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봉' 검색결과 총 2,253개의 기사가 있습니다.
- 강남북간 집값 격차 다시 2배 강남북간 집값 격차 다시 2배 DTI규제 강남에는 먹통 … 재건축 매매가격 사상 최고치 갱신 서울 강남과 강북간 아파트 매매 가격 격차가 벌어지면서 그 차이가 2배 수준인 것으로 조사됐다. 또 서울 재건축 아파트 매매가격은 사상 최고치를 갱신했다. 부동산정보업체 부동산써브에 따르면 9일 현재 강남 서초 송파 등 강남권 3개구 아파트의 3.3㎡당 매매가격은 2915만원으로 비강남권 22개구(1446만원)에 비해 2.02배 높은 것으로 집계됐다. 강남구는 3.3㎡ 당 3402만원인데 비해 금천구는 1027만원에 불과해 그 격차는 3배가 넘는 것으로 나타났다. 2006년 5월 15일 정부의 버블세븐 지역 발표 당시 최고 2.52배를 기록했던 강남북간 집값 격차는 이후 약 2년 8개월간 좁혀지면서 작년 12월 말에는 강남권 2611만원, 비강남권1402만원을 기록해 1.86배까지 떨어졌다. 하지만 올해 들어 강남권은 304만원 상승한 반면 비강남권은 44만원 오르는데 그쳤다. 지역별로는 강남구가 작년 말 3067만원에서 현재 3402만원으로 335만원 올랐다. 이어 강동구 317만원(1747만원→2064만원), 송파구 306만원(2242만원→2548만원), 서초구 259만원(2485만원→2744만원), 양천구 177만원(1727만원→1904만원) 등 순으로 강남 등 버블지역이 상승세를 주도했다. 반면 동작구 -25만원(1527만원→1502만원), 강북구 -14만원(1145만원→1131만원), 성북구 -8만원(1247만원→1239만원), 용산구 -6만원(2480만원→2474만원), 도봉구 -3만원(1127만원→1124만원) 등은 하락세를 기록했다. 이처럼 부동산 가격 격차가 벌어진 것은 정부의 규제완화 때문이다. 최근에는 정부가 총부채상환비율(DTI) 규제를 했지만 기존 규제지역인 강남권에는 영향이 없고 수도권만 타격을 받는 현상을 보여 강남북간 양극화 현상은 더 커질 전망이다. 이와 함께 서울 재건축 아파트의 평균 매매 가격은 지난 4일 기준으로 3.3㎡당 3555만원을 기록해 사상 최고가를 돌파했다. 서울 재건축 아파트값은 지난 2007년 1월 최고가(3.3㎡당 3512만원)를 기록한 뒤 최근 2년간 약세를 보이다 지난해 말에는 최고 2849만원까지 하락했다. 올해 상승세로 전환된 뒤 8개월째 가격이 오르고 있다. 지역별로는 강남구가 3.3㎡당 4804만원을 기록해 종전 최고치(4677만원)를 넘어섰고, 서초구(3243만원)와 송파구(3596만원), 강동구(3289만원)도 종전 최고가의 95% 이상을 회복했다. 강남구 개포동 주공 1단지는 3.3㎡당 7003만원을 기록하며 처음으로 7000만원대를 넘어섰고, 송파구 잠실동 잠실주공5단지는 3869만원으로 2007년 1월 최고가(4070만원)에 95% 수준으로 회복됐다. 공재걸 부동산써브 리서치센터 연구원은 “올 들어 남고북저 현상이 심화되고 있다”며 “수도권 집값을 선도하는 강남권의 상승세는 향후 비강남지역에도 영향을 미쳐 결국 집값이 상향평준화 될 여지가 있다”고 말했다. 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2009-09-10
- 뉴타운 기사(수정안) 문패 : 누구를 위한 뉴타운인가 편집자주 : 2010년 6월 전국은 또다시 선거열풍으로 휩싸이게 된다. 전국 230개 기초단체와 16개 광역단체장을 뽑는 선거에서 뉴타운 개발은 또다시 핵심 이슈로 떠오를 전망이다. 이명박 대통령 당선의 일등 공신인 뉴타운 개발은 여전히 현재 진행형이다. 2003년 당시 뉴타운지구로 지정된 지역주민들은 개발이익에 대한 기대감으로 부풀었다. 그런데 지금 주민들은 뉴타운사업이 자신을 보금자리에서 내쫓는 악역을 하고 있다며 반대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그런데도 뉴타운 사업은 돈벌어주는 사업으로 포장돼 서울을 넘어 수도권과 지방으로 확산되고 있다. 뉴타운 개발사업의 실체를 집중 분석하고 친환경적 리모델링으로 전환되는 계기를 마련하고자 한다. “뉴타운으로 단칸방에서도 쫓겨날 판” 노후도 19% 지역도 재개발 … 2012년까지 멸실가구 대비 공급량 6만세대 부족 서울시가 노후도가 낮은 지역에서도 무차별 재개발하면서 2006년부터 2012년까지 서울지역에서 6만여가구가 쫓겨날 전망이다. 가구당 평균 3명을 기준으로 할 경우 18만명의 원주민들이 쫓겨나야 한다. 서울시에 따르면 시내 재개발구역 가운데 44곳의 노후·불량건축물 비율이 60% 미만인 것으로 나타났다. 노후도는 해당구역 내 지은 지 20년 이상 된 건물 비율을 뜻한다. 노후도가 40% 미만인 지역 역시 11곳에 달했고 신길16-2구역의 노후도는 19.2%인 것으로 나타났다. 5채 중 4채가 노후주택이 아닌 멀쩡한 집인데도 재개발사업이 진행되고 있어 쫓겨나는 서민들이 많을 수밖에 없다. ◆“외곽이나 시골로 떠나야하나” = 특히 서민을 위한 소형·저렴한 주택 공급 부족으로 원주민 정착률이 20% 정도밖에 안되는 뉴타운 지역(23만 가구 거주)에서 쫓겨나는 주민들은 훨씬 늘어난다. 왕십리뉴타운 주거세입자 김 모(51)씨는 “방2칸짜리 전세 5000만원에 살다가 지난달에 보증금 500만원에 28만원짜리 월세인 단칸방으로 옮겼다”며 “월세방도 힘들게 구했는데 이제 뉴타운사업으로 외곽이나 시골로 떠나야할지 모른다”고 하소연했다. 서울시에 따르면 연도별 누적 주택 부족분은 2006년부터 2009년까지 8639가구에서 2010년 7795가구로 소폭 감소했다가 2011년 4만5142가구, 2012년 6만152가구로 급격히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주택 부족분이 급증하는 이유는 뉴타운 지역이 본격 철거가 예상되는 시점이기 때문이다. 수요공급을 단순 비교하더라도 거주할 공간이 6만가구가 부족한데 택지개발이 이뤄지면 집값과 전세값 상승으로 인해 원주민들은 살 던 집을 떠날 수밖에 없다. 특히 올해와 내년에 주택 공급량이 멸실량보다 적은 자치구는 성동구로 8716가구가 부족하다. 다음으로는 양천구(5087가구 부족) 영등포구(3574가구) 서대문구(2742가구) 노원구(1945가구) 마포구(1353가구) 순이었다.(그래프 참조) ◆1~8월 전세값 평균 5.4% 상승 = 노원구와 인접한 도봉구, 서대문구와 접한 마포구의 경우 인접 지역 모두 부족해 이들 자치구의 경우 전세대란이 심각할 전망이다. 서울시는 올초부터 멸실량 과다로 전세값이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민은행의 자료를 분석한 결과 1월부터 8월까지 서울시는 평균 5.4% 전세값이 상승했고 정부가 지난달 23일 ‘전세시장 안정대책’을 발표한 이후에도 전세가격은 계속 상승하고 있다. 국회 국토해양위 조정식 의원이 조사한 결과 지난 1월 2일 양천구 신월동 73㎡ 주택 전세가격이 6000만원에서 8월 14일 8500만원으로 42%(2500만원)나 급등했다. 이로 인해 이곳에 살던 세입자는 전세값 상향요구로 경기도로 이사했다. 지난해 7월 1억2000만원이던 영등포구 문래동 26평 아파트 전세값이 올 9월 1억6000만원으로 33%(4000만원) 올랐다. ◆중·대형 아파트 위주 개발, 원주민 입주 어려워 = 뉴타운 지역에는 저렴하고 규모가 적은 아파트 보다 중·대형아파트 위주로 개발하기 때문에 원주민들이 입주하기 어려운 형편이다. 스피드뱅크에 따르면 내년 입주예정인 전용 85㎡미만 가구는 1만1709가구로 85㎡이상 입주예정 가구(2만5156가구)의 절반에도 못미친다. 서울시 자료에 따르면 관리처분계획이 인가된 22개 뉴타운 지구에 거주하는 세입자 세대수는 2만7236세대인데 반해 새로 공급되는 임대주택은 5397호에 불과하다. 이은정 왕십리뉴타운 세입자대책위원장은 “왕십리가 도심에 가까워 3000만~4000만원 수준이던 전세값이 1억원이 넘어간다”며 “주거이전비 1000만원 정도 받지만 소형주택이 줄어들면서 방을 구할 수 없어 뉴타운 지역 원주민들은 방도 없이 쫓겨나고 있는 실정”이라고 말했다. 뉴타운으로 대표되는 서울시 주거정책이 서민들을 보금자리에서 내쫓는 정책이라는 지적이다. 이명박 대통령을 당선시켰던 뉴타운이 내년 지방선거에서 어떤 역할을 할 지 주목된다. 김선일 기자 sikim@naeil.com "싹쓸이 재개발, 뉴타운 전면 재검토해야" 값싼 주택 대량멸실 "원주민 내쫓고 전세값만 올린다" 재정착 지원대책 시급 … 양도세 강화로 불로소득 환수 인터뷰 / 남상오 주거복지연대 사무총장 “서울 전역에 걸쳐 진행되는 뉴타운은 ‘싹쓸이 재개발’이어서 강남북 균형개발이라는 애초 취지는 퇴색한데 반해 시장교란과 부동산 거품만 확대 재생산하고 있다.” 오랜 기간 시민단체에서 서민 주거복지를 문제를 전문적으로 연구해 온 남상오 주거복지연대 사무총장은 내일신문과의 인터뷰에서 “뉴타운사업은 즉각 중단하거나 전면 재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남 사무총장은 “현행 뉴타운방식은 해당지역에 거주하는 1∼2인 가구가 전체의 40%를 넘는데 고급주거지를 지향하기 있다”며 “이는 원주민을 퇴출시키고 새로운 중산층을 유입하는 ‘사람바꿔치기식’ 개발사업에 불과하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여기에 재정착을 돕는 근본적인 세입자대책마저 없이 뉴타운 원주민 대부분을 주거지 외곽으로 내쫒고 있다”고 지적했다. 남 총장은 공공기금제도 도입 등 공공지원 강화와 원주민의 집과 일자리 확보 등 최소한의 거주민 보호 정책 없이 추진하는 지금 같은 뉴타운사업은 전면 재검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뉴타운 개발의 가장 큰 문제점을 꼽는다면. -현행 뉴타운의 가장 큰 문제는 도시빈곤층도 ‘함께 살 수 있는 동네’를 만드는 개발방식이 아니라는 점이다. 뉴타운 이후 전세가 4000만원 미만 주택비율은 사업전 83%에서 0%로, 전용면적 60㎡이하 주택비율도 사업전 63%에서 30%로 줄어든다. 중대형 비율만 높아져서 당초 전용 18평 이하 5000만원 미만의 가격으로 살던 대부분의 사람들에게는 ‘그림의 떡’이 된다는 얘기다. 특히 대부분 주민들이 외곽으로 이주하게 돼 서민주거불안만 키우고 있다. 저렴한 주택의 대량멸실로 서민들의 주거비 부담증가와 주변지역 전월세가격을 급등시키는 요인이기도 하다. 세입자는 물론 원주민들도 불만이 많다. 왜 그런가 -중대형 40%를 공급하는 현행 뉴타운방식은 해당지역에 거주하는 1∼2인가구가 전체의 40%를 넘어서고 있는데 고급주거지를 지향하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원주민을 퇴출시키고 새로운 중산층을 유입하는 ‘사람바꿔치기식’ 개발사업이라는 점에서 그렇다. 재정착을 돕는 근본적인 세입자대책이 없는 점도 큰 문제다. 뉴타운지역의 세입자세대수 대비 임대주택 건립비율은 18.85%로 10 가구중 2 가구만 임대주택에 입주가 가능하다. 세입자에 대한 보상대책은 어떻게 해야하나. -우선 세입자보상이 개발사업마다 제 각각인 게 문제다. 특히 민간개발에선 아예 세입자보상이 없다. 때문에 누군가 거주하고 있다는 사실을 중심으로 세입자대책의 기본골격을 만들고 동일하게 보장하는 것을 원칙으로 2009-10-14
- <서울시 국감 쟁점>‘르네상스’ 아파트값만 올렸나? 서울시가 각종 개발사업을 추진하면서 상대적으로 부동산 가격 안정에는 소홀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김태원 국회의원은 오세훈 시장이 취임한 2006년 7월 이후 서울 아파트값 상승률이 가구 소득 상승률 4.6배에 달한다고 8일 국감자료를 통해 밝혔다. 3년간 소득 상승률은 4.9%인데 반해 서울 아파트 가격은 22.6%나 뛰었기 때문. 아파트 값이 가장 크게 뛴 곳은 노원으로 59.9%나 됐고 강북(38.3%) 중랑(37%) 도봉(33.6%) 금천(31.7%)이 뒤를 이었다. 오 시장 재임기간 동안 서울시민이 저축으로 아파트를 장만하는 기간도 크게 늘었다. 김태원 의원은 109㎡(33평) 아파트는 30.2년에서 40.9년으로 10.8년, 82.6㎡(25평)은 25.7년에서 34.5년으로 8.8년이 늘어난 것으로 분석했다. 김 의원은 “지난해 경제위기가 없었다면 집값은 더 크게 상승했을 것”이라며 부동산 전문가들의 말을 인용 “오세훈 시장이 추진한 한강르네상스 서남권르네상스 동북권르네상스 등 각종 개발계획이 서울 집값 상승에 큰 역할을 했다”고 지적했다. 김진명 기자 jmkim@naeil.com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2009-10-08
- 수도권 ‘저가 전세’ 사라진다 서민주거 안정에 필요한 저가 전세주택이 급격히 줄고 있다. 뉴타운·재개발·재건축사업이 동시에 진행되면서 저가주택이 감소하고, 이주수요 증가로 전셋집의 몸값이 상승하고 있기 때문이다. 2분기 들어 시작된 전세값 상승세는 강남에서 강북으로, 다시 수도권 외곽으로 확산되고 있다. 이에 따라 서민이 주로 찾는 1억원 이하 전세 아파트가 급속히 감소하고 있다. 7일 부동산정보업체 부동산써브에 따르면 서울과 경기, 인천 등 수도권의 1억 이하 전세아파트 가구수는 118만5153가구로, 지난 4월(129만193가구)에 비해 10만5040가구(8.1%) 줄었다. 지역별로는 서울이 4월 15만7444가구에서 13만8185가구로, 6개월만에 1만9259가구(12.2%) 줄었다. 특히 상대적으로 저가 아파트가 많이 포진된 노원구가 5만2021가구에서 4만7678가구로 줄었다. 9호선 개통과 재건축에 따른 이주수요가 몰린 강서구도 1만2848가구에서 9662가구로 줄어 3186가구가 증발했다. 이어 도봉구(2965가구) 마포구(2450가구) 양천구(1285가구) 구로구(1175가구) 중랑구(1075가구) 등의 순으로 감소세를 보였다. 경기도는 6개월 동안 87만2969가구에서 79만290가구로, 8만2679가구(9.5%)가 감소했다. 지역별로는 수원시(1만7033가구)가 가장 많이 줄었고, 화성시(1만4221가구) 용인시(1만2648가구) 남양주시(1만24가구) 구리시(4689가구) 군포시(3213가구) 순으로 나타났다. 같은 기간 인천시는 25만9780가구에서 25만6678가구로 3102가구(1.2%)가 줄었다.공재걸 부동산써브 연구원은 “전세값이 여전히 높은 상승세를 유지하고 있고 재개발 철거에 따른 수요는 증가하고 있는 상황”이라며 “수급 불안은 당분간 지속될 전망”이라고 말했다.오승완 기자 osw@naeil.com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2009-10-08
- 서울시 생활폐기물 조례표준안 위법논란 위원회에서 업체 계약해지에 영업구역 축소까지 자치구마다 ‘붕어빵 조례’ … 시 “마음만 앞섰나” 서울시가 각 자치구에 내려 보낸 생활폐기물 조례표준안이 위법이라는 논란이 일고 있다. 법률 위임을 받지 않은 위원회가 업체 권리제한을 할 수 있도록 기능을 부여했기 때문이다. 자치구들은 정확한 법적 검토도 없이 서울시 ‘표준’을 그대로 베낀 붕어빵 조례를 만드는데 급급하다. ◆권리제한, 상위법에 근거 있어야 = 서울시는 6월 각 자치구에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업체 평가조례(안)’ 표준안을 보냈다.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업체를 평가하는 별도 위원회 구성과 그 기능 등을 규정한 내용이다. 위원회는 평가지침과 평가계획을 수립하고 현장·서류평가와 주민만족도 등 평가결과와 이의신청에 대한 심의 평가결과 활용에 관한 사항 등을 의결하게 된다. 문제는 위원회가 인센티브 계약해지 영업구역 축소 등에 관한 사항을 의결하도록 한 항목이다. 표준안에 따르면 위원회는 우수 업체에 대한 포상과 지원 등은 물론 대행업체와 구청이 맺은 계약을 해지하거나 업체가 담당하는 영업구역을 축소하는 권한을 갖게 된다. 김순미 관악구의원은 “업체의 입장에서 보자면 행정처분이나 마찬가지”라며 “평가위원회가 이같은 독립적인 권한을 행사하려면 상위법에 근거가 있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위원회가 벌금 과태료 부과나 벌칙 계약해지 영업구역축소 등 권리제한을 하는 경우에는 상위법에 그 근거가 명시돼있어야 한다는 것이다. 환경부도 법조문 해석 요구에 ‘법률 위임이 있어야 한다’고 답변했다. 때문에 실제 환경부에서 만든 조례안 표준에는 이 내용이 빠져있다. 그러나 자치구마다 서울시 표준안에서 구청 이름만 바꾼 붕어빵 조례를 줄줄이 제정한 상태다. 서울시는 9월 말 현재 9개 자치구가 위법 여지가 있는 조례안을 통과시킨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중구부터 용산 성동 도봉 은평 구로 영등포 관악 강동까지다. 서울시 관계자는 “환경부에서 대행업체 관리를 철저히 하기 위해 평가를 하라고 해서 표준안을 만들었다”며 “변호사 자문을 통해 위법성 여부를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현재 조례제정을 추진 중인 자치구에도 중단을 요구할 계획이 없다. 법률자문을 받은 뒤에나 검토할 사항이다. 서울시는 “위법성이 명확해지면 조례를 개정하면 된다”는 입장. 그러나 자치구들은 내년 1월 시행에 맞춰 또한번 조례 속도전을 펼쳐야 한다. ◆행정처분 책임자는 누구? = 위법이 아니라도 우려는 남는다. 행정처분을 평가위원회에서 한 셈이기 때문에 행정 책임자인 구청장에 그 책임을 묻기 어렵다는 점이다. 김순미 구의원은 “구청장이 위원을 임명·위촉하기 때문에 구청장 뜻대로 움직일 가능성이 큰데 그 결정에 관해서는 책임회피가 쉬워진다”고 지적했다. 조례안은 위원회를 위원장 1인을 포함한 8명 이상 11명 이내로 구성하도록 하고 있다. 위원장인 부구청장과 관련 분야 5급 이상 공무원 3인까지 포함하면 위원 중 최대 절반을 구청 공무원으로 구성할 수 있는 셈이다. 이와 관련 서울시 관계자는 “위원회는 의결만 하도록 했고 처분권한까지 준 건 아니다”라며 “최종결정은 구청장이 판단하면 된다”고 말했다. 김진명 기자 jmkim@naeil.com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2009-10-06
- 김선동 “방과후 프로그램실시 중학교 절반, 저녁 제공안해” 김선동 “방과후 프로그램실시 중학교 절반, 저녁 제공안해” 방과후 학교가 전국적으로 확산되고 있는 가운데 저녁 늦게까지 학교에 남아있는 학생들에게 저녁식사를 제공하지 않는 중학교가 절반을 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교육과학기술부가 국회 교육과학기술위원회 한나라당 김선동 의원(서울 도봉을)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저녁 6시 이후 ‘방과후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는 중학교는 605곳인데 반해, 저녁급식을 제공하는 학교는 297곳(49.1%)으로 절반에 미치지 못했다. 이는 저녁 6시 이후 방과후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는 고등학교 865곳 가운데 91%인 787곳이 저녁식사를 제공하는 것과는 판이한 것이다. 김 의원은 “수업이 있는 점심시간에만 급식을 제공토록 한 현행 ‘학교급식법’으로는 한계가 있다”며 “정규수업시간 전후 및 방학기간에도 급식을 제공토록하는 ‘학교급식법’ 개정안을 발의한 상태”라고 밝혔다. 백만호 기자 hopebaik@naeil.com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2009-10-01
- 하나대투證 임직원 `불수도북'' 산행 불암ㆍ수락ㆍ도봉ㆍ북한산 무박2일 등반 (서울=연합뉴스) 이봉준 기자 = 하나대투증권은 김지완 사장을 비롯한 임직원과고객 등 220여명이 서울 외곽의 불암산과 수락산, 도봉산, 북한산 등 4개 산을 무박2일간 등반하는 `불수도북'' 산행을 마쳤다고 7일 밝혔다. 하나대투증권 임직원과 고객 산행단은 4일 오후 10시30분 불암산을 시작으로 수락산까지 야간 산행을 한 뒤 이튿날 오후 5시까지 도봉산과 북한산을 연이어 종주하는 20여시간의 대장정을 마감했다. 산행에 참가한 220여명 중 105명이 전코스 종주에 성공했다고 하나대투증권은 전했다. joon@yna.co.kr(끝) 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2009-09-08
- “서울 생활권 중심 9개구 통합 바람직” 시정개발연구원 보고서 … 서울 구 통·폐합 가시화될 듯 “서울시 존치 … 통합구의원은 서울시의원 겸직해야” 서울시 자치구 통·폐합 움직임이 가시화될 전망이다. 오세훈 서울시장이 최근 100만명 단위를 기준으로 10개 자치구로 통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발언한 데 이어 서울시내 생활권에 따라 9개로 통합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다. 서울시정개발연구원 김찬동 연구위원은 23일 내놓은 ‘서울시 자치구 행정구역 개편방안’ 보고서에서 현재 인구 기준으로 나뉘어 있는 25개 자치구를 9개 생활권을 중심으로 한 9개통합자치구 체제로 개편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밝혔다. 9개 생활권은 도심권(종로·용산·중구), 동북1생활권(동대문·성동·광진·중랑구), 동북2생활권(성북·강북·도봉·노원구), 서북생활권(은평·서대문·마포구), 서남1생활권(양천·강서구), 서남2생활권(구로·금천·영등포구), 서남3생활권(동작·관악구), 동남1생활권(서초·강남구), 동남2생활권(송파·강동구)이다. ◆“통합자치구 평균 인구 100만명, 면적 55㎢ 내외” = 생활권은 행정구획과 상관없이 통근 통학 쇼핑 오락 등 주민들이 일상생활을 하는 데 밀접하게 결합해 있는 범위를 의미한다. 생활권에 따라 9개구로 통합되면 각 통합자치구의 인구는 평균 100만명 내외, 면적은 평균 55㎢ 내외가 된다. 서울시는 광복 후 1973년까지 24년간 9개구 체제를 유지했지만 이후 강남개발과 대규모 아파트단지 건설 등으로 인구가 급증하면서 자치구 신설과 분할을 거듭해 1995년부터 현재의 25개구 체제가 됐다. 김 연구위원은 "인구수를 기준으로 획일적으로 나뉜 25개구 체제에선 구별로 문화예술회관이나 신청사를 건립하고 축제가 중복되는 등 예산이 낭비되고 있다"며 "자치구 이기주의로 말미암아 광역적 서비스를 공평하게 공급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시의원은 인구 20만명당 1명 바람직” = 구의회의 역할이 모호하고 시의회와의 역할이 중복되는 것도 문제로 지적됐다. 김 연구위원은 25개구를 9개로 통합하고 통합자치구 의회를 새롭게 구성하되 통합자치구의원이 서울시의원을 겸직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주장했다. 이 경우 인구 20만명당 의원 1명을 선출해 통합자치구별로 3~9명의 의회를 운영하며, 서울시의회 선거를 할 필요가 없어 선거비용을 절감하고 기초의회와 광역시의회 간 업무 연계가 가능하다. 김 연구위원은 자치구 통합과 함께 서울시와 통합자치구의 역할이 중복되지 않도록 기획과 정책사무 등 전문적인 역량이 필요한 업무는 서울시가 처리하되 지역 단순 민원이나 현지성을 요구하는 업무는 자치구에 위임할 것을 제안했다. 또 생활권을 기준으로 통합할 경우 시도 경계를 넘는 동일생활권내 기초자치단체들간(자치구와 시)의 통합도 고려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와 함께 김 연구위원은 서울시가 특별시로서 광역자치단체의 지위를 유지하고 수도로서의 법제도적 위상에 맞는 자치역량 강화가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서울시 “연구위원 개인 의견” = 이와 관련 서울시 관계자는 “시에서 연구용역을 준 사항이 아니고 한 연구위원 개인의 의견”이라며 시의 자치구 통폐합에 대한 확대해석을 경계했다. 이와 관련 오세훈 서울시장은 지난 4일 한국지방행정연구원 주최로 대한상공회의소 국제회의장에서 ‘한국 지방자치의 새로운 도전과 비전’을 주제로 열린 국제 컨퍼런스에서 “현재 25개인 서울 자치구가 10개 정도로 재편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밝혔다. 당시에도 서울시는 이에 대해 “아직 계획이 없다”고 밝혔다. 김선일 기자 sikim@naeil.com 2009-09-23
- “서울 생활권 기준 9개구로 통합을” 시정개발연 보고서 … 서울 구 통·폐합 가시화될듯“서울시는 존치·강화 … 지금 형태 구의원은 불필요”서울시 자치구 통·폐합 움직임이 가시화될 전망이다. 오세훈 서울시장이 최근 100만명 단위를 기준으로 10개 자치구로 통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발언한 데 이어 서울시내 생활권에 따라 9개로 통합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다. 김찬동 서울시정개발연구원 연구위원은 23일 내놓은 ‘서울시 자치구 행정구역 개편방안’ 보고서에서 25개 자치구를 생활권 중심 9개통합자치구 체제로 개편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밝혔다. ◆“통합자치구 평균 인구 100만명, 면적 55㎢ 내외” = 9개 생활권은 도심권(종로 용산 중) 동북1생활권(동대문 성동 광진 중랑) 동북2생활권(성북 강북 도봉 노원) 서북생활권(은평 서대문 마포) 서남1생활권(양천 강서) 서남2생활권(구로 금천 영등포) 서남3생활권(동작 관악) 동남1생활권(서초 강남) 동남2생활권(송파 강동)이다.생활권은 행정구획과 상관없이 통근 통학 쇼핑 오락 등 주민들이 일상생활을 하는 데 밀접하게 결합해 있는 범위를 의미한다. 생활권에 따라 9개구로 통합되면 각 통합자치구의 인구는 평균 100만명 내외, 면적은 평균 55㎢ 내외가 된다. 서울시는 광복 후 1973년까지 24년간 9개구 체제였지만 이후 강남개발과 대규모 아파트단지 건설 등으로 인구가 급증하면서 자치구 신설과 분할을 거듭해 1995년부터 현 25개구 체제가 됐다. 김 연구위원은 “인구수를 기준으로 획일적으로 나눈 25개구 체제에선 구별로 문화예술회관이나 신청사를 건립하고 축제가 중복되는 등 예산이 낭비되고 있다”며 “자치구 이기주의로 말미암아 광역적 서비스를 공평하게 공급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구의회의 역할이 모호하고 시의회와의 역할이 중복되는 것도 문제로 지적됐다. ◆“시의원은 인구 20만명당 1명 바람직” = 김 연구위원은 통합자치구 의회를 새롭게 구성하되 통합자치구의원이 서울시의원을 겸직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주장했다. 이 경우 인구 20만명당 의원 1명을 선출해 통합자치구별로 3~9명의 의회를 운영하며, 서울시의회 선거를 할 필요가 없어 선거비용을 절감하고 기초의회와 광역시의회 간 업무 연계가 가능하다. 김 연구위원은 자치구 통합과 함께 서울시와 통합자치구의 역할이 중복되지 않도록 기획과 정책사무 등 전문적인 역량이 필요한 업무는 서울시가 처리하되 지역 단순 민원이나 현지성을 요구하는 업무는 자치구에 위임할 것을 제안했다.또 생활권을 기준으로 통합할 경우 시도 경계를 넘는 동일생활권내 기초자치단체간(자치구와 시) 통합도 고려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이와 함께 김 연구위원은 서울시가 특별시로서 광역자치단체의 지위를 유지하고 수도로서의 법제도적 위상에 맞는 자치역량 강화가 필요하다고 제안했다.◆서울시 “연구위원 개인 의견” = 이와 관련 서울시 관계자는 “시 연구용역이 아니고 연구위원 개인의 의견”이라고 밝혔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지난 4일 한국지방행정연구원 주최로 열린 ‘한국 지방자치의 새로운 도전과 비전’ 국제 컨퍼런스에서 “서울 자치구가 10개 정도로 재편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당시에도 서울시는 이에 대해 “아직 계획이 없다”고 밝혔다.김선일 기자 sikim@naeil.com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2009-09-23
- 전셋값 9개월째 ‘상승 중’ 정부의 ‘전세난 대책’도 전셋값 상승을 막기에는 역부족이었다. 올 초부터 시작된 전세가 상승세가 9개월째 이어지고 있다. 소형면적에서 시작된 상승세는 중형과 대형 아파트로 이어졌고, 서울 주요지역을 중심의 오름세는 수도권 전역으로 확산됐다. 부동산정보업체 부동산뱅크에 따르면 9월 첫 주 전국 아파트값은 0.22% 올랐다. 서울, 신도시는 물론, 경기 인천 등 수도권 모든 지역이 상승했다. 서울은 소형(0.51%), 중형(0.43%)과 함께 대형(0.33%)도 강세를 보이면서 0.45% 올랐다. 신도시는 소형(0.73%), 중형(0.73%) 오름폭 확대로 0.63% 상승했다. 경기도는 중형(0.54%)이 크게 올라 0.45% 상승을 기록했고, 인천은 특히 대형(0.46%) 오름세가 컸다. 서울 구별로는 강서구가 1.27%로 크게 올랐다. 화곡3지구 재건축 이주가 막바지에 이르면서 이 일대 전세물량이 동이 났기 때문이다. 등촌동 등촌아이파크2단지 105㎡가 2억500만→2억4000만원으로, 가양동 가양6단지 59㎡는 8250만→9500만원으로 상향 조정됐다. 0.80%가 오른 광진구는 송파구 잠실동 일대 전세가격이 급등하자 세입자들이 이 지역으로 눈길을 돌리면서 전셋집 찾기가 어려워졌다. 관악구(0.67%), 도봉구(0.65%), 성북구(0.63%) 등도 전세가 상승세에 합류했다. 서울 전세가 상승세는 수도권으로 확산되고 있다. 특히 서울 접근성 뛰어난 지역 위주로 오름폭이 컸다. 신도시는 중동이 1.36%로 가장 많이 올랐다. 일산(0.86%), 평촌(0.70%), 분당(0.40%), 산본(0.37%) 등도 오름세를 보였다. 경기도는 안산시(0.82%) 하남시(0.71%) 용인시(0.71%) 의정부시(0.65%) 성남시(0.64%) 등 서울 접근이 수월한 지역 위주로 상승세를 나타냈다. 김근옥 부동산뱅크 시황분석팀 책임연구원은 “8.24 전세대책은 중장기 대책위주여서 당장의 전세가 상승을 막기에는 역부족”이라며 “당분간 입주물량이 늘어날 상황이 아니어서 전세가 상승은 한동안 유지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김병국 기자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2009-09-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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