이 부결된 국무총리 지명자에 대한 인사청문회 과정을 통해 확인되는 현상의 하나는 우리 주변에 만연된 탈법과 불법, 그리고 온갖 편법(便法)이 ‘상류층’과 ‘주류사회’ 에서 예외 없이 일상화(日常化)하고 있다는 사실이다. 자녀를 ‘좋은’ 지역의 학교에 보내기 위해 위장전입을 한다든가, 병역이나 교육 등에서 얻어낼 수 있는 편익을 고려해서 자녀의 국적을 손쉽게 취사(取捨)한다든가, 좋은 말로 재산증식의 수단인 ‘투기’ 목적으로 부동산을 사고판다든가 하는 것들이 그 사례다. 세상의 많은 이들이 하는데 나라고 못할 일이 있느냐, 이런 일들은 이를테면 ‘누구나 하는 것’ 인데 나에게만 특별히 법과 규칙을 어기는 짓이 되고, 그것으로 양심의 가책(呵責)까지 받아야 한다는 말이냐. 그래서 그들은 입으로는 ‘사과’ 를 하면서, 속으로는 진정한 죄의식은 느끼지 않는다는 태도를 내보이기도 한다. 불법의 일상화는 무법사회(無法社會)의 단면이다. ‘법을 어기고도 살 수 있는’ 사회에서 더 나아가 ‘법을 어길수록 잘 사는’ 사회가 그런 세상일 것이다. ‘해도 너무 했다’ ‘썩어도 너무 썩었다’는, 그런 세상을 향한 서민층의 탄식은 재건축 지역의 아파트를 대상으로 광란에 가까운 투기를 벌인 일부 상류층의 행태를 보면서 쏟아져 나온다. 불로소득이 있을 것으로 보이는 곳이면 어디라도, 너나없이, 가진 이들일수록 앞장서서 달려가는 우리 시대의 일그러진 군상(群像)을 확인하게 된다. 국세청은 그동안 어디서 뭘 하다가 이제야 나섰다는 것인지 따지고 싶을 정도다. 우리 모두는 언제부턴가 염치도, 체면도, 최소한의 게임 규칙도 없는 세상을 살고 있다. 함께 사는 다른 이들을 위한 배려는 눈꼽만큼도 없는 세상이다. 남이야 어떻든 나만 편하고 우리 편만 잘 나가면 그만이라는 생각이 상류층, 배운 사람들, 주류층을 ‘당연한’ 일인 듯이 지배한다. 아무도 우리의 이웃으로서의 남을 배려하지 않는다. 총리 청문회에서 입증된 주류사회의 탐욕 이른바 사회적 약자, 낙오된 이들, 힘없는 소수, 소외된 서민, 학업과 능력이 뒤처진 이들의, 이 모든 비(非)주류들이 겪어야 하는 험난한 문제는, 당사자들이 스스로 풀어야 할 과제로 남는다. 정운찬 신임 서울대 총장이 추진 방침을 밝힌 신입생 선발 지역할당제는 그 시행에 예상되는 여러 난관에도 불구하고, 그동안 권력형 비리와 부패와 여야 극한대결을 보아 오면서 정치혐오의 늪에 빠져버린 국민들에게 한 가닥 신선한 느낌을 준다. 우리의 입시제도와 서울대학교가 당면한 문제들, 그리고 정치 허무주의 같은 생각들이, 지금 제안된 ‘지역할당제’로 무슨 본질적인 변화에 맞닥뜨리리라고 기대할 수는 없다. 그러나 획일화한 현행 대입전형 방식에 대해 다양한 변화를 주는 방안의 하나라는 점에서, 무엇보다도 사회 구성원으로서의 사회적 약자에게 손을 내미는 시도라는 점에서 그 뜻은 매우 크다. 우리 사회에서 소수자, 비주류, 마이너리티에 대한 ‘배려’ 의 정신이 표현되고 발휘되는 모습은 보기 어려운 풍경이다. 언제나 아쉽고 필요한 것은, 사회 공동체 안에서 소외된 계층을 의식하고 배려하려는 마음가짐이다. 오늘이나 예나 다르지 않다. 우리 역사를 거슬러 보더라도 ‘주류만이 영원하다’는 믿음이 입증될 만큼 주류독점의 시대가 오래도록 지속돼 왔다. 비주류에 대한 ‘배려’ 의 전통이 약한 것이다. 남인 세력이 제거된 1694년(숙종 20년)부터 1910년 일제에 의한 병탄까지 216년간을 장기 집권한 노론(老論) 세력은 조선조 후기의 유일무이한 ‘주류’다. 당시의 국왕들까지도 주류에 편입시켜주지 않았다. 그러나 그들 주류 노론세력은 나라가 망하기(國亡)에 이르자 어느 누구도 책임지려 나서지 않았다. 오히려 일제가 주는 작위(爵位)를 받아 목에 걸고 일제 식민통치에 협력하여 지배층의 지위를 계속 유지한다. 독립운동에 나선 이들은 양반으로서는 우당 이회영 6형제가 대표하듯 비주류-야당인 소론(少論)과 일부 남인들이었다. 우리 역사의 가장 참담한 비극의 한 장면은 친일세력으로 옷을 갈아입은 조선조 후기의 ‘주류’ 인 노론들이 해방이후 국내기반이 취약했던 이승만과 손잡고 이번에는 반공세력이 되어 계속 ‘주류’ 지위를 유지했다는 사실이라고 지적된다. 해방이후의 현대사 반세기에도 조선조 이래의 비주류 소외가 계속되어 온 것이다. 서울대 지역할당제, 비주류 소외 달래는 각성 서울대 신입생 지역할당제는 섣불리 정치적인 관점에서 해석하거나 평가할 일은 아니다. 다만 우리 사회의 구조적인 소외층, 소수자, 비주류에 대한 새삼스러운 각성을 준다는 점에서 중요한 의미가 있다. 여건과 환경이 불리한 처지에 놓인 경쟁자들, 그로써 시작부터 불공정의 핸디캡을 안고 출발하는 지역의 소수자들에게 입학전형에서 특별한 기회를 주는 것은 일찍이 우리 사회가 경험할 기회가 적었던 ‘배려’를 실현하는 것이고 게임 룰로서도 오히려 공정하다고 생각해야 한다. 힘겨워 하는 이웃, 눈물짓는 사람들을 손잡아 이끌고 눈물 닦아주는 것은 사회 공동체 구성원으로서의 당연한 책임이다. 이는 정치의 영역만이 아니다. 남부터 배려하는 정신이, 이로써 우리사회 전반에 확산되는 계기가 되어야 한다. 정달영 언론인 2002-08-29
- 경기북부 물관리 안전대책 ‘시급’ 경기북부 지역의 물관리에 대한 주민 불신이 커지고 있다. 27일 본지 현장조사 결과 양주군 주민들은 축산폐수 및 공장폐수 관링 의혹을 제기했다. 특히 동두천시 아파트 주민들은 수돗물에 녹물이 섞여 나오는 불편과 물고갈로 인한 어려움을 겪는 것으로 나타났다. 동두천 시민 “녹물먹기 싫다” 동두천시 생연2동 세아아파트에 거주하는 주민 이모씨는 27일부터 녹물로 인해 스트레스를 받고 있다. 동두천시에서 노후된 상수도관을 교체하는 동안, 수돗물에 흙탕물과 녹물이 섞여 나오기 때문이다. 이씨는 “이 물로 밥을 짓고, 아이들을 씻겨야 한다고 생각하니 답답하다”고 말했다. 물이 항상 부족해 아파트 단지 주민들이 지하수를 개발하려 했지만, 인근 공장과의 마찰로 그마저도 쉽지 않은 사황이다. 동두천시에 따르면 세아아파트 인근 상수도관 교체 공사는 8월 말까지 진행될 것으로 확인돼, 주민들은 당분간 밤에 물을 받아 사용해야 할 형편이다. 광암동 주민 조모씨도 부식된 관에서 나오는 녹물로 대해 민원을 제기한 상태. 조씨는 “주민들은 철분을 섭취하지 않아도 될만큼 녹을 마시고 있다”며 불만을 표시했다. 탑동에 거주하는 주민 김모씨는 물에 대한 불안감을 떨치지 못해 생수를 매일 사먹고 있다. 또 제한급수를 해도 물이 잘 나오지 않자 “인근 주변에 각종 건물이 들어서는데, 앞으로 물 부족 사태가 더 심각해 질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동두천시는 올해 지역별로 단계적 노후관 교체 공사를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또 2004년까지 450억을 투입해 광역상수도 망을 확충, 송내 생연 택지개발지구 및 탑동 상패동 등에 원활하게 용수를 공급할 방침을 밝혔다 양주군 주민 “오·폐수 검사 결과 공개하라” 양주군 양주읍 주민들은 주택가 인근 공장과 축산 시설에서 유출되는 폐수의 정화여부에 대한 불신을 나타냈다. 양주읍 산북리 주민 김모씨는 “인근 염색 공장에서 밤마다 누런 물을 배출한다”며 군청의 강력한 단속을 요구했다. 또 검사결과에 대한 구체적 자료를 공개해, 주민들의 불안을 덜어줄 것을 요구했다. 양주읍 만송리 주민이모씨는 “축산폐수는 냄새가 심하고, 농사에도 피해를 준다”며 군에서 축산농가를 대상으로 교육과 단속을 병행해 줄 것을 주장했다. 한편 경기북부 물문제에 대해 지역 환경단체들은 공사 기간 중 주민들은 물로 인한 어려움을 계속 겪을 것이므로, 임시 정수시설과 간이 상수도망 확충이 시급하다고 지적했다. 또 관계당국이 오폐수를 유발할 수 있는 업체의 허가단계에서부터 정화시설 여부 및 채수검사를 실시해 인근 주민들에게 공개할 것을 제안했다. /전예현 기자 newslove@naeil.com 2002-08-29
- 재계, 장기파업 법대로 처리 촉구 재계가 가톨릭 강남성모병원 등 100일 가까이 파업을 지속하고 있는 장기파업사업장과 관련해서 정부 쪽에 법대로 처리할 것을 촉구하고 나섰다. 재계는 29일 오전 경총회관에서 ‘경제5단체 상근부회장회의’를 갖고 “강남성모병원, 경희의료원 등 필수공익사업장에서 장기간 파업이 계속되고 있는데도 정부가 이를 방치해 노사관계 불안이 계속되고 있다”면서 “정부가 조속히 사태해결에 나서라”고 주장했다. 이들의 이같은 움직임은 경찰이 장기파업 사업장에 대해 경찰력 투입을 시사하고 선 시점에 이뤄진 것이어서 “장기파업 사태가 중대한 국면에 들어섰다”는 것이 노동계 안팎의 중론이다. 노동계도 맞대응하고 나섰다. 민주노총은 29일 서울 영등포구 소재의 자체 회의실에서 유덕상 위원장직무대행이 참석한 가운데 기자회견을 갖고 “정부가 파업사업장에 공권력을 투입하면 전면적인 대정부투쟁에 돌입하겠다”고 천명했다. 민주노총 손낙구 교육선전실장은 “재계가 정부 쪽에 법대로를 요구하며 조속한 해결을 촉구한 것은 사실상 파업사업장에 공권력투입을 요청한 것으로 무책임한 경거망동”이라면서, “재계는 경찰력투입 요청을 자제하고 부당노동행위를 중단하라”고 주장했다. 한국노총 강훈중 홍보국장도 “공권력투입은 구시대적 병폐”라면서, “그런 일이 있어서는 절대 안된다”고 강조했다. 29일 현재 제주한라병원, 강남성모병원 등은 공권력 투입을 요청해 놓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으며, 경찰의 행동개시만 남아 있는 상태라는 관측이 우세하다. 한편 민주노총은 29일부터 30일까지 제주 한라병원에 대한 집중지원투쟁을 계획하고, 전국 각지에 있는 조합원들 가운데 가능한 인원을 제주한라병원에 집결시키기로 했다. 2002-08-28
- 무역실무 전문교육 열린다 경기도내 중소 무역업체 임직원 및 창업희망자들을 위한 무역전문교육이 실시된다. 경기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는 9월 2일부터 13일까지 1일 4시간씩 총 40시간 과정의 ‘무역전문인력양성교육’을 실시한다. 교육내용은 수출입절차, 외국환 실무 등 강좌와 국제무역결재 등 수출실무과정으로 구성된다. 모집인원은 선착순 50명, 교육비는 1만원이며 교육장소는 덕양구 원흥동의 고양농업기술센터이다. 교육 수료생에게는 경기도지사와 경기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 대표 공동명의 수료증이 교부된다. 참가신청은 팩스 이메일 온라인 접수가 가능하다. (031-259-6184) (팩스: 031-259-6180) 2002-08-28
- ‘교사출신 교육위원 복직 허용’ 촉구 전국교직원노동조합의 현직교사 출신 교육위원 당선자들이 29일 오전 영등포 전교조 사무실에서 기자회견을 열었다. 이날 기자회견에서 당선자들은 “교육위원 임기 중에는 휴직하고 임기가 끝나면 교사로 복직할 수 있도록 지방교육자치법의 겸직금지 조항을 개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현행법은 교육위원으로 당선되면 임기개시 전 사표를 내고 교사로서의 신분을 포기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교육위원이 됐다는 이유로 4년 후의 교단 복귀가능성을 막는 것은 현직교사에 대한 차별”이라고 말했다. 2002-08-30
- 파업병원 ‘공권력투입’ 임박 100일째 장기파업을 지속하고 있는 가톨릭 강남성모병원 등에 대한 정부의 공권력투입이 임박한 분위기다. 정부는 29일 오전 이근식 행정자치부장관 주재로 김정길 법무장관, 교육·보건복지·노동차관, 경찰청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사회관계장관회의를 갖고 병원파업사태에 대해 공권력 투입 방침을 확인했다. 이날 회의에서 정부는 “공권력 투입시 발생할 수 있는 최악의 사태를 대비한 긴급 대책을 마련해 환자들과 병원이용자들의 불편을 최소화하고, 국민들의 이해를 바란다”고 밝혔다. 이어서 오후에는 노동부 김송자 차관, 복지부 신언항 차관, 교육부 김신복 차관이 강남 성모병원을 방문해 최영식 가톨릭중앙의료원 원장과 차수련 보건의료노조 위원장을 잇달아 만나 노사자율적인 사태해결을 촉구했다. 그러나 정부가 마지막으로 노사당사자들을 방문한 것은 조만간 있을 공권력 투입을 위한 수순밟기라는게 대체적인 관측이다. 차수련 위원장은 이날 차관단의 방문이후 “오늘 방문은 공권력 투입을 위한 수순밟기”라면서, “병원측의 태도변화가 없는 한 파업은 계속된다”고 밝혀 정부의 최후통첩에도 불구하고 병원파업은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 특히 이날 오후부터 강남성모병원 노조원 250명여명은 명동성당에서 집회를 갖고 100여명이 남아 전격적인 무기한 농성에 돌입해 정부의 공권력 투입에 대비해 배수의 진을 쳤다. 노조는 명동성당 농성과 더불어 로마 교황청을 상대로 직접적인 호소에 들어갈 것임을 밝혔다. 명동성당 농성을 총책임지고 있는 강남성모병원노조 최희선 부지부장은 “가톨릭 서울대교구가 장기파업의 직접적 원인”이라면서 “서울교구와 병원측의 태도변화가 없으면 직접 로마로 가서 교황에게 호소하겠다”고 밝혀 이번 사태가 가톨릭 전체의 문제로 비화될 지 주목된다. 최 부지부장 등 노조관계자들은 이미 지난 27일 주한 교황청대사관을 방문해 대사관 관계자를 면담하고 교황청의 직접적인 개입을 호소했으며, 이에 대해 대사관측은 국내에서 문제를 해결할 것을 당부한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강남성모병원 노사양측은 28일 교섭을 가졌으나 파업참가자들에 대한 징계문제, 무노동 무임금, 손해배상·가압류 등 핵심쟁점에 대해서 서로 입장차이만 확인해 사실상 자율적인 해결은 어렵다는 게 노동부를 비롯한 관계자들의 분석이다. 이처럼 병원파업이 최악의 상황으로 치달으면서 공권력 투입에 대한 우려도 높아지고 있다. 민주노총은 “정부가 공권력을 투입하면 2000년 롯데호텔과 2001년 대우자동차 당시를 능가하는 민주노총과 정부의 전면전이 불가피”하다고 천명했다. 한국노총도 “공권력 투입이 능사가 아니다”라며 정부의 자제를 촉구했다. 2002-08-29
- 용인시, ‘사랑의 부부수련회’ 개최 용인시는 부부간 사랑과 신뢰를 회복하고 평등한 부부관계의 재조명을 위해 24일부터 25일까지 1박2일간 ‘사랑의 부부수련회’를 원삼면 둥지골 청소년수련원에서 개최한다. 이번 수련회에는 50세 미만의 부부 40쌍이 참가해 행복한 가정을 만들어가는 특강, 부부심리파악, 건강 및 예절, 레크리에이션 등 다양한 교육을 받게 된다 또 부부간의 대화 및 함께 생각하는 자리를 마련함으로써 가정의 소중함을 재인식하고 건강하고 사랑 넘치는 부부관계 형성의 기회로 활용될 것으로 기대된다. 정애선 기자 asjung@naeil.com 2002-08-29
- 기초 생활영어 회화반 수강생 모집 의정부 장암종합사회복지관에서는 영어의 필요성을 강조하는 오늘날 흐름에 발맞추어 함께 영어를 배우고 싶은 기초 생활 영어 회화 수강생 회원을 모집한다. 명 강의를 맡을 박장근(60)선생은 자신의 재능을 어려운 이웃을 위해 아낌없이 봉사하고 있다. 교육기간: 2002년 9월2일- 12월20 (총 16주) 교육요일: 주 2회(매주 화, 금요일) 교육시간: 오전 10시-11시 교육대상: 일반인 및 가정주부 모집인원: 15명(선착순 방문, 전화접수) 교 재: Can you belive it? (Book 1) 수강비용: 4만원(16주학기당),교재비 별도 교육장소: 장암종합사회복지관 3층 영어교실 문 의: 874-8081, 019-278-5464 김복순 리포터cru1537@lycos.co.kr 2002-08-29
- 어린이 과학탐구교실 주엽1동 강선문화센터는 어리이들이 기초과학상식을 직접 실험으로 익힐 수 있는 어린이 과학탐구교실을 개설했다. 모집대상은 유치원생 및 초교 1∼2학녀, 3∼4학년 각 반별 20명이며 교육은 9월 2일부터 11월 18일까지 매주 월요일 50분씩 총12회 진행된다. 수강료는 3개월 기준 4만원이며 재료비가 별도로 1만원정도 추가될 수 있다. 참가신청은 9월2일 개강전까지 선착순으로 접수된다. 강사 김정현씨는 “ ‘맑은 물 세상’ 등의 주제로 오염된 물이 자연속에서 정화되는 과정 재현, 인공조형물 만들어 보기 등 다양한 실험을 진행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031-911-0488) 2002-08-28
- 서울대 최소이수단위제 반발 확산 서울대학교가 발표한 2005학년도 입시안의 교과목 최소이수단위제에 대해 서울시교육청이 수정을 요구하며 반발하고 있는 가운데서울지역 국공립 고교장들이 법적대응 방침을 천명하고 나서는 등 파문이 확산되고있다. 서울지역 국공립고교 교장회 김조영(金朝寧.잠실고교장) 회장은 "다음달 3일 서울대 관계자들을 만나 최소이수단위제 문제를 논의하기로 했다"면서 "계속 협의를거쳐 원만한 합의를 이끌어낼 것"이라고 29일 말했다. 그는 그러나 "서울대가 현재의 방침을 계속 고수하면 교육부 고시령에 의거한 7차교육과정이 학교현장의 교육과정과 맞지 않게 되는 만큼 법적대응도 불사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김 회장은 "지난 27일에도 서울대 입학관리본부를 방문해 기준을 완화해줄 것을요청했다"면서 "서울대의 입시안은 제7차 교육과정의 근본취지를 무시하는 것이어서교원수급 등 여러가지 문제를 불러올 것"이라고 비난했다. 앞서 서울대는 최소이수단위제에 대해 서울시교육청이 문제점을 지적한 보고서를 전달하고 고교장들이 수정을 요구하는 등 반발하자 여건이 어려운 농어촌 지역소규모 학교에 대해 일부 기준을 완화할 예정이라고 밝힌 바 있다. 2002-08-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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